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차주영 위원님께서 사정상 불참하셔서 지금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께서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축과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상정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국도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정부 추경예산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오랫동안 제기되었거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으며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12억3,542만3천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21억7,894만 원 대비 290억5,648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9억1,159만2천 원이 증액된 4,131억915만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4,489만1천 원이 증액된 381억2,627만1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쪽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1억4,489만1천 원이 증액된 381억2,62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00만5천 원이 감액된 106억2,609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63만 원이 증액된 7억3,492만8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8,926만6천 원이 증액된 191억6,24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방향에 대응하여 일자리, 동계올림픽 준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먼저 반영하고 오랜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중 긴급함과 주민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및 상수도 확장,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농촌생활도로 포장, 가로등 유지보수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동계올림픽 사전 준비 및 홍보강화,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겨울축제 준비 등 관광 정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사업비를 반영하고 동절기 대비 목욕탕 기능보강,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 사북 공공도서관 시설보강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내용은 소관 부서 실과단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9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2, 관계 법령 검토는 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분에 의한 290억5,648만3천 원의 재원으로 군립병원 운영비 지원,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 상시예찰방제단 인건비, 행복주택 건립, 동계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설치,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증액과 권역별 연계사업 추진, 민둥산역 다목적 야외공연장 설치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총칙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효율성, 필요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장기간 추진되던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국내외 여건 변동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를 적절히 배분하여 추경예산 편성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면밀한 세수 추계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131억915만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89억1,15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지방세는 법인소득분 납부법인의 법인소득 중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346억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1,838만2천 원이 증액된 546억1,74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광기념품 캐릭터 인형 등 판매대금의 증가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으로 오수 차집관로 이설에 100만 원, 상수관로 이설에 2,238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에 도 교육경비로 1억 원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난 해 결산에 따른 확정분과 집행잔액 등 5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1,970만7천 원이 증액된 1,634억1,57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186억1,970만7천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48억29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북 전통시장 공연장 일원 캐노피 설치 지원에 3억 원을,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2,755만9천 원이 증액된 977억7,14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443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3,473만6천 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비 내시분 변경에 따라서 3억7,28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 6개 사업에는 7억3,98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올림픽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춤극․춤추는 아리랑 공연 등 4개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거점시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안전건설과에는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3,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2개 사업에 7천만 원을, 동계올림픽지원단은 베뉴도시 올림픽 홍보 등 4개 사업에 5억8,75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5,701만6천 원이 증액된 151억5,03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과 2개 사업에 1,256만5천 원을, 지역경제과 5개 사업에 7,445만1천 원을, 다음 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새뜰마을사업에 1억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4,339만5천 원이 증액된 100억4,16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청소년과에는 2개 사업에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4,10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2개 사업에 673만8천 원을, 농업기술센터는 2개 사업에 2,048만7천 원을, 보건소는 7개 사업에 8억5,792만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2,312만6천 원이 증액된 228억6,4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200만 원을,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다음 장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다문화 취학전 아동 교육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에는 국도비 보조금 9개 사업과 순도비 보조금 6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분 1억5,3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4개 사업에 1억9,20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3개 사업과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4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억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순도비 보조금 5개 사업과 지특보조 도비부담금 4개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4,48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호우피해 복구비로 1,01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지특회계 도비부담금 각각 1개 사업과 순도비 보조금 6개 사업 등에 1억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4개 사업과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순도비 보조금 각각 1개 사업 등에 1억7,87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각각 1개 사업과 순도비 보조금 18개 사업 등에 4억1,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는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5개 사업과 순도비 보조금 1개 사업에 4,8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사업소는 순도비 보조금 가뭄취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에 대한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4,594만4천 원이 증액된 576억1,189만2천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억2,459만6천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2,134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입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시에 실과단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남으시고 과․단․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부 계장님들께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우중기 미래창조담당입니다. (인 사) 조형식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정미영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79억2,365만6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업무로 규제개혁 심의 수당으로 112만 원, 지방규제개혁 직원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공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지원으로 청문감사실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으로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로 읍면 목욕탕 추가 위탁에 따른 시설물 정비 등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52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6,22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7,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저는 예산 편성안보다도 예산서 전체적인 걸 보니까 금액은 증액된 게 한 290억 조금 넘는데 좀 포괄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많아요, 항목이. 그래서 실과소단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항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짧아지니까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회의 운영시에 실과소장님들께 이 부분을 좀 한 번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하실 때 좀 상세하게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 189억1,07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6,886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연금 등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군정 시책추진에 민간단체 지원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성적에 따라서 우수시군으로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편성하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번영연합회 지역사회 발전 공익활동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정선군 번영연합회 사무실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사무관리비로 512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부3.0과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에서 전입상담사 보수에서 971만7천 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전입상담사 인건비를 당초 네 명 계획했다가 3명만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명 분에 대한 1,540만6천 원을 삭감하고 포상금과 여비, 피복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작과 강사수당, 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구정책 회의 참가자에 대한 관외 위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에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가족한마음행사를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0월 말경에 공직자 및 가족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대회의실 LED 스크린 설치를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LED가 아닌 빔프로젝트 스크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소회의실은 지금 LED로 정비를 하였고 대회의실도 LED로 다시 설치하려고 세운 겁니다. 행정통신 현대화에서 CCTV 관제센터 운영에서 1억 원을 삭감 편성합니다. 이거는 당초 1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2억5,066만8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5월부터 운영이 개시되어 가지고 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있는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삭감해서 프로그램 구입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총 7억4,34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합니다. 이거는 연금부담금에서 7억4,944만2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난해와 그 전년도에 납부한 연금부담금 보전금 중에서 금년도에 가결산을 요구해 가지고 연금공단으로부터 과납된 부분과 금년도 편성된 내용 중 예상되는 잔액을 예상해서 7억4,94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실의 냉난방기 교체 600만 원 한 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서하고 별개인데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당초에 금년에 계획한 바대로 거의 계획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담사 3명을 지금 운영하면서 강원랜드 중심으로 홍보물 배포하고 연락오는 분들 개별상담하고 또 강원랜드 지역협력팀을 통해 가지고 인사부서까지 서로 접촉을 하면서 향후에는 강원랜드에 함백관이나 백운관에 들어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소를 옮겨 오시도록 강원랜드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군 자체에서.

