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요.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예,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이광우 위원님요.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정정순 위원으로부터 이광우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광우위원
얘기도 좀 해주지.
웃음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이광우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저를 제19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광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정정순 의원.
이광우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광우위원장
예, 그럼 한동수 위원님으로부터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신 분 없으면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정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순 위원님, 뭐 간단하게 인사하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정순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가 먼저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례로 위임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숙박관광, 당일관광에 유료 관광지 3개소, 2개소 이상을 무료 관광지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확대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와 공동개발 운영하는 관광 상품, 교육청,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또 기타 뭐 자세한 상생협의에 대한 관광 상품 등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참가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의 선진견학 경비, 근무복,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위임사항으로 신설된 사업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번에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각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보조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와 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객 유치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을 추가하며, 문화관광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9페이지에 제4조4항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단체 관광객 해설 요청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몇 명 이상일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탄력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몇 명 이거 보다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제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5명이상이다 필요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도 어디 관광지를 가면 인원은 별로 많지 않은데, 해설사가 상주하면서 설명을 들어서 보는거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화 해설사에 대한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근거신설을 지금 마련하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도 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관계없이 지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규정을 함으로써...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좀 더...
정순
정정순위원
좀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설사가 이사부사자공원하고 육향산 같은 데는 주말만 지금 해설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현재는...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수요가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주말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체킹을 해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그렇게 하면 좀 탄력적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준경묘, 영경묘는 역사적 의미가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부스는 되어 있는데, 해설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준경묘, 영경묘는 앞으로 우리가 활기리 힐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준경묘, 영경묘에도 좀 해설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수로부인 헌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이제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쭉 구경하고 가는데, 수로부인 헌화공원에도 뭐 주말만이라도 좀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냥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갈수 있도록 좀 해설사 배치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준경묘, 영경묘 부분은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내년도 현재 인원 가지고 안되면 추가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또 평창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뽑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부인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 월 평균 활동일수가 한... 17일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추계 전체에 보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인 조례를 보면 한 15일 정도로 나와 있긴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일로 규정하고 풀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시즌에는 평균 월 갖고 가는게 한 100만원 정도 되고, 비시즌에는 한 50만원선에서 60만원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수를 조금 늘려주더라도 한 사람이 물론 봉사의 정신으로 하지만,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일수를 조금 늘려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거는 뭐...
정순
정정순위원
해설사 증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커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조금 전에 정정순 위원님이 해설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재정부담이 우리시가 관광지에 다 써야 되니까, 재정부담이 큰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인데... 지금 해설사가 관광지에도 전국적으로 다녀 봐도 꼭 필요한데에는 그렇게 써야 되고, 안그런데는 너무 신경써가지고 해설사 쓰면 안됩니다. 우리시가 무슨 예산으로 다 충당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한동수위원
그래도 좀 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잘 고려해서 양쪽을 다 고려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한동수위원
사실 그 수로부인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해신당 뭐 이런데, 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이블카 이런 데는 사실 좀 안써도 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단순관광지는 뭐 그렇고...
한동수위원
단순하니까... 그런걸 잘 고려해 주시고 해설사를 쓴다 이래가지고 돈만 많으면 다 써야 되죠. 그렇지는 않으니까, 좀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고요. 내가 그... 조례하고 조금 틀린 부분을... 과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 원덕에서 들어오다 보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고속도로 진입로에 광고를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남삼척IC에...
한동수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케이블카하고 레일바이크하고... 예, 지금 그 저희가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케이블카하고 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굉장히 보기 좋게 잘 했더라고요. 사실 누가 지나가도 ‘야, 이 광고 정말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예산이... 물론 재정도 좀 어렵지만 사실 그 지금 남화산이나 해신당 같은 경우에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광고를 좀... 알리는 광고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관광지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경묘 이쪽도 그렇고 이사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크게 한데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관광지가 좀 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예산이 뭐 물론 많이 드는 거니까... 그거 얼마 들었어요? 총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게 한 8,000여만원 정도...
한동수위원
아, 8,000여만원... 그럼 뭐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요즘 뭐 억, 조 단위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저기 과장님.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지금 해설사가 주말이라도 배치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 그... 그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뭐 하루, 주말 한 이틀정도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 예산이 들어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분들 일당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루에 되니까, 이틀하면 한 1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한명이 5만원이겠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말에 들어가면 한 달이면 얼마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4일정도... 4주정도 잡으시면 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한 20만원이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뭐 한 30, 40만원 정도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의견을 제시하면 실과에서는 어느 것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지를 알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동수위원
위원장.
이광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그 해설사를 5만원, 10만원 중요한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쓰자면 달로 써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계속...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돈을 뭐 5만원 주고 마는거 아니고 앞으로 그게 뭐 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못쓰라는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 건데, 그 뭐 그게 잘못됐냐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게 화를 내실필요가 없죠.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아니, 뭐 잘 못된게 없잖아!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아니, 왜 남의 말을 하는데 그렇게 치고나오고 난리에요, 지금.
이광우위원장
잠깐, 잠깐. 위원님들 잠깐만요.
