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 7개 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기 금마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삼기면 기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2001년 최초 허가된 이후 만 9,923㎡ 부지에 39만 1,870㎥ 매립 완료한 이후 인근 지역에 추가매립을 위해 2011년에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통해 약 2만 8,000여㎡ 부지에 30만 루베의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삼기면 기산리 일원은 200만 전북도민과 30만 익산시민의 염원 속에 이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에서 불과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한 삼기면 소재지와도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진다면 전국의 관련 폐기물들이 익산시에 매립될 것이며, 익산시가 환경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미륵사지 복원사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익산시민의 건강과 힐링 공간으로 이용되는 미륵산 인근에 폐기물이 매립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큰 불편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 시에는 법을 준수해서 한다고 하지만 최근 우리시에 발생한 낭산 불법폐기물 매립사태와 집단 암발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의 경우를 살펴보면 업체들은 허가 후 환경부와 익산시의 눈을 속여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폐기물시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바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또한 수차례 받은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시설 변경 허가에 대해 그 당시에 행정소송에 져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그 이후 주변 여건변화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과 함라 장점마을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삼기뿐만 아니라 그간 허가된 익산시 전체 폐기물 관련시설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는 없을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익산시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입니다.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솔아파트 재건축울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동 청솔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고, 익산시 여객자동차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세부항목 수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표준안에 맞도록 일부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옥외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국화축제를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