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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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에 제2회 추경안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정관동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안전행정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심사 후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부서별 심사는 타임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예정된 시간에 맞춰 심사할 계획이니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시죠? 아, 교육 중이시죠?

인천

조인천시민소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보고하십시오. 세입은 없고 세출 1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승소 사례금이 2천만원에서 지금 5천만원이 또 이번에 추경에 늘어났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 보실랍니까?

인천

조인천시민소통팀장

지금 당초 예산에 승소사례금이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었는데요 지금 그 사용처가 있어서 지금 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상적인 소송이 10억 이상짜리가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억 이상짜리가 5건이거든요? 그래서 고액의 소가가 지금 9건이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 정체 관련 소송이랄지 우리 패소시 단체소송에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 이런 소송해 갖고 다해서 12건이 지금 현재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이라는 게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이번에 지금 계상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승소할 경우 올해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운다 그 말씀입니까?

인천

조인천시민소통팀장

예. 저희가 70% 이상 승소시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그 승소율을 곱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큰 건이 4건인가 된다는데 그 4건 내용이 뭡니까?

인천

조인천시민소통팀장

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큰 건 4건 자료하고, 그러니까 4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1억 이상짜리 전체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 그 현황을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인천

조인천시민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두택지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36억원입니다. 36억인데 1차로 패소를 했거든요? 2차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또 하반기에 또 저희 소송이 있을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건 같은 경우 승소할 경우는 사례금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인천

조인천시민소통팀장

그게 이제 저희가 착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착수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착수금액 곱하기 승소율, 법원에서 쉽게 말해 갖고 얼마 승소했다, 승소율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히 승소율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전체 소송 진행 중인 사항들 착수금까지 건별로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시민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제대로 인구정책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까? 용역비까지 5천만원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인구정책팀이 저희 기획재정국 전체로 온 것은 시정 정책의 모든 정책과 인구를 연동 내지 변동할 수 있는 총괄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앞으로 향후 몇 십 년 간 인구변화 추이라든가 정부정책과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다 포함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어떠 어떠한 시기별로 최소한 이 정도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인구정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인구정책이 이게 지금 10년 15년 이렇게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 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어났으면 그래도 그만한 어떤 성과를 거뒀다 하고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0년 15년 내내 거의 한 20년 되죠? 이게 시작한 지가.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28만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다 못해 이제 또 그 연구용역 5천만원 용역비까지 세워갖고 인구정책 개발방안을 모색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지금 인구정책 방향도 인구절벽을 지금 실감하고 그에 따른 라이프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현재 모든 제도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인구 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기왕 지금 현재 전체 우리나라 평균 가임여성의 인구, 아이 가진 것이 1.03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지자체가 이제는 앞장서서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지금 시 정책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5천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뭔가 조금 어떠한 기본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 생각은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이렇게 34만에서 빠져나가서 28만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인구유입정책의 그 결과물을 보면 단 한 명도 늘어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갖고는 또 5천만원이라는, 이것 외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구용역비 이게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저는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 그게 보이는데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시장 눈에만 그게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요즈음 풍선효과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딱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순천, 광양에서 그 인구를 유입시키고 그걸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 율촌산단을 만들어라 아니면 여천산단 여기는 공장부지가 적으니까 뭐 상암쪽 그런 데를 유지시키고 거기를 공장부지로 확보해서 그런 실질적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설명자료 이런 내용들로 해서 그 용역을 한다,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질란가 뭐 삭감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108쪽, 114쪽, 세출은 135쪽에서 137까지 같이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135쪽에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그 용역비 1억5천인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금 해안권 발전거점은 단순히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토부 문체부에서 공동으로 전임 박근혜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권 4개 시․군 그 다음에 경남 4개 시․군해서 총 8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종합 용역을 지금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현지도 가서 그 현장도 답사를 하고 또 용역팀이 가서 회의도 하고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큰 틀의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총 15억을 투입을 하는데 그중에 절반은 국가에서, 절반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김양효위원

15억이 각 도마다 7억5천씩 해 가지고 15억 아니에요? 국비는 따로 53억이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4개 시․군하고 도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1.5억씩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공모는 아닙니다.

김양효위원

공모는 아니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김양효위원

지금 이 사업을 LH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LH에서 일부 우수 경관지역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세부적인 사업 용역내용이 통합관광 브랜드개발 마케팅계획 하고 대중교통,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통합관광 교통정보시스템 또 폐교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재활용 방안 그 다음에 폐산업 부지를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방안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 시의 만성리하고 그 관련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양효위원

만성리, 화양면, 율촌 봉전지구 그쪽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꼭 그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가 뭐 LH에서 뭐 14일 날 실사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실사까지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정 대상지를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LH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국토부 하고 같이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실사는 아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실사는 아직 계획은 지금 없고요,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은

김양효위원

용역 후에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용역을, 그걸 현장 실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을 해서 아, 여기가 적정지다 그러면 선정이 될 것입니다.

김양효위원

선정이 되면 사업체는 LH에서 한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1억5천만원만 이렇게 분담을 하면 총괄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국토부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좀 하자, 그런데 사실상 해안권 발전거점 하면은 여수가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저희들한테 유리한 것을 끌어올수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하나하고 우리 공무직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 이게 지금 1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가로 지금 우리 공무직을 포함시켜서 보내는 데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직원들 해외 업무역량 능력 강화해서 벤치마킹 원정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 지금 보내는데 당초에 공무직은 별도 예산을 확보를 안 했고요, 우리 예산 공통예산에 그 공무직은 우리 일반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공통경비 예산에 있는 걸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신청을 공무직들 신청 받아갖고 보내다 보니까 공무직에 관련된 해외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지금 3명이 지금 보낼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공무직 예산이 좀 소진이 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직 사기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 좀 많이 이렇게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를 갈 때 지금 실․과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실․과에 예산이 안 서 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풀여비로 서 있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할 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업무적인 것, 일례로 이번에 저희들 연구팀이 해외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뭐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하여튼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사회조사 요원들이 이 통계자료랄지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제일 현안문제가 지금 인구정책이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혹시 그런 것 별도로 항목을 해 가지고 좀 여론조사를 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사회조사는 조사항목이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백 명을 묻든 천 명을 묻든 그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몇 명이 할 줄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의 인구정책 방향을 우리 시의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물었을 때 천 명 중에 10명이 답변할지 100명이 답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이왕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는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조사항목에다 넣는 게 아니라 별도의 용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떻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사회조사는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같이 전남도, 여수시 그 다음에 통계청하고 통계청 고유 통계 항목에 들어가는 승인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아까 김종길위원님도 아까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큰 틀의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러 이러한 필요하다 하는데 과연 그걸 추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그 용역을 추진하는 이전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좀 자문도 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지금 하려고 간담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조사라는 것은 뭐 어떤 (청취불능) 어쩌든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제안을 받으려고 한 달 동안 공모 제안을 또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60 몇 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도 분석을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사실상 보면 거의 가정방문식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러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는 결국에는 통장이랄지 뭐 어떤 역할을 맡은 분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안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니까 그걸 해서 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조건 답변하쇼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답변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떤 선물이라도 하나씩 드리면서 뭐 쓰레기봉지 10개를 주든지 해서라도 방향을 가져가는 게 저는 이왕 가가호호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언제부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8월부터 9월까지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올해 9월 12일까지 끝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일까지 끝나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구증가 시책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정이 68만원이고 450만원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450만원은 포상금인데 이게 당초에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이체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밑에 말고요 국내여비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아, 국내여비 450만원, 예, 이건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행정팀의 직원 하나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 업무만 이 인구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고 한 사람이 한 꼭지 업무 정도로밖에 안 됐다가 이번에 팀이 새로 신설돼서 인원이 보강되고 신설이 돼서 추가적인 현장활동을 한다든지 뭐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새로 예산을 세우신 거다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난번에 정례회 때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여수시 인구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하고도 관계된 문제다고 이런 식으로 질의하시면서 그 현황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님 방에다가 현황판을 만드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라고, 본인도 좋은 아이디어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상우

이상우위원

하고 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금년 자투리 남은 그 수용비 조금을 가지고 인구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재정국 관련된 현황판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다가 만드실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국장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실에다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인구 추이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현황판 만드신다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자료 세입 105쪽 세출 1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담배소비세 있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 걷히죠? 담배소득세 걷히는 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까지 걷히는 게 얼마냐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1년에 얼마 걷히냐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1년에 저희들이 지금 담배소비세를 190억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한 2백 억 정도나 들어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 담배소매에서 걷히는 게 있고 지금 편의점 있죠? 편의점이나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공급을 해 가지고 판매량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다 공급해도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식적으로 돼 있는 데는 세가 걷히는데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렇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마트 소형 편의점 같은 데 그런 데 직접 (청취불능) 그래 갖고 이 세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 모든 담배는 저희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우리 도매상 소매상들한테 교부가 되고요, 저희들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반출된 담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받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내 예를 들면 백 군데가 담배 판매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 판매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담배인삼공사 하고만 거래하는 겁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 외에는 다른 데서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다른 데서 공급된 건 없고요, 수입담배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뭐 외항선이랄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때는 그런 회사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외항선한테 주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루트가 틀리지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국산담배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모든 뭐 국산이 됐든

