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이때 김혜정 위원 거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대 하신다고 1억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위치가, 물론 예산이 내려가면 그 위치 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관할 경찰서와 의논해서...... 논산방면 하나, 대전방면 하나,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양쪽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논산방면으로는 주안레미콘 앞, 그리고 이쪽 설명서에는 삼진3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곳을 같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지구대 앞 신호등?
아! 그렇군요? 지구대 앞 그쪽에서는 몇 년 전에 안타깝게 우리 현역분이 횡단하다가 음주차량이었나요? 제동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에 어쨌든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곳이 사실은 신호등도 있지만 밤이 되면 약간 어두우면서 속력을 낼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엄사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되지 않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 그러네요. 어떤 자리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 봐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제가 그쪽 상가를 이용하느라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용대수가 밤 8시 이후인데도 거의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우리 이번에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 추경에도 일자리 예산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없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로 56억 내려왔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56억......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시비를 쓰든지 해서 교부세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일자리에는 하나도 투입을 안 하고, 일자리는 보면 다 우리 시비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비처럼 써가지고 하는 교부세입니다. 그 부분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시비처럼 쓰라고 해서 시비처럼 표현이 됐다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된......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우리 시비로 이것을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보니까 각 실․과에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도 있고, 또 중장년 일자리도 있는데, 각 실․과에 보면 몇 명씩 다 편성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실․과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서 실․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 돈으로 편성한 것이라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표기가 우리 시비로 되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돌려쓰고 이렇게 하나 해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유동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그곳의 총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5억?
지금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에요? 확정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먼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손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늦출수록 주민들은 이득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사업비는 거의 다 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8억 가지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보상주고 공사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저도 기획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어제 밤사이에 계룡시에서 혹시 사건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무슨 단속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사건사고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저기된 것......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못들었어요? 저기 JT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TV를 못 봐 가지고......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밤사이 들어오면 보고 안 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여론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보선
류보선위원
아! 기획실장님까지는 보고를 안 한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까지는......
보선
류보선위원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을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228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94페이지에 있는 군문화축제에 대비한 노후 이정표를 지금 다 손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이것이 곧 바뀌어 지게 되면 언제 이것이 다 보수가 되나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빨리 됐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시려고 하셨으면 1차 추경에 하셨던지, 작년에 올해 정기예산에 편성하셔서 진작 손을 보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 소관
혜정
김혜정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하대실지구 용역비가 2억 올라왔네요? 편성했네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용역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자부에 하대실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해서 그 하대실사업지구가 실질적으로 감사원......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의뢰해서 하대실지구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해서 그 결과가 예상용역을 2억 줘서 내년 5월 말이나 6월 말 정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혜정
김혜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500만원 이상 전액 감액하는 사업 1건과 22쪽 일반회계 검토의견 1건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금연벽화 그리기 및 금연 알림벨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벽화 그리기는 당초 희망신청기관이 취소를 하여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희망기관이 없어 감액하였고, 기존 버스정유소에 설치된 금연 알림벨보다는 홍보효과 면에서 시각적 홍보를 위한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 내용과 센터 설치에 따른 주차 문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는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과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에 연계하여 위험군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며, 주차문제는 법정주차장 기준에 맞는 확보가 가능하고, 직원들의 타 지역 주차공간을 유도하여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소장님! 또 언덕길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혜정
김혜정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정액보다......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6,3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제 명수는 80명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수가 더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그 동안 제한되었던...... 3차례인가로 제한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 기준은 똑같고요. 대상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혜정
김혜정위원
아! 대상자가 그러면 2배 이상으로 원하시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요즘 희망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아......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네요. 어쨌든 아이가 없는 가정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계룡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좀 더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증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임신을 원하는 가정들에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세입세출 예산안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핵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초등학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후에 산모를 보호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결핵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방활동이라든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결핵은 학교라든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어떻게 검사를...... 검사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시는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결핵반응이 있는지, 그 검사......
미경
김미경위원
단순히 선생님들하고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학생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일단은 집단생활을 한다든지,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검사를 해드리고요. 일반인들도 희망하시면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감해진 사유는 뭐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산이 저희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에도 제 기억에 이 예산이 또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것이 시․군별로 기금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남으면 반납하고, 다른 시․군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지원, 그러니까 배정해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에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그 뒤쪽에도 보면 예산이 쭉 반납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지금 249페이지에도 보면 이것은 일반운영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운영비가 지금 많이 반납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것은...... 운영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이 운영비를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미경
김미경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에서 보면 감해지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도 감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영비에서도 감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7억 가지면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증축, 그러니까 엄사보건지소에 증축하려고......
