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윤성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 이선주 위원 추천합니다.

간사로 이선주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선주 위원을 본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주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선주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이선주)인사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윤횡단입니다.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의장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소관 북구 40년 타임캡슐 제작·매설사업 예산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에 대해 다음은 문화체육과,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9월 11일부터 이틀간은 각 위원회 소관 남은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9월 12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95호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부서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동 소관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청정녹지과 우리 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주도(주민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넘어왔습니다만-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만-청정녹지과의 일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도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오신 분도 여성분이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었는데 먼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 그래도 2차 추경을 보니까 계획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정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가 8건으로 제일 추경 예산 집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건이 사실은 지금 9월 아닙니까? 그죠. 추석 지나고 나면 아마 빨리 올해 안으로 끝내려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시게 되겠는데 청정녹지과… 일단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하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어떻게 8건이나 되는 추경에 대해서 하실지 대략 과장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건은 이제 큰 예산도 있고 적은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후관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3·1만세운동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용역해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내년이 3·1만세운동이 일어난 100년, 2019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그러면 해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북구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이 18년째 계속해서 재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지가 옛날 구 장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포1치안센터 거기가 보훈처로부터 현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현충지를 사적공원으로 역사공원으로 구포장터 만세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과정이 어떻고 그때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산 역사의 장을 만들고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여기에는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 추정하건대 30억에서 50억 정도 수반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비나 시비를 따오기 위한 전초 사전작업으로 도시계획과 공원계획 이 2개가 사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예. 국시비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지겠지만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그런 국비는 먼저 보훈처에 보훈선양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즈음에는 감동진 문화포구와 구포역 활성화와 구포장터, 구포시장과 구포문화공원 이런 엮는 벨트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기초 계획만 그렇게 수립하고 만약에 이게 용역이 시작된다면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다 같이 예산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상지가 한 320㎡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상비가 10억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 땅인데 보훈처에서 이거 그냥 우리가 국비 받아쓰지 말고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하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출소 치안센터는 경찰청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관리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소관의 치안센터 소유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슈퍼는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유지를 합해야만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고 또 지하면적을 볼 때 지하를 확보할 때에도 그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 분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기재부와 또 협의를 해서 무상양여 내지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무상양여가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구포철도길 지하도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철길하고 지하도를 연결시킨다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땡땡이골목이 지금 지하보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부분을 저희들이 체험관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바로 이쪽에 철길 남쪽에서부터 시장쪽으로 바로 도보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개략적인 설명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기 주변에 사는 상인들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 지하도를 현재 옛 땡땡이길로 복원해 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이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옛 땡땡이길로 복원해서 차가 왕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리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가 생기면서 아마 땡땡이가 사고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하로 했고 그 당시 지하로 할 때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땡땡이골목으로 회귀는 저희들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 근대화 유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추억의 땡땡이골목을 만들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KTX가 거의 300㎞는 안 되지만 150㎞ 내지 200㎞ 가까이 달리는데 조금 회귀하기는 무리지만 용역을 하면서 지하통로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한번 저희들이 용역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일단은 검토는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KTX 또는 SRT가 다니는 지자체에 땡땡이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포시장과 구포역을 단절시키는 게 지금 그 땡땡이길을 막았기 때문에 구포시장은 구포시장대로 쇠퇴되고 구포역은 구포역대로 쇠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연결시켜주셔야지 차량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갔다하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상은 