재헌

강재헌위원

공급원이 다를 수가 없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확실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제가 이제 뭐 술좌석에서 흘러들은 이야기라서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 나도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혹시 외국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슈퍼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수의 어떤 세입원 하고 다르다고 세금을 그렇게 안 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배 가게끼리 지금 거리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50미터인가 없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저도 그런 예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50미터 거리 간격 없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 담배판매 거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리제한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담배 소매허가는 미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미터예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50m, 제가 직접 업무를 안 다뤄서 한 50m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분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건 제한둬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중간 중간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알아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예는 저희들이 외국을 갔을 때 후진국이랄지 이런 데 뭐 캄보디아랄지 베트남 이런 데를 가면은 저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갔을 때 담배를 싸게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국내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판매하는 데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판매하는 데 대해서 금액이 다 똑같은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세금을 부과를 하냐? 안 하냐? 세금 없이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안 나온 담배라면 모르겠지마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요즈음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잎담배 뭐 말아서 파는 것 우리 여수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입담배도 판매하는 데가 지금 한번 파악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입담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국적으로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불법인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하여튼 불법을 합법화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한번 아까 얘기했던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같이 한번 조사

재헌

강재헌위원

공급원이 그렇게 저는 적은 편의점 같은 데 그런 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국산담배는 아까 말했지만 KT&G를 통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또 이제 필립모리스랄지 토바코니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외제 담배를 지금 인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외제담배는 저희들이 좀 반출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국산담배는 KT&G만 통해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하여튼간 저도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챙겨봅시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여수시에 대단위 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양우내안애라든지 이런 데에 대부분 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취등록세는 우리 지방세인데 도세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기들이 직접 몇 백만원씩 내다보니 여수시에 이리 세수가 많은데 뭐하냐? 그러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건 도세인데 그러면 이 도세가 걷히는 비율에 따라서 아니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징수교부금은 도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를 저희들한테 주고 또 교부금에 대한, 90%에 대한 또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4.3% 정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 한 5.7%에 대해서는 시․군에 다른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징수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7% 정도는 들어온다 이렇게 예상하면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27% 정도에.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일반들은 또 그리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여수시는 뭐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27% 정도 들어오네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114쪽, 세출 1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질의 없습니까? 질의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가 뭐 추경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질문할 내용이 없는가 보네요. 징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신 과장님이 아마 박람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출장으로 인해서 우리 박람회활용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투자유치·박람회과 세입 114쪽,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7월 달인가 5주년 기념행사 했죠?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이 5억으로 됐었죠? 2억입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 쓴 것이 지금 이번에 나온 겁니까? 고지된 것이?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예, 당초에 그 2억 중에서 도비가 5천하고 시비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예, 시비가 1억5천하고 해서 2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 내시가 안 돼서 시비 2억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5천이 교부가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날 다녀온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갔는데 사실상 그 2억이라는 돈을 뭐 며칠입니까? 3일에 걸쳐 썼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어떤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인지? 그리고 우리가 명예시민상을 몇 분을 줬습니까? 그때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예, 23명.

정만

이정만위원

몇 분이 오셨나요? 그날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이제 모든 사유는 지금 정부 뭐 이렇게 인사도 있고 이제 그런 해수부 여러 가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각료들이나 밑에 있던 간부들급이 거의 많이 이렇게 포진하고 하기 때문에 인제 부득이 못 참석한 사유가 됐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요? 스무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이제 해외에 나가신 분도 좀 계시고.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분들이 시민의 상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던데 그거 나 행사 가보니까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이제 시민의상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박람회유치 때나 추진위 때 박람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은 여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인제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분들이 참석을 못한 사유는 해외에도 많이 나가셨지만 또 그때 정부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그때 우리 행사기간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못 참석하시겠다 해서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해서 인제 그리 된 겁니다마는 어쨌든

정만

이정만위원

인제 알겠어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조율이 돼서 와야돼요. 그전에 또 몇 분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의 발언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더 추가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나는 이게 행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행사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분에 의해서 이렇게 뭐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뭐 그렇게 인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기존에 더 인제 이렇게 그보다도 더 인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1차 선별을 해서 그렇게 인제 최종, 아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선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더 있는데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수를 위해서 그 인제 대상자를 선별해서 더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여수에 도움도 되고 하지 않겠냐 해서 인제 추가로 더 발탁해 가지고 그것 선별한 분이 한 5명 정도 된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제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준비성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서로 조율을 하지 않고 뭐 조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누구 누구를 초대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남겨 놓고 뭐 인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2박3일 동안 하면서 돈이 2억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가했습니까? 그때? 저녁식사다보니까 그리고 뒤에 행사다 보니까 여수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던데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아니, 시민은 많이 왔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많이 왔습니까?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예, 많이 왔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이런 행사가 좀 체계적으로 되려면 기본 계획부터 실시되기 전까지 좀 체계적으로 돼야지. 좀 너무나 단편성으로, 그 다음에 너무 쉽게 너무나 짜임새가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좀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우리 여수 시민상을 주면 그분들이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아, 내가 여수 시민으로서 명예롭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행사가 그때 저희들한테도 여수 시민의 누구다 하면서 일일이 명단을 주면서 일일이 저희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지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드려야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라도 관리를 좀 하셔서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오병태박람회활용팀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그런 내용을 갖고 질의하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세출에서 관제인력교육청 부담금사용 잔액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여기는 지금 시가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8억87백만원을 관제인력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세웠었습니다. 운영비로 그런데 인제 실지 그쪽에 인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낙찰 차액이 지금 1억47백만원이 이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원래 이제 시가 그중에 이제 58%를 시가 부담하고 교육청이 42%를 부담 하고 있는데 그 42% 부담금액인 6,895만3천원을 교육청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입찰하는데 나머지 그 낙찰차액을 지금 돌려주는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시에서 운영하는 관제통합센터 인건비 부분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58% 사이 그럼 이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우리 시만 그리 돼 있어요? 다른 지역도 이리 돼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다른 인근 시·군들도 인제 그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여기는 이제 학교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다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런 비율로? 58에서 42%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이제 좀 설치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58대42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인건비는 이리 되고요. 인제 CCTV 그거 설치할 때 지금 교육청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주로 이제 방범용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거 하는데 이제 교육청에 저희들이 그 설치하는 것은 거의 50대50 정도로 이렇게 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제 학교 안 CCTV하고 학교 밖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 안이나 밖이나 예산은 50%씩 부담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학교 지금 안에다 설치하는 것은 학교 지금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학교 안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이제 어린이 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다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100% 하고 이제 밖에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것은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은 100% 다 교육청 예산이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시비하고 50대50.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이번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CCTV는 이제 방범용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속카메라는 어디야? 도 경찰청입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경찰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에서 1년에 뭐 1대 내지 2대를 설치를 하는데 실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보다 지금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그 과속카메라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데가 여수에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죠? 지금 돼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지금 현재 어차피 그게 지금 경찰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좀 위험한 그런 쪽에는 계속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상암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상암초등학교 앞에 지금 그 1대 설치돼 있는 걸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여수에 보니까 그 과속카메라는 상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가 하나 설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군 의회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여수에 1년에 많으면 2대 그렇지 않으면 1대 설치가 돼 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보험구역 앞이 굉장히 위험해요. 방범용 카메라 그거 자체 갖고는 어렵거든요. 그거 30km라 해도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걸 좀 시비로 좀 대체를 해서라도 좀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좀 되어야 되겠던데 이걸 한번 시 차원에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 소관 지금 그쪽에 과속카메라 CCTV는 인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속은,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과속카메라는 지금 교통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상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제 교통과 소관인데 시 차원에서 도에라든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경찰청 그쪽 예산이 적으면 시비라도 대납을 해서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가 난 이후에는 또 잡을 수가 없어. 방범용 카메라 그 외에는 지나가 버린 차들은 그래서 그걸 시 차원에서 도에 좀 건의를 해서 시비로 해서 과속카메라를 위험한 데 설치 시비로 좀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 문제는 한번 교통과랑 같이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뭐 SNS콘텐츠 공모전 한다는데 뭐 대상이 여수 시민입니까? 아니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양효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뭐 3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제 지금 저희들이 사진공모전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SNS를 통해서 하는 공모전들은 지금 없어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어도.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SNS인데 이제 SNS에서도 인제 페이스북하고 지금 유튜브, 블로그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전국 공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정도 좀 홍보를 좀 하고, 이제 이건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들이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고 또 관광이 많다보면 여수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이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더 관심도 갖게 하고 뭐 이렇게 정해 가지고 상금도 주게끔 하고 그러면 좋은 효과를 좀 나타낼 것 같습니다.

김양효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뭐 여수를 홍보하고 관광지 소개하고 좋은 데 지금 이거 아니라도 우리 여수관광객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인제 관광객들이 이 실제 왔을 때 이제 저희 여기에는 아까 인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꼭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라든가 역사 또 명소, 인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제 이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린다거나 또 사진, 동영상 이런 것을 올려가진다 그러면 꼭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올 때 또 실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하면

김양효위원

이제 제 입장은 그래요. 홍보는 상당히 많이 돼 있다 생각해요. 우리 여수가 지금 이 정도면 홍보는 상당히 뭐 굉장히 뭐 훌륭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페이스북 그 단순한 홍보 가지고 여수 와서 또 실망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이제 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응모를 하려고 그러면 여수를 와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안 와본 사람들은 아직 좀 응모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분야를 뭐 시상까지 해 가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여수 사계절 같은 것이라든가 이렇게 사진공모전은 좀 활성화 돼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진보다는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뭐 SNS분야, 유튜브분야, 블로그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공모전을 해 가지고 시상을 2천만원을 들여서 시상을 한다 하는데 별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이고, 이건 저는 볼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뭐

김양효위원

과장님이야 뭐 처음에 이제 시도할 때 잘 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건 다른 것보다 한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도 그런 충분한 효과를 제가 볼 때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효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자신합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까? 지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 제가 이제 이걸 쭉 전국에 있는 그런 공모전에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단위에도 지금 보니까 하는, 시․군단위에서 거의 이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지금 현 시대에 SNS시대에 이것은 공모전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효과도 있고 또 이게 하나의 자리를 잡아서 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면 이렇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양효위원

하여튼 뭐 이 예산이 세워질런가, 안 세워질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세워주십시오.

