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이호귀의원이, 부위원장은 박남순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7년 9월 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7년 9월 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7년 9월 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잠깐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구축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의 조치와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발언은 어느 개인이나 기관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두 축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입니다. 이 대중교통수단의 중요한 특성은 이동성과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을 먼 곳까지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것이 이동성이고 사람이 교통수단에 쉽게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특히 고령화사회 장애인등의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담보한 이동성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고 위례〜과천선을 이 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한바 있습니다. 위례〜과천선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난 2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위례〜과천선 구축계획시 구룡초와 포이사거리 2곳에 지하철 역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구룡초 사거리는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입니다. 또한 포이 사거리는 서초구와 경계지역으로 주변이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 상가 및 사무실이 많아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둘째, 양재, 개포 R&CD 지역 특화발전 특구가 조성되면 4차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 외부 유입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본의원이 대치역 주변의 역간거리를 조사한 결과 600〜700m로써 지하철이 구룡초와 포이 사거리를 경유해도 역간 거리가 다른 역사와 비교해 보면 거리가 870〜990m로 오히려 훨씬 멀고 또한 구룡역에서 매헌역까지 2.8km를 지하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 개포1·4동은 광역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 및 소음에 시달릴 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인 분석적 계층화 기법 AHP 분석이 최종 통과기준이기 때문에 4개 지자체와 재협의가 필요하며 다섯째, 이제 강남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동네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룡초와 포이 사거리에 반드시 역사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의회에 우리 개포동 주민 3,000여명이 위례〜과천선 개포동 경유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개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께서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개포4동 지하철역 유치라는 현수막까지 걸고 주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역사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 천명의 주민들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하고 국회의원까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접해본 사실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남을 국회의원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개포4동 지하철역 유치에 대해서 구청과 지금까지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고 또 그 협의결과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곡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위례〜신사선이 일원·세곡동을 경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27일 수서역·세곡역 구간에 3호선 지선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노선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곡동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용역비를 구비로 사용하고 서울시에서는 3호선 지선을 검토하면서 위례〜과천선 개포동 경유 요구에 대하여는 구청은 왜 세곡동 지역만큼 관심도 갖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않는지 이해차원을 넘어 울분이 터집니다. 개포동의 주민 수도 세곡동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된 지도 50년이 넘도록 2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으로 강남의 달동네로 쇠락하였습니다. 개포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와 근거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해당기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과천선 경전철 노선에 대해 강남을 국회의원은 2개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청색 노선은 보시다시피 복정역에서 유통단지를 지나 다시 역행하여 세곡동 지역을 경유하도록 검토를 요청했는데 곡성 반경이 작고 운행속도가 떨어져 광역철도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는 적절한 노선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전체적인 기능보다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체적인 지하철 노선망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노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세곡동을 포함하여 구룡역까지 무려 6개 역이나 경유토록 한 반면 개포동의 구룡초와 포이 사거리 역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2안 빨간 노선은 송파의 복정역에서 바로 세곡지역을 경유하여 양재대로를 따라 건설하는 것인데 양재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관계로 버스 승하차 등 지하철 이용에 따른 불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다른 지하철의 연계성이 떨어져 현실성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아예 4개 지자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포동의 구룡초 사거리와 포이사거리를 비껴갔습니다. 강남을 국회의원께서 제시한 2개 안이 경제성도 없고 합리성도 떨어져 지하철 노선으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2개 노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안 빨간 노선은 서초·강남 등 4개 협의체가 제시한 노선으로 처음에는 7개 경유지에서 수서역을 포함한 9개 경유지로 추가 반영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4개 협의체의 용역결과가 비교적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장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례〜과천선은 9개 역중 무려 6개 역이 환승역으로 되어 있고 송파의 유통단지와 복정역은 8호선과 노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를 노선에서 제외하고 복정역에서 바로 자곡사거리로 직접 연계한다면 개포동 역사 유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면 유통단지 역사 한 곳과 노선도 단축되어 공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3호선 지선이 세곡동을 경유하도록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한 경우 3호선 지선과 위례〜과천선 노선이 겹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곡동 주민들이 요구한 자곡사거리에서 수서역을 경유한 노선만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포동을 제외한 채 세곡동만 포함하여 노선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기지 문제입니다.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은 과천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서차량기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서차량기지를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민원도 수서차량기지 이용으로 해결된다면 우리 강남구도 이를 수용하는 대신에 주민의견인 개포동 역사 유치를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동 주민들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위례〜과천선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4개 지자체에서 적정차량 기지위치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최종 노선축 등을 재검토 한다는 의견도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역사 추가 신설 방안을 협의하려는 의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주민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역사 추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포동 지역 두 곳에 역사를 건설하면 표정속도가 떨어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철 역사가 많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만 이동성이 떨어져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장 최근에 건설한 광역철도인 신분당선의 표정속도가 1구간인 강남〜정자까지가 62km, 2구간인 정자〜광교까지는 37.9km로 신분당선 전체의 표정속도는 48.3k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정기준 50km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구간의 역사가 1구간보다 길이는 짧지만 역사는 보시다시피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2구간 주변지역이 분당 광교아파트 지역으로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동성을 중시하기 보다는 접근성을 높여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표정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지만 역사를 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하철노선 대부분이 적자이지만 보전해주고 있고 매년 2,500억원의 예산을 민간기업인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혹시 포이밸리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벤처붐이 일 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교해서 한국최초의 벤처타운이었습니다. 