강변창조도시와 감동진 문화포구, 구포시장, 문화공원 이 벨트를 연결하는 데는 KTX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관광객이 KTX를 타고 올 경우에 도보로 움직이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만세거리를 통과해서 그 지하를 건널 때에는 체험도 하고 한번 접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바로 구포시장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있다면 아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인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좀 더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전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용역을 한다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매입해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전초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역을 하고 나면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런…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가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호국선양쪽이고 하나는 문화관광쪽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간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산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노컷뉴스 관련해서 아마 언론보도도 보셨을 것 같아요. 서부산 그랜드플랜사업 50개 중에 우리 북구는 2곳에 불과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이랑 금곡첨단산업단지 2개에 불과한데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이 4,891억 원, 그중에서도 국비 14억 원 이것밖에 확보가 안 돼 있고 감동진나루터 설계용역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쭉 실려 있어요. 인터뷰는 우리 지역의 박대근 시의원님에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용역은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그 뭡니까?-서부산개발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들을 너무 많이 해놓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신빙성이 좀 안 가거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변창조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2번 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감동진 문화포구 용역은 부산시에서 2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14억 5,000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연말까지 용역 착공을 하는 것으로-실시설계 착공을 하는 것으로-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진 문화포구나 강변창조도시는 저희 구에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산시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 용역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창조도시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을 쭉 연계해서 관광테마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국비확보나 시비확보도 어렵고 용역만 하고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중에도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예.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번갯불에 콩 볶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동진 문화포구, 강변창조도시용역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확보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용역만 되면 무조건 돈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정말 힘듭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로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말씀은 다 이해한다니까요. 실장님 말씀도 이해하고 다 공감을 합니다. 국시비 따오려면 전초 작업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죠. 그런데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그 과정에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나라나 정부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저희 구에서 나태했다면 구에서 더 분발하고 또 저희들이 시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포장터 구포만세길 특화거리 10억의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포삼거리에 동상 조형물 세우는데 5억하고 그때 10억을 만세길 특화거리 한다고 해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삭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사하게 또 이렇게 용역을 그쪽 거리에 들고오셔가지고 8,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억에서 5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파출소 하나 있고 그 인근 부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50평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구포역 철길 큰 펜스와 그다음에 건물 사이에 그게 있어서 큰 길에서 보면 공원으로써 전혀 가치를 발휘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근은 잘 아시다시피 모텔하고 오피스텔 거리로 특화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충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 일대 용역이 굉장히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 일대에. 강변창조도시다 대리천 주변 환경개선이다 해서 수시로 이런 용역과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앞에 두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국비, 시비확보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돼도 과연 이 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하병수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내년이 3·1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해이고 또 2019년 10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숭고한 얼을 되새기는 장소를 저희들이 작은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지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만세거리를 조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화플랫폼을 조성하고 나서 구포국수체험관을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 학생들, 유치원생 그다음에 개인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3·1만세 특화거리 만세거리를 만들기 전에는 제가 구포1동장할 때는 그 주변이 거의 주변 상가가 공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상가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공실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모텔도 새로 단장한 것도 있고 오피스텔도 지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을 쭉 나가면서 공실이 합쳐진 이런 데는 거의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들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문을 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3·1만세운동의 호국의 얼을 그리자는 그런 부분이고, 둘째는 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포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용역도 많이 하고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벌이고 구상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구상된 것이 강변창조도시인데 그게 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선도사업으로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이 197억짜리가 14억 