김양효위원

세워질런가 안 세워질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렵니다. 이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상금이 최우수상 3명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 여수를 알리고 위상을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일조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려면 가급적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금 부분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1등 3명에게 300만원을 주는 것 이건 좀 과다한 생각도 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50만원씩만 이렇게 책정해 줘도 이거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체 48명인데 이 2,070만원 예산을 어떤 효과적으로 쓰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48명이 아니라 뭐 100명 정도 이렇게 늘려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차라리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떱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것이 참여를 가장 많이 시키고 이렇게 효과적이겠느냐. 그런데 좀 그래도 보는 데가 거의 다 보면 어떤 데는 인제 도 단위에서 하는 경우는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원주시 같은 데도 한 150만원씩, 서울 도봉구 뭐 김천시 이런 데가 거의 다 100만원, 구미시 같은 데는 한 200만원씩 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뭐 5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다른 인근 시․도, 시․군 이런 데를 쭉 파악해 본 결과 한 100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선이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최우수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젊은 층에서 많이 응모를 할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제 젊은 층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젊은 층들은 백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 시상금 자체를 50만원만 해도 젊은 층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걸로 봐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주는 거잖습니까? 일단은 이 100만원은,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래로 70만원씩 한 2명.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만원 선에서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참여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48명으로 이렇게 시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이런 것들이 규모가 저는 좀 크다고 봐요. 젊은 층들한테는 그래서 이 규모를 조금 더 낮추고 더 인원을 더 확대해라. 그 말입니다. 예산을 뭐 삭감시키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또 검토를 한번

재현

주재현위원장

상금을 줄이고 사람 숫자를 늘리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광과장으로 계시다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시더만 벌써 연구를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어디 출장 가셨죠? 지금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기재부 출장을 가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예산 확보 차원에서 출장을 가셔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국비 확보 차 기재부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죠?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바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총무과부터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민원부서 배려차원에서 심사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108쪽, 세출 1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그래야지 질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수

최양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4쪽, 세출 151쪽부터 1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 158페이지에요. 읍․면․동 시설보수비 소라면에 뭐 90만원짜리 게시판을 설치하고 충무동에 도색 240, 여자화장실 세면대 200만원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네.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그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얼마 주셨어요? 동장님들, 천만원이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천만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항상 저희들 의원들이 매번 요구사항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증액을 시켜주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시의원들의 일을 좀 덜어주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런 90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청사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는 집행이 곤란하고요. 사실상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시민의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지 공공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못 올리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제 올해하고 같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포괄사업비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장민원 처리비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데 조금 기본적으로 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소규모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뭐 기획예산과에 거기 전체 예산이 한 제가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고, 저희들한테도 조금 있어서 아는데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견문보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하수도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하수도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뭐 가능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게 공공시설물이라는 개념이 틀린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뭐 하수도 정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들어보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는 거의 이제 포괄사업비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거 시설 개보수 비용 1천만원 정도는 거의 한 6, 7월 되면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이 견문보고나 이런 것 또 자투리 예산을 끄집어 쓰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 하셔가지고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이제 이게 제5회인데요. 인제 직접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도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인제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부스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자치단체 홍보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산품 뭐 홍보부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코디 비용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지방자치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는 것까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 해서 36백이 지금 소요가 안 됩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매번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예산 뭐 3천, 4천 많게는 막 뭐 1억 가까이 드는 그런 박람회도 있기는 한데, 그런 데에 참여를 했을 때 그만한 어떤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샘플로 이건 충북 것을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실상 거기 가서 우리 홍보책자 놓고, 특산품도 한 몇 가지 놓고 그거 파는 그 며칠 동안 그거 파는 게 다입니다. 다 그 이후의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아무 효과가 저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원님,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행안부에서 직접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안에서는 제일 큰 행사고 특히 올해는 VIP 참석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물론 특산품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인다든지 관광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은 그거 뭐 VIP가 참석을 하고 누가 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뭐 그런다고 36백 이거 들여서 36백 아니면 뭐 5천만원 효과를 가져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이 돈 그대로 해서 뭐 행안부에서 주최하니까 참여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회성 소모 행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들이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36백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회성으로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그쪽에서 도나 행안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네,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4쪽, 세출 163쪽부터 16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돌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이설 안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돌산청사 태양광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때 4억62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억62백.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때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돼서 그때 2010년도 12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 4억2천 정도하고 이거 1억5천하고 그러면 거의 6억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요금 절감효과 본 게 4천2백만원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천2백?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연 42백 정도 본다하면 10년, 15년 그 효율성을 따졌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꼭 필요로 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그게 이렇게 됩니다. 2007년부터 9년 3개년을 기준해서 2020년까지 30%를 절감하도록 정부 시책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인해서 계속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를 맞추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한 것은 태양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본청사에 지금까지 이제 238kw를 지금 설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와이엔텍에서 4차를 하고 나머지 돌산청사가 저쪽 우리 국제교육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우리 본청사에다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들지만 이쪽으로 가져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연 42백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투자 대비 소득분으로 보면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그걸 우리 지금 본청사 후면 쪽에다가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할 겁니까? 그걸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지금 건설방재과 옆에 별동이 있는데 그쪽 인도 있습니다. 인도에 보면 인도하고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을 그쪽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이제 강재헌위원님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제안하시고 검토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쪽 레벨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 위치를 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밖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본청사를 보고 본청사 건물에 하여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잘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런 건물에다가 이 태양광이라는 것들을 뒤쪽에 딱 이렇게 때작때작 붙여가지고 그 건물의 모양을 훼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인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설치할 때, 처음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경관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부분은 우리 용기공원의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청사의 어떠한 전체적인 조망권을 해치거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이 고민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본청사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본청사 에너지 절감액의 2020년까지 30%를 절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부분인데, 다만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42백만원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그 정도 지금 하나 설치를 하면 매년 2억원 이상의 저희들이 패널티를 안 받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간만 해도 그 투자비 이상의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청사 뒤쪽에다가 또 그걸 설치를 해서 본청사 건물 자체에 본관에 어떤 훼손이 들어가면 그건 안 맞는다 봅니다. 우리가 건물 지어 놓고 그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 그거 건물의 멋이 나겠습니까? 그런 걸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뭐 전략효과 그 다음에 뭐 국비확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걸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대세가 이제 다 태양광 쪽으로 가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보여주기 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도, 도청 설치돼 있는 것 봤어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도청도 주차장에도 설치돼 있고 다른 옥상에도 설치돼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 건물에서 시각에서 그렇게 막 훼손되고 그렇지는 않을 정도로 한 쪽, 가장 자리 쪽으로 위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쪽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를 이렇게 그림만 그려 봤을 때 아, 저기가 설치가 돼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비춰질까? 사실상 보면 여수시청 1청사 건물배치가 문화예술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치 자체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건물만 지금 제대로 돼 있지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갔어야 되는데 지하시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건물 짓다가 이제 못 해 버린 것. 그렇다 보니까 그게 또 엉망이 돼 있고, 지금 어린이집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상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여수시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건소 어디 위치 부지랄지 뭐 그런 데는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테니스장에다가 하면 어찌요?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테니스를 치는 그 부분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바로 바닷가의 바람이 구조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 특성상 지금 이제 정문 들어가는 데 있죠?

용우

김용우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이제 정문 역할을 하고 앞쪽인데 사실 뒤쪽도 남향이 되다 보고 또 그리고 용기공원하고 전체적인 여건에서 그쪽이 또 굉장히 앞쪽으로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몰리는 앞이다, 뒤다가 없이 다 앞쪽이에요.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다른 데는 사실상 보면 앞쪽은 앞쪽이고, 뒤쪽은 뒤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물 여건상으로는 다 앞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도 그러고 저렇게 봐도 그러고, 그렇다면 그 배치 자체를 태양광은 어차피 태양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남향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 부분을 좀 어떻게 달리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것. 지금 여수문화홀 그쪽 위 지붕을 어떻게 보면 뭐 잔디 깔고 어쩌고 해 논 그런 부분을 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여튼 그 앞마당에다가 그걸 한다는 것은 뭐 차 지붕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로 한다고 하지만 미관상은 전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설치를 해 놨을 때 연상을 해 놓고 보면 이건 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한번 이왕 하시는 거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6쪽, 114쪽 세출 167쪽에서 1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출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여수 안전과니까 말씀을 드리렵니다. 뭐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뭐 도로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수시 관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수, 순천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면 하행선, 여러 분한테 지금 이야기가 들어온 이야기인데 하행선에 보면 그러니까 그 터널, 터널 바로 입구에 나오면 뭐냐 자동차 CC관제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터널 바로 나오면 그래서 우리 여수사람들이나 순천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이것을 과속카메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터널에서 바로 나오면 시야도 좋지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빈번히 발생할 염려들도 있고 사고 난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여수시에서 뭐 도하고 이렇게 아니면 여수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장소를 이쪽으로 좀 옮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쪽에 출퇴근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객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 좀 건의를 합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제가 관계 기관하고 관계 부서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딘가 확인해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카메라가 우리 터널 위에 부분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정만

이정만위원

터널 바로 나가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바로 나가면 있습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예, 나가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양쪽에 다 있는데 그게 차선 변경하려면 원래 터널에서는 차선변경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거 말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방범용이에요. 방범용

정만

이정만위원

방범용 CCTV 터널 나가면 있습니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방범용인데 이제 과속카메라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터널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속카메라로 착각을 하신다?

