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한경봉 의원 발언
방경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노
주현노전문위원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876억원 대비 1,430억원 증액된 1조 306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565억원 보다 1,180억원 증액된 8,7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310억원 보다 249억원이 증액된 1,5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 149억원, 세외수입 27억원, 지방교부세 633억원, 조정교부금 54억원, 보조금 11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357억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일반공공분야 195억원, 공공 및 안전분야 3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2억원, 사회복지분야 19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56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시비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239억원과 보조금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환경보호분야 17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국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4억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기금 전출금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항만국은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 연구개발비 50억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비 15억원, 고군산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처리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광국은 군산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14억원, 군산3ㆍ1운동 체험교육관 34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7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12억원, 쌍용예가-은파 간 도로개설공사비 22억원, 미성-열대자 간 도로개설비 50억원, 옥서면 도로개설비 20억원, 미룡동 도로개설비 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군산시 농업인회관 신축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5억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비 20억원,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 건립 원금상환을 위하여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당초계획서 350억원 보다 93억원 증액된 4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투자진흥기금에서 국내외기업투자보조금 지원비 49억원과 녹지기금에서 양묘장 이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분야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정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103쪽부터 되겠습니다.먼저 사무관리비로 가로변 기 꽂이대 정비 및 태극기 구입 부족분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임차료로 1,848만원, 인권학교 운영 공직자 감수성 증진교육으로 도비 330만원을 포함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 7,00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부족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민의날 행사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전라북도추가변경내시분으로 도비 68만 1천원을 포함한 13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 부족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사업 부족분 1,460만원, 새만금 마라톤대회 등 주요행사 참가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부족분 200만원, JC 청소년아카데미 한마음 체육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500만원, 이북5도민 망향제 및 만남의 행사관련 480만원, 인권학교 운영 함께 사는 세상 사업관련으로 도비 218만원을 포함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비 지방채 10억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정년퇴직 퇴임식 행사운영비 부족분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부족분 130만원, 그다음에 아래 출연금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청사 옥상 바닥보수 1억 5천만원, 청사 수배전설비 교체공사비로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정진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방경미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집기구입비 4천만원과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예산서 유인, 지방보조금사업 운영 및 민간위원회 심사운영 예산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총 5건에 1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시비부담금 104억원, 2005년도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을 위해서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재정운영에 따른 기금 전입금 상환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 식품진흥기금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 7,900만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민간위원회 심사운영이 기정예산액이 제로였는데 2,500으로 지금 증액이 됐구요, 두 번째로 변호사 소송 선임료가 기정예산에 5천이었는데 지금 4천을 추가로 지금 증액이 됐고요,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뒤에 있는 기금들을 보면, 특별회계 기금들을 보면 지금 기정예산액이 없고 전부 다 이번에 추경에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회심사 관련해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적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소송 선임료는 기존에 5천만원이 섰는데 상반기에 5천만원을 거의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는 1심 합의심이나 항소심 이상부터 필요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본예산 했던 부분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대비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전입금 상환은 당초에 2005년도에 제2정수장 매각대금 입금이 안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2006년도에 1차로 81억원을 상환을 했고 이번에 25억원 상환, 또 나머지 지금 60억원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쪽에 좀 상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선
오국선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금번 읍면동 추경예산은 행사운영비 3,030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1만원, 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185만 5천원,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재료비 6,060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중앙·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에 따른 도비 150만원과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도비 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2017 시정 미래발전 방향모색에 따른 해외연수비 4,950만원,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우수시군 포상금 1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 관련 선진국외연수비 2천만원, AI방역 선진지 해외연수비 8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로 청도, 연대 주재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부족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있죠?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서 지금 추경성립전은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우수시군 포상 이건 추경성립전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밑에 하단부분,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맞죠?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에 인원이랑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발이 됐나요? 가실 분들이?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직 선발은 안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선발을 하실 거고만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좀 정확히 주시고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한경봉위원
110페이지에 선유도리 행정대집행이 지금 상임위에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는 회계과에요.
한경봉위원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회계과.