군 자체는 정식 인구정책팀입니다.

그래요. 예산서도 일부 홍보물 제작 등 올라와서 그런데 이게 사실 인근에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도 정선군 인구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홍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왜 지금 강원랜드 직원들이 영월이나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는지 강원랜드 직원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용역을 해서 원인부터 나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고, 영월은 인구가 불고 상대적으로 정선은 줄고 있어요, 태백도 줄고. 그럼 강원랜드 직원들이 왜 영월로 이사를 가는지. 아니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의료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전반적인 걸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마땅한 치료를 해야지 아까 홍보하고 이런 개념이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구가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와 있으면서 안 옮겨오신 분들 우선적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강원랜드나 이런 기관들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은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행사가 계속 진행됐던 게 아니잖아, 그죠.

매년 하지는 못 했고요, 사정에 따라서 격년제 정도로는 해 왔습니다.

몇 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재작년에 하고 지난 해는 체육대회는 못하고. 지난 해는 두 번 다 워크숍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명랑운동회 겸 장기자랑 겸 해 가지고 하루 격렬한 스포츠 경기를 하기보다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곁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평일은 좀 안 되겠네, 그죠.

우선 계획은 평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몇 년 안 하다 하는 행사니까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2,581만6천 원이 증액된 451억9,005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 우편발송 형식에서 인터넷 열람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 편성되었던 개별주택가격조사 통지문 발송요금 378만 원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역량 강화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복사기 4대 교체와 남면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구입은 본청과 남면사무소에 있는 노후된 화물차량 2대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본청 소관으로 있던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됨에 따라 차량 4대에 대한 차량관리비 및 수리비 400만 원과 차량유류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시설비로 남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로 기 계상하였기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었던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요금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905만4천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 교육에 따라서 주무계장님들이 그 직을 대행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사회복지시설 전달체계 개선 반환금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시에 인건비를 매년 3천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36억8,467만9천 원, 지특 3억5,347만 원, 기금 5억6,639만2천 원, 도비 22억5,108만1천 원, 군비 126억9,531만5천 원 등 총 197억5,093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187억5,149만 원 대비 9억9,94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 지원사업은 총 99억5,345만5천 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외 1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3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증가로 인해 11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증가로 인해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 지원비, 여비, 민간인 참가자 지원비, 아동 의료지원비, 상해보험 가입비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목간 사업 예산액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한 명 증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 사업 예산 6억 중 1천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비 보조로 1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 내부 기자재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로 3억8,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군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비로 국도비 신규 내시로 인해 986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를 국비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비로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7,728만4천 원으로 아동양육 지원 외 1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2017년 7월말 현재 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 해당되어 지원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3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2017년 7월말 현재 대상 가구가 없기 때문에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취학전 아동 교육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8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26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5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직원 행사실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재 제작으로 인하여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실습 등 참가자 보상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가자 증가로 인하여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외부 강사료는 강사 미채용으로 인하여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사업 감소로 2,187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16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회 및 현장견학 등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은 직업훈련 현장실습 추가 진행에 의한 참가자 증가로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및 복합기, 운영 현황판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따른 강수 수당 증액으로 군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및 연회장 물품 구입비로 군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31억138만8천 원으로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외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부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신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은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부문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사업은 44억9,206만6천 원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가정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정선 고등부 진로진학아카데미로 인하여 1억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사업에 대하여 18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운영에 필요한 체험 홍보부스 제작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 시설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을 위하여 332만2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재료구입을 위하여 1,268만7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내시로 인하여 3,264만8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3,17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도 자체 보육사업 외 2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8,59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유은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의 여성청소년과는 정선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정선군 다문화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취약전 교육 지원비로 여기 833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취학 전에 교육을 시키는지.

