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의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회의 그만 진행하죠.

안녕하십니까? 나영민 의원입니다.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등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사업지원 신청 및 그 절차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 미공급 지역의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나영민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 등 그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공급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므로서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해요? 국장님이 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위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했던 영남에너지가 원선을 깔아서 넣었던 간에 개인주택에 안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때도 지원해 줍니까?

조례가 개인, 현재 구도심권에 단독주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가스를 넣겠다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남에너지에서 그거를 넣을 때 일정 부분을 공평하게 다 해 주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45세대 이상,

그거는 되는데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에 사업자가 60%를 도조례에 의해서 60%, 도 12%, 우리시가 28%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우리는 도저히 60% 부담해서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우리 시가 60%를 부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겠는데 구도심지역에 지금까지 어렵던지 여건이 안 좋았던지 이래가지고 공급이 안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시 부담률을 높여서 지원해주느냐,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어려운 지역 하는 이거 선정을 누가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지금까지 구도심지역에 개인주택에 못 넣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아야 지원도 하고 얼토당토 안하게 서너 집이 있는데 도시가스 해 달라 100미터 200미터 되는데, 그런 민원은 사실은 이 조례안 아무리 만들어져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을 따져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그래서 그게 과장님 이야기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거를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규정이나 그거 따라서 철저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가 붙으니까 지금까지 못 넣은 사람들 다 어려워서 못 넣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성철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액을 1년에 1억씩만 배정해 놨어요.

그거는 추계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연중 우리 시가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구역을 봤을 때 신청 양이 많지 않고 연간 500미터 정도를 했을 때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60% 냈을 때 1미터 하는데 4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60% 하면 24만원을 시비를 부담했을 때 500미터 정도 하면 1억 정도 되고 이 예산은 조례를 하면서 추계 비용을 산정 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은 추가로 올려 주시면 그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부담이 되어서 못 넣는 가구들이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금액을 늘려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 박광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한 군데만 심의해서 넣어주면 또 나머지 상대적으로 왜 우리도 급한데 우리는 안 해 주고 그쪽만 해 주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초창기에는 금액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45가구 이상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는 지금 그러면 45가구가 밀집될 수가 없잖아요.

혁신도시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계는 지난번에 민원이 생겼고 해서 영남에너지하고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단독주택지구가 6블록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해서 세 구간은 10월중에 착공합니다. 나머지 세 블록은 내년도 사업에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단독주택에서 가스를 넣으려면,

인입관계 그거는 삼사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세 블록을 하려고 이야기하는데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동의를 100% 다 받아 놨습니다. 이번 올 10월에 완료하는 3개 블록은 영남에너지에서 예산을 100억 투자해서 공급관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가스 공급해 주는 것은 시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5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제일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게 우리 나영민 위원이 양금동에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분들한테만 해 주는지 아니면 45세대 이상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성이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판단 했을 때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100미터 안에 단독주택이 45세대 미만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영남에너지에서 낮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시가 더 부담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아까 황금동 말씀 하셨는데 황금동은 9월 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에 지하에 깔린 게 많아서 어렵고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공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안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가구는 넣을 수 없는 가구는 어떻게 넣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그러면 영남에너지에서는 경제성이 있거나 이런데는 신청해도,

경제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 안 해도 영남에너지에서 스스로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조금 거리가 있어도 천세 대 이렇게 들어오면 조례하고 필요 없이 자기들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공급관을 까는데 100% 영남에너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영남에너지에서 손해 보니까 손실 부분을 김천시가 부담해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남에너지에 이거 좀 우리시가 해 달라고 황금동에도 그렇게 해서 1억6천만 원 들었는데 자부담 60% 하고 시에서 시도비로 해서 40% 지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면 영남에너지에서 도저히 이런데는 손해 봐서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혁신도시에 하는 것은 100% 영남에너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도 수도관을 까는데 김천시가 부담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시켜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에너지에서 해야 되는데 영남에너지에서 자꾸 손실 간다고 안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손실 부분을 메꿔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다 되시죠?

잠깐만요. 1분내로 할게요. 지금 국장님한테, 지좌동에 보면 영남에너지에서 원 관을 깔았잖아요. 깔았는데 자기 집에 넣는 것을 어려워서 안 넣다 보니까 그때 할 때 안 넣다보니까 드문드문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 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청하게 되면 영남에너지에서 돈 다 주어서 넣기는 넣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급관이 깔려 있습니다. 공급관이 깔리고 자기 인입 되는데는 자기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문드문 있어서 어려워서 못 넣는 사람들은 넣고 싶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황금동에 조건이 나쁜데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죠.

영남에너지 같은 가스 공급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과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천에는 영남에너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 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 같은데 가스공급 아니고 다른 업체는 하면 김천 전체 사업을 할 때 자기가 이익을 많이 볼 때도 있고 좀 적게 보는데도 있겠지만 무슨 사업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가스공급 업체는 하나밖에 없다지만 무조건 손해 보는 데는 하나도 안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관계되는데 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황금동에서 억지로 성사 되었던 겁니다. 도비 18% 지원 받고 그래가지고,

왜 가스가 영남에너지 하나밖에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이익 보는 데는 하고 손해를 보는데는 손 안 대겠다 그런 것은,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때는 원가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일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이익을 좀 덜 보면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업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에너지가 김천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영남에너지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7개인가 해요. 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소불위예요. 주민들이 찾아가고 영남에너지를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찾아갔는데 영남에너지에서 우리는 대표 사장을 만난다고 찾아갔는데 과장도 아니고 계원이 나와요. 일반 계원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큰 소리도 나오고 해서 하니까 그때 과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담당자가 아니고 김천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남에너지가 대단한 회사인지 명색이 김천시 관공서 국장이 갔는데도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일반 계원이 나와서 안내하고 그냥 자기가 답변하고 그런 게 영남에너지입니다. 현실이. 가서 싸워도 보고 사정도 해 보고 별의 별 짓을 다 했어요. 자기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 없는데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남에너지에서 60%, 시비 12%, 도비 28%,

아닙니다. 시비 28%, 도비 12%,

계속 다 나옵니까? 황금동만 한정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경제성이 있는 데는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되면 이것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올리면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위원장님이 오늘 회의 목적상 의안 심사 외에는 승인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심의안건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맞춤형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영유아 심신 보호와 건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영유아를 보육할 시장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는 모범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부패영향분석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고 규제, 물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조례 심의 결과 안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가 도로명주소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시립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겁니까?

시립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어린이집도 포함돼요?

예,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제정해요?

어차피 제정하면서 이 항목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 때 이 항목을 넣어 놔야만 다음에 이렇게 할 때 할 수,

조례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고,

지금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으로 용어는 개정하였으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서 개정 민법 시행 전 2013년 7월 1일 금치산·한정치산으로 선고 받은 자의 공백 발생 부분을 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칙 안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현행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는 개정되었으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조례 운영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여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치산·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용어는 개정하였으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 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결격사유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여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시키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가축분뇨 유입 양으로 인해 처리 비용이 과다하고 시설 과부하 등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우리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처리시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근거입니다. 관련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현행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변경 하였으며, 안 제4조 수집·운반 대상 지역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상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인인 경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금지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비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유입수 중 설계 농도 기준 항목과 구리와 아연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자립도를 7%에서 20%로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7일부터 2017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물가 협의 요청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본 시설의 친환경 요소를 제고하고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을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반입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설계 농도 기준을 추가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악취, 수질 오염 등을 최소화 하고 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6.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노후된 화장장 이전을 위해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 청취 건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즉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의 위치는 봉산면 신암리 산 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354억 원으로 국비 115억, 도비 25억 원, 시비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될 시설은 화장로 4기를 갖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유족대기실 및 부대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는 지난 2015년 9월에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금년 7월에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주민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봉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사업 도시관리계획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이디 양국선 전무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저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 시행사 관계자 분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선 안녕 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 양국선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안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는 것은 주목적은 농림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화장시설만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현황,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읽는 것보다도 삼애원에 있는 화장시설을 이번에 너무 낙후 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새롭게 현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과장님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용역 발주를 해서 평가라든지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여기 앞에서 보시겠지만 2016년 1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소요해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좌측에 신암리 마을하고 반대편에 국유지를 이용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총 27필지로 임야가 91.1% 차지하고 소유별로 봤을 때는 국공유지와 공유지 합해서 78%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고분석은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해발 200미터 이하와 250미터 이하 계획안을 구역별 잡았습니다. 경사분석도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데가 경사 30도 이상을 지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최소화해서 확정 했습니다. 이거는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에 고도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현재 사업부지 내에 잣나무 옛날에 조림하면서 흔적이 있고 다음에 묘지라든지 묘지와 묘지를 잇는 인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하는 목적이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설명은 화장시설, 또 하나는 자연장지 해서 화장시설은 2만2천헤베, 자연장지는 7만6천헤베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화장시설과 주차장을 이용한 화장시설 부지이고 나머지는 자연장지 및 고도가 높은 지역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결정되고 난 후에 진입도로와 주차장, 화장시설 위에 쪽은 자연장지 중에서도 일부만 훼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파랗게 된 것은 원형 보전 지로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화장시설이고 이게 주차장이고 이게 진입도로로 해서 이거는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산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추풍령 가는 4호선 국도에서 바라본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나왔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국토관리유지하고 협의했을 때 여기에서 성수기 때, 구정 때나 추석 때 차량들이 미처 확보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인허가때 다시 한 번 협상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망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해서 근경하고 중경하고 원경은 저희들이 실제 사람 시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경 정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해서 그런 식으로 예시해서 해 놨습니다. 이거는 국도4호선 남쪽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능선이 가리기 때문에 실지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바로 정면에서 봤을 때도 실제 머리만 살짝 보이고 진입도로에서 봤을 때도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신암마을에 신리경로당에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시설이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에서 보니까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 지붕만 살짝 보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도암마을에서 봤을 때도 희미하게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암소공원에서 봤을 때가 가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입니다. 살짝 살짝 보여서 찾아 들어갈 수 있겠나,

양국선 살짝 살짝 보인다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가 고속도로에서 진입이 안 되고 신암리 마을에서 장지까지는 고속도로 밑으로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김천 시내에서 추풍령 쪽으로 가는 국도가 신규로 개설된 게 하나뿐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중심으로 봐서 8키로 밖에 안 되어서 접근성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는 잘 협의 되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조익현 위원님 계시지만 오늘도 시장님 만나뵙고,

그렇습니까?

예.

거의 다 되어갑니까?

예.

여하튼 소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상처입지 않도록 행정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화장시설하고 자연장지 결정 변경안인데 봉안시설은 2만기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거는 빠집니까?

봉안시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양국선 화장시설 건물 옆에 건물 하나로 봉안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양국선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아, 우리 사업부지 올라가는 거요?

예.

양국선 당초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던 이야기가 좀 더 이상, 화장장시설이 안보이게 뒤로 더 미뤘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아무리 해도 김천시에서 요구하는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뒤로 밀릴 수가 없고, 단 근접한 지역에서 약간 도로를 하다 보니까 12% 정도로 좀 급경사가 되겠습니다.

12% 정도 되면 김천시청 올라오는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양국선 그거는 한 10% 정도,

제일병원 내려가는,

양국선 그게 한 1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게 건물 자체를 좀 내려앉히면 안되느냐,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게 아까 외부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거의 안 보인다고 하는데 건물 높이가 얼마입니까?