한경봉위원
아, 이게 회계과에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국제화여비에서 보면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총괄 5억 8,600만원이 세워졌어요. 여러 품목에 의해서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2017년 시정 미래발전 방향모색 해외연수 해서 4,900,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 AI 이게 우리 공무원들 뭐 그동안 AI 하시느라 욕봐서 뭐 위로차원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방역의 대비책을 강구해서 할려는 것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고군산 마리나항이 지금 민자잖아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연수 가는 목적이 민자유치 하시는 분하고 같이 동석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순수 공무원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지,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2개 사업은 인자 원래 농정과하고 항만물류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AI발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피해와 또한 주민, 또 공무원들께 많이 애를 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선진 방역관리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와가지고 우리 시정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군산 마리나항 관련 국외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13년에서 15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점형 마리나항 항만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앞두고 저희 공무원들이 미주지역에 선진항만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견학하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요, 이미 대상지가 선정된 지가 수십 년 이상 됐어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그 위치변경 때문에 그러는 건지,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 부분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면 사업자가 민자사업자가 이제사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위치관련 변경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한 위치변경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미주지역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알기로는 시애틀하고 밴쿠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지역 같은 경우, 밴쿠버 같은 경우는 우리 고군산군도하고 입지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시애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보트 보유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우리 순수 뭐 항만물류과 해당부서의 공무원들만 가시는 거예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항만물류과 공무원 5명이나 가셔요?
광순
서광순새만금국제협력과장
4명에서 5명 정도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복위에서 심사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원님들도 이렇게 경건위 의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자 관련부서에서 저기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110쪽과 111쪽 양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에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검토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계약계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집중관리차량들에 대한 유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쪽에 시설비로 선유도리 행정대집행 시설비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시유지에 불법점유하고 했던 시설물을 이번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기본급 부족분 66억 7,814만 4천원과 시간외수당 부족분 4,752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111쪽에는 여권관리와 사회복지사 국비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또는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아까 그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선유도리 행정대집행을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봉
진성봉회계과장
저희도 그동안에 이 선유도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한 그동안에 불법시유지에 대해서 불법점유 해가지고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불법이 방관이 되면은 묵인이 되면은 더 많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대집행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불법사례들을 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의견도 있고 주민들의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시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힘듭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경미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시상금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국내여비로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안내문을 출력하는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로 11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박이석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홍보 등 현수막제작 등에 따른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족분 1,400만원과 공공운영비 체납고지서 등 독촉장, 안내문 송달 부족분에 대해서 3천만원, 번호판영치차량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114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3,200만원이면 1대를 지금 설치하시는 건가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니, 4대입니다.
한경봉위원
4대가 3,200만원에 가능해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1대에 800만원씩.
한경봉위원
800만원씩?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한경봉위원
시설은 안 하고 그냥 어디다 설치하실려고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한경봉위원
시설 없이?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게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프린터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이 기능이,
한경봉위원
무인발급기가 아니라,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아뇨아뇨, 무인증명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경봉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무인 같은데, 무인 같으면 원래 부스를 만들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틀립니다. 프린터 기능입니다 이게, 프린터 기능.
한경봉위원
프린터,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예.
한경봉위원
프린터 구입하신다 그래야지, 증명발급기 그러니까 꼭 무인발급기처럼,
성원
김성원민원봉사과장
명칭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페이지는 115쪽입니다. 출연금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학생들이 당초 보다 증가되어서 4,7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시비지원분 2,245만 9천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5 대 5에서 6 대 4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 2,205만원 삭감하고 시비 2,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과 예술,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의 확정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100만원과 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평화중고등학교 합쳐서 19개 사업인데요, 전체시비가 1억 3,300만원 포함해서 전체도비 합해서 4억 7,633만 4천원인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500만원 부족분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일반운영비로 비문해제로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565만원과 행사운영비로 280만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69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고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부분 3,4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산학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중간부분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비로 군산대학교 출연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11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금 1억 3,300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삭감이 됐는지, 지금 예전에 도비 위주로 돼있었잖아요? 근데 시비가 이번에 지금 다 증액이 된 거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갔던 사업들인데요, 본예산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통과되지 못한 사업인데 추경 예산에서는 그동안에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려는 의욕들이 많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 해서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시비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3억 4,33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그러면 그전에 있던 예산액이 지금, 이것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했을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전체 30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10개 사업은 순수도비사업으로 하고 19개 사업이 시비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총사업이 29개인데, 29개 사업,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10개는 도비사업, 순수 도비사업이고요,
한경봉위원
그 다음에 19건은 저기라는 얘기이죠? 아니,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할까요? 도비를 매칭을 해줄라면 전체를 다 매칭을 같이 해줘버리든가, 이게 논란거리가 지금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학교에 해주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시설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 염두에 두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좀 부족하게 전달된 건 없어요? 상임위에,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설명해드리고 자료까지 다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위원
그러면 어제부터 참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예산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19개 학교 예산이 지금 매칭부분이라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시비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도비는 내려왔는데,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와있습니다.
김난영위원
와 있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난영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비가,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추경, 예결위까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면 삭감확정이 되면 이제 순수도비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이게 도비사업인데 지금 신청한 학교에서 나온 예산하고 매칭을 할려면 부족하잖아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예.