정만

이정만위원

방범용 CCTV인데 그거 과속카메라로 인식하고 시야도 좋지 않은데 바로 밟아버려요.

재헌

강재헌위원

조심해야지 뭐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하고는 좀 떨어진 이야기지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68쪽에 보면 소방대 지원경비 그거 50명이 더 늘어났는데 주로 그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지역 어디 소방서를 간다는 겁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에 인제 소방서도 가고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제 선진 소방 시설 있는 데를 가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좀 소방업무를 좀 습득을 하고 여러 가지 견학을 하는 차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단체로 가는 겁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단체로 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단체로?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대장하고 총무하고 해서 50명, 22개 대대가 있거든요? 총 468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대장까지 해 가지고 또 오래 근무한 또 연로하신 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5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증액을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선진지 견학 그 외에 예산이 우리가 8천 한 2백 정도 섰는데 주로 이 돈은 지금 의용소방대 어디에 지원하는 돈이죠? 주로 사용처가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전담의용소방대가 2개 대에 40명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소방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2번 있습니다. 도에서 있고 우리 시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도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올해 2월 달에 이것은 집행을 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 주로 그 행사비용하고 사무실 그 인건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포상금이 네. 출동대기수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수당? 수당도 나옵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네.

선효

이선효위원

수당이 몇 명에 얼마 정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이 금액에 전 대원들한테 다 나오는 겁니까? 수당이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담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율촌하고 삼산하고가 소방관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한 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동대기수당이 지급이 되고 간식비도 지급이 되고 야간 간식비 그리고 소방서하고 우리 시하고 50대50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소방서에서 이런 공문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소방서가 우리 도 관할 아닙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도에다 요구를 해야지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합니까?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50대50으로 경비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 돈 이게 250이 없어서 이런 걸 도비 50%, 시비 50% 그런다 그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뭐 자생단체랄지 뭐 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차원이나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는 한데, 이게 도 소관이고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우리 시보고 돈을 대라고 하고 더군다나 예산이 이렇게 좀 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250만원 갖고 우리 시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달라 이게 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인제 우리시에 인제 소속된 의용소방대고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운용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시장, 군수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복

송영복안전총괄과장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그 인원수가 안 가면 저희들이 반납 받도록 하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적은 사소한 부분들은 어쨌든 그 관련된 기관들하고 해서 정리를 하시라 그렇게 앞으로 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9쪽, 110쪽, 113쪽, 114쪽. 세출 171쪽부터 17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체육지원과 보면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해서 1억38백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과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서 체육지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내 체육시설은 총 9건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조정교부금으로 인제 도에서 내려온 건이 1건, 그 다음에 인제 8건은 각 읍·면·동에서 동네 체육시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역에 설치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들어온 내용들을 저희들 자체 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체육시설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하던가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그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현장은 좀 못 가봤고요. 우리 담당 체육시설팀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동호입니다. 아까 저희들 여기 동네체육시설 정비할 곳 8군데는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 각각의 다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 올린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리는 게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동네체육시설 보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뭐 저도 몇 차례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각 마을별로 통, 동별로 이게 필요로 한 것들인가? 꼭 필요로 한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이웃, 동네이웃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해 놓고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타를 했었고 꼭 비록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하고,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방치돼 있는 것들을 현장 확인해서 그런 것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이렇게 강조를 하고 했는데 추경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제가 방금 현장에 가니까 이게 꼭 필요하더냐고 제가 물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기존에 지금 설치돼서 방치돼 있는 그것은 현황파악 다 끝났습니까?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상반기에 현재 실태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기 화양면 이목에 그 동네체육시설 농구 골대 있는 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분 조치를 하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각각의 현장 그것을 마을에서 각각 자연부락 단위가 많고 기존에 있는 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치해야 될 곳, 그 다음에 설치돼 있는데 바닥이 좀 보도블록 깔려서 울퉁불퉁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 각각의 다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현장을 다 확인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그 필요성이 느껴지는 곳에 한해서만 동네체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팀장님은 설치를 해 놓고 방치된 곳 몇 군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몇 군데가 아니라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우리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거 돈 뭐 200만원, 3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몇 천만원씩 들여 갖고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용하는 그런 동네 체육시설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묘도 창촌마을하고 삼일동 읍동마을 이거 2개 다 묘도구만 그렇죠? 이거 묘도 동네 과연 요거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예산이 뭐 확정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뭐 잘릴 것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시고 그 수요축을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수요축 파악하고 꼭 거기에 필요로 한 것들인가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저 위에 체육시설은 이해를 하겠어요. 뭐 운동기구 몇 점 뭐 바닥포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삼일동 읍동마을 동네육시설 설치 뭐 시설부대 요율 10만8천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10만8천원, 그런데 10만8천원인데 이게 인건비 하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들어갑니까?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그 필요한 부대시설을,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입니다. 여비라든지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러니까 그 외 것 하면서 설치비 하면서 밑에 따라다니는 부수적인 문제구만요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예.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사업요, 지금 보니까 여수시에 4개 종목에 대해서 직장 운동부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저희들 선수들도 특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C급에 9명을 선정한다 했는데 이게 다 분개가 돼 가지고 총액 27명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A급 선수들이 늘어나고 특급선수 늘어나고 A급 늘어나고 B급 D급 이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지홍섭입니다. 지금 현재 연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보통 9월 10월 이 기준으로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수 등급을 결정은 그해 성적을 전체를 가지고 11월 말, 12월 달에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급 선수가 그 해에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성적이 전국대회랄지 이런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가게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등급이 한 등급 한 등급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성적에 따라서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해 전국대회 성적, 메달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제 연말에 금메달이면 몇 점 은메달이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다 정리를 하시지 왜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세요? 이미 확정은 작년 12월 말에 결정이 됐다면서, 선수 구성은.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 사항은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왜 그때 안 했는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해 왔었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특급선수의 판단 기준이 뭔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특급선수.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특급선수의 기준은 올림픽 1위, 올릭핌 2, 3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림픽 3회 이내 입상경력이나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1위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특급선수를 6천만원 예산으로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연봉을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특 A급 선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연봉이 특급이 52백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네 급이 있습니다. 특급에서도 1, 2, 3, 4급 이렇게 나눕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양궁선수들이나 혹시 우리가 양궁을 했었을 때 금메달을 따신 선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 연봉을 1억 이상 주고 1억5천 주고 이것은 불가능합니까?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것은 안 되고 왔을 때 유치, 우리 그러면은 어떠한 스카웃비용이랄지 이것을 또 지급을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스카웃비용은 별도로 하고 연봉은 5천에서 7천 사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조례로 묶여져 있어요? 아니면은 규칙입니까?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규칙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더 좋은 선수 영입하려면은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다음에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상황에 맞게 또 개정을 해야 되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하여튼간 지금 보면은 뭐 육상이나 우리가 지금 롤러를 많이 육성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유명한 선수들 있잖습니까? 영입하셔 가지고, 이 종목은 아니에요. 새로운 종목을 또 넣는다는 것도 우리가 또 운영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유명한 선수들 영입하셔 가지고 여수시청이라는 이 네임을 달고 텔레비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마는 하계유니버시아대회 유도 81㎏ 이승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이런 식으로, 그 선수가 올해 영입을 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 올해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은 특A예요? 특급이에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유능한 이런 우리 선수 종목에 있는 선수를 저희들도 유치를 우리한테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선수들 국가대표급 그 선수들은 연봉을 좀 많이 해서 몇 명, 우리 4가지 종목에 한 종목에 한 선수 정도는 국가대표급을 스카웃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예산 확보가 좀 돼야 되겠고요 171쪽에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종류가 지금 몇 가지 현재 하고 있죠?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10가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0가지?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스노클, 스쿠버, 카약, 고무보트, 드래곤보트, 생존수영, 크루저 이렇게 이상 10가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0가지 이따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 프로그램을 전담해 갖고 하는 데가 있죠?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이 10가지를 다 어디 한쪽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니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서 해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한국해양소년당 동부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수해상구조협회 그 다음에 저희들 요트협회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10개 종목 아까 3개 업체별로 구분돼서 한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지금 요트는 지금 그 요트스쿨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요트스쿨.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여수요트학교 지금 소호요트마리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전남, 지도는 누가 합니까? 지도, 요트는. 전문 강사가 있어요? 전남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전문 강사를 지금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문 강사 있다고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요트협회 이사들 하고 여수실업선수, 여수요트협회 이런 분들이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 강사가 지금 있다고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전문 강사가 2명 채용되고 여기 실업선수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요트강사가 전문 강사면은 우리 연봉을 얼마 주고 하는 전문 강사가 아닐 건데? 지금.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쪽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기간제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만 채용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 월급을 얼마줘요?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요트 전문 강사가 지금 없을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요트 전문 강사가 있어요. 진해라든가 이쪽 다른 지역에는, 부산이라든가 요트스쿨을 전문적으로 강사가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 강사가 지금 없어요. 전문 강사를 채용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아까 전남요트협회 강사들이 우리 실업선수들을 시 요트선수들이 주로 지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아까 2개 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전문 강사들이 그 업체들도 있는 것인가? 전문 강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 전혀, 이걸 아까 10개 그 종목하고 10개 종목 중에 3개 업체 그것하고 그분들이 지도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자료를 한번 해서 뽑아주십시오.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해양레저스포츠가 아주 여수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걸 한번 파악이 돼야, 이게 제대로 지도가 안 되면은 우리 여수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이거 지도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10개 업체, 10개 종목 3개 업체 그 업체들에 전문강사가 강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거 자료로 해서 뽑아서 하나 주십시오.