양국선 3층 15미터 정도,

지난번에 가상으로 한 것을 보니까 위에가 보이고 해서, 동네 마을 주민들은 보이고 이러면 불안한 그런 느낌 때문에 반대해서 그래서 지금 경사도를 사회복지과하고 상의 했던 게 조금 낮추어주면 안 좋겠나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나 이런 게 더 들겠죠? 지금보다 더 들지는 않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양국선 그거는 제가,

건물 앉는 자체를 내리면 경사도는 낮아지니까,

5미터 정도 낮추면,

저희들도 그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

-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만큼 낮추도록,)

12도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겨울 같은 때 버스나 이런 게 눈이 오거나 하면 산이 되다 보니까 음지나 이런데는 눈이 안 녹으니까 좀 녹고 하면 괜찮지만 12도 되면 사실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이다 보니까,

양국선 스키장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급코스 내려가는, 눈이 왔을 때 그런 코스를,

주민들은 그런 연구를 좀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경사도라든지 이왕 어차피 어딘가는 해야 되고 김천 어느 지역이든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경사도라든지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비가 그때 조금 낮추는데 오육십억 더 든다고 하고 흙을 성토 하려면 사실 들겠죠. 그런데 암이나 이런 게 안 부딪혀서 흙이 좋으면 공사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쪽 지역이 암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파 봐야 알지 그냥 말로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양국선 저희들도 염려스러워하는게 기존에 채석장 부지가 일부 포함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낮추어 보려고 설계해서 조정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설계하고 가고 있는 단계에서 경사도나 이게 한번 하면 100년 이상 가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있는 그 위에다 하는 것 보다는 신경을 더 써서 했으면 좋겠고 자연장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화장장 위에 자연장지가 안 생깁니까? 자연장지는 뿌리는 거잖아요. (

- 아닙니다. 묻는 겁니다.)

단지에 담는,

양국선 단지로 해서 수목장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전혀 폐수가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한다고 해 놓으면 관리나 나중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농사짓는 지역이 되니까 그쪽이 암이 되니까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고 흘러 내려와서 시설을 잘 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물 내려오는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게 잘 안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들이 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정화시설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유속이 빠르고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국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익현 위원님께서 도로 경사도를 말씀 하셨는데 12도 정도 되면 조금 가파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풍령 쪽에 보면 비하고 눈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직지사 쪽에 올라가 보면 그런데 도로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몇 키로 정도 됩니까? (

- 350미터 정도 됩니다.) 아주 긴 것은 아니네요. 경사도가 계속 12도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350미터 정도 되면 도로에 열선 까는 거 있죠?

양국선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양국선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1년에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할 때는 열선 까는데 있죠?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까는 데가 있습니다. 눈 올 때만 예약이 들어왔을 때만 그거를 가동한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겨울내 가동하는 게 아니고 예약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도 없는 날은 열선을 굳이 비용 들여서 할 거는 없고 예약이 들어온다든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350미터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 안하는데 그렇게 깔아주면 위험하지도 않고, (

- 도로 열선 부분하고 도로 열선을 안 깔았을 때 다른 방법을 염소수라고 액을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놨지만 불편해서 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보니까 요즘은 가까운데를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이런 거는 갖추어 놓을 것은 갖추어 놔야 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한번만 누가 갔다 오면 거기 가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야기 나오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50미터 같으면 그렇게 길다고 생각 안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유지자 22%인데 사유지 보상 관계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보상 관계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사유지가 13필지인데 지주는 몇 사람 정도 됩니까? (

- 7명, 일단은 이 절차가 끝나고 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협의가 들어갑니다.) 협의해서 보상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익현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면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 이거를 최대한으로 완만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하신 분도 최대한으로 밑에 암반이 들어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몰라도 토목 조금 이삼 미터 짓는데 주차장으로 해서 깔아도 되거든요.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자연장지 부분은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일정한 나무 밑에 수목이라든지 그거를 갖다 묻을 때 반반하지 않기 때문에 울퉁불퉁 있는데서 조금 파서 그냥 넣는데 나도 하는 것을 가 봤거든요. 그거를 일정한 자연장지 50센티면 50센티, 70센티 밑에 묻도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용도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님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금번 건설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6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족한 시설인 비가림시설, 도소매점 및 화장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입안권자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 농산물도매시장은 김천시 소유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처리 물량의 증대와 특히 여름철 홍수 출하로 인한 저장공간 부족으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축산과에서 비가림시설 및 사무실, 화장실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폐율 부족으로 시행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산물 거래 물량의 안정적 유통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농가수입 극대화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하였으나 2017년 4월 27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고밀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시 밀도 상승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검토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농수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추가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금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호 이기봉 부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 시행자 관계자분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백성철, 전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사업단에 관한 운영,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활사업단은 총 현재 12개 사업단에서 70명 정도가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참여자들의 건강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허약한 편입니다. 일반인 시각에 맞는 노동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참여자들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의 인권 침해나 각종 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단 현장 방문과 안전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전계숙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 상환 대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융자 신청자 보증인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징수팀을 운영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기 도래시 월별 상환액만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에 대한 이해를 주지시키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대한 지급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중으로 해마다 참석하고 있는 분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아울러 지원 대상자는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 관내 보훈단체 및 읍면동 담당자 확인을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엽제 환자들에게 전적지 답사와 같은 행사비 지원 등 실제로 행사에 가능한지 잘 검토해서 실시하라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는 안보교육, 행사 및 봉사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실시한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은 관내 초등학생이 현충원과 전적지를 견학함으로서 안보 의식을 높이는데 진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목적과 사업을 수행할 단체 현황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시 당사자가 해당 위원회에 포함될 경우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학계, 공공기관, 생활 및 이용시설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내 의사 결정시에는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 있어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박광수, 이진화 위원장께서 지적 하신 민원접수처리대장을 철저하게 작성하여 인수인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복지 분야는 대부분 수혜가능여부 확인, 단순 상담을 요구하는 일회성 민원이나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업무 추진에 있어 전산화를 통해 민원처리이력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민원사업 이외의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인계인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노령화로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경상북도 타 시군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한 증액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당 증액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6년도 예산 조기 집행시 상반기 중 일시에 자금이 지급됨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재검토하고 균등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일시에 자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며 최대한 연간 균등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드뱅크 지원금 보조시 필요한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해 지원 받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1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증가로 지원 요청 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생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여부 확인한 후 서비스가 지원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장님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시 해당 이해당사자가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해서는 조사시 이해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시청 홈페이지 부정수급 신고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민간사업비 보조금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고 불가능할시 철저한 정산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어 사업 진행 중에 철저한 점검은 물론 사후 정산까지 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6년도 2개 지역에 대한 복지허브화정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기존 복지정책과 실제적인 차별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2017년도 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허브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허브화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한 읍면동의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원구축 및 주민 스스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아포읍과 지좌동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로 인력 문제 해결 및 전문성을 갖추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허브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기하겠음, 처리하겠음, 최선을 다 하겠음, 전부 다 이런데 제가 지적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전산화를 통해 민원처리 이력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민원사무 이외의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접수대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억력이 대부분 보니까 유능한 사람들 외에는 저보다 기억력이 없어요. 한 달 전에 이야기 하면 찾아봐야 되고 한참 걸려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접수대장에 해놨으면 접수대장만 뒤져 보면 되는데 전산에 입력시킨 게 있고 접수대장에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억을 다 해요.

복지민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놔두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복지민원은 그렇게 하고 일반 민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인수인계를 읍면동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다음에 후임이 그 민원접수대장을 처리대장을 보고 처리 했나 안 했나 보면 되는데 그거를 철저히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하겠어요? 하는지 안하는지 확실하게 좀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노령화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현재 조례 개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8년도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놨는데 조례 정비 했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다음 임시회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조례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8년도부터 증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는 마쳤고요. 입법공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왕 마음먹었으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다음 임시회에 조례 개정 하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은데, 아, 여기는 아니고, 일자리투자과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88쪽에 보면 각종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우리 시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직접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단체라든지 보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주지만 개보수라든지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시예산으로 하지 보조금을 준 것은 계약을 받은 데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올리면 만약에 리모델링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거기 돈을 5억이나 이렇게 주어서 하지 말고 리모델링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의 재산이라든지 건물이면 시에서 집행 할 수 있는데 시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사유 건물이면 보조금만 주어서 자본보조 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고 감독 권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면 제 생각에 40% 이상은 돈이 절약될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의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이려면 이런 것은 직접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법상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일자리투자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전계숙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주민들이 실제로 수익이 있는지, 또 설치 업체나 시행사들만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또 이로 인해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래 신성장에너지 자원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하자 사업 신청이 2015년에 70건, 16년도에는 75건, 17년 10월에는 80건이 신청 되어서 현재 35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 하락이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몰리고 있으며 특히 노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나 퇴직자들이 많이 신청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 신청 건수에 비해서 사업 개시는 27%인 98건으로, 진행이 어려운 이유는 토사유출,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7년 3월 23일 김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은 조건부 허가로 관련 부서별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개별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이 시행되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시에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지 등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전 미부설로 주민 민원이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도시 뿐 아니라 신도시개발 지역에도 사전에 도시가스 배관 시설 매설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제출 시에는 사업 추진이 진척이 안 되어서 진척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82%이지만 혁신도시를 비롯한 단독주택지 공급률은 23%로 공급이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서비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독주택지를 우선적으로 2017년도 9월 중에 황금동 수도사업소 주변 42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단독주택 지역 6블록 중에서 종자원 앞과 영무예다음2차 앞 등 세 블록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로굴착시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블록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공급을 목표로 해서 영남에너지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계속해서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심 개발 시에는 관련 기관과 부서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황병학,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현장확인으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 되도록 각종 행사나 체육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총 20건에 12억8,7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축제,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17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심의 보조금 집행 정산 강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시행단계부터 형식적, 전례답습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정에 맞는 집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기 보다는 일정 비율을 자부담 분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민간경상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전계숙 위원께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운전자금 융자 추천과 타도시에 비해 높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등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으로 카탈로그 지원사업과 기업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기초 역량이 부족한 소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나영민,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화시장 및 평화상가로 축제 종료 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사항이고 행사 후에 상인회 회의 때 정산내용을 회원들이 공유토록 하고 각 상가 단체마다 행사시 이권 등의 개입 소지가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네 곳에 매년 1억 원의 축제 관련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축제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해부터는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보조금 정산서를 3개월에 걸쳐서 수정 보완을 시켰으며, 금년도 축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상인회에 안내도 하였고 축제 내용을 전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 진단을 거친 뒤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상인회별로 균등하게 지원하던 예산을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차별화 된 축제 개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시장 상인회 운영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상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화합하는 상인회가 되도록 시에서 적극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박광수, 이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간 사용해야 할 예산을 상반기에 100%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조기 집행도 중요하나 사업 및 행사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어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신속 집행은 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의 조치로 경상사업비 등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 생활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상반기 중에 적극 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기타 사업 및 행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지출을 지양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이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위원회별 위원 구성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구성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회의 공정성 문제와 특혜의 소지 등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는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 이해당사자 배제, 위원 중복 문제 및 양성의 적절한 비율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중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위·해촉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이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각 실과소별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시 홍보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는 우리 시 최대 역점사업인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광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2단계 산업단지에 많은 우량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일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광고가 우리 시 산업단지를 홍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천1산업단지 3단계 공장 유치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비 일괄 편성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로 의뢰하였습니다만 조직적인 부분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당장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구간에 LED CCTV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이외에 범법행위나 시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협의 후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주간, 야간 안전사고 예방,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2016년도에 횡단보도 표지판 LED 투광등을 19개소에 4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에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자료 수집을 위하여 카메라 부착형을 35대 설치하여 현재 김천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횡단보도의 교통사고 및 범법 행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천경찰서와 협의해서 활용토록 강구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자리투자과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1월 1일자로 일자리투자과에 에너지과학, 투자유치, 기업지원, 일자리창출계장 등 4명에 대하여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전체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기업유치 및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전계숙, 황병학, 박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재 2단계 산업단지 내에 분양을 받아 공장을 미착공 한 22개 업체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여 조기에 공장을 건립토록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직원 채용시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공장이 건립토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계획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는 총 56개 우량기업에 분양을 완료하여 17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17개 업체는 공사 중이고 22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착공 기한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최소한 행정 절차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 독려 방문 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까지는 56개 업체가 모두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일 경우에는 김천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종용 하고 있으며 증설이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직원도 같이 이전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 퇴사 시에는 반드시 김천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천사람이 더 많이 입사 되도록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백성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에서 각종 MOU 체결 이후에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LIG넥스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진척이 지연되는 사유와 혹시라도 기업 측면에서 공장 건립보다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지 시에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적의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신규 수주 물량이 없어서 어모면 구례리에 공장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제조시설보다는 연구동이라도 착공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더욱더 독려하여 하루빨리 착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했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3쪽 봐 주세요. 중소기업 경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대출 이자나 최저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운전자금이나 중소기업에도 무료로 해 줄 수 있으면, 이거는 또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어려운데는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 했으면 좋겠고요. 농업이나 지원하듯이 중소기업에도 이제는 사실은 농업은 부농이 많고 중소기업이 더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더 올라가고 해서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기업인들 지원해주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한해 500만원이죠?