한동수위원
이런 씨...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뭐라구요?
최승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아니, 얘기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니야!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아니,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광우위원장
위원님들...
정순
정정순위원
정규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광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위원
예예.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아니, 그 얘기를 왜 못한다 그래, 얘기를!
이광우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아니, 한동수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내가 얘기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한동수위원
(큰 목소리) 얘기 못한다고 왜 그러냐고.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얘기 못한다 그랬어요? (큰 목소리) 지금 얘기 못한다 그랬어요? 나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한동수위원
?? (컵 깨지는 소리)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점 위원장으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국위원
위원장.
이광우위원장
진행에 앞서서, 한동수 위원님, 최승국 위원님 말씀들...
최승국위원
예.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승국위원
오전 회의 중에 사려 깊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정정순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과 담당 공무원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사실 그...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 보기에 좀 모범이 돼야 될 텐데, 뭐 사실 글라스를 밀쳐 깨고 하는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견해차이인데, 정정순 의원한테도 제가 뭐 평소에 친분감이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데, 불뚝한 성질에 그... 그런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정정순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공무원들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정정순 의원은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만나고 했지만 우리가 의회를 다 잘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있었는데, 그런점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정정순 의원님은 뭐 말씀하실래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일단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정적) 합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 의회는... 누구든지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의원의 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훌쩍)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안건심의 그냥 진행할까요? 정정순 위원님 어떻게...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세요.
이광우위원장
그럼, 안건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이 지금 오전회의가 마칠 줄 알았는데, 약속이 돼있는 출장이 있어서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죠.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기획감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에서 2조, 나항에,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 제3조에서 4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대상,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규정 제5조 및 7조, 그다음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규정 제8조에서 13조, 삼척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감독 등을 규정, 안 제14조에서 19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조사항입니다. 관계법령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기준 및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역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6.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23페이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근거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평가 및 방법,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관련 원가계산, 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의 정산. 3.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된 단체명으로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명칭 및 조례 제명 변경, 협의회명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조례명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다, 협의회회장단 구성 신설, 라, 삼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 신설, 마, 의안의 제출 규정 신설. 3.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에 일치하도록 조례 제명, 협의회 명칭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숙형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간사 및 회계공무원 변경 지정과 상위법령 인용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장기예치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 지정금고에 예치함을 명문화하고,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부정비하고, 다, 기금운용위원회 간사 및 회계공무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3번,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담당부서를 변경지정하고, 기금의 장기예치금을 시금고에 통합 예치‧관리케 함으로써,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일부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의사일정 제9항,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보조경비의 범위 확대 신설입니다. 안 제2조 제4호부터 제5호까지. 4. 캠퍼스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 5. 그 밖의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 나, 위원회구성, 위원 교체 개정안입니다. 안 제6조제3항,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지역대표자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대표자를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에 7월 간담회시 이광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첨서류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학사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보조경비의 범위를 확대신설하고, 학사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폐광지역 대표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학사경비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도계캠퍼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계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조례를 하기 전에 여기 비슷한 다른걸 좀 질의하겠는데, 도계폐광기금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8년 남았습니다.
한동수위원
8년 남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이거는 뭐 기 안할 수 없고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학교... 캠퍼스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지난번에도 매번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한동수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특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해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광 2025년까지는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캠퍼스에서 우리가 지원을 도계 경제에 뭐 커다란 도움이 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일단은 학생들한테 주는 통학요금하고.
한동수위원
예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기숙사비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년에 30억원이 되는데, 30억원 자체는 도계에 다 풀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30억원을 우선 도계에다 뭐... 쓰여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도계에 폐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로 이용해서 도계읍민들이 정말 고루고루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뭐 이런 대체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날 본회의장에서 최승국 의원이 발언을 했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이러다 보면 돈 없어지고 캠퍼스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 사실 운영이 안됐을 때, 돈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계가 아주 진짜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안해 보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쿠폰지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있어갖고, 저희가 이철규 의원 사무실에 법관계 개정관계를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거 걱정돼서 하는 얘기에요. 걱정돼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지금 왜... 얘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원덕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 남부가 들어와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니 그나마 일반지원금을 가지고 전기료도 부담을 하고 원덕전체에, 읍민전체에... 원래 그 2㎞반경안인데, 전체 10㎞든 원덕읍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도 지금 현재 에너지전략실에서 한 달에 만원, 2만원 또 지원이 된단 말이요.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도계는 돈이 몇 천억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 가난한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서민들에게 혜택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단지, 도계캠퍼스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그다음에 도움을 줘서 도계에 와서 뭘 먹고 쓴다 이거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좀 보겠지.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는게 된다 이거야. 도움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지원을 뭐 이렇게 해주되 조금 줄여서 이제 대체산업 여러 사람이 도계읍민들이 전부 다 뭐 얼마씩이라도 한 달에... 예를 들어 1년에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피부로 느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서 하는 겁니다. 원덕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 의원님 말씀하신거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광우 의원님께서 아마 그 쿠폰 관계라든가 그런 배정 관계를 말씀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폐광특별법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장기과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법으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가... 하여튼 그거를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전혀 안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도계읍민들에게 정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전체... 연구를 해보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2025년도 되면 폐광기금이 끊기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면 학사경비 보조금도 끊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면 학교가 문 닫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문은 안 닫죠.