홍섭

지홍섭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112페이지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요, 그게 지금 5백만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했죠? 5백만원을.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14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후에 지금까지 계속 와 가지고 이번에 올리는 겁니까?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14년도에 삭감이 돼서 15년도에 25백으로 올렸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15년도부터 25백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예. 16년부터 다시 2천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도에 25백을 올려가지고 5백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천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25백만원 됐고 16년도에는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2천만원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왔다갔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시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만 별도로

재헌

강재헌위원

상임부회장은 누구예요? 14년도에는 누구였어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그전 상임부회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이게, 아니 다른 것에서는 예를 들면 막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우리 정서상 장애인체육대회 하고 장애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누가 그렇게 건드리려고 특별히 하지도 않잖습니까?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회적인 약자 차원에서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 5백만원 갖고 지금 이랬다가 선심 썼다가 뺏었다가 하는 식으로 비쳐버리잖아요? 저는 이것만 보고 1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5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와 갖고 이번에 올렸는갑구나, 이거 왜 올릴까? 내년 선거 때문에 올리는가?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이 5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부터가 지금 알고 싶고 이게 지금 하루 하는 것도 아니구만, 이틀을 경기를 하는구만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예. 이틀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틀 경기 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도 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러겠죠?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선수들은 우수선수들은 발굴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다 이런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선수를 전남 대표선수로 또 가게하고 그런 어떤 선발하는 어떤 그런 장소도 될 거라고요, 대회도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지.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저도 쭉 예산을 지금까지 2013년부터 이렇게 쭉 봐 왔는데 보니까 민선 5기 때는 주로 천4백, 5백 이렇게 갔다가 2014년도에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올렸다가 추경에 이렇게 깎이고 했다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2015년도에 25백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음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조금 결산을 하고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조금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아마 2016년도에는 2천으로 이렇게 최종 편성을 했다가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욕구들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좀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욕구 충족이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14개 종목을 하면서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 25백만원 갖고 이것 가지고도 예산이 이것 갖고 어느 정도 될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백만원을 한 해는 줬다가 한 해는 뺐었다가 이게 뭔 일,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지 현실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또 5백만원 줬다가 내년에 좀 어쩌면 또 5백만원 또 깎아버리고, 처음부터 올릴 때 이게 추경에 5백만원이 올라올 게 아니라 검토가 됐다면 그 이전에도 25백만원이었고 그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예산 25백만원을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내년 예산에는 지금 25백으로 일단은 좀 요구를 해 올려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 파악을 하시라고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천만원만 갖고도 충분할 것 같으면 천만원을 세우고 25백만원 3천만원이 맞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가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 갖고 정립을 해서 다음 누가 예산을 그 과에서 올리더라도 이거 근거를 가지고 어느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이렇게 과거부터 쭉 나와 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 사람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김광중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단장님 우리 고소천사달빛갤러리 어제 조례안 심의 안 한 것 아시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조례안에, 지금 조례안이 단체만 돼 있어서 개인도 할 수 있는 걸 개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고소천사달빛갤러리 안내소 설치 이것하고 2개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관계없죠.

정만

이정만위원

별개입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탁사업은 선정해서 하면 되고요, 일단 시설을 좀 갖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부지 내에다가

정만

이정만위원

뭐 설치할 곳도 없던데? 장소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부지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갖다가 만들어서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단장님도 이유가 있겠지만 차라리 고소 천사 달빛갤러리를 더 확장을 해서 해야지 쓸 데 없이 안내소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입할 예산이.

정만

이정만위원

그때 저희 의원들이 다 가서 보고 참 이게 벽화 딱 한 점 걸 수 있게끔 해 놨던데 그거 갤러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한 점만 특화하면은 그것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미술계에서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 반응이 많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 곳을 또 안내소까지 설치해서, 안내소는 저 밑에다가 안내표지판만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안내소를 겸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안내소 말고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거기 약간 좀 비품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좀 하려고 하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제 생각은 뭐 저 혼자만인지 모르겠지만 고소천사 달빛갤러리에다가 좀 확충을 해서 거기다가 안내소를 설치하고 비품도 팔고 저는 그랬으면 훨씬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따로 짓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보니까 규모도 작고 갤러리가 갤러리답지 않던데, 가보니까,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고소 천사 달빛갤러리 이왕 지었으니까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이 들어갈 돈은 거기다 저는 투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29백만원이면은 조립식 건물 하나 지어서 갖다놓는 수준이거든요?

정만

이정만위원

저는 거기를 공사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정만

이정만위원

이게 이제 확정을 할 겁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여기 저희들에서 이제 확정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따 우리 오후에.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정만위원님, 이따 담당 과장님한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달빛갤러리하고 한점갤러리는 똑같은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난 회기 때 우리 낭도 사도 문화재훼손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관리요원들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들 네 분, 한 분이 4개월 동안 운영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나온 문제점 하나가 더 CCTV설치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글쎄요 아직 CCTV보다는 지금, 사도 낭도 사도 말씀이시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사도 말씀하는 거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CCTV 설치는 별도로 내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안 잡힌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시라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일본 관광객 KTX 운임지원 하는 것 이거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연계해 갖고 했던 거예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 고토치라고 서울에 도착한 일본 관광객이 여수로 왔을 때 한국관광공사 비용으로 해서, 그렇죠 한국관광공사 같이 했죠, 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비용이랄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마 관광공사에서 사업 필요성이 없다고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뭐 일련의 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 건데 어느 정도 거기서 하자니까 아, 예 그럽시다 하고 했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그때는 아니죠,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사업 전체를 갖다가 폐지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작년 말 계획이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관광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폐지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갖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15백만원이면 몇 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왔어요? 하나도 안 왔죠? 아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운임 지원하기로 했으면 예를 들면 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한 2백 명밖에 안 나왔어요 한다든지 한 1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이거 폐지를 했어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것에다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초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지금 여수와 순천을 한 코스 그 다음에 문경, 부여, 안동, 평창과 강릉, 제천, 단양, 대구, 송도, 수원 등 8개 코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실적이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서울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서울에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서울에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 서울 도착해서 KTX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인데요 다시 여수로 왔다가 버스로 왔다가 다시, 서울에서는 올 때는 버스로 오고 갈 때는 KTX로 가는 그런 코스로 해서 8개 코스를 운행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집행실적이 1062만7천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되는지 사업을 폐지한 거죠, 전체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우리만이 아니고 여수 순천에서 천만원이 집행됐어요, 한 사람당 보니까 1인당 여행사는 7만원을 주고 공사에서는 운영총괄 셔틀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KTX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 실적에 따라서 안 좋다고 폐지를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관광공사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참 보면 내용을 보면 참 우스운 내용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일본 관광객들 몇 명 오면 뭐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잘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줘 가지고 차비 대주고 오쇼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라도 이것은 진짜 좀 안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당초에는 좋은 기획이고 또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인식을 심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은 여수관광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3시간 이내면 다 무조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밑에 크루즈선 입항은 또 15백만원 늘었잖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는 뭐 어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12월 2일 날 일본에서 배가 한 대 들어옵니다. 아, 대만 대만, 대만 크루즈선이 들어와요.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12월 2일 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대만에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 어디로 갈 계획 뭐 혹시 아는 것 있어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시내에서 하죠. 우리 시내관광.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 앞번에도 실망을 한 게 와 가지고 뭐 볼 것 없다고 그래 가지고 휙 둘러보고 뭐 순천만 들렀다가 가버리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그러지 않아요. 다 코스 짜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돈만 대주고 아무 것도 없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돈만 대주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1박 합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우리가 관광코스 하나 들어가는 것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1박 해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원래 크루즈선이 1박을 않습니다. 배에서 잡니다. 대만에서 이렇게 하루를 여수를 이렇게 모항으로 삼기도 하고 기항지로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단장님 교육지원과 사업에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것을 지금 40개 학교를, 40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요 2명씩이거든요? 80명, 이게 지금 하반기사업이죠 하반기사업. 아, 상반기 때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로 해서 했고

재영

김재영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관련해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기간제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그 어르신들도 계시고 등․하교길 이렇게 안전지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분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공공근로가 바뀌는 거죠.

재영

김재영위원

아, 이게 이거예요? 공공근로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일당은 5만5천원 정도? 하루에.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같은 건지는 모르고 어차피 이분들한테 우의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녹색어머니회나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조끼나 우비나 이런 것들이 다 좀 공통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거라고 하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문화예술과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좀 의아합니다. 보니까 뭐 도비 뭐 국비 시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5건이던데 2억52백만원 이게 취소된 원인은 뭡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사업비 잔액입니다. 아, 2억52백?

정만

이정만위원

예. 5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기타 수입에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꾼 거죠.

정만

이정만위원

아, 그러면 다른 걸로 지금 들어온 겁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여자만 갯벌체험 노을 전망 데크 설치사업 사용잔액 지금 반환하는 것 이거 왜 하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사업이 종료돼서 정산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종료됐는데 이제 반환해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국·도비 사용잔액 정산하고 나서 해야죠. 2015년 장척과 복촌 두 군데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광특으로 3억 우리 시비가 3억 해서 6억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2년 4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정산을 하고 이 사용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2,470만원 잔액이 큰 거잖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50%니까요, 부담이.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니까 부담이 그랬든 어쨌든 기를 쓰고 가지고 와 갖고 왜 이걸 시비는 반납을 하든 어쩌든 좋은데 왜 여수시의 논리대로 다 공무원들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든 써야지 왜 안 썼어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5대 5다 보니까, 사업을 어찌, 설계 내용대로 한 것이죠. 최대한 반영해서 했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자만 내일 모레 축제 하잖아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22, 23일 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더 시설 뭐 앞으로는 안 해도 되겠네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죠 그건 계속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데다가 어떻게라도 써야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이것은 이미 사업이 2012년에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더 투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산을 해야죠 이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 한 것을 왜 이제 정산을 하면서 그동안에 뭐 했냐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그건 정산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정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사업이 끝나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2015년에 했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13년 분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13년 것을 2015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반납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쭉 한 겁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종료 후에 몇 년 만에 정산해야 되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보통 보면 2년 정도 되던데, 국·도비 반납은.