예, 여성기업인 협의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1년에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저는 늘 이거를 보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올리지 말고 여성기업인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많이 부탁 드렸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현실화 해 달라는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잘 되지 않는데 500만원 하면 너무, 밥먹는 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카탈로그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취직을 해도 더 좋지 않을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시민들도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실랍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위원님 처음에 질문하신 운전자금은 은행에 추천하고 나서 은행에서 4% 대출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업에서 은행에 5% 쓰고 있으면 4%는 지원해 주고 시에서, 1%만 기업인이 부담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도, 농업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소액이라도 무료로 그냥 쓰세요 이러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렇게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시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요구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사실 돈이 많이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있다 해도 돈이 많이 없고 어려운데 시에서 좀 그런 것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기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서 써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50`% 집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1년간 쓰는 중에 100%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집행했다 하더라도 경상사업은 1년에 매월 나누어서 연말까지 주는 이런 돈은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시금고에서 그쪽 금고로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긴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상반기에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경상경비를 조기 집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도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2단계 산업단지 22개 미착공 업체가 그동안 착공한데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자료 제출하고 나서 2개 업체는 착공했습니다. 20개 업체가,

20개 업체 하면 3분의1이 미착공인데 이 사람들이 착공 안하는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설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를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 급행으로 해결해주어야 되고 빨리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내년도까지 51개 업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 빨리 하고 이런 업체들이 미착공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언뜻 생각 드는 게 이 사람들이 땅만 우선 확보 해 놓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받고 계약은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구실로 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대로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할 때 얼마 투자를 하고 몇 명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1차 산업단지도 그렇고 그거 전부 현재 조사 해보면 반도 채용을 안 했거든요. 투자도 전부 100% 제대로 투자한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3차 산업단지 하는데 MOU라든지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행 안하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100명 채용한다고 인센티브 받고 땅은 싸게 사 놓고 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 나중에 하면 50명도 채용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계약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청년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청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김천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을 컨설팅도 하고 해서 김천대학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현재 20명이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700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당초에는 1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300만 원 정도는 중간에 교육 하고 컨설팅 해 주고 이런 비용으로 하고 개인한테 지급 되는 비용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사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대신동이다 율곡동이다 이렇게,

본인이 원에 의해서 김천시 관내 어디든지 사업체를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야기 들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들릴까 모르겠는데 구도심에 한해서 그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그거는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하고 두 군데 시장에 대해서 청년상인 창업을 하도록 해서 현재 황금에 10명, 평화시장에 10명 해서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에는 장사가 되고 하니까 신청이 10명 중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평화시장에는 경기가 죽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상가 회원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빈 점포가 28개 약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평화상가로 평화시장 안에 청년 기업인들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주시면 구도심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회 일정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읍면동 경로당 지원금 분배에 관한 내용과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내용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홍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운영비, 냉난방비 등 각종 보조금으로 연4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 연료비 성격인 냉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비, 급식비 등은 일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2016년 2월에 경로당마다 알림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03쪽에 전계숙 위원께서 지적 하신 경로당의 어르신들 사이에 일어나는 왕따, 즉 소외되는 노인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거쳐 조사한 결과 왕따로 인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로당은 사실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몰라 노인회 지회를 통한 교육,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진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교육하여 단 한 건의 미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기능 보강시 예산 편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의 증개축,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내용으로 지원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으로 총 14개소입니다. 지원 기준은 어린이집의 노후화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되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시설은 제외 하는 등 지원이 편중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백성철,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단체에 예산을 일시에 지원하여 분기별 지원하는 것 보다 이자수입 등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 활성화 및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 국가정책으로 신속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천시도 매년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면도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후에 각 단체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반납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있어 재정적인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백성철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구 KT&G 인근에 유해업소가 청소년 문화시설로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 KT&G 위치는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시립도서관, 초중고 8개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될 경우 학생들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화동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유해업소는 청소년 유해지역안내판을 설치하여 계도할 것이며 청소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밝은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7쪽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삼애원 신도시 개발 대상지 인근에 봉안당 건립 운영시 우려되는 주민들의 반발 및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김천추모공원에서 당초 1만2,726기에서 3,033기로 설치 변경 신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건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 6월 이 건에 대해서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한 결과 부결 처리되어 봉안당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의 불수리를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 측에서 7월초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설법인 봉안당 불수리취소청구서를 제출하여 패소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재소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관내 경로당이 510개, 요즘 지난 여름 지낸다고 노인들이 많이 더워하고 해서 저희가 가면 에어컨 달라고 졸랐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국장님,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에어컨이 비치된 게 얼마나 있으며, 또 아니면 앞으로 비치해야 될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일시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런 것을 물론 여기에는 경로당만 해당되는데 마을회관이 담당되는 부서하고 서로 합의해서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해 주어야만 우리 의원들 덜 시달리고 여러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로당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노후화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다 설치되었어요?

경로당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방이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 없는데 있는데,

그거는 마을회관 부분일 겁니다. 〇주민생활국장 이영두 마을회관일 수도 있고,

국장님이 어쨌든 파악해 보시고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〇주민생활국장 이영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시골에는 한여름에 노인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고 하면 밖에 안 나가는데 전부 들에 나가서 무더위에 위험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조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경로당이 있으면 처음부터 내장된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뜨거운 감자인데 봉안당에 대해서 애당초 1만2,726기가 허가된 거죠?

신고된 겁니다.

신고 되었는데 그러면 신고 해 놓고 신축한 겁니까?

신고하고 건축을 진행했는데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3,033기로 축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만2,726기에 대한 허가라든지 신고한 게 추진이 안 되었으면 건물 못 짓는 거 아니라요?

건축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니까 3,033기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이거를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불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봉안당 사업 불수리를 시에서 통보 했고 취소 청구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업자가 손해를 보든지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안 나겠어요?

행정심판에서는 시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손해를 봤겠네요.

그래서 이 분이 행정소송을,

그래서 이야긴데 어차피 둘 중 하나잖아요. 우리 시에서 손해 보든지 사업주가 손해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소송에 저쪽에서 이기게 되면 시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지면 손해 봐야 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2017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째 지적사항입니다. 덕곡체육공원 뒤 쓰레기매립장 지역의 침출수 발생 등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박광수 위원님께서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차집 후 침출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1차 처리 후 하수관거를 통하여 환경사업소 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료 매립장의 사후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 검사 하고 5년마다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분기마다 침출수 및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덕곡동 체육공원 매립장 지역의 시설하고 주민환경을 판단해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지적하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침출수하고 차집관로 노후 시설 정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관내 슬레이트 지붕이 11,000동 가량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비를 추가 확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하고, 특히 면단위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고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조치가 필요하고 주민 신청이 없어도 시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해 주기 바라고, 대상자 선정 시 빈집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고 읍면동간에 균형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백성철 위원님, 이진화 위원장님, 이명기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께서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처리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구당 약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처리비가 소요 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249가구가 신청하여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년도별로 더 많은 국도비를 배정받아 가능한 신속하게 시행하고 읍면동 형평에 맞게 선정하고 빈집 및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더욱 많은 기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남아 있는 물량이 많지만 올해의 경우에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대상 가구가 전원을 흡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처리 진도가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김천시 지속발전협의회 보조금 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재점검하고 해당 보조금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명기 위원님의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천시 지속발전협의회는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김천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시민들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질 향상 또는 녹색생활실천 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금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대규모 양계농장에서 폐사한 닭을 아무런 조치 없이 대량으로 땅에 매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최근 지례면 임야에 불법 산업폐기물 투기로 인해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강력한 대처를 해 주기 바라고 환경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이명기 위원님의 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부 폐사 닭과 은행잎을 사용하여 자가 거름을 만드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 지도 하였으며 폐사한 닭은 회수해서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불법폐기물 지례면 신평리에서 발생 된 불법폐기물 관계자 전원 고발 조치하여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마무리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관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불법폐기물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찰 및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사한 닭이 대량으로 매몰 되었다고 하는데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어디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입니까?

저희가 오전에 조례에 말씀 드린 처리 공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돈분 처리 공정이 있고 그것을 말려서 퇴비화 하는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2차 공정에서 폐사 닭이나 이런 것을 함량이 높아서 퇴비로서는 좀 낫습니다. 저희가 폐사한 닭을 2차 공정에 넣었습니다.

자원화시설이 퇴비공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거기 어른이 나만 보면 이야기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가 나서 밥도 못 먹고 새참 같은 것도 못 먹는다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밭에 일하다가 집에 가서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온대요. 밭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에 보건소에서 소독약 칠 때 그 주변도 쳐 주었으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른이 저를 보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깜박했는가 보면 이야기해요.

