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해운대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6조(서면통보)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를 ‘사전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질적 개선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구민건강, 생활안전, 도서관 신설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인문학도서관의 운영인력 확보와 조직진단 결과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유사기능 도서관 사업소를 통합, 인문학도서관으로 조직을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정의) 1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조례안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이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세입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재원조달 계획 및 공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계획변경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동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센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여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건축 예정 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 구역을 설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은 물론 명장공원 및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영곤 구의원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더위도 한풀 물러갔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모든 직원 분들 그리고 구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정에, 지역현안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주민들께서 블루라인파크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지금 이 시간은 빼야지, 인사하는 시간인데... 질문하기 전에 모두발언은 시간에서 빼주세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미포~송정 간 블루라인파크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S&C, 부산MBC, 부산일보, 블루비치호텔, 홍익여행, 삼진GDF 7개의 민간 사업자 SPC가 30년간 독점 운영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공공성, 공익성 나아가 국가적 사업 또한 아닐뿐더러 긴급하지도 불가피한 사업도 아니다. 참여 사업자와 사업지 인근 일부 주민 외에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큰 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오히려 이 폐선 구간은 보전시켜 활용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시와 구는 이 민간사업에 행정력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예는 협조 각서나 다름이 없는 시와 공단 간의 협약서가 그러하고, 청사포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우리 구가 대행하고 있는 점, 나아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 재정과 시 보조금 방안 강구를 하고 있는 점, 주차장의 시설 공단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 그리고 미포 문탠로드 등 인근 주차장 활용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청사포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연안정비사업, 블루라인파크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듯한 이 사업에도 많은 국비와 시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는 몰라도 우리 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해운대구의 모습은 우리 인체와 비교해 보면 동맥경화 상태의 초 비만자와 비견됩니다. 조금만 더 관리가 안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회생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인체의 동맥과 같은 도로의 확장과 우회도로의 건설 없이 외형적 공사와 사업만 지속될 경우 겉만 화려한 죽은 도시, 정체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10년 내 이것은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폐선 구간의 긴 토론, 6차례의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인파크 사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처음 계획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와 구 관계자, 전문가 및 교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자 추정 연간 120만 명, 주말 방문차량이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관광 사업입니다. 향후 해운대 교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가 그렇다고 하니까 구도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교통평가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안 되면 자체 교통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운대 도로는 지금 많은 건축 공사와 사업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인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크고 작은 공사, 수십 건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등의 사업들이 넘쳐나며, 이로 인한 증가 차량들이 포화상태의 해운대 도로를 메울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교통유발요인 사업을 막아도 시원찮을 것임에도 오히려 구는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심정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구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P/T자료 끝에 실음) 구청장님, 지금 보면 부산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블루라인파크 사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청사포 공원조성 사업 이것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우리 해운대구가 많은 교통난이 예상됨에도 이런 사업들을 시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BRT사업 같은 경우 편리하고 공공성, 약자 편의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하면서 그 모든 고통 분담은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안기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BRT 사업, 좋지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기에는 명분을 갖춰야 됩니다. 그만한 노력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질문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고... 향후 5년 내지, 10년 내 계획 중인 교통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영곤의원님께서 해운대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고민하는 게 최영곤의원님하고 유사하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의 교통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교차로를 확장하고, 온천 사거리에서부터 미포 육거리까지 도로확장도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과 반여4동에 이어지는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만덕에서 우리 센텀으로 이어지는 대심도로, 대심도로가 되면 센텀에서부터 제2장산터널, 부산울산고속도로로 접속이 되고, 송정으로 이어지고, 동부산관광단지로 이어지고, 그리고 광안대교 연결램프 등 많은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교통 대책으로써... (P/T 제시)방금 제가 얼른 띄웠습니다만 해운대구에는 많은 건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 정도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2장산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료됩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대심도로가 민자로(민간투자사업)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심도로가 진척이 활발하게 될 때, 대심도로가 센텀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후속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으면 대심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려요. 그것을 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함께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방금 이런 여러 가지 교통 혼잡 요인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단편적인 교통 정책으로는 저는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쯤 제2장산로와 제2장산터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실제화시키는 데는 20년이 지나야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시점을 정하기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겠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의 교통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원동인터체인지부터 우리 해운대까지 오는 도로, 주로 이것이 대동맥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해운대구 관할 관내에도 여러 가지 도로를 확장할 곳이 있습니다만 우회도로가 제대로 될 때 교통의 숨통이 트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대형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은 시에 건의를 하고 요청할 따름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 해운대의 운명은 시에 달려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교통 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의 가장 골칫거리이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우선 과제가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0년 후를 내다볼 때 우리 해운대는 그야말로 떠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통이 이렇게 혼잡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상황까지 제가 부정적인 관측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 교통분석팀을 만들어서, 즉각적인 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에 관한 전반적인... 저도 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전문인한테 맡겨서 함께 고민해 보는 방향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필요한... 우리 역할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RT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만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BRT 문제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구청장님의 입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BRT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 구간이 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느냐,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해운대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이 부족하다, 교통 정책과 주택 정책이 서로 겉돌고 있습니다. 교통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서포트(support)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충분히 만들고 나서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도 근본적으로 어떤 장·단기적인... 제2장산터널을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필요하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공공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부산시의 아주 잘못된 권위적인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단 상태이지 않습니까? 동백역에서 중동역까지 지금 중단 상태에 있지요?