재헌

강재헌위원

반납이 2년 정도?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2년 정도더라고요, 정산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잔머리 굴려갖고 어떻게든 써보든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상 24백만원 어디 가서 또 뭐 예산 따오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정말 해야 될 것 사업 좀 하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이것이 당해사업이 그 목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광특사업이라 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또 편성해 가지고 가져와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을 하면 그쪽에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어차피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요 좋아하든 나쁘든 그건 하나의 절차입니다. 행정의 과정.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범위로 보면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든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게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안 바쁘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안 바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구만, 지금 우리 보조금심의를 언제 합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내년 거면은 지금 하죠, 지금 해야죠, 내년 예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지금 보조금심의 끝났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금에서 이렇게 3개 단체에 지금 이번 추경에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큰 예산들은 아니지만 매년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하여튼 이게 말이 많거든요? 이 보조금을 타고자 하는 단체들은 많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아니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조금이 3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더군다나 몇 달 남도 않은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어느 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같이 해당이 돼서 3건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내년 본예산할 때 아니면 보조금심의 종합적으로 할 때 결정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서 3백, 3백, 천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해서 주면 남들이 봤을 때 딱 오해하기 좋잖아요? 소장님.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특별상황이 발생해서 그러죠.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특별상황입니까? 이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뭐 청춘페스티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해야 될 것 같다면 올해 쉬고 내년에 하면 되는 거지, 내년에 전체 보조금심의 할 때 올려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나 업체는 주라고 그 난리를 해도 예산이 없다 이런 것 줄 수가 없다 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 위원들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 걸러내면서 뜬금없이 추경에 이런 것들을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소장님, 안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민간단체 이런 사업보조금들을 올리는 것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뭔 말로 내일 모레 선거니까 시장이 선심 쓴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나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미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다들 나름의 단체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에 있는 로봇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했던 사항인데 정산이 안 돼서 지금 작년 본예산에 필요성을 못 했던 것이었고요, 또 여기 문화예술과에 있는 이 사업도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랄지 또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어느 한 건 한 건 이렇게 이유를 대고 명분을 대자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없이 예산 올리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소장님 뭐 견뎌나겠습니까? 어떤 공정성을 기하고 또 투명하게 하려면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관광과부터 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예산 내용이나 업무 편의상 시립도서관 먼저 심사하고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자리 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세입은 없고 세출 3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좀

재현

주재현위원장

바빠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도서관 학습관리 및 귀가 안전지도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든 이유는요 지금 새정부의 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보고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저희 도서관이 10시까지 개방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즈음 안전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각 도서관별로 한 명씩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람실의 정숙지도라든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50대 이상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10시까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10시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이렇게 기왕에 안전지도를 하시는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쌍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길이 좀 위험하기도하니까 좀 시간을 연장해서 한 11시 정도까지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예전에 12시까지도 개방을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임시로. 그런데 이제 또 아무래도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저녁 버스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10시까지로 정했거든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10시에 나가시면은 이분들이 이동하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안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내부하고 외곽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기왕에 외곽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같이 점검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어떤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쓰레기통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지를 변기에 버리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변기에 화장지는 버리고 나머지 여성들 위생용품은 별도의 수거함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데 7만원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화장실에 가면은 옛날에 변기 옆에가 화장지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휴지를 거기다 버리지 말고 변기에 버려갖고 내려보내도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버려서는 안 될 것 이런 부분은 별도로 넣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런 쓰레기통이 아니고 뭐 달리 어떻게 돼 있는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통이 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개방되지 않고 보이지 않게끔 만든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규격이라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예산이 도서관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시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시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침이 있었으면 다 똑같이 해야지. 예를 들면 어디 한 군데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왔으면은 관보로 내려오든 뭐가 내려왔으면 전파가 다 돼 가지고 여수시청 청사 전체적으로 다, 도서관만 왜 여기에 해당돼요? 다 해 가지고 다 같이 해야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면서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 같이 전파돼 가지고 우리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공건물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공중화장실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 숫자가 파악이 돼 가지고, 저는 여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뭐 또 다른 데는 다른 데로 하고, 이것도 하나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AS도 그 업체에 딱 해 가지고 시키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인데 각자 따로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도서관 건물이고 민속박물관 건물이고 시청 건물이고 간에 내진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 달라, 여기 신청하고 저기 신청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갖고 하듯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서관이 앞서 가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그런데 7만원짜리 가 어떻게 하는데, 이것도 변기 옆에다 놔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뚜껑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좀 내용은 이해를 좀 못 하겠네요. 이렇게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회계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좀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쓰레기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사람이 수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장치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걸 뭐한데 7만원씩이나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안 와서,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그것을 쓰레기통 이렇게 밀폐용기로 해 갖고 한다 그래도 만원이면 떡을 칠 것 같은데, 간단한 생각으로. 뚜껑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부분이 이게 국가적으로 이러 이러한 장치가 돼 있는 것을 사용을 하세요 돼 있는 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좀 미관상으로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351쪽에서 부터 35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51쪽에 크루즈 관광 활성화사업에서요 우리가 올해 크루즈가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7월 29일 날 들어왔었고요 지금 11월 2일 날 들어올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한 번? 올해 한 번 들어오고 지금 11월 2일 날 입항 예정? 올해 그러니까 두 번이네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들어올 때 마다 옆에 보니까 한 15백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텐트설치 버스임차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크루즈가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15백만원 정도 들여서 그 환영행사를 해 주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약간씩 아마 조금씩 틀리기는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한 8백 정도로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 고토치 이거 지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그대로 삭감을 하고 15백 올려놓고 저희들 또 지금 9월 달에나 보면 저희들이 동남아쪽으로 또 팸투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루즈가 들어오면은 여수에 1박 안 하죠?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오면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 7월 29일에는 코스를 약 2개 정도 우리 시내 코스를 잡아서 그쪽으로 팀별로 해서 여수 관내를 잡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시간 동안 시내 어느 어느 곳을 들렀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한 8시 정도해서 오후에 한 3시 정도까지 도는 걸로, 점심을 우리 시내에서 먹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오면은 몇 명 정도 옵니까? 크루즈가 한번 들어오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7월 달에는 한 7백 명 들어왔고요, 이번에 지금 11월 2일은 한 460명, 순수 관광객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7백 명이 왔을 때 시내관광,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텐트 설치하고 버스로 우리 시비로 해서 버스를 임대해서 시내 투어하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러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수에서 쓰고 간 돈은 점심밥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 특산품

선효

이선효위원

특산품을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특산품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많이 사갑니까? 지난 번에 왔던 분들이 주로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여수로 들어오신 분들은 일본인들이고요, 여기서 또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특산품을 많이 사가던가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약간씩 좀 틀립니다. 중국인들 하고 대만인들 일본인들이 약간 좀 틀린데 일본인들은 조금 덜 사가는 편이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시비를 8백에서 15백을 쓰고 그 이상, 아까 밥이라든지 특산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구입을 해 가야 되는데 들어오면 적자네요 적자. 그러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사실은 크루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지방 중소도시에 이 크루즈가 입항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뭐냐면 제주라든지 부산쪽은 많이 입항을 하지마는 저희들이 이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뭐냐면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어떻게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런 것 보다는 가능한 저희들이 이쪽을

선효

이선효위원

상징성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가능한 입항을 좀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효

이선효위원

부산이나 제주도에 그쪽에 들어오면은 우리 여수시같이 텐트 설치하고 버스 임차하고 현수막 걸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쪽은 뭐냐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마는 아무래도 또 저희하고 약간씩은 좀 틀릴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부산 제주도는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고 여수는 이제 크루즈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상징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보다도 상징성으로 해서 그분들을 축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우리가 여수에서 유치를 해서 오는 겁니까? 그분들 계획 하에 오는 겁니까? 우리가 유치 실적이 있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하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건하고 또 11월 2날 오는데 우리가 유치를 해서 오는 겁니까? 그 사람들 계획 하에서 오는 겁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2건이 유치를 해서 온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2건 다 유치를 해서 온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치를 해서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확실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치를 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은 11월 2일하고 그러면 2건이고 내년에는 몇 건이나 유치할 계획이에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내년에는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건 아직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유치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상징성이지마는 나중에 아무래도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면은 여수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앞으로 되는 쪽으로 유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크루즈 관련해서요 이거 누가 유치했어요? 우리 직원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다 대행 맡기셨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크루즈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전라남도하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쪽은 뭐냐면은 여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컨텍은 이분들 하고 누가 했습니까? 퍼시픽비너스호 관련 여기 그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협의를 하셨어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그 당시 팀장이 같이 했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했어요? 전라남도 누가 했습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하신 거예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쪽은 정확하게 뭐, 이게 여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랑 같이 움직인 거죠, 관광공사랑 같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하실 때 이런 협의를 하신 거예요? 미리.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같이 합니다. 그 다음 당일도 관광공사 오고 전남도에서도 내려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퍼시픽비너스호가 그러면 들어올 때 이 전 기항지가 어디예요? 그리고 여수를 출발하면 또 그 다음 기항지는 어디고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옆에 팀장님이세요? 마이크 켜고 직위하고 성명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세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관광과 크루즈관광팀장 조정만입니다. 저도 온 지 2개월 됐습니다. 아까 이상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디서 유치를 했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크루즈 유치는 여수시만으로는 좀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관광공사나 전라남도, 여수시 그렇게 협업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합작품이다?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자체적으로 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요 이 회사의 누군가가 접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냥 여수시는 돈만 대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크루즈 그 오시는 분들 접촉하신 분들은 2016년에 크루즈포럼이라든지 컨벤션에 가 가지고 관광공사나 도, 시가 가 가지고 접촉한 결과물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여수를 알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요. 이런 과정들을 지금 현 집행부는 아무 것도 몰라요 전임자들이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퍼시픽비너스호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협의를 했는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다 문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건 숙지가 안 돼 있겠죠. 이분들이 와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여수를 관광하고 어떻게 떠나는가? 그리고 어떤 루트를 정해서 가는 건가?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 크루즈 같은 경우는 내리면은 기항지 관광을 하잖습니까? 이걸 지금 시가 대행을 해 준 거예요 지금.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그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11월 2일은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몇 시간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상우

