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발언

김재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반성을 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계수조정 가운데 나름 우려되는 마음과 아쉬움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신동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7대 홍천군의회가 벌써 3년이 지나 앞으로 남은 잔여 임기는 불과 약 8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심의,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중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주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의 절차와 각종 심의위원의 심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매년 수많은 예산을 갖고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에서는 그 예산의 쓰임 부분에 있어 예산사용이 헛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결기구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하여 의결을 하여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 충돌을 빚는 사례도 있었으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의회도 신이 아닌 이상, 일부의 예산 속에는 잘못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가 되는 사례도 간혹 발생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3회 추경의 경우는 법과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이 상정되어 심의과정 중 발견된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처리 하여야 하는가는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 간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논의한 결과 끝내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연장하자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듯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면서 금번 3회 추경예산을 승인을 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심히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정부추경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을 한다는 지침과 협조를 직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둘러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지, 차라리 좀 더 시간을 갖고, 법적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설계비 정도는 예산의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면서 4회 추경에 모든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과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순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형색으로 전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의사일정까지 변경을 하면서 3회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회의 순기능에 역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