중단이 아니고 곧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판단컨대 중동역에서 동백역까지 이 구간, 잠시 중단 상태가... 뭐 때문에 중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해운대 주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 구간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은 그냥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해운대 교통영향분석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가 다르게 우리 해운대구의 교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는데,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영향분석이나 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이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했지요? 청사포... 저는 그게 왜 민간투자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해운대 관광 이런 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통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해운대 전반적인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저는 이 사업이 있기 훨씬 전에... 이 사업은 벌써 5~6년 전부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결론이 난 사업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의원 두 분께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철회되거나 유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충분한... 이 책처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의 전반에 대해서...

해운대의 전반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 행정이 제일 우선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큼 시급한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예견되는 교통 혼잡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찾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에 더 전문적인 답변을 우리 국장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내 생각에 2030이라고 하는, 2030년 도시 해운대에 대해서 용역이 있어서 그때 발표한 책자를 보면 해운대 교통에 대한 전망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전문적인 답변을 국장을 통해서 상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계없이 해운대 교통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내가 두 번인가 답변을 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 해운대 교통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분석의 자료를 갖고, 이 사업자가 제출하는 분석표와 비교했을 때 ‘아, 이것은 조건이 안 된다.’ 우리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구간은 엄청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우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둬야 하고, 차후에 교통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이 구간이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득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구간을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홀딩(holding)을 해서... 홀딩하고 있으려면 거기에 따른 반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교통영향평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예.

다음은 우리 담당국장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번[2017. 7. 31. 기준 해운대구 내 사업인허가가 완료되거나 신청 중인 대형공사 및 소형공사(연면적 1만㎡ 이하) 현황은?], 2번[2017. 7. 31. 기준 해운대구 내 사업인허가가 완료되거나 신청 중인 대형공사 및 소형공사(연면적 1만㎡ 이하) 현황으로 추정해 볼 때 예상되는 증가 차량 수는?]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차량 수는 대충 여기에 보니까 1만 6,000대 정도 부설주차장으로 견주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대형공사 건축물이 27개소가 있고, 1만㎡ 미만 소형공사는 131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유입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증가 대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가 1만 6,882대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건립에 따른 주차 차량의 수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차량 증가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것은 잘 아시겠지요? 뭐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지...

예.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어야 우리가 대비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에 의하면 소형공사, 대형공사, 그리고 블루라인파크가 이루어지는 중동, 우동 지역의 주차량도 제가 나름대로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19년 말 정도로 잡았을 때...

2019년도가 되면... 사업자 책에서 한번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 기본계획을 제시했는데, 2019년이 되면 승용차 예상이 하루에 1,003대 정도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첨두 시간대, 차량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14시~15시까지 이때는 484대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미포 지역에?

예, 그러니까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사업자가 검토한 교통대책...