내년에 예산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서 밀봉을 할 생각입니다. 밀봉해서 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명기 위원이 자치로 가서 시간이 많이 남는데, 질문한 의도대로 과장님들이 조치 계획을 여물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전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헬기 임차 기간이 연장 검토가 필요하며, 리통장을 활용한 산불예방활동 홍보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임차 헬기를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연장 운영 하였으며, 또한 리통장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단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전계숙, 백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재방문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문자 홍보를 2회, 홍보용 볼펜 3천개, 지퍼백 2천개, 스마트링 2천개, 수건 3천개를 제작 배포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달력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백성철 위원님께서 혁신도시공원내 수목과 시설물 관리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공원 면적이 77헥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암반관정 3개소와 스프링클러 6개소를 설치해서 생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위원께서 평화동 시장 주변 가로수 제거시 문제점에 대한 타 시군의 사례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시의원에게 사전 통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균형개발사업단과 도로철도과, 건축디자인과 등과 관련 부서와 주민 대표들과 문경, 영주, 원주시의 사례를 견학하였고 계획 중인 안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숲 가꾸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차질 없도록 하고 가뭄에 대비한 관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숲가꾸기 사업시 감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으며 가뭄에 대비하여 직지천 4개소와 혁신도시 및 주변 5개소에 관정을 설치하였으며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추가 설치를 하는 등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명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목 보식시 부항댐지역 관광 인프라와 어울리는 수종을 식재하기 바란다, 지례면 거물리 산림불법훼손 쓰레기 매립 행위자를 엄중 처리하고 복구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부항댐 주변 수목 식재시는 기존 수종 및 규격을 감안하여 식재 관리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매립지는 조사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고 행위자에게 복구 명령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이진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부항생태숲 개장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취사행위금지 등 안내표지판이 없으니 설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물소리 생태숲 입구와 탐방로, 휴게쉼터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금지 내용 안내판 1개소와 임산물 굴취행위금지 등 안내판 30개소를 설치, 환경 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선충이 발생한 이후 조치사항과 추가 발생은 없었는지, 또 이동 차량 단속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최초 발생지인 개령면 서부리 주변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 모두베기 2헥타와 나무주사 2.5헥타, 지상약제살포 25헥타를 완료 하였으며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또한 5개단 15명으로 주요 도로변에 단속을 실시하고 고사목 25건을 검경 의뢰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평화상가로에 가로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보면 그 밑에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 통보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역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동사무소 직원이나 내가 옆에 있으면 시의원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하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시의원이 모른다고 답변 못하면 ‘자식이 이런 게 시의원 한다고 시의원 활동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친한 사람은 표현을 반드시 합니다.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계원들, 9급 공무원한테도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면 수만번 이야기 했을 것 같고 거짓말 안 보태도 수천 번 이야기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웁니다. 울어요. 우리 동네가 이제 가로수 때문에 조금 아름답고 뭔가가 정서적으로 잡혀가고 정말 좋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지역 시 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78그루죠?

79그루입니다.

주민이 다 헤아렸는데 나보고 78그루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설명을 못했는데 건설과 담당이라고 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장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길이 몇 미터 폭으로 늘어나는지 지난번에 한번 부곡초등학교에서 제가 이거를 회의록에 남기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부곡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자이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담당 업무 연관이 있는 분이 황상태 계장님이더라고요. 황상태 계장님한테 부탁해서 부곡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 부곡초등학교 학부형으로 구성된 학부모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이 분들을 13명 모시고 자이 현장에 가서 삼성에 타워크레인이 넘어지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네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해라 해서 공사 가처분 중지 신청을 막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사를 하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 지역에 가로수가 뽑히고 왕복 2차선이 왕복 4차선으로 늘어난다는데 거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는데 학교장도 모르고 학교 관계자들이 전혀 모르고 그 지역 시의원이라고 질문하니까 시의원도 모르고 있고 그런 공사가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부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공사를 중지하고 와서 일단 설명을 하고 4차선으로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4차선으로 늘어나면 통행 속도가 빨라질 거고 이 분들 하는 대답이 딱 사무적인 대답, 스쿨존에는 차량 속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 정도는 학교장한테만큼은 귀띔이라도 해 주고 통보라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이래서 난리나고 엄마들이 회의 하다가 울고불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가로수 관리 하면 전부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니까 사실은 이거 이러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가로수가 한 그루 뽑혀 나가고 두 그루 뽑혀 나가고 이럴 때 하매나 이야기 해 주겠지 하매나 이야기 해 주겠지, 내가 이야기 하면 맨날 저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놈아 저거는 별나게 하는 갑다 그런 이야기 하지 싶어서 저도 꾹 참는데 오늘도 이야기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내년에 선거 출마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에 하면 평화남산동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천 관내 소나무 이동 차량 단속과 고사목 신고 등 재선충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5개반 15명으로 소나무 이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 길목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감염원 이동을 차단하였으며 예찰방제단 4명이 예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데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서 여기 공단인데 현대모비스 있는 그 통로에 가로수가 퇴색이 되고 말라 죽는데 그거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와서 과에 그 자리를 한번 가보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얼마 지난 이후 에 와서 연구소인가 어디 해 놨다고 이야기하고 아직 조치를 못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병원에 전문가한테 보이니까 환경적인 문제인 것 같다,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주위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데서 그런 것 아니냐, 김천시 전체인데 왜 그 통로만 그러냐, 계속 나무병원 거기만 해 놓고 계속 기다리면 나무 다 말라 죽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공단 안에 특별회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담당 과에 이야기해주고 거기 성장촉진제라든지 그것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놨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지가 한두 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나무 다 죽고 나면 새로 다른 나무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박의원님한테 말씀 듣고 우리가 나무병원에 이야기 했고 우선 정확한 것은 정밀진단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소견으로는 환경적인 문제인 것 같다,

정밀진단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밀진단을 빨리빨리 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내년 봄에 가서 그거 캐내고 다른 것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일반 시민이 저도 제가 모르죠.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전화 해 주는데 조치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 그쪽으로 해서 하면 서로 협의해서 같이 가 보고 같이 이거를 조사해서 대처를 빨리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도 나무병원에 해서 빨리 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되었는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파악해서 처리해 주세요.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상부기관과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관리 감독을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계획은 지적 사항과 계약 업무 계약 집행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원에서 홍보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홍보 부서에서 일괄 편성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 보라고 건의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자체 홍보비를 직접 편성하지 않고 수강생 모집이나 직업훈련 교육 모집시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선정시 시비에 비해 도비 보조율이 현저히 낮다고 도비확보율을 높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에 도비가 500만원인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23개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상한 지원을 공문 요청하였고 시군에 규모를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은 작년까지는 여성대학 200만원, 이동여성회관 3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올해에는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도에서 권장을, 시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할까 싶어서 권장하기 위해서 옛날에 여성들 교육이 없을 때 지원해 주어서 올해부터는 아마 도비 지원이 없고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백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간행물 부수 단가 실과소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문사별로 사전에 구독 단가를 파악해서 표준화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와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정치인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시민에게 중립적인 업무를 행하도록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개입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앞으로도 하겠고 봉사센터 소장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상하반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조금 저조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5급 공무원들이 100% 참여하여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건설개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지적사항으로 도공촌 조성 진입로 주변에 공무원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건으로 도공촌 일원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0건의 토지가 거래 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 명의의 거래내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 및 공사 전반에 걸쳐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황병학, 전계숙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오봉저수지 오색테마공원 주차 공간 확보 하도급 업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산책로 미시공 구간 개설 건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착수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에서 수정 보완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2개소 80면을 확보 하고 추가로 40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장실 2개소, 휴식공간, 산책로, 오토캠핑장, 조경수 식재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각종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검사와 공정될 부분 검측, 시공사 주 1회 추진상황 보고 등 견실 시공을 위한 공사 감독을 확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산책로 300미터에 대하여는 금년 중으로 교량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가동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의 읍면동 소규모 사업 조기 발주에 대한 대책 강구로서 매년 연초에는 설계가 동시 다발 시행되기 때문에 용역 및 자체 설계팀에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완급을 가려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 시공토록 하고 용역설계도 확행하여 조기 발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위원님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이 부분은 읍면동에 사업 선정시 관련 부서와 필히 협의토록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나영민, 박광수, 전계숙 위원님의 구성 베네치아CC의 조속한 정상 영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으로 본 건은 대법원 판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판결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부서 협의, 보완사항 등을 완료하고 경북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 준비를 완료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산림과 할 때 밖에서 모니터 보셨습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죠?

예, 자이아파트,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 지역 주민들이 똑 같은 이야깁니다만 정말로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하는데 우리 동네의 자랑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그루 한 그루 뽑혀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실제로 많이 울고 했었어요. 아줌마들이 우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부곡초등학교 한번 다녀오셨다고 했죠?

예, 설명을 다 드리고 교장선생님한테,

학교 앞에 거리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데 엄마들이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도 당황하는 게 학교에서 뭔가 제스추어를 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요즘 엄마들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부곡초등학교 다녀오시고 교장선생님 뵙고 했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거지만 작은 일이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 분들한테도 계장님들이야 직접 들으시니까 괜찮지만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신 직원 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소하다 싶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변화가 있으면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예.

거기 쉼터 있는데 경로당 아닌 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할머니들이 하는 말씀이 공사하는데 특히 수도가 화장실 앞에 하나 있는데 거기를 막 해 놓고 마무리를 안 한다고 할머니들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 앞에 말씀 하시죠?

예.

그 공원을 전체 다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냥 놔둔다는 이야긴데 공사한다고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날 제가 갔을 때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데 블록 비슷하게 인도보도블록 같은 것을 놔두었는데 이게 듬성듬성하게 놔서 그 위에 물이 있어서 야들이 놀고 이래요.

인근에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로 매설하고 있는데 전체가 정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화장실을 착공합니다.

공원에 있던 벤치도 다 없어졌는데 그런 것도 안 갖다 놓는다고 하고 할머니들이, 언제 한번 나가시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했는데 300미터 구간만 연결 되면 오봉저수지 전체 구간이 다 연결 됩니까?

교량까지입니다.

교량까지만,

예, 문제가 교량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안에 거기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 달라고 건의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교량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부교를 띄워서 산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상태가 어떠냐 그 진단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교량 통행을 금지 시켜 달라고 그쪽 마을에서 건의 했다고 하면 교량이 부실한가요?