이상우위원

그 협의는 또 누가 해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그건 저희들이 하죠. 여행사하고 저희들이 몇 시간 여기서 기항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이냐? 광양을 갈 것이냐 순천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수만 돌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입항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입항시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날짜만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하고 오시는 사람만, 그 배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배만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뭘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이 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몇 분 들어오신 지도 모르겠네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지금 460명 들어온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정해졌어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출발하는 날짜도 안 정해져 있는데?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아니 여기에 들어온 날짜가 12월 2일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일입니까?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분들, 아니 됐습니다. 차라리 이거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기안지로 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제 기억으로 지금 본예산 때 15백만원 세우면서 크루즈 2대 들어올 걸로 해서 예산 세우셨죠?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듣지 않고 당초에 3천만원 올렸는데 예산계 자체에서 15백만원을 삭감하고 15백만원만 세워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그때 15백만원 세울 때 저는 크루즈가 2대 입항할 거라고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8백만원 정도 예산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15백만원으로 1건 당일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까 인제 제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뭘 조금 홍보를 더 해 주라, 텐트를 하나 더 설치해 주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형적으로 딱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8백만원으로 하겠다 얼마로 하겠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크루즈 한 대 입항했을 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 없이 무조건 협의한 대로만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협의를 더 해야죠.

재영

김재영위원

그때 일본 크루즈 왔을 때 같은 경우에도 입항 수속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들로 쭉 해 가지고 그때도 15백만원이 다 들어갔는가요? 그 예산이,

정만

조정만크루즈관광팀장

그때는 15백만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15백만원 안 들어가고 지금 잔액이 460정도 남았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재영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주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올 때마다 조금씩은 어떤 변화가 있는데 예산액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내에서 어느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무조건

재영

김재영위원

4백만원이 남아 있고 지금 현재 15백만원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앞으로 또 크루즈가 더 들어올 일도 없고 근데 예산 15백을 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인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저도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15백이 아마 안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고도시 이쪽 사업이 폐기됐고 또 뭐냐 하면 저희들도 9월이나 10월 동남아 쪽으로도 팸 투어가 있거든요.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들어온 거는 6백 명 정도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정원이 5백 명이니까 5백 명이 못 들어올 건데 거기에는 6백 명이 들어오는 크루즈 행사를 할 때에는 8백만원 쓰고 지금 이거는 15백만원을 지금 쓰겠다, 버스임차를 10대를 해서 지금 사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버스임차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버스까지 다 대줘야 돼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크루즈하고, 이런 식의 크루즈 유치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크루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관광객들 들어오면서 뭐냐 하면 어떤 큰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러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도 여수시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런 크루즈를 저희들이 입항을 하고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상징성이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크루즈 관련한 사업계획하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가는 경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정리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제일 처음으로 퍼스픽비너스와 접촉했었을 때 했던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좀 주라 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를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하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처음에 들어온 거랑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 그 부분까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8, 112, 119, 122, 125쪽 세출 355쪽부터 3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한점갤러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달빛갤러리에다가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서 지금 작품홍보를 하실 겁니까? 거기다가 미술작품을 거실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직접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한점갤러리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결정하셨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위탁 안 주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위탁은 주는데 갤러리 운영하는 그 미술품 전시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은 인제 그냥 놔두기 뭐하니까 이리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위탁은 위탁대로 가고요 전체 건물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할 때 한점갤러리 운영 그 미술품을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아 2층에다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조그마한 데 한 점, 아 그래서 지금 한 점이에요?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주기적으로 그걸 바꾸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층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2층에다가는 한 점을 걸겠다 이 말씀이세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탁 그 사업은 인제 이번에는 안 되고 본예산 때 그때 반영해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인제 이동식 그것은 내년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공간을 확보해 놓는 의미가 있고요 한점갤러리 운영하는 그것은 위탁함과 동시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물밑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림은 우리가 무엇을 걸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은 하반기 때 별도로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CCTV 설치 다 돼 있습니까?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돼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한점갤러리는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명칭, 기발하게 냈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전에 박은규과장이 한점갤거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이거 해 놓고 가신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2층은 위탁 안 하고 1층만 위탁하실 거예요? 다음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체를 위탁하는데요 위탁하는데 단 한점갤러리를 운영하는데 미술품을 인제 분기마다 한 번씩 어떠한 작품을 걸 것이냐 이런 것은 위탁자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야 운영, 한점갤러리 운영 분야만 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당장 통과되면 9월 달에 걸 작품은 다 이미 선정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논의를 하실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 돼 있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빛갤러리 안내소 설치 이건 또 뭐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달빛갤러리가 너무 협소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뭐 협소해요? 그리 지었죠. 과장님이 그리 지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협소해서 밖에 고정건축물이 아닌 이동건축물을 지어서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음식물 판매가 가능하면 인제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주고 그럴 때 장소로 이용할려고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 예전에 마을기업 신청하신 분들이 한 사업 거의 비슷하네요? 음식도 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죠. 마을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옷 대여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마을기업만이 아니고 개인, 단체 또는 마을기업까지 이 앞에는 마을기업에 주기 위해서 위탁 그걸 했고요 이번에는 개인이나 단체, 마을기업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께서 달빛갤러리를 현장 활동 하시고 와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공간이 너무 적다, 아니 처음부터 좀 크게 지으시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와서 이런 건물 하나 어디 혹 붙이듯이 거기다가 구조는 딱 맞아요. 거기가 지금 앞에 마당이 있고 뒤에 건물 있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전에 인제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뭡니까? 낭만버스커 하는 그 지원 사업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제 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년 동안에 2억이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잔여 액수 갖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시비를 더 타면 되죠. 그걸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건 됐고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과장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고소동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대충 아니까 위치를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고소동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달빛갤러리 연날리기 그 위에 거기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저번에 현장 방문할 때 안 가셨던가요?

상우

이상우위원

개인적으로 갔다 왔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옆에 마당 그 공간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왜 연날리기가, 연날리기는 저쪽이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 지은 데 말하는 겁니까? 나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조립식 갖다 놓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조립식 건물은 그 옆에 벽 쪽으로, 그 정문 벽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설치된 데 그 벽 쪽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그쪽으로 설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현장 갔다 와서 다 느끼는 점인데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손바닥만 해요. 거기가 지금 근데 그것을 지어놓고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 그러면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애요. 할 사람 없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 하나만 아니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립식으로 그 옆에다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걸 왜 그렇게 적게 지었냐 그러니까 예산 한정 범위 내에서 짓기 때문에 그렇게 협소합니다 이거고요 내용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2억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인제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토지 매입비가 약 한 9천 얼마 들어갔고요 인제 2개 합해서 한 1억5천 들어갔고 건물 건축비는 사실상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비 얼마였어요? 몇 평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건축비가 연면적으로 79.14㎡니까요 2층까지 다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2층까지 다 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한 20평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한 25평? 23평쯤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 2층 다 합해서 한 것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1, 2층 합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 건물을 1층이든 2층이든 좀 활용도 있게 지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칸을 막고, 막고 해 가지고 아주 진짜 보면 거의 들어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건물의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인제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이 돼 가지고 그런 문화 사업이 안 들어가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점갤거리로 제일 처음에 테마로 간 것 같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한점갤러리가 됐든 어쨌든 한 점을 걸었든 어쨌든 그 건물 자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데 가면 그래도 좀 훤한 맛이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칸을 막아 가지고 그쪽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사람들뿐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칸을 막고 막 해 놨는가는 몰라도 건물은 참 너무 잘못 지었다. 내가 딱 가서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만 딱 보입디다. 계단만 올라가는 거, 나머지는 뭐 2층에 올라가서 또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던데 건물 자체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지금 현재 안내소 설치한다고 안내소는 뭘로 할 거예요? 컨테이너박스로 할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일반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설치되는 것처럼 일단 모양을 줘서 이동식으로 해서 만들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나 자체만으로는 용도로가 어렵기 때문에 인제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형태의 쌍둥이 건물을 지어서 마주보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먼저 보완할 수 있는 이동식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동식 건물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조립식 이야기할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조립식, 조립식이 이동식 건물입니다.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지게차만 있으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건물을 지어서 보완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도 정 이것이 활용성이 없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쌍둥이 건물을 지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안내소에서는 뭘 안내하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기존 행사 거기서 모든 것을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안에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행사를 할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조상, 예를 들어서 자치박람회 뭘 하는데 인제 자치박람회는 지나가 버립니다마는 뭔 손님이 방문하면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맞이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안에서 행사도 할 때 마당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인제 파라솔 같은 것 설치해 놓고 있으면 거기서도 안내도 하고 직접 그 다음에 이순신 지금 수군복 차림으로 또 예를 들어서 올라오면 거기다 반납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보조 장소로 활용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 잠깐만,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뭣 하나 얘기 나오면 여기 조금 하고 뭣 하나 얘기 나오면 조금 하고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쪽 종포 해안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관광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해야지 거기 말 나오니까 조금 땅이 남았네,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좁네 그래 가지고 여기다 조금 만들고 또 다른 데다가 어떻게 하고 이래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내소라면 적어도 좀 아래쪽에서 와 가지고 보면서 예를 들면 종포 해양공원 있는 데라도 거기서 전체적인 안내도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안내가 돼야지 인제 거기는 거기고 저기는 저기고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29백만원 들여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인제 그 시설물은 그래서 인제 이동식 관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고정시설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철거하고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활용도 가능하고 해서 우선 보완책으로 시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거는 인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점갤러리 한 점 거는 거 우리 여수에 작가들 많이 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여수 지역 작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유명한 그림 보기 위해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사람이 상주하고 보안장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점 볼려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한 점만 빌려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유명한 그림을 걸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너무 유명한 그림은 또 작가들