사업자는 최소화... 자기들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자체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시간당 1,000대가 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까지의 현황을 보니까 7,000~8,000대 정도 예상되고, 그다음에 LCT가 시간당 1,700대가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이 피서철 6~8월경에 2,000대 가량이 그 주변을 움직인다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볼 때 1,000대가 훨씬 넘습니다. 시간당 2,000대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평가를, 교통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업자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우리 주민들이 모두 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아까 말씀했듯이... (1회 타종) 이전에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3번, 블루라인파크 사업은 관광객 12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주차...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각건대 이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까 120만 명 같으면 120만 명에서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비, 시비로 연안정비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 사업이 엄청나게 이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으로... 저는 특혜라고 보일 정도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맞물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이 엄청나게 관광지로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관광지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많은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은 교통으로 불편을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120만 명 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LCT 요인들, 우동, 중동의 건축 요인들, 많은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3-2(블루라인파크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자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 여부는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 공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블루라인파크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공원으로 이 사업을 변경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고 보입니다. 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아까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만 명이 찾아오는 이 사업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부산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구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3[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은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설명회(2017. 8. 11.) 시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입장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에는 교통 계획으로 미포, 청사포, 송정 지역의 교통 처리방안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영향분석과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책임져야 될 우리 구가 너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대응팀을 만들고 있지요? 대응팀이 없습니까? 총괄부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말이 안 되지요.

해당 부서는 있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교통 유발요인들이 잠재해 있고, 또 현재 발생할 그런 요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대응팀을 만들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보충 질문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 10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 시간 10분을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자의 이 분석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분석이다, 교통영향의 난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거기에 따르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라인파크 사업의 교통대책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 측과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안을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라인파크 사업은 순수한 민간사업이지요?

민자하고 교통 저쪽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것으로...

교통?

철도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철도청이 끼어 들어가면 안 될... 준 공영기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아주 애매하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이것이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협약서를 보면... 보통 협약서가 이렇게 구성이 안 됩니다. 시가 이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협약서입니다. 우리 구의 마당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가 협약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을 담는 내용으로 조건서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이런 양해각서 형태가 없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사포주차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역을 대행해 줬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와 시가 어떤 재정적인 구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요? 구 재정하고 시 보조금...

지금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블루라인파크 하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사포다릿돌전망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 지금 해운대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자세가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에 참여했다, 저하고 몇몇 동업자들이 참여했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 우리 문탠로드 주차장을 빌려주고, 청사포주차장 빌려주고, 도로도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제가 만약에 허락을 받고자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교통처리대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주차장 조건도 안 갖췄고, 거기 주변 도로 등 관광 차량들에 대한 교통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조건이라든지, 승인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을 승인하는데...

그러니까 승인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면 사업은 안 되겠지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이 사업이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 사업자가 주차장을 아직까지 자기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자비로써 구비한 것이 없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들어올...

내년 11월에... 물론 사업자의 타임 프로그램입니다만 그렇게 준공을 하겠다, 개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11월에 착공을 하고, 사업을 내년 3월에 임시개통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예, 맞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주차장과 도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구와 시가 협조각서를 비롯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총력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뒷거래가, 이면합의서가 있는지, 안 해 주면 안 될 상황이 있는지... 이것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는 이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해 줘야 된다, 가능하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 구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3-5(30년간 독점운영으로 얻는 수입이 4,500억 원 이상 예상된다, 운임료 인하나 운영기간 단축의향은?) 이것이 실장님 관련 질문이지요?

예.

이것은 다음... 지금 미포 기점 정거장 지역이 상당히 앞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되면... 그래서 현재 사업자의 기본실시계획서가 언제쯤 제출됩니까?

몇 달 안에는 제출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안에요?

예, 아까 사업을 자기들이 3일에 조성... 아, 내년이네요, 내년.

실시계획서...

실시계획서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1월...

11월에는 자기들 계획으로는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실시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아닙니까?

예.

그 실시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설비인허가 완료 착공 시기를 금년 11월로...