김난영위원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 학교, 급하고 조금 먼저 선처해야 될 학교 예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그 학교, 사업계획을 신청한 학교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도비사업비만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리스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받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올해 본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별로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고 도에다가 도교육청에다 신청한 사업들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그 신청리스트를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신청 그 사업계획서요?
한경봉위원
예.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500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절 하고 내년에 반절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니까 그래서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부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능하다는 통화는 한번 해봤습니다.
한경봉위원
학교 입장에서야 솔직히 지금 뭐 어떻게 받을 욕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을 한번에 끝내야지, 참 안타깝네요. 그 리스트를 행정복지위원회 저기 할 때 전부 다 나눠줬어요? 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대성
고대성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연말에 대화가 논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경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묵
문용묵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건강관련 치료차 병가관계로 복지관광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권리광장을 조성하시는데 2억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15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권리광장 조성,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그것은 지금 시립도서관 옆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시설들이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이용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니세프하고 그 현장을 한번 보면서 유니세프에서도 지금 광장이나 어린이 그런 광장들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미 좀 몇 군데를 했었고 저희 지방에서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다 보니까 유니세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거기를 현장을 보고 거기가 어린이광장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1억원을 자기네 투자를 지원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2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지금, 아니, 올해 안에 그것을 좀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지금 유니세프에서 1억을 주고 군산시에서 2억을 하는데,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3억을 가지고 그럼 어떤식으로 광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가 유니세프에서 지원하는 1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그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오셔가지고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지금 군산에 한 서너번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청소년의회, 청소년들하고도 그런 토론회 과정을 거쳤고, 또 현장에서 그런 시설물들을 놓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걸로,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어린이행복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151페이지를 보면 부모교육통합지원 운영관리하고 부모교육 표준모델 개발 및 워크샵, 세미나 등 해가지고 이게 기관이 어디서 하는가요, 부모교육을?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1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교육부, 여성가족부, 저희 보건복지부 이렇게 3군데에서 부모들에 대해서 교육들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처음에 접수하는 것이나 교육도 대개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래서 처음에 접수부터 교육,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 끝나고 나면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그런 피드백 같은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부모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차적으로 회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51쪽 보면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14억 비교 증감된 것이 14억 5,800만원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설명서에 보면 전기, 뭐 무대, 기계, 소방, 기타 건축공사인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나요?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하고 공연하다가 지금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로도 한 더 2회 정도 정전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초 KBS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물이 또 오래돼가지고 전기시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전기 정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벽하게 사용을 못하고 공연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 때문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기타 건축공사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성근
최성근어린이행복과장
지금 그 위에 옥상 이런 것들도 방수가 좀 안 되어서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번 보수를 통해서 공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우처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지금 현재 외국어교육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자 좀 요청이 있고 또 수요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바우처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말, 뭐 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애요. 뭐 영어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수요에 맞춰서 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저희가 지금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산북동, 산북동이죠? 거기 장애인복지관인가, 무슨 복지관이라고 그래요? 거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요,
한경봉위원
아, 그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과입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를 한번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밑에 식당이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아, 종합복지회관이요?
한경봉위원
예. 가보니까 싱크대조차도 없어가지고 다라이를 놓고 이제 설거지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조리대도 시설도 안 돼 있고 바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래서 부탁을 해서 사회 무슨, 공동 모금? 거기에서 그 싱크대만 좀 사줬어요, 일단,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지원을 했는데 한번 챙겨봐주시고 우리가 복지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 이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왜 그걸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그,
한경봉위원
뭐 예산이 부족해서,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의원님, 종합복지관은 방금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은 바로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바로 나가서 확인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을 저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반찬을 만들어갖고 식사를 해서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반찬배달 거기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반찬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들은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음식 조리하고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기차로 배달도 하지만. 근데 그런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 좀 챙피한 사건들이 계속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뭔 얘긴지 아시죠?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한경봉위원
뭐, 어디에요? 저기 뭐 복지시설이나 복지시설도 그렇고, 또 무슨 특정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조금 참 얘기하기가 참, 여기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가족청소년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8월 24일에 전 청원대상으로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홍보물이라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사례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강의를 잘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사례별로.