보통 학습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지연에 따른 게 많기 때문에 학습지 지원을, 아이들 가정으로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아이들이 집합해서 배우고 있는 학습지 교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하는 그런 지도선생님이 우리 정선군에 몇 분이 계시나요?

예, 지도 방문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이 다문화가정을 다 캐어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강사가 부족해서 사업이 안되는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글, 언어가 부족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취학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다문화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서 취학 전 우리 정선군에서도 걔네들 다문화가정 아이지만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더욱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해서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약, 돈이 조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체인력은 혹시 출산하러 가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인가요?

예, 그동안 대체교사가 없어서 대부분 휴가를 가면 교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합반을 하든지 그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합반을 하면 관리하는 아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혹 사고도 있고 해서 휴가나 아니면 병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연가를 실시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교사들이 출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를 그래도 우리 정선군에서는 조금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선군의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정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중고등학교 진로아카데미 문제도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다시 한 번 돌 두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두드려서 정말 이 아이들이 1년, 그 다음 1년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재로서, 진짜 우리 지역의 엄마들의 마음은 그래요. 부모들 마음은. 그래도 다 소망하기는 서울로 4년제 대학 가는 거를 참 소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선군에서 이게 어려운 결단을 내서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실적으로 정말 잘 다져서 큰 효과가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지역 어머니들한테도 야, 그거 진짜 정말 잘한다. 소리 듣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시고, 또 지금 사방 아동센터가 건립되는 중에도 있고 지금 운영하는 중에도 있는데 9개 읍면 형평성에 맞게 그것도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잘 배분해서 어느 지역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어느 지역에 작게 가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내년에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9개 읍면에 골고루 배분 예산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짚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내용 아실 겁니다. 그걸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165쪽에 보시면은 입양축하금 지원 했는데 이거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입양축하금 지원이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감액이 돼서 안 서 있다. 지금 다른 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418억1,385만7천 원으로 1회 추경 기정액 대비 10억3,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6,750만 원을 감액한 42억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별 집행실적에 따라서 시군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생계급여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0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북한 이탈주민 능력개발비 지원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만 원을 감액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원대상자가 없지만 전입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은 집행 추이를 볼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총 665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6개 읍면에 12명이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1천만 원이 감액된 7억5,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92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보니까 71명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336만7천 원이 감액된 3,03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38만 원을 증액한 1억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작년 한 해에 92건에 대해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말 현재만 해도 149건으로 해 갖고 8,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2만9천 원을 증액한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662만 원을 증액한 8,2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에 20명하고 강원안마서비스 받는 대상자 50명하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여기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0만 원이 증액된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네 개소가 있는데 종사자가 3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년 미만은 12만 원을 지원해 주고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2억900만 원을 증액한 13억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주방, 예식장 리모델링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 목욕탕 공기열히트펌프 3대 교체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탕 역삼투압식 정수장치 설치공사 2개소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 이건 증축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사전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9억2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사전설명 드릴 때는 8천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설계비로 계상하기로 했었는데 가용재원이 좀 생겨 가지고 9억2천만 원으로 확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북읍 복지회관 예식장 샹들리에 교체 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 LED전등 교체 및 사무실 바닥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계면 복지회관 방송시설 정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북평면 복지회관 물품구입에 1천만 원을 증액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앰프나 마이크, 사회대 이런 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정선읍 가수리 마을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2천만 원 설계비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8천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청년복지일자리는 국도비 내시로 해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18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주 14시간 범위 내에서 월 56시간을 일했을 때 36만3천 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한 명 분에 대해서 5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실적은 없고 향후 발생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1억4,875만 원을 증액해서 17억6,2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정선노인복지센터, 정선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8월부터 활동비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875만 원을 증액한 2억8,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억7,7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도에 대한 사업도 증액 사유가 활동비가 8월부터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고요, 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부분은 당초에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당초에 계획은 한 400명이었었는데 500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최대한 520명까지는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증액이 좀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인 시군간 교부 금액 조정으로 인해서 이것도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6,057만2천 원이 감액된 1억4,2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대학 사업 추진에 3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화암경로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폐지가 돼갖고 거기에서 남는 잉여재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1회 추경에 국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2억9,672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있는 2억2,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및 긴급 기능보강사업으로 7천만 원을 증액한 1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벌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 사업이 되겠는데요, 1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덕송1리에 독립투사로 방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묘지를 벌초하고 또 1회 추경에 서 있는, 60만 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044만 원을 증액한 5억5,30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개 사업에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7억3,492만8천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액 7억2,529만8천 원보다 96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본인부담 보상금에서 국비가 국비가 72만 원 감액된 2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에 대한 본인부담금 9만 원을 감액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44만 원을 증액한 5억5,30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총 963만 원이 증액된 7억3,49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3,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본인부담 보상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군비 부분에 대한 10% 부분이 되겠습니다. 3,727만8천 원을 증액한 5억5,71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74만8천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정선군의 어려운 분들 전체적으로 보살피고 해야 될 책임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81쪽을 죽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정선군에 우리는 참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엄청난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그 장소에 제가 여러 번 방문해 보니 이분들이 그래도 엄청나게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일하고 벌어.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요. 제가 모르는 척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 20만 원 받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선군이 부자인데 좀 어려운 분을 더 많이 늘려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도록 한 번 애써봐.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내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9개 읍면을 골고루 하셔서 정말 어른들이 나가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또 일하는 데서 자그만한 수입이라도 이분들이 내가 그래도 나와서 벌어. 이러는, 자식들한테도 야, 그래도 나 돈벌이 해. 그렇게 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야, 이게 바로 그분한테는 행복감이 아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여기 실무진들도 신경쓰셔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정선군, 또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지수가 많이 높은 우리 정선군 어르신들이 됐으면 싶어서 내년에 정책 세우실 때도 좀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를 이건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 상단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2억2,500을 감액을 하는데 이걸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국도비, 여기는 도비 내시로 돼 갖고 군비 매칭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놨었는데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그게 2억9,672만8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1회 추경 때 같이 변경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정리가 됐어야 될 게 안됐다. 금액이 이 항목에서 전부다 깎이기 때문에 좀, 했고요, 그 앞쪽에, 180쪽 중간에 보시면은 시설비 중에서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0억 내려온 중에서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증축.