최소한 실시계획서를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평가하는 단계가 되어야 하지, 아직 실시계획서도 안 내고, 기본계획서만 내 놓고...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실시계획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평가하겠다, 분석하겠다, 이런 구의 입장은 진짜 안일한 자세입니다. 빨리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업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강력하게 제출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포의 경우에 상당히...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측에서 당초에는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현재는 미포 2개소 등 인근 부지를 사업자 측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온천 사거리에서 미포 육거리 간 도로확장공사, 송정해수욕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포의 그 구간은 시간당 차량 수가... (1회 타종) 최대 4,000대 이상까지 몰릴 것이 예상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업자의 제안서에 의하면 이것은 택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포도 마찬가지... 3-7(구가 청사포 일원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은 대형차 50대, 소형차 20대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대충 드린 것으로... 다시 드릴까요?

답변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청사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다릿돌전망대로 인해서 주말 평균 관광차량 수와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중에는 3,000명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6,000~7,000명 이렇게 오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차가 길가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인허가가 떨어지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사포도 엄청난 교통량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기준 잣대를 우리 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업자의 기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과 관련해서는 별 사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송정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인해서 거부를 당했지요. 문화재청으로부터?

예.

두 차례에 걸쳐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송정초등학교 부근을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예, 송정초등학교 부지에다가 노외주차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송정초등학교 업주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추진 과정에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송정이니, 미포니, 청사포니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모레 착공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하면서도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차장, 교통 환경 흐름에 대해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사업 프러포즈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참여자들 7개 업체의 구성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제2의 LCT가 될 수 있다, 철저하게 이 문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이 추진되든지, 반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아무리 부산시와 공단(혹은 SPC)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따른 모든 불편과 피해는 해운대구 주민이 감수해야 한다. 우리 구는 양자 간 협약서에 어떤 중재 역할을 했고,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했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에게)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단 질문을...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약서...

어느 것을 답변 드릴까요?

협약서와 관련해서... 저는 협약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과 을 내지는 신청자와 이용을 허락해 주는 자 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 협약서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05년, 2006년부터 이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폐선 구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화 사업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3년 11월에 협약서가 체결되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1차 구간에는 공원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차 구간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린레일웨이 조성 사업이 올림픽교차로에서 송정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반영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예, 그러나 항상 중점 키포인트는 뭡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익과 비용 간의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수이냐, 소수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사업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입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찾아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교통 혼잡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추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 해운대에서...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안전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의원님께서도 중간 중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2013년에 협약체결이 되고, 2014년부터 공청회, 라운드테이블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또 지역을 대변하는 시·구의원들도 참여하셨고, 전문가도 참여하셨고, 그래서 3년여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테이블할 때마다 지역 언론사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그 라운드테이블에 나타났던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해서 3년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서 지금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것이 물론 저희들이 건의하고, 저희들이 ‘잘못됐다, 고쳐라.’ 요청하는 부분들이 100% 다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할 수 있지만, 논의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사업은 ‘추진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 봐야 레일바이크에서 시작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본은 교통 문제 아닙니까?

교통 문제에 대한... 주차장, 아까 교통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철저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착공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는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붙들고 있고, 실시계획서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서를 갖고 오면 검토하겠다, 분석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그야말로 우리는 눈뜬 상태에서 이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한 3년에 걸쳐서...

아니, 3년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여론을 모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논의가 뭔가 쟁점이 되는 논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백번 안 되더라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겠지요.

예?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고...

법적이 아니고, 여기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이...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운대 미래 10년의 교통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 근본 핵심은 거기에 두고...

저는 묻고 싶은 게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공공성도, 공익성도, 국가적인 사업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구가, 아니면 시가 협약서를 비롯해서 모든 조건들을 푸시(push)하고 있는지, 가능한 쪽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3년여에 걸쳐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라운드테이블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시점에서...

라운드테이블에...

들어가신 분들이...

기회를 줘야 들어가지요. 기회를 못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알다시피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해서... 그게 작년에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딱 입원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6월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 업자의 설명을 듣고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아까...

3년 동안이 아니라 10년 동안 해 오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처치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됐다면...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근본은 우리 해운대 교통 10년이라는 차원에서 이 혼잡 교통에 부담이 되는 이 사업을 우리가 또 시작을... 떠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건을 확실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출 때까지 유예를 하라, 저는 그겁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속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부터 국장님,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주민 분들,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제가 제시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유예해야 된다, 최소한 LCT가 준공되어서 입점하는 시점, 2020년까지는 유예를 해라, 그 구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간당 4,000~6,000대 가까운 차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해도 안 늦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