5,000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올 연말에 실시설계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걸 연계해서 강변에서부터 구포역을 거쳐서 우리 역사공원을 거쳐서 구포시장으로 연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교육벨트인 문화공원쪽으로 가면 로파크나 학생문화예술회관이나,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분 자유발언 때 북구 행정의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 일대는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채 국지적으로 찔금 찔끔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숲을 만들어 놓고 나무 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무 하나 심을 때마다 용역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획실이나 창조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북구청에 지난 2015, 2016, 2017년까지 사전연구용역을 전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현장에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오직 용역으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또 이 용역이 통과되어서 나중에 국비 시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현장을 가보니까 30억에서 50억이 드는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숭고한 3·1독립정신의 얼이 깃든 곳이라면 왜 건축과에서는 그 주변에 모텔, 오피스텔을 남발합니까? 병 주고 약 주는 행정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용역 중에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거의 장기발전이나 구상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닌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용역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번에 10억짜리 삭감하셨을 때 저희들 도시국장이 의욕적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구포역 주변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고 해서 저희들 사실 1회추경에 별도로 용역예산을 올리려고 했던 걸 도시국장께서 통합을 하자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10억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삭감이 되었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법정용역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놓자. 다음에 누군가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다른 용역비가 더 올라가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국시비 접근에 더 유리하다는 그런 결론을 냈고 또 하나는 숲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무를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은 원도심입니다. 밀고 다시 계획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좋습니다. 위원님처럼 확 밀어버리고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포역이 있을 때 여인숙, 여관, 모텔 이미 들어선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윤성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텔도 특화다 또 다른 모텔의 활용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외국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역 주변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숙박업소연합회를 통해서 게스트하우스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것을 뜯어내고 한다는 것도 제일 좋겠죠. 싹 밀어버리고 큰 그림을 그려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 감당하기 힘들고 작지만 감동진 문화포구라든지 구포역이라든지 만세거리라든지 구포국수체험관, 문화플랫폼 또 하나 소규모의 체험관 그래서 그것을 시장으로 가고 구포문화원으로 가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대구 중구 같은 경우 거기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기획실장님 내용도 좋고 설명도 좋습니다. 좋고 이 건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세 분이 지금 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끝은 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실 말씀이 특별히 있는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면 좀 종결해주십시오.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정말입니다.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절된 역사도 복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라 생각하시고 용역비를 좀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 끝났죠?

아닙니다. 제가 기획실장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국수체험관이 현재 손님이 많이 없어서 파리를 날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여러 번 이용을 하고 토·일요일에도 제가 가봅니다. 없는 날은 진짜 손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험하는 학생들이 오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층에 커피숍 가게가 있죠?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어서 죽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평소에 가장 문제가 창조도시과에 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는다. 간판을 좀 걸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 온다. 그러나 예약해서 오는 손님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또 특히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예산안을 놓고 추경을 놓고 기싸움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세금이 투입되는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잘 아시지만 구포삼거리에-뭡니까?-거북이 북이를 갖다가 깔끔하게 바꾸자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것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5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거창하게 만들자.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 건도 지금 10억의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그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10억 원을. 그리고 지금 바로 이어서 10억은 취소되고 지금 이것으로 용역을 해서 30억에서 50억을 투입하겠다. 과연 거기에 이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구포역 주변에 그 라인 쪽에만 계속 용역과 예산을 투입할 일이 아니고 북구 전체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악한 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만덕, 덕천, 예를 들어 화명2동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더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지금-뭡니까? 이거-북구를 좀 아름답게 조성하는 모든 사업에 구포쪽만 집중되어 있고 특히 어제 제가 김만종 의장을 잠시 식사하다가 뵀는데 자기가 구포쪽에 이렇게 오래 있지만 여기에 돈을 그렇게 바르는 것은 아니다. 본인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북구 40년 타임캡슐 제작·매설 5,5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계수조정 내역에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500만 원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시면 참고할 것이고 아니면 삭감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결정을 제가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 개인 사견을 묻는다면 저는 좀…