교량 폭이 좁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낀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있게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전체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산책 데크를 설치한 거리가 1.9키로입니다. 당분간은 이용객 추세를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후손들한테 물려 줄 때는 어차피 공사를 한번 시행하게 되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담당자들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손쉽게 답변을 많이 하시고 그 부서를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한테 내 친척들한테 이거를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거라고 생각하고 시공할 때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개발, 농촌개발, 주민숙원사업이 설계를 한다 해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개발, 농촌개발사업을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되어 있는 것을 빨리 빨리 안 하니까 중복된 것을 자꾸 건의하는 경우가 생겨요. 작년에 건의해서 올해 예산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하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이야기 하게 되면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계장님들이 나서서 하더라도 소규모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거를 자꾸 설계가 변경이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요.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말이지 천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측정을 잘 못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좀 미숙하더라도 계장님들이 나서서 같이 거들어서 금년도 것은 빨리 설계해서 빨리 추진하고 추석 때 시민체육대회 있어서 공사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좀 있으면 추워지는데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구성 베네치아는 대법원 계류 되었다는 이야기가 시내에도 보면 여러 군데 농협에도 대법원 계류되어 있다, 베네치아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시의원이라고 베네치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모르겠어요, 대법원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정이 나야지,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한 게 명확한 일정이 안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전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면 바로 인허가 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 결정이 빨리 나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다옴하고 회원들간에 얼마가 되던 간에 빨리 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이진화, 나영민 위원님의 시정 사항으로 관내 소하천에 준설토가 많은데 일부 하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소하천 정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영민 위원님의 시정 사항으로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해 관내 소하천 정비 준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시급한 지역부터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영민 위원님의 시정 사항으로 골재 수급난에 대비하여 소하천 정비시 발생하는 양질의 골재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우리 시의 골재 수급 계획에 따라 육상골재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위원님의 시정사항으로 주민들이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일부 관리 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에 일시적인 사용 용도는 허가를 득해서 개설할 수 있으므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전계숙, 황병학 위원님의 시정 사항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물놀이 관리 지역 8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첨해서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황병학 위원님의 건의 사항으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이 준공식 계획과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휴식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날 지역주민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한바 있으며 대신동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휴식 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올해는 여름철 물놀이 인사사고가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애를 쓰신 덕분에 올해는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지천에 강변공원을 가다 보면 직지천이 흐르는데 얼마 전에 정비를 싹 한 것 같던데 비가 며칠 달아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면 상류에서 쓸려 내려와서 직지천에 풀이라든지 마른 것 이런 게 많았습니다.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비올 때마다 그거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심하다 싶으면 정기적으로 꼭 비가 와서 한다기보다,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면 악취가 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물이 흐른다고 낚시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악취가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비가 안와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올해 강변공원 앞에서 감천 속구미 앞까지 3천만 원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했는데 하자마자 금세 풀이 수초가 녹아서 다소 그런데 내년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는 분이 며칠 뒤에 가니까 정비가 많이 되었더라, 아들이 카더래요. 그런데 정비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민들이 직지천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늘 내가 흐르고 풀이 별로 없고 그랬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압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관리를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기보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123쪽입니다. 지난번에 건의도 하고 시정했었는데 신음동 스마트안전거리를 2개월 전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가치를 높여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신음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LG전자, 삼성전자대리점 그 뒤쪽에 스마트안전거리가 설치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이 사업을 펼친 결과 지금은 아마 그쪽이 김천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로 서서히 변모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쯤이나 저녁 늦게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녁에 수시로 강변공원, 등산 갈 때 그쪽으로 굴다리를 통해서 지나가고 합니다.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죠? 그죠? 스마트안전거리를 해서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얼마 전에 두 번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소규모로 한 탓인지 아니면 관리가 좀,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엉망이다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잘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가끔 한 번씩 감독을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풀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소규모 쉼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협의를 잘 해서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지천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천변 양쪽에 제방하고 하천을 정비 해 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잔디도 심어놓고 해서 잡풀, 칡덩굴 이런 게 길을 다 침범해 버렸어요. 이런 것을 봄부터 해서 가물다가 안 해서 다음에 또 비가 막 오니까 하루가 다르게 풀이 크고 칡덩굴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전재난과에서 하천변에 정비를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번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1억8천 정도 지원받아서 하는데 한번 정도 할 돈밖에 솔직히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각종 수문이라든지 이런 구조물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면 과장님 정비하는데 하천 바닥이 있고 가에 제방이 있고 안 제방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잔디를 심어놓고 했는데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번 보는 건데 돈 들여서 잔디 심어놓고 잡풀이 올라오고 칡덩굴이 덮으면 잔디밭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고 또 그쪽에 보면 야구장인가 한다고 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해 놓고 풀이 수북하게 나 있는데 그것도 지난 번 2억5천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런지 공사도 안하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지 몰라도 풀이 어마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잔디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잔디 심어 놓으면 뭐 해요. 잡풀이 나서 그냥 수북하게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되지. 그런데 국비 예산이 좀 부족하면 시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거를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아침으로 감천에 양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 하거든요. 매일 아침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 걷는 사람 많은데 정비를 안 하니까, 그거를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시비를 좀 해서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봄에 조금 났을 때 한번 해 주고 중간에 하고 한 세 번 정도 하면 말끔하겠지만 우리가 돈 들여서 잔디를 심어놨으니까 잔디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요구 해 놨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관리해야 안 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그거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관리 해 주어야 김천시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다닙니다. 양쪽에. 황금동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안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김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찌푸리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여튼 준비 해 주시고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1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이물질이 많아서 재활용이 골재로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법보다는 소하천 정비하는데 토사량이 나오는 게 양도 적고 덜어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구조물 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면 터파기 흙이 잔토가 양이 적기 때문에, 질도 안 좋고 해서,

과장님 소하천은 그런데 어모에 도청에서 발주해서 하천 정비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골재가 수십만루베 나옵니다. 그거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는 법은 잘 모르겠는데 지사님이 허락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허락하면 우리 시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3년째 공사를 했거든요. 2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가 수십만루베 나왔어요. 재활용한 것은 2공단에 거기에 조금 몇 만루베 들어간 것 말고는 다 버렸어요. 아깝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제방정비공사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해서 어차피 사토를 버릴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상위법에 건의해서라도 지방에 골재가 없어서 우리 김천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래가 없어서 전쟁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갖다 버리면 물론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어디 묻어 놨다는 것을 알면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오는데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것도 많거든요. 아깝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공제 계장님, 하천계장님 그거 한번 꼭 알아봐 주십시오.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안전재난과에는 확인자 안전재난과장하고 이름 없이 하천관리계장하고 그냥 도장이 찍혔거든요. 안전재난과만 이렇더라고요. 다른데는 과장 이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계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직지천 비가 며칠 오니까 다시 이물질이 쌓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원인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풀하고 우거진 것 그냥 밀어서 겉만 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흙이 빗물에 씻기니까 떠내려오는 그런 현상이지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상을 흙을 덜어내는 게 아니고 약간 물 흐르는 부분하고 포크레인으로 양 제방 쪽으로 기초가 안 베이나가도록 밀어붙이고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물이 모래가 씻겨나가면 풀이 녹아내리고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걷어내는 방법 그런 거는 안 좋은가 싶습니다.

장비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덤프라든지, 포크레인은 좀 들어가는데 포크레인도 속구미 앞에는 빠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사실 덜어내도 비올 때는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생기거든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 났을 때마다 덜어내지도 못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백성철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농소면하고 율곡동 경계구간 표지판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6월 14일날 설치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계숙 위원님께서 경북선 평화가도교 하도 도로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차량 통행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순찰을 실시하였고 파손과 동시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덕곡동 산림조합 인근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 여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은 추진 해 보고 사업 재추진되어야 될 여건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화, 전계숙 위원님께서 강남북 연결 도로망 개설시에 설계 속도를 60에서 8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또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조속히 건의해 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 속도는 70킬로미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60에서 80으로 설계 속도 상향에 대한 부분은 통행제한속도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고 경찰서에서 속도 제한을 80킬로미터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노상적치물 단속시에 과도하게 단속한다,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불친절한 태도도 문제가 된다, 융통성 있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은 주2회 단속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하는 분들에게도 협조를 당부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속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노점 하는 분들하고 서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철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예산 대비 너무 적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추진비가 상향 조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불법건축물 실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축사 양성화 제도의 실시와 관련 최근 축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축사 양성화 이후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주택 관련 자료별 일부 상이한데 향후 정확한 자료 표기를 요망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미분양 관련 자료는 매월 말 기준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촌빈집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여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읍면동별 대상자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이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계사 인허가 신청이 조마, 구성, 지례, 대덕, 증산 지역에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하면 마을 주변 지역과 청정지역에는 인허가 억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마을로부터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대폭 상향 되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부항 유촌리 지역 건축 소송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소송 건은 승소하여 종결 처리 되었으며 부지 매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봉안당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서를 거부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봉안당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전계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신고시 즉시 조치토록 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 시가지내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함과 동시에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과 나영민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사업 시행 주체로 지역 업체 참가를 위해 타 지역 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 하여 우리 지역 업체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 요구 지적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역 업체 참가 및 공동 참여토록 하고 공동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업체 선정시 규모가 큰 기획사들은 전국 각자 전문성있는 교수들과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시 지방의 기획사는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선정 방식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평가 위원의 지역 대학 교수를 우선 추천, 지역 업체의 제안서 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처음에 산림과를 시작으로 건설과에도 이야기했고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 드리는데 앞에 모니터 보셨습니까?

예.

이런 사실을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알고 계신다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이아파트에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행사 측이나 시공자 측에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곡동쪽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나무가 뽑혀 나가고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도로가 4차선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 공사를 강행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사 가처분중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이나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임상봉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해서 한번은 그냥 넘어갔고 이번에 준비 중인데 그거는 시공사나 시공사 측에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처분 관계 그 내용을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해서 강행하면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고 공무원들을 질책해야 되는 거고요. 그 회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관련 부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유관기관 우리 시청 내에도 협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과하고도 자이아파트가 건축되는 거에 대해서 관련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도 관련 있고 관련 되는 부서가 여러 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장님 내용 다 아십니까? (

-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번이라도 전달 된 적 있습니까? 그 회사 측하고, (

관련 부서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부모들 뜻에 따라서 물론 법정에 가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된다면 그 회사로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공기가 있을 거고 빨리 공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될 계획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단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가면 갈수록 그 회사는 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 회사는 전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한테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계장님께서 처음에도 수고하셨고 고생 하셨지만 끝까지 그 분들한테, 저는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줄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엄마들이 소외당하고 학부모들이 소외당하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대책을 잘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

