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방향부터 10페이지 예산 증액 주요 사업 내역까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2회 추경 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속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1% 증가한 1조 4967억 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1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92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74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 항목은 수동고을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사업에 30억 원과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 등 용도지정사업에 40억 원을, 풍수해 보험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82억 원을,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에 19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진건 푸른물센터 시설 개선 사업 등 하수시설 개선 사업과 와부·조안행복센터 등 청사 건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투자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 근거의 적정성,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민 의견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대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진행하고, 기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농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오셨나요? 자체 방역 사업비 있지요. 이 정도면 얼마나 방역할 수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6쪽이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에 관한 질의를 해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세서 65쪽이에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있지요. 그게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제 치매 국가책임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데, 북부 지역에는 이제 풍양출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수고 많으신데요. 117쪽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요. 진접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억 3316만 9000원을 세웠어요. 근데 3회 추경에 이게 저기 반납을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지요? 전액 100% 시비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상하수도 과장님 계세요? 하수도과장님. 명세서가 203쪽이 되겠는데요. 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지하수 옥외검침기 신규 설치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네, 저희 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그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는데요. 기이 설치돼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120전을 하겠다고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소모품인가요, 아니면 회수를 또 하게 되나요?

한 번 설치하면 8년간 쓸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거기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검침기를 회수해야 되는 거지요?

네.

회수를 실제 하고 있습니까? 잘 안 하고 계시지요?

네, 그거는 아직….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개당 22만 5000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8년이 수명인데 그 전에 뭐 2, 3년이 경과했을 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폐공을 한다든가 뭐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 거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쓸 수… 재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회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보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퇴계원에 오폐수 분류 하수관로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얼마에 용역 하고 있습니까?

15억.

15억. 내년 4월에 용역이 끝나면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으면 내년 한 7, 8월 정도에는 이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 확보도 돼 있고 하니까 그거는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좀 빨리 시작을 하시고. 그게 한 2~3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니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과.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여기 경제산업국에 유기농업과장….

추경에 없는데…. (『추경에 없어서 안 왔어』하는 위원 있음)

유기농업과장님 안 오셨어요? 유기농업과장님.

네, 추경이 없어서 안 왔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유기농테마파크 대행사업비 잔액이 있잖아요, 집행잔액. 반납한 액수가 4억 3000이 있거든요. 있지요? 모르세요? 아니, 유기농업과가 여기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유기농테마파크 대행사업비는 어디 유기농업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유기농업과에서 관리합니다.

네, 여기 4억 4300만 원이 지금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어요.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추경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을 아시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대행사업비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잘… 좀 그렇네. 24억 4000만 원 정도가 이제 대행비거든요. 대행사업비예요, 연간. 한 15%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15% 정도 반납 받았잖아요.

...

저기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 대행사업비가 한 15% 정도 이제 반납을 했는데 그게 연간 예상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열두 달로 나누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공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소관이 아니라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6쪽에 보면 6쪽, 명세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명세서 6쪽, 찾으셨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기타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수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기 오남 호수공원과 관련된 기타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저는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원래 오남 호수공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호수공원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위수탁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 이자 관련 수입입니다.

언제까지 정산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90%가 완료가 됐거든요.

아니, 이자수입이 정산된 시기가 언제까지냐고.

정확하게….

지금 3회 추경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수입이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발생된 수입인지 그건 잘 파악이 안 돼요?

네, 그거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예산서에 표시가 됐을 때는 언제까지 이게 세외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표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했는지 9월까지인지 8월까지인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공원과에 세외수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하고는 달리. 5쪽에 보면 도시공원 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도 1000만 원이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또 7쪽에 보면 가로수 변상금도 있고 6000만 원, 8쪽에 진접 중앙공원 어린이 감성체험시설 운영 대행사업비에서도 4200만 원이 지금 세외수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언제 발생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수입이 언제 발생되는지를 나중에 좀 내가 말씀드린 중에 여기 자료 있는 거를 좀 잘 뽑아서 언제까지 수입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오늘 아마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7월 달에 이제 추경이 있었잖아요. 7월 중순에 우리가 추경을 했어요, 2회 추경을.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발생한 수입, 그러니까 7월 이전에 발생한 수입이라면 2회 추경에 이게 표시가 됐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7월, 2회 추경이 다 근접해서 발생한 수입이라면 지금 표시하는 게 맞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세외수입이 발생됐는지를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소관이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