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복지센터 설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업체 수는 총 2만 4,760개이고, 그 중 종사자가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2만 3,260개로 94%를 차지하여 지역경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대학교가 3개나 있고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많아 화양동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고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여건이 좋아 지역 및 외부일용근로자 집결지가 많은 등 노동취약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지원이지만 동절기 등 새벽시간에 추위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구직환경을 지원하고자 새벽인력시장 쉼터를 자양동, 중곡동에 2개소 운영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건설분야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우리구의 근로조건실태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서울동부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구가 근로자의 편익성과 접근성이 유리하여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이며 우리구는 2012년 5월 15일 위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6일 서울시에서 추진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모계획에 따라 구 동부지방법원 청사 본관 내 공간을 활용하여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2017년 5월 31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6월 8일 강서, 관악, 양천구, 성북구를 비롯한 우리구가 최종 선정되어 시예산 3억 5,000만원이 기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14일 관련기관과 협의완료 시점에 유상사용 조건이 통보되고 또한 사용 시 리모델링 등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동부지방법원 구청사 활용에 따른 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노동복지센터 설치장소 변경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접근성이 좋은 구의역 인근 사무실을 임차하여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2017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시설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약 15평 내외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총 4명이며, 사무실, 상담실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2017년 10월 중순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주요 추진할 사업으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근로자 노동교육,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사업, 취약계층근로자 중심의 문화강좌,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노동실태조사, 노동현안 연구 등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4인 기준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 3억 5,000만원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개소시기, 사업기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설치장소 확보는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무실 임차에 따른 보증금 및 임차료와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 구매 등은 구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소요예산안과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노동복지센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 9월 중 노동복지센터 설치장소를 확보하고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을 수립 후 민간위탁사업자를 공모하여 10월 초 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0월 중순 이후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거니와 근로자의 권위향상 도모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건대는 이건 벌써 오래 전에 설치가 됐어야 될 부분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치장소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구의역 근처는 전철 교통 때문에 그리 정한 게 용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통부분이 그렇게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면 연관돼서 상공회의소 교육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간이 있다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상공회의소 거기에 보면 저도 상공회의 출신인데 거기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복지센터를 그쪽 자리에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구의동에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명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비 인건비에 보면 4인 기준이 3,75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인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미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로 해서 책정된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이 지금 3개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년에 다 포함된 건 아닙니다.

3개월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라고 명시를 안 해 놨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타구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되고요. 아까 그 장소.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구의역 부근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그쪽이 슬림화되어 있고 공실이 많기 때문에 추상적인 차원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공회 김석현 회장님이나 사무국장한테 얘기하다보면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공회하고 노동복지센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상승효과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접근성하고 또 상공회 부분은 사실 CEO들의 장소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여기 통과되면 이거 혹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네, 지금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 안 되면 추경도 안 되나요?

시비가 많아요.

일단 시비가 이미 확보.

시비는 떠나서 일단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2017년도 부담금 같으면 6,500만원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간을 동부지방법원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계획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무상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검찰하고 법원하고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유상으로 전환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받아져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밖에서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차후에 이쪽에 자양4동에 구 백제예식장 도시계획 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청년일자리센터 관련해가지고 협의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저희가 한 2020년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충분하게 활용할 공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기부채납 형식에 우리구의 공간이 얘기 중에 있죠?

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했던 내용이 500평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공공기여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도 됐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2구역인가요? 1구역인가요? 지금 두 구역 다 통과가 된 것 같은데.

네, 그건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아직까지 건축설계는 안 나온 것 같고 도시계획만 일단은 통과돼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구의역 부근은 법원, 검찰 이전 관계에 따른 공실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쪽 지역 상권에 대한 보호차원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 상인들도 다 우리주민이고 우리한테 면허세든 뭐든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우리구의 세수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모인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주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려 좀 하세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걸 저희들도 고려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임시회기 때 보니까 동의안이 2건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꼭 절차를 지켜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장소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상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으로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고, 안 제3조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에서 서울특별시 시세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은 신고사무의 수탁처리 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을 할 수 있도록 서류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의 교부금전 예탁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에서 구금고 예탁으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규정하는 등 기타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과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요 서울특별시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간에 모든 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을 동장한테 위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이 부분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고지서 송달 부분에 대해서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달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단서 조항처럼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례고 어쨌든 다른 여건이 생길 때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냥 3조에다가 이 부분을 삽입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 이게 통․반장 할 적에 예산이 수반됐었나요? 이거 예산 수반 안 됐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급을 안 하다보니까 나름 불만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면서 또 저희가 사실 송달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할 수가 없죠.

네,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끔 아직도 이 문제가 여기저기서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2개의 조항과 관련하여 안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은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되었습니다. 안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은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기존 운영하던 기준을 조례로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 규정은 기존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성실납부자 기준을 그대로 이관한 내용으로 성실납부자 기준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에 대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추어 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되어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체계에 맞게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개정,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62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4조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 준용규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된 내용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설 5조에 보면 1항에서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면 또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결정한다’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곧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처리,

일단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은 전의 조례에는 없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세세항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특히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그런데 그게 이런 의견이 와서 수용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관계인이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심의할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심의를 하거든요. 긴박한 사항이나 그런 게 생길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심의위원회에 많이 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해관계가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위촉직은 세 사람입니다. 당연직 한 분, 임명직 두 분 해가지고 저희 기획경제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그 임명직 과장 두 사람 그다음에 외부 전문인 세 사람 해가지고 대부분 세무사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전에 관련 부서장을 했던 그런 분들 위촉해가지고 세 분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사항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생길 여지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사항을 넣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지는 좀 갖고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