-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아까부터 몇 개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위에 살고 하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상의나 양해를 구하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하면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공사도 그럼으로 해서 다툼이 없고 시비가 없어야 분양도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 아파트 살고 싶어도 그 옆에 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요즘 김천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드부터 해서 탈원전까지 이것저것 해서 누가 그런 게 시작이 되니까 뭐든지 있으면 아무데나 빈 공간에 그냥 다리, 교량 같은데 붙여 놓습니다. 뭐 있으면 많이 붙이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계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혁신도시 쪽에 혁신도시가 형성된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가로수가 다 어립니다. 어린데 양쪽에 현수막을 끈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묶는데 민원인 몇 분이 전화 왔는데 나무가 껍질이 까지고 바람이 부니까 어린 나무가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구멍이라도 조금 내고 하고 동그랗게 파고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냥 현수막 전화하면 끈 묶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에 너무 묶어놓고 하니까 훼손되고 너무 보기 싫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은 것도 있는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꼭 붙일 수밖에 없다면 광고판을 여러 개를 임시적으로 세우든지 일단 우리가 사드라든지 끝나면 그것은 치운다 한다 하더라도 나무에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 보세요. 어린 나무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밑에 지주를 해 놨습니다. 똑바로 자라도록 해 놓고 그 위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게 철거가 되잖아요. 칼로 그냥 잘라서 가고 나무에 줄만 묶여 있습니다. 축협 앞에 가면 여러 군데는 많이 못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끈이 우리가 빨래줄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도 묶여 있습니다.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철거할 때는 그거까지 칼로 자르지 말고 풀어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쪽에는 너무 어린 나무에는 묶으면 안 되고 전봇대라든지 그런데 묶을 수 있도록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신경써서 내가 아닌 상대방도 생각하고 내가 그게 중요하면 다른 사람은 그쪽에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전계숙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나무가 어린데 1년이 넘도록 묶여있는거 저도 그거를 볼 때마다 저 나무들한테 미안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전계숙 위원님 잘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요즘 김천에 와서 특히 혁신도시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분들이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많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똑 같겠지, 뭐 김천이 더 어렵냐고 이렇게 제가 반문하고 하는데 물론 과에서나 담당자들은 원칙대로 해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체크해서 허가해 주고 그 외에는 서류를 보강해 오라고 하고 반려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유도리 있게 민원 입장이 되어서 허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법에 안 맞는 거를 해 주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면 김천에 오고 싶은 사람이 좀 더 쉽게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거든요. 인구 15만 회복 운동 한다고 읍면에 가면 사람들한테 할당해서 몇 명씩 전입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쉽게 오시면 그 분들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민원 입장이 되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를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택시 감차에 대해서 박광수 위원님께서 건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택시 감차 대수는 계획이 106건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1,300만원, 개인택시의 경우 1,4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보상액이 너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실정을 봐 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과 박희주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김천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재무제표 등 명확한 검토를 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경영 분석에 있어서 재무제표에 하는 부분을 공인회계사 쪽에 의뢰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건의해 주신 비수익노선 또는 버스경영분석, 용역업체의 정확한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복수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단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정확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4쪽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시 매번 단속 되는 장소에서 단속이 되는 부분을 백성철 위원님과 황병학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단속표시판 150개 정도, 현수막 43개 정도, 홍보전단지 2만매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복 단속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11시부터 16시까지 유예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연장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유예 시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예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소통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에 조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타 자치단체와 균형이 맞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과 황병학위원께서 건의 하신 혁신도시 내에 주정차 단속 계도 기간 이후에 공영주차장이 완비될 때까지 일정 구간을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일정 구간만 유예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학위원께서 건의 해 주신 KTX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의 해 주셨습니다. KTX 주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회에 걸쳐서 주차장 사업 국비를 받기 위해서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박광수, 이명기, 황병학, 나영민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모암동 공영주차장에 타워를 건립해서 주차 면적을 늘리는 게 어떠냐는 시정 사항입니다. 검토 해 본 결과 4층으로 타워를 건립할 경우 현재 43면보다 9면 정도 밖에 더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대비 주차면적이 늘어나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질 거로 판단이 되고 공영주차장 설치비용 한 대당 주차비 계약금액이 들쑥날쑥 하다는 의견과 문화광영주차장의 경우에 일부 건물에 신축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성 금액이라든지 현재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주차장별로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상가가 3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상가는 다 분양이 되어서 1,200만 원 정도 시세입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되겠습니다. 박광수, 이명기, 황병학, 나영민위원께서 시정 요구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쪽에 주차장을 상인회에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와 또 이렇게 저가로 계약입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관리 조례상 상인회는 줄 수 있도록 특히 시장을 위해서 조성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줄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무리가 없습니다. 50%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50% 감면해 주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런 부분이 안 지켜졌는데 올해부터 전 상가에서 주차권을 발행해서 50% 할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주차이용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하셨고 설명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 결과에 유인물이 136쪽 137쪽 제가 발언한 거하고 좀 다른 게 기억이 되거든요. 137쪽 같은 경우는 이명기 위원께서는 주차 할인을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이명기 위원님만 할인을 못 받은 것 같다고 하고 할인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하는 저는 이런 이야기 동의한 적이 없는데 올라와 있네요.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죽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위원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뜻이 같은 거로 자료를 남겨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보면 별로 합당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 거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야기를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교통행정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감차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아직 예산을 세워서 감차를 시에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공급 계획을 세우는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따라 가는 것 보다 전기자동차 공급 계획을 일단 50대면 50대를 세우면 다른데는 전기충전소를 50대 하면 두 군데 정도 우선,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대당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 50대면 그 다음에 100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 해 보시고, 다음에 대한교통 관계는 여러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한교통이 운영하고 보조금 받아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얼마 나는지 이거를 제대로 수익구조를 확실하게 진단해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해도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2018년도 경영분석 용역해서 하면 2019년도 예산 세우는 거부터 이야기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경영분석이 전혀 안된데서 또 예산 올려놓으면 또 여러 가지 사항의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어차피 18년도에 경영 분석을 하면 19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대한교통의 수입 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게 좀 미비합니다. 2018년도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과장님이나 대한교통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게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재는 업체에서 전문 세무사에 맡겨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경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별개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문 회계사 쪽에 우리가 의뢰해서 시에서 의뢰해서 회사에서 세무사에 의뢰한 경영 분석과 우리가 한 경영 분석을 비교해서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도 세무사에서 경영 분석을 해마다 하고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에 하는 것은 세금 적게 내려고 맞추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경비 지출 이런 부분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세무사 돈 주고 해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건데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경비 지출 면으로 봐서 임원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라든지 적자가 났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자가 났나 안 났나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에 하는 거하고 시에 관련 되는 있는 사람은 시에 적게 내려고 세무사에 가는 거하고 자기 집에 하는 거하고 장부가 세 가지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세무서에 적게 내려고, 자기들이 나누어 쓰는 것은 장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정확한 경영 분석을 해서 적으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어야죠. 나는 그런 이야깁니다. 무조건 잘 모르고 많니 적니 해서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경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경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 세무사에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적게 내려고 세무사에 돈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그래서 과장님이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경비가 과다 지출이 되었다, 수익을 적게 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원진이나 사장이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이 가지고 간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시고 올해 내년도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시민들, 또 읍면동에 고령화 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분들 편리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경영분석진단을 철저히 해서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더 해주어야 되죠. 안 그래요? 면부에 골짜기에 다니는 것은 한 사람이 타도 다니도록, 그 한 사람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줘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든지 덜 해 주든지 해야 된다, 그거 잘 하셔서 올해도 예산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더 줄 일이 있으면 더 주어야 되고 제가 활동하면서 다녀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자기 동네에 버스 많이 들어오기를 정말 바라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무조건 많다, 그냥 작년보다 얼마가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버스가 들어가다가 6대가 들어가다가 2대밖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니까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경로당에 가면 우리 동네에 버스를 들어오게 해 달라, 왜 4대가 줄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없고 저는 부탁만 하지만 그 분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다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다녀보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까 말씀 하신대로 한 명 두 명이라도 그 분들은 간절한 겁니다. 몸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일단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시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단속 유예 시간을 좀 건의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건의 드리는가 하면 김천에 자영업자들 또 전체 상가, 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쪽에 제가 경험상으로 봐서 김천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 대도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과장님 부서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시민들이 그래도 유예 시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상가에 도움이 됩니다. 자영업자들, 다음에 재래시장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시행해보고 정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도시하고 비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또 과장님 계실 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건설과는 좀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이 좀 억세서 무서워요. 시민과 김천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딪치는데 과장님 계실 때 교통과에 계실 때 시민들을 위해서 유예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있다가 자료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우리 김천의 미래이자 희망의 도시이고 또 현 정부가 경상북도 공약 1호로 내건 도시입니다. 김천을 발전시켜서 경상북도 에너지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그 분이 일단 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도 사람이 모여들고 있고 상가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도로가 좁다,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았다 못 잡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 드렸는데 혁신도시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미약해요. 법적으로는 상업시설에도 주차장을 분양하고 다 했지만 그 비싼 땅덩어리에 주차장 하는 땅은 없습디다. 보니까. 없습니다. 저라도 주차장 다 안 짓죠. 30%의 상가를 지을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금싸라기 땅에다가 1층에다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짓겠습니까? 그렇다면 1층에는 전체적으로 상가를 놓고 2층 3층 4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3층 4층 2층에 짓게 되면 주차장을, 결국은 효율성과 편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이렇게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 신청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KTX역사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약 소요 사업비가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시비만 가지고 조성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민들 공감대 형성도 있을 것 같고 내년까지는 건의해서 지켜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하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면 순수 시비라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여하튼 혁신도시에 자치단체 투자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좀 촌이다 싶은 진천, 충북 음성하고 진천이죠. 거기에 그저께 진천군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혁신도시에 반반이랍니다. 충북 반 진천 반 해서 충북 혁신도시가 구성되었는데 그네들은 혁신도시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벌써 450억 500억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정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혁신도시는 정부가 김천을 발전시켜서 경상북도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투자를 미적미적하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시장을 만나면 그렇게 건의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 계시는 국과장, 담당들께서 자치단체장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내에도 복지문화센터라든지 1월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빨리 지어 주어야 됩니다. 촌에도 500억씩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했는데 김천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해 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늦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서 혁신도시에 사람이 모여들고 재래시장에 사람이 모여들고 상가에도, 상가 참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과장, 담당들이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하수도과이나 업무 형편상 구성면부터 먼저 간단히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구성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면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구성면장 최원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계숙 간사님, 백성철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항상 현황 업무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성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것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강구입니다. 직원 업무 연찬과 관련 법 규정을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전계숙 위원님 지적하신 관내 빈집 활용을 통한 인구 회복 방안은, 귀농 선도 농가 육성과 귀농귀촌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빈집정비, 농기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입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명리 440번지 일원 수해피해복구는 해당 부서인 건설개발과에 통보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박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사무소 입구 주변 입간판을 가리고 있는 지장 수목 제거와 입간판 증설은 8월에 조치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동향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시의원님께 사전 동향 보고를 조치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에 민원접수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민원접수대장을 상시 비치하고 작성하였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전계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번기 일손 부족과 관련한 대응방안은 기업체, 대학교, 봉사단체 등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소개 안내 하였으며 경로당 물품 지원 확대는 수시로 점검해서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면장 재직 기간이 짧아서 행정의 연속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재직기간을 최소 2년이 보장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성면에서 지낸 역대 면장 사진판과 함께 지역 시의원 사진판을 비치하라는 건은 향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번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금평2리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암반관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성면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먼데서 나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면민을 위해서 면장님과 직원이 있고 시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같이 면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면장님은 면에서 해결하지만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시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면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들과 동향보고를 잘 해서 면 행정을 잘 이끄신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면장님 재직 기간이 짧고 인사를 해서 담당 계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활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대장이 꼭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계장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면에는 이런 어느 동네에서 이장이, 새마을지도자가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 부분을 면이나 시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해결 못하고 이것은 안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이런 대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면에 필요한 게 이런 것이다 알 수 있도록 면장님 앞으로 조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접수대장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오시는 면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차분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면장님 구성면에 계십니까?

예.

부면장은 누구십니까? (

- 예.) 그렇습니까? 처음 이거를 작성 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작성할 때 부면장이나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사실 제가 내년이면 지방 살림살이를 본지 근 20년 되어 가는데 존함을 잘 모르겠어요. (

예.

그래서 직원들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그런 많은 부분에 지적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일지는 쓰고 있다는데 비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하나 면장이 순찰 도는 것 하고 복합해서 이장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 하고 자기 마을에서 우선 해서 숙원사업 해 달라는 것 하나하나 이야기 듣고 작성해서 다음 면장이라든지 인사때 인계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대장을 비치하는 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부면장께서 민원처리대장을 누가 작성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3개월 전부터 면장이 직접 작성해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산업계장이나 부면장을 통해서 작성해서 결재 처리를 면장 결재 올라오고 하다가 바꾸었습니다.