순금
최순금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전례적으로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최호장군이라든지 임병찬장군에 대한 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그것을 진행했던 분들, 그 행사를 진행했던 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병마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싹 유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는 그런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전부 촬영을 해서 기록을 보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이 보고 따라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흉내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어느 날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실이 돼요, 자꾸. 사진자료라든지 동영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유실이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뭐 옛날 구 사진 같은 경우도 필름들이 잘 보관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자료가 하나, 뭐 이번에도 뭐 전주시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주시청에서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미원탑 사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야, 미원탑 사진 어딨냐, 어딨냐,’ 하니까 각 부서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좀 속된말로 막 의회 욕을 합니다, 의원 욕을. 자료 찾다가 성질나가지고, 한 3일 찾다보면 성질나가지고 왜 이런 걸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시스템들이 잘 되어서 8만 건, 10만 건의 자료를 넣어도 그냥 바로 한번 클릭을 하면 무슨 자료 하고 딱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셔야, 의회에서 뭔 자료를 요구하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무슨 홍보책자를 만들든 뭘 만들던 간에 그걸 가지고 고급공무원인 공무원들이 ‘야, 니네 부서에 있니?’, ‘니네 부서에 있어?’, ‘어딨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걸려 찾지도 못하고 욕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시청 부지를 우리가 지금 복원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시청부지를 복원을 할려고 하니까 앞면사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면사진. 뒷면사진이 없어서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동국사에 동국사 사진이 우리 군산시청에는 없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찾아보면,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가지고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것을 복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국사가. 그 일본교과서를 스크랩 해가지고 떠가지고 그걸 복원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군산시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단 말이에요. 방대한 자료들이 지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구시청에서 이 시청으로 이사 오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한 30%이상은 유실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고 백업을 해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찾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면 아예 유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서들이 정말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군산시 자산.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참고로 저희가 올 초에 군산시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해놨는데 전체조사를 한 1,200건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 쓸 수 있는 것은 근대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한 500건 정도, 그리고 이제 문화재등록 건들, 그 다음에 앞으로 관리할 것들 이것들 올 초에 데이터베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관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전에 군산 JC에서 청년회의소에서 우리 원도심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사진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들이 JC에 가면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걸어와서 전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료들이 전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유실이 됐어요. 몇 장 남아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군산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있던 군산에 근대역사경관지구에 있던 그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진들이 정말 다 지금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 필름들도, 필름으로 보관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스켈링 끼고 그게 이제 바래지고, 그리고 막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이 안 되어서 정말 우리 소중한 자산들이 날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에 빨리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예술과에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한 서버에다가 그냥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넣으면 뭐해요? 이거 찾을라다가 시간 가는데, 바로바로 검색하면 2초 안에 검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정말 책임감을 좀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194쪽 소규모 문화재보수, 193쪽 시설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가 둔율동성당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둔율동성당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거기에 둔율동성당 전시관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시관 전시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설비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소규모 문화재라는 것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소규모 문화재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문화재, 저희가 향토문화유산하고 등록문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등록문화재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향토문화유산하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봉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정예산액이 400이었는데 2천이 늘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빛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빛거리 조성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주말에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넣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말에 프로그램을 상시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소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20여개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금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질의하면 자료주고, 저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 요구자료 한 거 저 전부 주세요. 그래야 좀 보고 질의를 해야지 두 번 질의하면 시간낭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과 사업 중에 상임위에서 2건이 지금 삭감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삭감조서가 이렇게 와있는데, 가을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축제운영 위원회 2,700을 삭감, 삭감액이 2천이 돼있어요? 그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관광여행주간 1천만원은 지금 저희가 이건 국비 3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 매칭으로 저희가 인자 요구를 한 건데요, 일단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됐고요, 시간여행축제 부분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만 남기고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제를 이번에는 공간을 대폭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야간콘텐츠도 대폭 확대를 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작년보다 2배 이상 지금 늘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작년 보다는 대폭 강화를 해서 지금 할려다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8천만원은 살아있고요, 사무관리비만 2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다시 한번만 재질의를 드릴게요. 가을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있는 거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3천만원은 그거는 인자 관광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 3천만원 있고 시비를 1천만원을 매칭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1천만원이 삭감됐다는 거네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축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못해서 삭감했다라고, 삭감이 됐다 상임위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러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를 좀 놓쳤습니다. 좀 저희가, 이 결정이 된 것도 좀 최근에 결정이 됐고요, 지금 보름 전에 이 결정은 됐고, 사업은 결정은 됐고, 축제위원회를 그 이후에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것은,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단지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거예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사업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문제, 뭐 가을여행주간은 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자 한 것인데 절차상 좀 저희가 하자가 있어서,