최승국위원
지금 하시는 얘기를 보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
강원대학교 저번에 부총장도 와서 얘기 하시는거 보면, 이 경비보조가 60억원이 보조가 안되면 문 닫는 지경이 올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경비 보조를 끊긴 시점에서 자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학교에서 지금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지난번 부총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레지던스 컬리지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도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레지던스 컬리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는 큰 문제도 없고, 도계지역에 학생 수도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이 폐광기금을 도계주민들한테 돌려줄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를 저번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도계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기금을 도계주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뭐... 일단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직접 계속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법을 개정하더라도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줘야죠,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자, 부시장님. 폐광지역이 2025년도 끝이 이게 연장이 안되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태훈
김태훈부시장
지금 법상으로는 2025년까지 한시법으로 돼있는데, 현재 폐광지역 경제성이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폐광지역 4개시‧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도 공동으로 건의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폐광지역 내부 사업에 대해서도 강원랜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지역경제 환원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이사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에 재정투자가 안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랜드 운영위원회를 두는 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건의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애정 어린 지적해준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용되는 예산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부시장님... 저기, 저는 이렇게 봐요. 행정이 주민들의 뜻을 좀 읽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폐광지역에 지금 폐특법 한시법이 10년씩 두 차례 걸쳐서 연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인근... 이게 이제 폐특법이 우리 인근지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데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을 할 때에 40년간 했어요. 40년간. 우리도 자치단체도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래야지 이게 뭐 아직까지... 뭐 이런거죠. 돈 줘가지고 뭔 개발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 어떻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뭔가 불투명한 미래... 뭐 희망적인 걸 안보여 주니까 자꾸 떠나고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 제가 보기에는 자원개발과 여기 있지만... 자원개발과 직원들이 이런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잘사는 나라 이런데 가서 보셔야 돼요.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데 가셔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서 보고 뭔가 정착을 시킬 때까지는 그 위치에서 인사발령 내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명 6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경영체와 농업인단체의 지원범위와 육성시책을 보완하고자 하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농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가, 농업인 행사지원에 중앙‧도단위 행사 및 농업인 자체행사를 포함하고, 해외연수 대상을 일반농업인으로 보편화하고자 합니다. 다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사‧농업시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라번에, 산물벼 건조료 공공비축미곡 매입 상하차비 매입차액 보전, 마번에 친환경인증 장려금, 기업형 새농촌 지원, 바번에 농산물 판매장설치 운영 및 임차료 지원 등 유통 개선사업, 사항에 재해예방 및 복구에 따른 보험료 지원 강화, 아번에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95페이지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육성시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농업인 행사 지원 대상에 농업인 자체행사도 포함하도록 하고, 우수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대상을 일반농업인까지 확대하였으며, 기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산물벼 건조료 지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상하차 및 매입차액 보전, 친환경인증 장려금 지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따른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113쪽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강원도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입니다. 법률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및 법률용어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나입니다. 법제처 정비과제로 시행령이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입니다. 간판명칭 변경입니다. 라는, 전자게시대의 조항 명시입니다. 마는, 옥외광고물의 사전 검토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바는, 법제처 정비과제로 삭제하였습니다. 사는, 안전검사의 위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는,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차는, 법제처 정비과제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으로 개정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전자게시대 관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삼척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삼척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본문 중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령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시 읍‧면‧동으로 시내 광고물 게시대가 좀 적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현재 한 110개 정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삼척시 전지역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삼척시가 또 이렇게 보면 현수막을 어느 시보다 더 많이 붙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붙이는데, 도로가에 횡단되는 거는 이제 철거를 할 수가 있지만, 도로가 옆에 인도 이쪽 이런데는 만약에 붙여도 철거를 못합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 횡단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옛날에는 가로로 횡단해가지고 거는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횡단해서 거는 건 거의 없고, 현재 가로수에다 거는 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실제 보면 상업성 광고도 좀 있고, 또 한 뭐 반은 관변단체에서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뭐 큰 문제가 없으면 하여튼 게시하고 2, 3일내에 계속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큰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그게 보통 게시대에 걸면 한 몇 일까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일주일씩 겁니다.
한동수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일주일.
한동수위원
일주일.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위원
15일 아니고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5일을 할 수 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게시대를 읍‧면‧동이나 시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으면 좀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 게시대에다가 좀 걸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위치가 적정한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뭐 상가건물이 막힌다든가 어떤 이런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거 좀 잘 검토를 해보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섭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을, 나, 안 제3조에는 적용의 범위를, 다,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등의 관한 사항을, 라,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마, 안 제6조에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바, 안 제7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붙임1과 비용추계서 붙임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재원의 조달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혐오시설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규
한봉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규입니다.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에 따라 삼척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안전한 삼척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