직접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면장님은 면 전체 동향을 살피고 직원들의 업무 전체를 살펴야 되는 위치에 계시는데 민원 접수를,

사실 보면 면장한테 직접 민원하는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면 다 요구하고 자기 마을에 해 달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박광수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처럼 누가 바뀌든 간에 면에 민원이 이런 게 있다 라고 누구든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구성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는 2012년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매립이나 건조, 소각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어 지금으로서는 소각이 최선의 방법이나 보다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시정하신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데 대해서는 김천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처리된 하수처리물량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전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사용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체납액은 2015년말 4억5,700만원에서 2016년은 2억8,1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0쪽 전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15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속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수도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박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사용료 감면시 철저한 확인 조치 후 감면하라는데 대해서는 지하 누수에 대해서는 누수공사 증빙서류 그리고 검침원 확인 등을 통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시 정비 계획에 따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떨어진 독채 가옥에는 공급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에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수도 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난 8월 28일자로 균형개발사업단장으로 부임된 백원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여 미흡하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백성철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안산공원 생활체육공원에 무대조명이 없어 야간 행사시 불편함이 있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율곡동 공원 관리를 관장하는 산림녹지과에서 올 8월 초에 사업비 1,800만원 투입하여 조명등 10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박광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3단계 공단조성사업 지구지정 관련 일부 지구계 변경에 따라 당초 편입 예정 토지 소유자의 민원에 대한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당초 편입 예정에 있다가 제척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합동설명회 및 주민면담을 통해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산단 확장을 비롯한 타개발 사업시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차질 없이 공사 진행 되도록 조기 착공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9월 중 설계 완료 후 조달청으로 도급자 선정 의뢰 예정입니다. 도급자 선정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 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사토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도로철도과와 현장에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약 20만루베입니다. 또한 도로개설 구간 중 가능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시청 앞 삼거리에서 환경사업소 앞 구간은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 양쪽 폭 3.5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철도과에서 추진 중인 환경사업소에서 유한킴벌리 구간 양쪽 폭 2에서 3.5미터, 유한킴벌리에서 농소 신촌 구간은 한쪽 폭 3.5미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신음공원 조성시 시민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등산로 개설, 운동시설 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전지에 대하여 참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9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라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2018년까지 2년간 위탁 운영 후 성과 및 문제점 등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시에서 별도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성공적인 구도심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박광수, 전계숙 위원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3단계 산업단지 관련 업무 보고 시 정확한 자료를 표기해서 보고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3단계 산업단지 승인 완료 후 정확한 자료를 확정하여 추후 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이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전체 분양 필지 중 경제사정 등으로 일부만 가동되어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여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3단계 분양가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행정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전 분양 관련에 대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산업단지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3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조기 보상 및 공사 추진으로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나영민, 전계숙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신도시 구도심 균형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 부서 담당자 및 지역주민 협의체와 같이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위원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평화육교 해체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신설 계단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기존 육교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강 작업후 육교 일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주식회사 KCC 준공 후 공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원래 계획대로 KCC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와 관련 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투자과와 함께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체에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처음으로 회의석상에서 뵙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시는데 모터 달았는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예, 저도 초선 의원이라서 처음에 할 때 많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단장님 거짓말도 잘 하게 되고 할 건데, 농담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책자는 실과 부서에서 만들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의회사무 담당계에서 총괄 받아서 편집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김홍연 전문위원 있을 때 이런 것 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전문위원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내용이 제가 보니까 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빠져 있고 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박종태 단장님께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정할 것 조치계획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한데, 여기에 있는 것 단장님 다 인수인계 받고 다 숙지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좀 빠릅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이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 쪽에는 앞에 과에도 말했습니다만 상가로에, 상가가 근 서른 개 정도 빌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 하는 쪽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 하고 나서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 혁신도시가 버스가 교행 못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심이 구성되고 나서는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열배의 돈이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작품다운 작품이 나와서 우리 구도심에 있는 상가라든지 지역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훌륭하신 계장님들 계시고 기획단에 직원들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전임 박종태 단장께서 워낙 추진력도 좋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전부 일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또 가 버렸네요. 이야기 좀 할려고 하면 가고 가고 해서 하여튼 단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숙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균형개발사업단이. 숙지 해 주시고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는 11월말 되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쯤 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될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꼭 빨리 좀 착공해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진입로 할 때 여러 가지 사토 처리 활용 방안을 제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금방 보고에 의하면 20만루베 정도 나온다는데 20만루베 정도 활용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까?

루베당 5천원 해서 20만루베 하면,

한 차에 5천원,

루베당 5천원입니다. 10억입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네요. 이거를 활용하면. 국장님 그렇습니까? 여하튼 여기에서 나오는 사토 처리를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하셨다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잘못 하게 되면 예산 10억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김천시가 제가 국장님한테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한쪽으로 자꾸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조치 결과 계획에 보면 시청 앞 삼거리에서 환경사업소 구간까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양쪽으로 폭 3.5미터로 설치할 계획이고 도로철도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사업소에서 유한킴벌리 구간은 양쪽으로 폭 2미터씩, 폭 2미터에 3.5 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유한킴벌리에서 농소간 저희들도 처음에는 양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하는 기관에서 너무 무리다, 교통량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시도 안나고 하니까 한쪽으로 해라 그래서 했는데 사실 설계 도에 심의를 가야 됩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 같아서 일단은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합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 개발하기가 힘들고 도시 확장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혁신도시하고 구도심 시청의 도로는 도시 확장 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30년 뒤에 후손들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도시계획도로인데 현재 있을 때 우리가 편한 것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저도 그냥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건의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이왕 할 때 우리가 그 부서에 있을 때 이왕이면 확실하게 해 놓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도시가 좀 확장 되지 않겠느냐, 도시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금방 국장께서 말씀 했지만 한쪽으로 인도 내는 거 하고 양쪽으로 인도 내는 거 하고 틀립니다. 도시계획도로 그거는. 그래서 금방 양쪽으로 한다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양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5미터로 하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유한킴벌리 구간 양쪽에, 3.5미터면 3.5미터이고 2미터면 2미터지 2.0에서 3.5 이거는 뭐예요?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폭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20미터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쪽은 2미터 하고 한쪽은 3.5미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을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로 폭은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한쪽은 2미터 하고 한쪽은 3.5미터, 자전거도로 겸용은 3.5미터 되고 인도는 2미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공동묘지 5,500기 개장은 다 했죠? 양준형계장님, (

- 조금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국장, 소장께서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단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저것을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현재 박보생 집행부가 손을 대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담당 공무원들 고생 했다는 것 말씀 드리고 신음공원 조성사업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거를 지금 10만평방미터를 신음공원 조성사업으로 한참에 계획이 잡혔습니까?

한꺼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 공동묘지 이전지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10만평방미터 같으면 3만3천평 정도 되는데, (

- 총 56만평방미터 되는데,) 총 56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

사유지가 몇% 정도 됩니까?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10만평방미터는 거의 시유지,

- 80%,) 많네요.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우선 하기 쉬운데 시유지 우선 하고 어차피 나중에 공원 전체 계획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김천시의 핵심 동이고 중심 동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정말로 도시락 싸 들고 공원에 놀러가자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가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단장님, 김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를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환경사업소 유한킴벌리 구간은 한쪽이 2미터 한쪽이 3.5미터 양쪽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유한킴벌리에서 농소 신촌 구간은 한쪽에만 3.5미터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의정회 때 설명할 때 제가 도로철도과 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양쪽에 인도를 할 때 이왕 할 때 인도를 해야 된다고 건의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거 꼭 챙겨주시고 다음에 지역 호동 마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현재 2017년도잖아요. 공사가 추진 안 되고 있으면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처음에 당해 연도에는 명시이월 들어가고 다음에는 사고이월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속구미에 다리를 교량을 새로 놓았지 않습니까?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나영민 위원께서 물어 본 것 도로 나고 나서 김천대교로 이어지는 도로 있죠? 거기 우회전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아시죠? 들어서, 〇건설안전국장 김남희 확장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맑은물사업소장 김병진 안녕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이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위원 위촉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지 보수공사 설계시 사용되는 마감 자재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배수지 보수 공사시 합리적이고 우수한 자재 및 공법이 시공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회의진행을 빨리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이런 회의 진행을 자주 하도록,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늘 관심있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이 개발되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절차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질문들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구도심에 평화동 상가에 빈 가게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 아니더라도 김천에 대표 음식을 선채령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면 보조금을 주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대표음식을 한다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법령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농가맛집 육성이라고 금년도에 부항면에 1억5천만 원 지원해서 도비 21% 시부담 49% 자부담 30% 해서 1억5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이거는 공모해서 이 사업하고 선채령 같은 사업을 내년도에 혁신도시나 직지사 쪽에 하나 더 할 구상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채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흑돼지를 쓴다, 흑돼지를 해서 주물럭을 해서 판다, 아니면 물김치 같은데 김천에서 생산된 사과를 넣는다 자두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오면 그거를 설명해서 이거는 김천시에서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그런 것을 손님들한테 홍보하게 되면 그게 바로 김천의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사장님한테 제가 그거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이 가게가 더 빛이 나고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귀찮은지 잘 안하더라고요.

첫해에는 식판에 까는 팜플렛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매년 해 줄 수 없어서 선채령은 지원 안 하거든요. 다른 데 주면 거기에 지원을 그런 식으로,

선채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점이 완전히 정착해서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그거를 자꾸 홍보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 인터넷에 찾으면 김천에 유기농 재료로 한다 그런 것으로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은 안 주지만, 아니면 보조금을 조금 더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라도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김천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채령 같은 가게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 드리는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김천을 홍보, 한 개인의 사업자가 배부르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의 대표적인 것을 개발하고 대표적인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보조해 주고 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도 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앞치마 하나 수저통 하나 이런 지원이 아니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개발되도록 해서 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게 완성이 된다면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김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괄 보고를 받다 보니 지적한 내용을 찾지 못하겠네요. 160쪽입니다. 지난 번 제가 농민 2030 플랜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 답변할 사람 없나, 이거를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기회를, 시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해서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준비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안 그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금년 중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지금 농번기가 닥치고 하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겁니까?

예.

할 때는 대대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수요가 많은 농번기에는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농기계를 최대한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지적 했는데, 171쪽 농기계 시범사업 여기에 보니까 개선안을 마련하여 농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을 해 놨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10월에서 11월 12월쯤 되면 설문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농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12월에서 2월에는 8시 반부터 농기계를 빌려주고 3월에서 11월까지는 8시부터 주는데 1일 임대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본인들이 5시 4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 열두 달 획일적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농민들이 불편하니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농번기 때는 탄력적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들이 바쁜 농번기 시절에 농기계를 빌려가서 흙 묻은 거를 개별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세차 시설 사업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지적 했는데 올해 확보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두 군데 정도, 한 군데 하는데 최대한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보고를 잘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한두 개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음식 김천에 전국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과에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음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어 놨는데 이런 거는 무슨 과 하나에서 한다기 보다 소장님, 이런 거는 김천 전체에서 저 혼자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음식을 빵이면 빵 젊은 사람들, 전국에서 젊은 인재들도 새로운 것도 올 것 같고 음식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대회를, 돈이 너무 많이 들면,

각 부서에 연결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추진한다면 딱 맡아서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향토음식 발굴하고 한다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음식회 얼마 어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동아리도 필요하지만 발굴해 내고 지금쯤은 그런 것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음식연구회가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연구회 활동으로 끝나지 말고 올해는 개발된 것을 연말에 되어서 한번 외부인들을 모시고 그거를 가지고 품평회를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게 나오면 그거를 상품화 해 보자 그렇게 내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개발된 음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모시고,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도 조금 접목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인철 과장님 맛집 두 군데 세 군데 하신다고 하셨죠? 내년에.

내년에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채령이 하나 있으면 다른 스타일로, 선채령하고 똑 같은 집을 내 놓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음식점 할 때 레시피를 용역을 줍니다. 그 지역에 생산되는 여건을 보고 그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음식점에 주거든요. 이런 음식을 해라, 이런 상차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채령하고는 다른 요리가 나옵니다.