한경봉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린 게 축제위원회 운영이에요.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정액이 200이었는데 2,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2,500을 지금 2천만원인가, 2천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위에 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200이었고 2,500을 더 올리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 같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원래 이 예산액이 운영비가 원래 200이었기 때문에 200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원래 기정예산액에,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대폭 좀 늘어나게 된 배경이 행사규모를 좀 확대를 하고 또 이번에 특히 인자 축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그 축제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다보니까 축제위원회를 지금 강화를 지금 금년부터는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초 이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러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불가피하게 좀 반영을 편성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미 축제위원회를 민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200갖고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더 사용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클나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이거 500만,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500은 통과가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그 700가지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뭐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인자 그놈 가지고,
한경봉위원
잘 설득을 하셔서,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잘 설득을 하셔서 결산추경이라도 잘 맞추시길 바라고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은파관광지가 관광진흥과 소관이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5년마다 우리가 개발계획을,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변경,
한경봉위원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저번에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틀에 갇힌 걸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 같애요,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리츠프라자 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바깥쪽이나 우리가 관광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다음에 은파도 은파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궁전, 지금 한원컨벤션이죠? 들어가는 입구쪽에 가다가 끊겼어요, 상가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열어놓고 변경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야 그쪽이 같이 활성화가 이렇게 쭉 되면서 이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츠프라자 길 건너편, 안쪽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큰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관광진흥과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걸 한번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자 91년도 지정이 돼서 지금 뭐 한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실하고는 좀 불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뭐 지금 그래서 저쪽 산책로를 저희가 연장을 해서 지금 물빛다리까지만 지금 현재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쪽 앤츠밸리 있는 쪽까지도 저희가 산책로를 지금 조성을 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안쪽은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깥쪽은 조금 개방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98쪽에 고군산군도 관광 순환버스 운영 6,350만원 예산편성이 지금 돼 있어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회전교차로, 교차로 있는 데까지 지금 차량 진입을 하고 그 외에는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뜻이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어느 정도 뭐 가시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무녀도에서부터 장자도까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군산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근데 반대를, 어쨌든 간에 그 사업주체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대한 순환버스 운영의 건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면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는 그것을 필요할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예산편성은 했던 거고요, 저희가 편성이 되면은 뭐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줘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여지껏 지금, 우리 지금 T/F팀 구성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여지껏 이런 거 조차도 하나 어떤 결정을 짓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산에서 내가 볼 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T/F팀 구성한 목적이 뭡니까?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지금 이것은 그와는 별도로 인자 생각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이게 올린 부분은 개통 전에,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개통 전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계획이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T/F팀 구성하는 것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금년 말까지 미개통시기에 여러 가지 관광객 부족, 또 상인들의 어떤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유도 상가 활성화, 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또 평일에는 1대, 주말에는 2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연말까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계획을 올린 겁니다. 본 도로가 완전이 개통이 되면은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건설교통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현재 그동안 T/F팀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지금 현재 난색은 표현은 하고 있지만, 물론 난색을 표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시키고 가면서 또 선유도의 어떤 관광활성화, 또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최대한대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순환버스 운영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가능성이 있어요?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혹시 뭐 그런 부분이 또 답변하신대로 뭐 그쪽 핑계대지 마시고,
경익
장경익복지관광국장
저희들이 이게 핑계는 대는 건 없고 최대한대로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을, 또 선유도주민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군산새만금 크루저요트체험장 운영 해가지고 2,1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 삭감이유가 뭡니까?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본예산 시 시비 800만원이 삭감이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매칭사업이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반납하게 된,
한경봉위원
본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순수하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가 1,500이고 도비가 600인데 시비 800을 못 세워서 이걸,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는 아마 예산심의 시, 본예산심의 시 시비 삭감되어서,
한경봉위원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왜 그냐면 요트 그 뭐야,
한경봉위원
요트를, 예를 들면 요트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정박장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한경봉위원
뭔 이유가 있으면, 아니면 세월호사건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해양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게 뭐냐면 요트 크루즈 체험활동이 비응항이 정박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각종 어민들 민원도 있고 또 거기다가 불법건축물도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비가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서,
한경봉위원
어민들 민원하고 불법건축물 때문에?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새만금 전국바둑대회 대회유치비가 있어요. 그런데 바둑이 우리 체육으로 들어가나요? 거의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바둑도 체육으로 들어갑니다, 종목.