당시 전체 2,000여개 벤처기업 중 450여곳이 이곳 포이밸리에 모여 있을 정도로 한국 벤처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이제 옛 포이동 일대는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서울의 어느 변두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지하철과 같은 이동수단이 없어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로디지털단지, 상암미디어시티 모두가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경유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재·개포 R&CD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은 이러한 과거의 포이밸리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되지 않고 낙후된 개포동 일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 역사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일대를 활성화시킬 다른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를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분당선과 3호선 지선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강남에서 지하철노선이 없는 유일한 지역은 개포동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요구가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강남구의 남북측을 담당하는 강남대로, 언주로, 삼성로 등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6개에서 52개 노선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동서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포로는 1개 내지 3개 노선에 불과하여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한 동서축에 지하철이 경유함으로써 지역 생활 거점을 연결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 개포동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룡초와 포이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본의원이 검토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청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실시한 위례〜신사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노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기존 위례〜신사선이며 빨간선은 학여울에서 지선을 설치하여 삼성병원, 수서역, 자곡역, 세곡역까지의 노선입니다. 이 노선안은 구청장께서 지난 256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 강남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현대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사용해서라도 추진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본의원도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께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추진된다면 위례〜신사선 지선과 위례〜과천선은 수서역에서 자곡사거리까지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노선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시다시피 파란 점선의 유통단지에서 자곡역을 지나지 않고 수서역으로 직접 연계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소됩니다. 첫째, 위례〜신사선 지선과의 중복문제를 피할 수 있고 역사 한 곳이 줄어 다른 곳에 역사를 설치할 여력도 생기고 셋째, 노선거리가 단축되어 공사비도 줄게 되며 넷째, BC값과 표정속도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이사거리는 강남구 개포4동과 서초구 양재2동의 경계 지점으로 서초구청장도 이 곳에 역사유치를 적극 동의할 것이므로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유치를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서초구 해당지역 구의원은 물론 지역유지들과도 협의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송파유통단지에서 자곡사거리를 제외하고 수서역으로 바로 연결하게 되면 구룡초 사거리와 포이 사거리에 역사를 신설 할 수 있는 여지가 한층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강남구 22개 전 동에 지하철역이 유치되는 전국최초의 지역이 될 것이며 우리 강남은 완벽한 대중교통 구축으로 비로소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와 경계지역인 포이사거리 역사유치는 지역 자치단체간의 새로운 협치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포동 지하철역 유치를 위해서라면 우리 주민들은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역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보시는 지하철 노선망과 같이 접근성을 담보한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개포동 시대를 열어가는 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주윤중입니다. 오완진의원님께서 위례〜과천선 광역 철도망 그리고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과천선은 당초 계획에 있던 철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지난 2014년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초·송파·과천시 4개 시·구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추진협의체에 부단체장으로서 참여를 해서 우리구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개진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위례〜과천선은 상급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발의를 하고 다시 재추진을 하고 많은 노력 끝에 작년 6월에 국토교통부 제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비로소 사업이 구체화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예타를 통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비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직 세부노선 계획이라든지 또 이 사업이 과연 실제로 추진이 될 것이냐 이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부적인 역사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소 시기가 이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 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했을 때 오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동 일대 역사 부분은 또 개포동 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우리 주민들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문제점,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포동의 지하철 유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나 주민설명회 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헌릉로 쪽으로 계획되었다가 취소된 철도계획을 재추진하고자 2014년부터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 끝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위례-과천선을 반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그간 구청에서 개최해 온 연도별 예산설명회라든지 학교사랑방,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꾸준히 말씀드렸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 구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상급기관에 협의 및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면밀히 검토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강남구청뉴스 3월호에 게재하여 위례-과천선의 반영소식을 구민들께 알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는 아직 시종점 외에는 세부노선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노선계획 등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 간에 분쟁만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매주 세곡동 철도 및 도로 확보방안 등 위례-과천 동서철도 진행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국장단 회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인 개포4동 지하철 유치 건에 대한 그간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철도노선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아직까지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의원님, 구청 모두 위례-과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제시한 2개 노선 안에 대해서는 관내에 철도노선과 역사가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 어느 지역에서든지 철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례-과천선 사업의 조기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국토교통부, 서울시 협의와 당초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관련 철도사업 취소 등의 사례를 볼 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성, 타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 추진협의체에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용역 전문업체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두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철도노선이 밤고개로 구간에서 중복된다는 지적과 