요즘 음식도 보면 유행 탄다고 하나, 요즘 먹는 게 있고 외국에서 인기 있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접목시켜도 좋을 것 같고 한 곳 두 곳 이렇게 하지 말고 오색테마공원 그런데처럼 거기에도 구미에서 관광객이 좀 오잖아요. 이런데 저런데 해서 여러 군데서 한 번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혁신에 어디 하고 해서 한 번에 팍 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이 여러 군데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천씩 주는데 그렇게 해서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런가 하면 올려 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올리면 되겠나 잘리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이거는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내가 안하고 하면 뒤에 누가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임위 회의 하는데 전화기를 안가지고 와서 정회시간에 가서 부재중 전화가 와서 바뀌었네요. 보니까. 과별로 두 가지씩 할려고 다 적어 놨는데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는 꼭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제가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김천시 과일 공동 브랜드 김천앤, 김천앤을 개발해서 김천에 농산물을 전국에 우수한 김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고 믿고 김천앤 하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전 과실에 다 지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 했었고, 상위 50%만 김천앤 박스에 넣고 도저히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도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거 보니까 10% 이러는데 이거는 안 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50%를 공급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더 보태서 다른 쪽에, 그쪽 과실에 지원해 주더라도 김천앤 브랜드 살리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꼭 계획을 세우고 제가 예산을 더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적게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김천앤 공동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 전국에 공급 유통시킴으로 해서 김천앤 하면 누구든지 가격이 천원 2천원 5천원 비싸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어느 지자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푸드가 왜 성공하는지 압니까? 농산물 검열을 철저히 안 하면 성공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거라도 그 가게에 내 놓아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고객들이 와서 10% 비싸도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검열을 철저히 해야 그 푸드가 성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검토하셔서 김천앤 박스를 지원하는 것은 상위 50%만 지원 하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뭐든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 올리세요. 내가 그거를 다음에 예산 하면 이거는 김천시민이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명분이 맞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편리 하다고 해서 그냥 골고루 다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자체를 김천앤 박스를 공급하는 것은 50%를 예산 세우고 이 50%를 다른 쪽으로 그 과실에 지원 해 주는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하고 예산도 그렇게 올리세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20% 감액하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50%를 감액시키고 50%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게 농민들이 한꺼번에 50% 감축해서 지원 했을 경우에 하다못해 충격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과장님의 사고가 김천앤 브랜드를 공동 개발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 단체에 설명해서 공동 브랜드 김천앤을 살리기 위해서 김천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상위 50%만 이 박스에 넣고 나머지는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농민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완화 시킬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위 상품을 다른 박스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비료든지 농약 값을 지원해 주든지 해 주고 우리가 김천앤을 살리는데다가 목적을 두어야 되지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이야기해서 됩니까? 안되죠. 그거는 안 돼요. 내가 올해는 꼭 이야기할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들이 이거를 김천앤 공동브랜드를 전국에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 유통을 시켜야 김천앤 박스는 믿고 살 수 있도록 여기에다 초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위 50%는 박스를 지원 해 주고 각 단체에 설명해서, 나머지 이 돈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겠다, 뭐로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요. 맞잖아요. 그렇게 검토해서 나중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설명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세요. 돈은 더 보태서 지원해 주어도 말 안 해요. 이 박스는 왜 그러냐, 제가 농촌지도자 회장, 축협조합장 할 때부터 기술센터에 가서 우리 김천의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앤을 만들었을 때는 봄에 나오는 감자도 김천앤을 붙이고 돼지도 김천앤, 소도 김천앤, 김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은 김천앤 브랜드로 해서, 그러면 지금 푸드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검열해서 우수한 것만 김천앤 브랜드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제가 10년 15년 전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그래도 기술센터 소장님들 전부 다 그거 듣지도 안하고 브랜드를 개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브랜드 개발해서 전부 홍보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한 10년 정도는 해 주어야 정착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안했는데 어차피 김천앤을 개발해 놨으니까 김천앤에 담긴 것은 전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다가 초점을 두고 그렇게 검토해서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요구하는 대로 비료 해 달라고 하면 비료 값을 지원해주고 약을 해 달라고 하면 약을 해 주고 다른 거로 지원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김천앤이 원래 취지대로 되는 거지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2천 원짜리다 담아서 시장 바닥에 놓고 팔도록 하는 김천앤 박스가 그 브랜드가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장님, 과장님 연구해서 좋은 상품을 김천앤 브랜드 박스에 넣어서 유통 시키고 하품은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이야깁니다. 예산을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면 머리를 싸매고 추진해야 되지 자꾸 편리하도록 박스 그냥 집집마다 달라고 하는 대로 천개 2천개 떡 갈라 주듯이 나누어주기만 나누어주고 어떻게 되던 간에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 김천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김천앤 박스에 들어가는 물품은 좋은 상품이 들어감으로 해서 제 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2천 원짜리 5천 원짜리도 다 그 김천앤 박스에 넣는다고 하면 전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빤하게 아는 사람들이 귀찮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포도, 자두 박스 하나도 안 내지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전체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좀 힘들어도 그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김천앤 브랜드 박스에는 김천의 좋은 상품만 넣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집에 100이 있으면 50 이상 되는 것은 김천앤에 넣어야 된다, 나머지는 김천 전체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박스에 넣든지, 기존 하고 있는 작목반에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서버 브랜드로 해서 농사 잘 지으면 김천앤으로 자꾸 이동 시키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목반에 기존 브랜드를 하고 있는 거는 서버 브랜드로, 그러니까 50%는 김천앤 박스에 넣고 나머지는 지금 작목반에 하고 있는 박스에 넣어서 출하시키되 그 대신 농사를 잘 지어서 60@% 이렇게 되면 김천앤으로 50`p�% 자꾸 올라가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좀 힘들고 하더라도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이번에는 검토하셔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계획하고 예산세울 때 이야기 하세요. 그 예산의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에 편성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박광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가 농민들한테 박스를 지원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이 이해를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박스에 100이 있다면 저는 50%도 반대합니다. 한 20% 정도만 특품,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앤 박스 하면 이거는 당도이고 모든 것에서 김천시장이 김천시민이 보장하는 물건이다, 보지도 않고 고르지도 않고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품이면 김천앤 박스를 쓰고 나머지는 다른 박스를 개발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그냥 김천이다, 중급 먹을 만하다, 이런 거는 하고 정말 김천앤 하면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군산이나 강북에 가면 사람들이 고른다고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가지고 가려고. 그럴 필요없이 김천앤 박스 김천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믿고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좋다, 김천이 최고다, 과일천국이라고 하더니 정말 맞네, 이런 것만 김천앤 박스에 담고 아니면 그냥 김천만 쓰든지 앤은 빼고 그런 박스를 해서 농민들한테 해 주면 농민들이 첫째로 반발하는 게 박스 값을 보조를 끊는다에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브랜드는 사실 저희들이 박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외의 박스는 작목반별로 하든지 알아서 나가도록 해야 되지 저희들이 그거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과장님, 나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50%는 김천앤에 하고 작목반 하는 것은 서버 브랜드로 하는데 그거는 각자가 하더라도 이 돈을 다른 거로 지원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박스 값의 지원을 끊는다는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이나 나영민 위원님, 모든 위원들이 김천앤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농업 영농교육을 강화시키고 동서남북에 있는 기술사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현장에서 직접 뛰어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산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동장 유장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백성철 운영위원장님,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황병학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의장님은 배낙호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자산동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6월 14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인구에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확대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 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노인 복지가 확대되도록 경로당 등록 건의와 봉사단체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원대책으로 소외 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향 정보에 대해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제공 건의는 관내 동향 정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유선과 무선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 연속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동장의 재직 기간을 최소 2년 정도 재직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 체납자는 특별 관리 하고 있으며 연 3회 독촉장 발부와 납부 독려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5년간 연1회 납부 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결손취소 처분을 병행하여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사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에 관하여 감호시장 주변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밀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의 각종 스포츠 대회와 행사시에 많은 외지인들이 숙박과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과 회의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옥 철거에 따른 이주 대상자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장옥에서 상업행위와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투자과에서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책정된 보상비를 27가구에 통보하여 보상비 수령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긴 시간 대기하시다가 짧게 설명하셨고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산동은 제가 자란 동네라서 그런지 늘 표현이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제가 질문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산동은 현재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죠?

65세 노인 인구가 2,155명입니다.

연령별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를,

없습니까?

예.

없으면 됐고요. 그리고 김천시 전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우리 동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인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노인일자리처럼 하루 2시간씩 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배정 인원만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세 이상 합니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 갑니까?

그 중에서 형편이 어렵고 거동할 수 있는 자들은 우리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예를 들어서 70 정도 되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고 내가 거동하는데 별 관계가 없고 이러면 그냥 그 집에 방문합니까?

1차적으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 집집마다는 방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고 자산동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 분들이 20명 있습니다.

일하고 계신 분들 말고, 방문을 받는 가정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보호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어서 그런 것을 더 해 드리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조사해서 안 빠지도록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에 건의하셔서 해당 과에 과장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내가 자산동에 사니까 행복하다, 우리 시장님 늘 말씀하시는 게 김천에 사니까 자랑스럽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그렇게 복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하고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8쪽에 보면 제가 나영민 위원하고 동에 가서 중앙시장에 경로당이 아닌 화장실 2층에 어르신들 모여서 노시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경로당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전에부터 했었는데 저희 다녀가고 나서 경로당으로 등록하거나 다른데 지어주실려고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시에 화장실로 등록된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시에 문의하니까 그거는 경로당으로 등록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러면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조그맣게 짓는다든지 그렇게 건의 했었는데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으니까 할 수, 경로당은 될 수 없는 거네요. 다른 옆에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시 조례는 아니고 예규로 지정된 게 경로당은 도시 지역은 직선거리 500미터로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시에서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는 가급적이면 같은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는 예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예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있는 것 기존 신설 거리는 500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한 10년은 넘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시장 안에 노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로당이 아니니까 혜택을 경로당만큼 다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했었죠?

예, 맞습니다.

혹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물품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제공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하고 왔는데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혹시 쌀이나 다른 물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초복에 수박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다른 경로당에 돌릴 때는 똑같은 물품 지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경로당 혜택이 있으니까 똑 같이 주지만 거기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신경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쌀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여기에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 주위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경로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로당 하나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모임을 갔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2층에 모여 노시잖아요, 이러니까 거기도 자기들끼리 하고 끼워 주지 않는다, 거기는 경로당이 아니다, 하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또래라고 하나 자기들 몇 명만 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화장실 2층 거기도 우리가 20명인지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노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0명 정도 전후해서 노시는데 회비를 자기들이 간식 사먹고 하는 회비를 내시는 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경로당이 작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거기는 동장님께서 초복때 수박하고 가지고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때 말고 남들하고 똑같이 줄때 말고 평소에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죠?

전기세는 화장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불편은 없는 거로, 동장님 말씀은 불편이 없는 겁니까?

거기 경로당에 에어컨도 스폰서를 받아서 하나 해 드렸고 온수통이 없다고 해서 온수통도 해 드렸고 그런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게 되니까 동장님도 그쪽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동에 인구는 자꾸 줄지만 주민들을 보면 늘 밝고 화합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동장님 노고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산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중 미흡한 부분이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