한경봉위원
아, 그래요? 활동영역이 적은데 그러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삭감 상임위에 조서를 보니까 209페이지에 운영비 및 인건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유소년축구단 운영비,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2천만원이 이게 감독인건비라고 돼있는데,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단은 감독 없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운동하라는 얘기인가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제일중학교 축구부가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구암초등학교하고 또 사설에서 하는 것이 4개 클럽이 한 100여명이 어린선수들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제 축구선수를 위해서 하는데 진로가 막혔어요, 제일중학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시에서 FC를 창단할 계획으로 금년도 해서 감독인건비하고 선수선발비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이 운영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세워서 운영을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시기적으로 늦어서 감독인건비하고 선수선발비를 세워서 선발이 되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라 했는데 행복위에서 법인 설립 후 이것을 운영을 해라 해서 내년도, 법인은 이제 금년도 11월달까지 저희들이 세워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감독인건비, 코치인건비 그렇게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단 얘기네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일중학교가 축구부를 폐쇄를 했잖아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대안은, 대안이 지금 군산FC, 그러니까 15세 이하 클럽 창단을 할려고,
한경봉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클럽이잖아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연습시간 되면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는 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 다녔으면 쓰겄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중학교도 협의를 했는데 제일중학교 측에서는 이미 중학교선수를 해체를 시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러냐면 또 중학교는 뺑뺑이로 돌려서 가야하는 부분이라 제일중학교로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 학생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산북중, 뭐 동원중, 그다음에 월명중 같은 경우는 1순위 쓰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독이 오고 선수선발이 되면 관리측면에서 한 학교, 말하자면 전학이 아니라 입학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 뭐 임피에 대성중학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대성중학교도 그 학교 측에서 자기들은 운영을 않겄다, 사실 학교만 다니는 거거든요. 학교도 뭐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학교만 다니는 건데도 대성중학교에서도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한경봉위원
그럼 천상 유소년FC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
한 가지만 더, 210페이지에 보면 월명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해서 4면 하는데 1억이라고 되어 있고, 월명공원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2면하고 1억이 돼있어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4면 설치하는데도 1억이고 2면 설치하는데도 1억이고,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는 지금 월명테니스장은 지금 하드코트로 돼 있거든요. 하드코트로, 근데 그 위에 바로 인조잔디 깔면 되고 월명공원테니스장은 클레이코트로 돼갖고 땅으로 돼있어 갖고 그놈 다 파내고 기초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이게 하드코트하고 인조잔디하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실 필요가 있나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본래 지금 월명테니스장이 5면을 인조잔디로 저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바꿨어요. 하드코트를, 전부 이제 인조잔디만 치고 하드코트가 이용을 안 해요, 장애인 그 코트 1면만 이용하고. 그래서 협회 측이나 동호인들이 월명테니스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인조잔디 교체를 해달라 지금 그런 측면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시급하셔서,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하셨나 봐요.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시급은 하죠. 왜 그냐면,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삼
최낙삼체육진흥과장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경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방경미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하단에 경포천 인도교량 설치요, 이게 지금 미장아이파크하고 비전교회 사이에 있는 인도교량,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추가공사분인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사업비가 4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물가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미관교량 을 좀 보강을 하고자 지금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처음에 4억 5천 세웠었던가요? 처음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다가 작년 본예산 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을 4억 5천을 잡고 공사를 했는데 실제 5억 3,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거 언제 완료가 돼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자재 지금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제작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원래는 올해 말에 준공 완료이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지금 상반기에 끝낼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재가 조금 수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말에는 준공이 안 되겠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 경관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이 지금 자료로 있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난간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명전기를 좀 야간에 주민들 왕래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명을 좀 설치를 할라고 합니다. 이왕지사 만드는 교량 좀 주민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볼거리도 제공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주의 깊게 하셔야 할 것이 그쪽 휴먼시아에서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그쪽 왕래가 좀 많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보장구로 가실 때 좀 어떻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좀 관찰 좀 더 하셔야 할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새 그렇지 않아도 장애우에 대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좀더 거기는 그런 노약자나 사회적약자들이 좀 많이 다니는, 이제 다닐 걸로 봐요, 그 교량이.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 거에 좀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좀더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요, 주요간선도로 포장정비요. 지금 해마다 장미장여관 그 철도길부터 미래와 여성 그 길 있잖아요? 해마다 포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철도부지라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지금 그 좁은 길에서 패인 곳이 많아서 차를 피할려다가 2차사고가 날 위험성이 아주 많은 도로에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철도건널목 옆으로 막 돌이 치워도 치워도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패인 데도 너무 심하고. 특히나 미래와 여성 앞쪽을 보면 도로가 패여가지고 어떤 때 보면 막 정말 위험스럽게 차가 피해서 가거든요, 직진하고 있는데에도. 그 문제를 지금 한 2,3년간 지금 좀 아스콘 좀 깔아달라고 아니면 좀 정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 세워서 다 정해져있나요, 이 몫이? 어디로 쓸 것인지?