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을 조정하는 개포동의 역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포동에 역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토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도노선 계획의 중복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실행력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서차량기지를 활용하여 위례-과천선의 차량기지설치를 통해 건설비를 절감하여 개포동에 역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위치 선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협의체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각 지자체별 입장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실정으로 위례〜과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차량기지를 기피시설로 여기고 차량기지 위치문제로 타 철도사업에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서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SRT, 분당선 등을 피해 지하 깊게 차량기지를 설치해야 하는 여건으로 다른 대안에 비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건설비를 절감하여 개포동에 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8일 지역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위례〜과천선과 관련해 가지고 개포동 구룡초교와 포이사거리에 역사 신설을 요구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10개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표정속도 50㎞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법정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법정기준 미만으로 추진한 철도사업 사례 등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R&CD 개발을 통해 포이밸리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도록 지하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현재 구에서는 서초구와 협력하여 양재R&CD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입장이고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서초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하철역 유치방안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GBC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여금은 반드시 그 사용취지에 맞게 우리구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며 이러한 우리구의 주장 또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어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우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례〜과천선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개포동 지역을 포함하여 우리구 관내에 역이 하나라도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아직 세부노선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개포동에 추가 역 설치를 포기한 사항도 아닙니다. 철도사업의 추진권한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위례〜과천선을 기획하여 건의하게 된 이유도 결국 주민들을 위해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에 노선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특정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특정지역의 지하철역 등 교통인프라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미래를 대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안전교통국장께서 위례〜과천선은 경제성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경제성을 위주로 노선을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위례〜과천선 도시철도계획이 취소되었던 것을 4개 단체장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제3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애써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구룡초와 포이사거리 역사 추가 신설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는 4개 지자체가 제시한 추진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구청장께서 추진하시는 위례〜신사선 지선 건설과 또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개포동의 구룡초와 포이사거리를 포함해서 강남구 22개 동 전동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방청객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강대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본의원이 올 4월달에 위례〜과천선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방청객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보충, 위례〜과천선과 관련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17년도 4월 6일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과천선 노선안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송파구청, 과천시가 8,000만원 예산을 들여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쳐 도출해 낸 안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안을 검토해서 타당성, 경제적 BC값이 0.9%가 나와서 양재시민의 숲에서 구룡산역으로 해서 수서역으로 아마 그렇게 나오셨지요? 부구청장님 그때. 그래서 본의원이 BC값만 따지면 소외된 개포동 또 일원동, 세곡동 주민들은 지하철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값이 BC값이 안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데 역사가 들어서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선에 대해서는 우리 방청객 개포동 주민과 일원동 주민 모든 분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구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건의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왜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많이 문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포동이나 수서동 또 세곡동, 일원동 주민들이 진짜 지하철을 유치해서 교통 복잡한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 많이 다녀봐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각 개포동이나 자곡동 쪽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위례〜과천선은 이 골격이 지금 안 잡혀있어요. 민간으로 가는 건데 안 잡혀있는데 선출직들은 이상하게 지금 역사 갖고 논쟁이 돼가지고 가열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민간이 들어와서 위례 경전철이 되든지 일단 노선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역사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하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금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광역은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에서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례하고 과천까지는 수지분석이 안나와가지고 민간업체에서, 민간회사에서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소중히 내는 세금을 가지고 타당성 예비조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만 자꾸 낭비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접근하려면 이렇게 양분화 되지 않고 진짜 우리 강남구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하철노선, 지하철을 유치하는데 우선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철이 확정이 되면 그때 노선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면 충분한 사안인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워서 제가 지금 제 구정질문과 약간 벗어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면 마지막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본 노선안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개포1·4동과 일원동 소금재, 세곡동사거리 일대가 반영된 노선안 추가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해 현재 추가 검토에 그 당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분명히 구정질문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사진행발언은 제 질문과 관련해서 왜곡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세곡동 전통가옥 및 남명학사 내 구립도서관 건립추진에 따라 조례상 도서관 명칭을 신설하고 일원1동 작은도서관의 누락된 주소를 정비하며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신설되는 도서관의 명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 특성에 맞게 명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못골도서관의 경우 경상남도와 협약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경위 및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주민요구사항 반영여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못골 한옥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었던 사유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적정성,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향 및 향후 총 26개의 구립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휴회의 건을 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