제가 사견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럼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종합관리계획 용역 무장애숲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있는 금정산과 백양산에 분포되어 있는 25개 노선의 등산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관내 등산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타구와 비교가 너무 많이 되고 그동안 너무 관리가 안 되었다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등산로과 같은 우리 구 관내 관광지나 명소를 연결하는 테마 등산로로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등산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시설의 개보수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산을 다녀보면 자꾸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자연 그대로 흙을 밟고 다니면 참 재미있고 스릴도 있는데 너무 개발을 하니까 이게 뭐 자연의 의미가 없고 자꾸 인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도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히 비가 오고 누수가 되면 사실 산이 많이 침하가 되고 그런 것은 보수를 하면 참 좋은데 저는 흙길을 너무 많이 걷고 싶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산을 잘 해놓으니까 어떤 때는 참 관절에도 무리도 오고 실질적으로. 옛날 자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개발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저는 이렇게 크게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취지는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과다한 시설물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물만 계획이 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다한 시설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특히 등산로에는 길이 보면 돌 같은 것이라든지 잔재물이 많아서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등산로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데에 황토를 좀 보완을 해서 맨발로도 다닐 수 있고 넘어질 확률도 적고 사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가 오면 휩쓸려서 돌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특히 좀 보완을 하셔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들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마는 고령화가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위험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비로 한 1,000만 원을 하셔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에게 4,000분이다. 그죠? 이거 배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렇게 하면 북구는 다 배포가 되는 건지, 이 사업은 우리 북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든 더 넓은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앞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이거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우수사례 발굴을 하면서 발굴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교통시책 우수시책들을 한번 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도 느끼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운전형태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맞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고령,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4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4만여 명의 10%로 해서 4,000매를 제작해가지고 동별로 인원 수를 파악을 해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자동차사업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치로 4,000건을 해서 동별로 적정량을 배부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인적사항 확인을 하고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 일부 자지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 단위별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설정해서 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우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현재 운전하다 보면 이런 위험성은 많이 깨닫고 있는데도 아직은 실버마크 제작 문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혹시 문양은 어떻게 좀 다른 운전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양이 한 3개,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노인차량이니까 양보하고 배려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문양은 사각형과 원형, 몇 가지 형태로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하청할 때 최적의 안을 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눈에 띌 수 있을 만큼, 타 운전자가 잘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시안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거를 가져 오셔가지고 벤치마킹하시는 거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좀 저희들이, 다른 운전자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사고측면에서도 많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 이 부분이 금액이 워낙 적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TV를 보다 보면 한번씩 NHK를 보는데 일본이 지금 고령자 운전자 사고가 심각합니다.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그다음에 주차하다가 이렇게 백(back)하다가 대형사고를 내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스티커라든지 기타 운전자교육이라든지 또 일정 나이가 넘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을 회수를 하는 이런 사항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벤치마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좋은 고견, 이 실버마크 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가 8,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8,200만 원 이 소요는 아시다시피 덕천역 버스환승센터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 거기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한 1억 5〜6,000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사전 저희들이 경찰과 심의를 받아서 경찰청에서 ‘이거는 교통시설물로써는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물, 예를 들자면 음성안내정보기라든가 고휘도 도색이라든가 또 투광기 이런 등등의 시설들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운대쪽에는 중앙에다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추세인데 북구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포시장 앞에 있는 덕천역 환승센터 그 1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현재 내가 저번에 조례 만들 때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지금 한 몇 군데되어 있습니까? 북구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된 장소를 정확히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매년 5, 6개소 지금 저쪽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사업을 하면서도 10개소정도 설치를 했고 타구보다는 많은 수의 투광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대충?

1개 설치하는데 5〜600만 원정도, 예.