주생
양주생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내 주요도로 간선도로 포장정비는 주로 이제 차량 교통량이 좀 많은 그런 간선도로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가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년째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경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동태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동태문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 국철인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232페이지에 그 소규모공동주택 위험담장 철거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해마다 대규모로 한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도 구암동에 긴급하게 유급한 그런 위험담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해서 안전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액을 좀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요, 따로?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하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12개 단지 정해져 있어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12개 단지 정해져있고요,
선우
유선우위원
자료로 주세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더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12개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12개 단지 말고 또 추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29개 정도가 지금,
선우
유선우위원
전체 자료로 좀 주세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 품질검수단 위원 수당인데요, 지금 400만원 늘어났잖아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뭐 위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본예산 때 다 못 세워서 추가적으로 지금 경정을 다 시킨 건가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저번에 의회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100세대 이하짜리도 추가적으로 더 강화해서 대상을 선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가를 그 수당을 줘야 할 빈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가 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횟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회의 횟수가?
철인
국철인주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이기만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23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인데요. 이제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말씀인데 지금 수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대리운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해요. 우리 모든 전 지역이 그런 거 같아요, 좀 번화된 지역은. 이것을 지금 올해 그런 불법전단지 살포하는 업체들 과태료나 뭐 어떤 이런 걸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한 사실이 좀 있나요, 올해?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현수막, 그 다음에 불법전단지요, 가장 저희 시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사실 골치 아픈 게 불법전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단속도 하고 있고요, 과태료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업체별로요. 그 자료, 자세한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자료 주시고, 이제 예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자료는 천천히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전단지 이 불법살포 때문에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가게 건물주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몸살을 앓아요.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이거 계속 뿌리는대로 저희들이 수거하고 청소하는 걸로만은 해결이 안될 거 같으니까 좀 강력한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선우
유선우위원
어려움 많은 거 알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더군다나 요즘 여러 가지 경기 침체되고 어렵다보니까 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사업을 또 늘린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또 행정에 또 역행되는 거니까, 하여튼 좀 강력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위원
236쪽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방경미위원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김난영위원
예?
방경미위원장
교통행정과, 조금 있다 하세요.
김난영위원
죄송합니다.
방경미위원장
과장님, 플래카드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축하한다, 뭐 누가 어디 입학해서 축하드린다 이런 플래카드, 혼자 뭐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거는 이런 플랜카드들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방경미위원장
정상적인 곳이 아니고 그냥 한번씩 거는 거, 그 기간 그것도 신고하고 걸어야 되죠? 그냥 걸어요?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원칙은 신고를 하고 게시를 해야 됩니다.
방경미위원장
그럼 신고를 하면 최대한 기간을 얼만큼 줍니까? 기간,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그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요 기간을 정해서 아무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 설치된 상업용게시대가 있습니다.
방경미위원장
게시대 아닌 곳에 할 때,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아닌 데는 신고를 하질 않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신고 않고 그냥 개인이 합니까?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방경미위원장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이제,
방경미위원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러 몇 군데 지금 계속 붙어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론 한 2,3달 막 계속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건축경관과장
예.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영재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위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 나와 있으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박물관하고 구)조선은행 사이에 있는 그 도로,
김난영위원
지금 자갈 깔아놓고 한 데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쪽 말고요 반대쪽 철도부지쪽에 그쪽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난영위원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 국유지 아니잖아요? 철도청,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철도청 건데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김난영위원
매입을 했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김난영위원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택시총량제 감차, 뭐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건데 해마다 지금 예산 이렇게 세워서 반환하고 지금 몇 년간 지금 감차한 실적이 없죠? 법인택시 말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한대도 없습니다, 현재.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좀 감차를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지 않나요, 이제?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상금하고 현재 면허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감차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여건은 저희 군산뿐만이 아니고 타지역도 저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타지역에서는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개인택시들이.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나 이런 데는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선우
유선우위원