정기
이정기위원
위에 층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논산 같은 경우에는 27억 들어갔는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곳은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들은 다 똑같은데, 시비를 더 세워서 증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지금 이것이 100평인가 얼마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면 가능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추정 인구수에 따라서 아마 중앙에서 기금이 조금 변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매 추정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평수가 100평 이상이었는데, 아마 55평 정도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시설물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지을 때 이것을 좀 잘 지어야지, 지금 이 한 칸만 딱 55평 지어가지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도 그러니까 55평은 안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100평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맞게 지금 증축을 하려고......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여기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은 몇 평이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곳도 100평 이상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도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너무 적을 것 같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엄사보건지소에 하면 저희는 프로그램 실이라든지, 2층에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하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하면 저 주간보호센터가 그쪽으로 합류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합류되는 것은 아니고, 좀 기능이 다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에,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치매안심센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반인이라...... 그러니까 치매주간보호소는 등급 외, 그러니까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기관이고요. 이 안심센터의 기능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가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기능이 다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몇 명이나 있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1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치매환자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아! 많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진단받은 분......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적게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저기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기 언제 생겼어요? 2012년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12년 정도 된 것 같......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용인원, 운영상태, 예산지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이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책임제잖아요?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제도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도 답변하셨지만 일반 환자와 치매환자를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다닐 때는 좀 차원이 달라요. 치매환자를 모시고 갈 때는 그 같이 모시는 분들의 수요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치매 관리하고 계시는 시스템하고 이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변화되는 것이 어떤 점이 더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매주간보호소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만 참여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족뿐만 아니라 카페라든지, 그런 모임 같은 것도 공간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남영
허남영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 말고 우리 지금 계룡시 보건소에서 치매와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사업에서 지금 인식표 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좋은 물품 지급이라든가, 치매와 관련된 건강증진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계룡시 전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예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거주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무료 검진을 시행한다, 지금 막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신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시민들에게 이것을 홍보해야 돼요. 우리 계룡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시면서 치매안심센터라는 이 용어로 간판을 붙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브랜드명을 붙일 것 아니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문제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 것조차도 시민들에게 공무원이나 치매 관련 종사자나 대학생, 치매 관련, 또 계룡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에게 이 사업을 홍보도 하면서 이 브랜드명 가칭, 어떤 이 명칭을 공모해서 붙이면 훨씬 낫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이 용어보다는...... 그렇지요? 그래서 다양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매환자는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비하는 것을 조금 더 촘촘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이것이 증축이 된다든지 하면 운영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는 이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치매안심센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350㎡예요. 그러면 약 100평이 조금 넘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장
50평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것이 이제 똑같이 100평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어떤 분이 계룡시나 울릉군인가 어디하고는 치매 추정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은 4천명도 넘고, 추정 환자수가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좀 문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희는 추정 환자수가 지금 413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예산이, 국비가 다 내려올지 그것은 지금...... 그래서 그 평수를 조금, 규모가...... 프로그램 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은데, 규모가 좀 작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도에서 교육할 때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더 상황을 봐가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소장님! 사무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검진실이 있어요. 설명서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장
검진실이라고 하면 전문의가 배치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검진실에서는 치매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공간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우선 해가지고 최종은 종합병원 같은 곳에 가서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 받아야 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연계를......
강흥식위원장
그렇지요? 연계해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검사를 해서 기능저가가 내려오면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누구든지 한다고 했는데, 이 치매환자들이 치매환자보다는 가족들이 더 애로가 많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족들도 검사하고, 저희들이 상담하고, 그 상담자......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심리상담사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카페 안에서 운영하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강흥식위원장
그 치매환자보다도 치매환자 가족들이 더 사실...... 치매도 종류가 많잖아요? 억지도 있고, 의심도 있고, 막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데요.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짜시든가 해서 그분들을 상담도 해주고, 그 애로를 들어라도 주는 그런 것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질의하세요. 아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시려면......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262페이지의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날라리 콘서트라는 콘서트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이미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 봐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기금지원 사업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동안에는 그 기금을 공공시설사업소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교부해서 자금을 주면 사업소에서 이제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교부방식이 5월에 변경됐어요.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정산까지 하도록 그렇게 추진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추경으로 들어와서......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급방식이, 교부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신거란 말씀이시지요?
병선
류병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