지금 그렇게 들어갑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투광기를 설치하면 사고가 많이 예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밤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특히 검은 옷을 입었다든가 평소 같으면 차가 진행을 하려 하는데 투광기를 달았을 때는 사람들 인식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갖다가 북구에 특히 아까 말마따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지금 보니까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것도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게 돈이 적게 들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을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보니까 증감해서 8,2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도 좀 올려가지고 북구에 전체… 어쩌든지 사고가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를 했으면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광기를 설치해서 사망사고를, 야간에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투광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민원뿐만 아니고 경찰에서도 요구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또 투광기를 설치할 때 투광기가 아무 시설이 없으면 폴대를 세워가지고 투광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신호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투광기를 설치하니까 돈이 적게 들고 없는 곳에 폴대를 세워가지고 하면은 예산이 조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최대한 많이 확산을 시켜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면 같은 데 보면 미끄럼방지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때 한번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특히 경사진 데 주택가 쪽으로는. 그런 데를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특히 비올 때 이렇게 보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화명동 같은 데는 별로 그런 데 없어요. 특히 덕천동 주택가에 보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민원을 받아가지고 좀 개발해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2,600만 원, 국·시비 1,800만 원, 구비 600만 원해서 당나무숲 옆에 굉장히 경사로가 심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지금 합니다마는 이거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사진 곳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덕사거리에서 유림아파트 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옛날 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만덕2파출소 자리에 쉼터로 지구대가 되고 나서 자리를 옮기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있는 시랑공원이 그런 예입니다마는 경사도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에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공원은 또 공원대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토탈 16억입니다. 16억 중에 70%인 시비 11억 2,000만 원이 들어 왔고, 구비는 앞으로 4억 8,0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1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텐데 그렇게 앞에 주차장과 함께 위에 상부에 공원도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연간 한 5, 6개 구 중 몇 개 못하지만 우리 구에 지금 한 것이 5개정도 했고, 지금 현재 5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가급적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오는데 꼭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도 하고, 시의원님이나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국·시비는 받아서 오는데 시비를 추경에 받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이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녹지과가 지금 ‘녹지가 복지다’는 걸 혹시나 기획실장 알고 계십니까? ‘녹지가 복지다’는 그런 말 혹시나…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요즘 감사도 복지도, 기획도 복지고, 교통도 복지고, 당연히 녹지도 복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녹지과가 보니까 이거 예산이 옳게 편성을 좀 안 해가지고 관리가… 사람을 쓰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사정상 확보되는 인건비는 한정적이고 매년도 신규로 조성되는 녹지는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사후관리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녹지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북구가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이미지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녹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녹지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특히 대천천 이런 데 벽면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눈에는 큰돈 안 들고 정말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녹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북구는 녹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만큼 지금 와 닿지 않아요, 현재.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데요, 지금 녹지과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하고 왜냐 하면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 되면 요새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풀을 빨리 빨리 베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여기서 풀 베고 나면 여기서 풀이 올라오고, 여기 풀 베면 풀 올라오고, 남들 보면 주민들 볼 때는 이게 뭐라 하는가 하면 일을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풀이 자라니까. 벌레라든지 특히 여름 되면 많은 기생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하게 예산은 반영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북구를 정말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려면 녹지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추잡한 데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좀 구석구석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북구가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좀 그렇게 반영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사후관리 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더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하십시오.

이 이식 대상목은 대형목으로 인도 부분에 나무가 너무 커서 인도 폭을 다 확보를 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식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만덕역 3번 출구 앞에 목백합이 흉고가 한 50㎝이상 되는 나무가 5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보행환경이 0.5m도 안 나올 정도로 협소한 곳입니다. 이곳의 나무는 뿌리분에 지하매설물이 얽혀서 굴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다섯 본을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덕천로 본전카센터 앞에 보면 은행나무 12주가 있습니다. 이쪽 노선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입니다마는 이 구간이 특히 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2주를 이식해서 화명동 철로변 녹지대로 이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신규로 식재하는 10㎝에서 12㎝가량 하는 작은 나무가 아니고 수종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규격이 너무 큰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식하는데 또 신규 식재하는 것보다 좀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큰 나무를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서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은 최대한 옮겨서 살리고 도저히 이거는 옮겨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무들은 제거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12주는 이식하고 5주는 제거하는…

예. 맞습니다.