재헌

강재헌위원

나는 이런 걸 하면서 지역 상권 얘기하죠, 지역 특화 얘기하죠, 이럴 때 우리 지역 작가들 해서 여기다가 홍보하게 만들고 정말 또 그 예술인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좀 해 봐야 될 그럴 문제 아니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물론 인제 지역 작가들 작품도 걸고요 인제 지역 작가는 지금 엑스포 아트갤러리가 있어서 지금 지역 작가들 그 전시는 상임공간이 확보돼 있고 또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까지 같이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좋은 그림은 다른 데서도 볼 거 많아요. 전문적인 것 많고 갤러리 그런 데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적어도 우리 지역 작가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돈을 그림 이렇게 줘도 그림 값을 줘도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지역 작가들한테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역을 위하는 길이고 그 사람들이 더욱 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갖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고소동에다 벽화 그린다면 그 옆에다가 그림이라도 하나 걸어놓든지 아니면 그리든지 예술인들이 동참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갑시다. 저는 유명한 그림 그려 갖고 이것 볼라고 오는 분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을 더 대표성 있게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2터널 용역한다 그랬잖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양효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지금 8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양효위원

근데 그리 보면 도로 개설이 타당하지 않다면 그 마래터널을 다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차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은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인제

김양효위원

용역을 동시에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도로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용역비는 날리는 것 아닙니까? 이쪽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래서 인제 두 분야를 서로 도로 개설분야에 대한 용역은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도로 개설분야 용역이 우선시돼야 되고 차후에 도로개설이 타당성이 돼 갖고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마래터널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가야지 만약에 인제 만에 하나라도 타당성조사에서 도로 개설이 의미가 없다고 접으면 지금 마래터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사실은 마래 우회도로 개설 용역보다 더 급한 것이 사실상 마래터널 용역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서든 안 서든 마래터널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활용방안은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됐을 때 바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확보되지 그때서야 만약에 폐쇄되는 그 시점에서 용역을 그때 해서는 또 너무 인터벌이 길어지고 오히려 우회 용역보다

김양효위원

아니 도로 개설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인제 용역을 거쳐 갖고 인제 용역비가 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섰는데 또 이 도로를 폐쇄한 전제로 이 터널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건 좀 시간차를 두고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가시거리에 들어왔을 때 용역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문화재청에서는 얼른 용역을 세우면 저기 우회 도로 내는 데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양효위원

아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비로만 도로 개설한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김양효위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만 있지 지금 전부 예산 나온 거는 시비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볼까 하고 지금 이 용역비를 올린 거다 그리 생각해도 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마래터널에 대한 그것은 빨리 인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할 거고요 도로 개설에 관한 것도 지금 지원해 준다는 확약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회도로 건설비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그거 구두지 확답 받은 건 없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마래터널 보존에 대한 의지가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김양효위원

제 말 이해를 하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양효위원

도로 개설 용역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도로 개설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날린 건데 그 터널을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건 잘못하다가 용역비만 날리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과장님, 마래터널은 지금 보존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고민 중이신 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낙석 무너진 것 그런 거 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걸 한 다음에 인제 구간별로 나눠서 다크 히스토리인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지로 만들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인제 연구하고요.

재영

김재영간사

그것은 인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8, 112쪽 세출 363쪽부터 3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로봇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사실은 인제 이것은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매년 실시한 건데요 매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기가 끝나고 12월 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이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아 12월 달 행사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작년 12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이 늦게 와가지고 본예산은 처리 못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인제 상반기 때는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인제 각 과에다가 이렇게 하반기 때 인계해 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건 학교끼리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지금 44개소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왜 현수막은 25개만 설치를 하세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 그 학교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인제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인제 여기 보면 학교가 모든 우리 초등학교가 총 인제 50개가 있는데 섬을 제외하고 일반 섬 외에 44개 학교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나 이렇게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은 내년에도 학교 개학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개학

상우

이상우위원

특정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학교 개학할 때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상반기는 했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상반기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했고 하반기만 예산 쪽으로 전용됐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학교는 44개소인데 이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상학교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킴이 말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킴이는 상반기 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 4개월하고 또 그때 봐가지고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더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명칭 이거나 한번 줘보십시오. 44개소 상반기에 했던 것하고 하반기에 해야 될 학교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초등학교

상우

이상우위원

명단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아까 인제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재영

김재영간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이 깃발 이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위험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그래서 요즘 50세에서 64세까지거든요. 요즘은 그 정도면 저희들 신중년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새로운 용어인데 50에서 64세기 때문에 그렇게 늙은, 나이 드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64세까지?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이번에 인제 제안을 하신 건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50세에서 64세까지 그럴 겁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건 잘 하신 것 같애요. 저희도 지나가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그 깃발을 들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좀 제한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알겠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초등학교가 우리 몇 개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50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0개?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학교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있죠? 앞에서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 어머니회에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인제 여기는 집중 저희들이 인제 등굣길에 시간이 등굣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굣길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등굣길도 아침에 등굣길 3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혹시 인제 인근에 혹시 교통사고,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걸 보니까 시에서 잘한다고 할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학교 측하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어머니회랄지 자모회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원래 사람 심리상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나와서 해요. 그러면 사실상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무관심하게 돼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학교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은 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금 우리 학교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이건 학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안전지킴이를 지원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학교는 이런 안전지킴이가 필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의 어떤 범위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 조끼를 맞춰준다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은 있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학교에 다 협의했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와 협의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는 학교는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런 것은 없었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해 주세요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파악할 때부터 이러이런 사항을 이렇게 안전지킴이를 어떤 인원으로 해 갖고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 대신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계획서를 이렇게 해 주시면 최소한 비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학교는 우리는 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 주라 그러지.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니 근데 인제 저희도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예를 들면 시에서 해 준다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어요 했는데 잘하다가도 사고가 나 버렸어요. 그럼 시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시에서 해 준다 했는데 그걸 마다하더니만 그래서 그게 책임소재가 있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인제 위원님, 그것은 인제 위원님이 생각하신 뜻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와 같이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인제 여러 가지로 일부 자율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인센티브 다른 것을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준다 그것보다는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다른 학교들 보면 다들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보면 보통 자모회에서 한 10명씩 나와서 해요. 그러면 정문뿐만 아니라 곳곳에 서가지고 서로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식 오면 영희야, 철수야 가냐? 하고 막 인사도 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형식적으로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인근 그러니까 같이 그 마을 쪽에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인제 할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쪽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이것은 저는 좀 많은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일단 어머니회나 자모회나 사실은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애초에 인제 교통 오전에 나와서 안전지도 하실 분들 모집하는 것 자체도 어머님들 진짜 억지로 나와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잘되는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인제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자율적으로 와서 윤번제로 일부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나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 어렵다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충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좀 더 확대되고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래서 어차피 인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인제 교통정리를 하시던 또 어머니들은 그만큼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을 또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정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88명에 대해서 기초교육을 시켜 갖고 할 겁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시킬 겁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영 그쪽에 있는데 저도 인제 그쪽에 있는 학교가 상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쪽에는 인제 신월동 그쪽에는, 근데 그분하고는 어떻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던가요? 우리 새로 투입하실 분하고 기존에 있는 분하고, 기존에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하셨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인원 선임한 것은 저희들 학교하고 인제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누구를 할 것인가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투입은 안 하셨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인원은 적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우리 상주하신 분 외에는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상반기 때는 일자리팀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을 20명 정도 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얼마 안 됐었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각 학교가 아니고 일부 학교만 했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88명이나 투자해 놓고 나중에는 인제 이 편리성을 알거든요. 일반 학부모들이 그래 갖고 이번에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그것 때문에 분명히 돈이 내려와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애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 다음에 없으면 인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인제 그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 시의 관심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예산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 안 되면 교육경비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내가 보니까 이거 해 놓으면 나중에 안 하면 인제 난리날 것 같애요. 이런 편리성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영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3,560만원을 삭감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차 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재검토한 결과를 오늘 다시 논의코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집행부 검토 자료를 먼저 보시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조항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재검토한 내용을 보면 제5조 공고 방법과 제8조 사업의 집행 내용을 수정하고 제26조의 의결사항에서 제6호는 삭제하고 제7호는 수정하였으며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0조 재산의 관리처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니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질의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재검토한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장시간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 그걸로만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묻고 질의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안대로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조항, 우리가 거론치 않은 어떤 다른 조항이 있으면 수정안으로 넣게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잘 정비되었다고 보여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를 종합하면 동의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당초 우리 집행부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위원회 수정안 동의여부는 시장님의 동의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집행부에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시장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장님 동의서를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날까지 들어와야지,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현장 활동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