가까운 익산도 개인택시 감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자료검토)저희가 파악한 현재 자료에서는 익산도 없는 걸로 지금 여기,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행정복지위원회라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예산심의 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 이런 문제들도 다른 지자체 개인택시 감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상의를 한번 했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발언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군산시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령자가 몇 살이세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상당히 택시를 많이 탑니다. 제가 택시를 많이 타는데, 제가 택시를 탔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모시고 가야지 이분이 운전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연세가 많으시고 운전이 서투신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보니까 아무래도 감각적인 부분이 떨어지겠죠.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한경봉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 자가용 같은 경우야 뭐 본인이 타고 다니고 본인이 또 책임지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건 돈을 받고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관이 돼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연령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80넘으신 분이 운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 차를 제가 얻어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제가 모시고 가야 되나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한번 적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건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조례로 규제를 한다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다가 올리고 또 이제 어떤, 그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가용으로 바꿔 타시고 손님을 모시는 행위자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정말이에요. 한번 타보세요. 과장님이 택시 한번 쭉 타보세요.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도 헷갈리시고 막 아무데에서나 회전하실라고 그러고, 또 회전도 잘하시면 좋은데 몇 바퀴를 왔다갔다하고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안전하고 연관이 돼있으니까, 시민들 안전하고 연관이 돼있으니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안내원 기간제근로자 올 12월까지 운영계획인가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우리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예산 편성됐던 사항인데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왜 그래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재 평일에도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2명이 계속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10명씩 나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가장 바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향후에?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하신 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기에는 또 시간외수당을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지급 받으셨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시간외수당은 4시간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데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 우리 직원분들 나가서 왜 근무하셨어요? 뭐 때문에? 어떤 거 하려고 나가셨었어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량들이 오면 차량이 자꾸 무녀도 옛날길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최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그거를 하셨냐는 얘기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직원분들이 뜨거운 여름에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서고 지도유도 이렇게 하고 관광객 오면 안내하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현실성으로 했었냐는 얘기이죠.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몇 번 지금 면담요청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무녀2구 같은 경우가 이장님이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뭔 시정이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인건비를 더 늘려서 간다 하면 과연 그분들 인건비 세워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거 뭐 또 진입 2구 가는 것을 마을 밑에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을 통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도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 내용이?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길이기 때문에 차량, 길을 통제하는 거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강제로 사람이 들어가는데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한테 협조의뢰는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 주민들은 당연히 그 길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 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차량이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주거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통제를, 강제적인 통제 보다는 유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뭐 주차장에다가 임시 일명 임시주차장이라 하는 데다 차를 바치고 걸어가게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2구 주민들이고 또 이장님이,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또 우리 직원분들 물론 업무적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빠진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평일날은 우리 일반직원 2명하고 단속반 공익요원 포함해서 3명하고 5명이 평일날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여름에 가봤어요, 거기를. 수시로 몇번 가보고 현장도 제가 보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 뜨거운 여름에, 국장님 거기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해보셨어요? 과장님이랑?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국장님도 처음 시작할 때 7월 중순 때 계셨었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계실만 하던가요? 우리 직원분들 말단 직원분들이라 해서 거기다 교대로 뜨거운데 텐트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텐트 속에서 그 근무하는 것이 그게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성이 그렇게 해서 우리 무녀도2구 주민들이 효과성이 나타났다면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감사함을 못 느낀다는 얘기에요. 뭐하러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뭔 또 기간제를 주문을 해서 인건비 상정을 해서 하냐는 얘기에요. 그냥 아예 하지말지, 인자 3개월 남았는데,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것 조차도 하지 않으면 차량들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이제 그것, 그렇게도 안 하면 이제 차량 아무 차량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차량이 옛날길로 가득 차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주민들이 그냥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지 않을라면, 강제적인 사항으로 막지 않을라면 그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내가 가보면 한두 대지, 한두 번이지, 이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 말해야 사람이 기력이 안 딸리죠. 내가 가보면 뜨거운 여름에 그냥 그거 한두 사람 욕설하는 사람 있고 뭐하는 사람 있고 하는데 그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겄냐 이 말이에요. 그냥 텐트에 앉아서 그냥 계시더만. 뭐하러 직원분들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그냥 놔두지.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직원들을 좀 빼고 일반인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직원들 빼시는 건 잘했어요. 했는데 굳이 뭐더러 기간제 인건비를 상정을 시키냐는 얘기에요, 그 효과성도 없는데.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뭐 차를 바친다든가 하라고 내비둬버리지, 뭐더러 인건비 세웁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에 그냥 직원들 고생시키고 그 쓰겠냐는 겁니다.
영재
장영재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이 인건비는 문제가 좀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니깐 과장님, 꼭 예산에 그 어떤 집중력을 보이기 보다는 현실성 있게 가는 게, 우리 직원들 하루에 10명 막, 주말엔 10명 넘게 그렇게 근무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주민이 그 의식이 못 느낀다는 얘기에요, 그 저기를. 그런데 뭐더러 굳이 그거 직원들 거기다가 시간외로 근무시키고 또 직원들은 이제 본청근무를 위해서 또 기간제를 저기 하냐 이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국장님! 나 경건위에서 또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차장 폐쇄할 의지 없으세요?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폐쇄를 하면, 지금은 폐쇄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경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방경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방경미 위원 서동수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34 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방 경 미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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