이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이식비는 수종과는 상관없습니다. 규격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1,4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시에 부산시 노후간판 교체사업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 개인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시에서 한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의 시책에 맞춰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열네 분이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시고 이렇게 노후간판은 개인이 하시고 100만 원가지고 사실 모자라거든요, 보통 300만 원정도 드니까.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산시 매년 이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오는데 각 구·군에 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각 업체에다가 이거를 안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구에서 받아가지고 진달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안내를 했을 때 사실 매년 신청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노후간판이니까 저희 107개 업소가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그런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해서 지역별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에서 선정기준이 노후화가 심한 정도의 간판 그다음에 미관이 현저히 저해되는 간판 이런 거를 배점을 해가지고 배점순서에 의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시에서 순서에 의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선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10억 400만 원을 올렸다가 한 10억정도 더 수입을 예상하고 또 2차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동안에 변동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인데 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저희 구에서 이제 요즘 유동광고물, 특히 현수막이 이제 무단으로 많이 설치할 경우에 전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가 조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8건밖에 안 됐는데 저희 올해 금년도 8월 현재 254건이나 지금 부과를 하게 되면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1억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예. 도시과장님은 또 과로 전출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이거 불법광고물 부과시켜 놓고도 고지 안 된 부분이 저희들 신문보도에도 나고 한번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부과시킨 거는 바로 저희들이 징수해서 저희 북구는 너무나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이라든지-찌라시라 합니까?-그런 불법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게끔 부과에서 징수까지, 완전 징수까지 힘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예.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나루분수가 사실 우리 구에 행사가 있을 때 1회 내지 2회정도만 나루분수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가동할 때 물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가동을 안 하더라도 기본요금을 계속 내야 되니까 매년 이정도의 금액만 내면 될 거라고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덥다 보니까 나루분수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많은 민원들께서 ‘분수를 놔두고 뭐 하냐? 생색만 내냐?’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6월부터 시범으로 한번 가동을 하면서 7월부터 앞으로 9월까지 매일-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4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낮에 가장 더울 때 더울 시간에 3시간 그다음에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해서 이렇게 가동을 하다 보니 전기세와 상하수도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해서 시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2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오늘 하는 게 사실은 2차추경이지 않습니까? 각 과에도 다 똑같이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이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잘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고 사실 행정재산 측량수수료 이것도 한 3,000만 원 올리셨다가 1,000만 원정도 추가로 올리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한 결과가 구거, 하천 측량 대상지가 당초 50건에서 75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용역하기 전이었습니다. 실태조사용역을 하고 난 후에 이 현황측량이 필요하다는 대상지가 당초에 50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용역을 해본 결과 75건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만큼 측량을 해야만이 신규점용이나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에 측량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 하천이나 구거는 다 이제 측량되고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까?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닌데 75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불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우리 구거 내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지역, 변상금을 부과할 지역 이거를 측량을 정확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측량비가 조금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측량하고 또…

이번에 하면 거의 더 이상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예산입니다. 그죠, 과장님?

예.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에 올리시지 마시고 본예산 때 같이 올려주시면 조금 예산운영에 원활함을 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호파크맨션 앞 도로가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이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탈락이 되어가지고 미끄럼방지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비가 조금 오거나 이러면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위험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다음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주민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 안된다면 추경이라도 좀, 필요로 하는 예산이지 않겠나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우파크 부분은 구비가 6,000만 원 이게 투입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선주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도 못 했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확보도 못 했고 근데 정말 이거 가보면 경사가 이렇게 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다 되어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이. 그래서 여러 번 요구를 주민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차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좀 있고, 이거를 자자보로 하려고 했어도 시기가 많이 안 맞았었습니다, 이게. 시기가 많이 안 맞았었던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추경에 예산확보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도시철도 화명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게 내나 이상용 시의원님하고 민원들하고 계속 요구가 된 구역인데 이게 도시철도 화명역 맞은편에 보면-맞은편이 아니고 이쪽 뭐라고 합니까?-금곡쪽으로 오다보면 좌측편에 보면 인도가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들이. 그거를 지금 확장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가보면 인도가 폭이 한 1m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좌측 옆으로 보면 녹지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서 보도가 한 2m내지 2.5m이상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242페이지 보시면 대리천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대리천 관련해가지고 한 740만 원, 밑에 또 시·도비가 449만 3,000원정도 왜 이렇게 미리 반환을 하시는지 아직 대리천에 대한 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를 계속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환금은 2014년, 2015년에 끝난 사업들에 대해 국·시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국·시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반납을 하면 다시 예산을 교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일부라도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예. 저는 아직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사실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비를 하더라도 하천 인근에 접해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유지와 관련해가지고 보수를 좀 하고 싶어도 대리천 정비사업을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또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하고 싶은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도 잘 하셔가지고 시·도비 완성되는 그날에는 저희들이 반환을 하기 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 아낌없이 잘 예산을 활용을 해주시기를…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