그런데 기존에 이 3천 중에서 2천을 깎고 1천만 원을 남겼는데 이건 아까…….

이 부분은,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왔는데 군비 3억3천 되어 있던 부분을 3천을 삭감하고 교부세로…….

전액.

재원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항목이 같은 사업장에 투자되는 건데 항목이 두 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위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북읍 복지회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되고 1천만 원은 살려놨어요.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증축 부분에 대한 순수한 사업비고요, 밑에 부분은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로 해 갖고 당초에 3천만 원 세워놨다가 2천만 원 삭감하고 샹들리에 보수하는 사업비로 1천만 원 이렇게 남겨놓은…….

시설에. 아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저거의 문제지만은 개소, 장소가 다른가 보니까 같은 곳이면 묶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5억5,366만7천 원, 특별교부세 2,9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9억3,205만3천 원으로 총 15억2,672만 원이며 당초예산액 15억2,403만4천 원에 비해 268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755만2천 원으로 통합인증기 유지보수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237만9천 원으로 기준요율 변경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802만2천 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용 노트북 및 단말기 구입비 21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액은 317억9,827만1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8,02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없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감리비 3,584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7,879만4천 원을 시설비 3억1,463만4천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대상지 추가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92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 관리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만 원과 감리비 138만4천 원을 시설비 483만4천 원으로 이것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근래 강릉하고 삼척에 최근 심각해 지는 대형산불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무원 등 진화인력에게 지급할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차량용 무선중계국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강화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 가지고 정선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100명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 8억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추가 운영을 위해서 차량 임차비 및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 및 읍면 예찰방제단 유류비, 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용품 및 방제소모품 물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1억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하반기 방제작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7,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GPS 및 기계톱 등의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만항마을 공가 철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설비 1,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산림자원의 관리 및 이용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6천만 원을 시설비 2억6천만 원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을.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8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1만9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1만9천 원으로 이것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18만1천 원을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01만4천 원 및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남면 쓰레기위생매립장 내에 음식물류 적환장 시설에 비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눈이나 비가 오면은 암롤박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비로 시설비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다량의 농촌 폐비닐 발생에 따른 수거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 2,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장마철 호우시 하천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755만8천 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료비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자연환경보전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덕산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감시 인력지원 1명 2개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호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구제단의 활동 독려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멧돼지 포획 등 동원되는 포획견 부상시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의 노후로 인한 화장실 보수 및 안심벨 설치를 위해 시설비 4,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입니다. 친환경 교통주간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 추진에 필요한 행사추진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17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20분에 대하여 기타보상금 2,65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화장실 개선입니다. 각종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장애인,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외 11건에 5,602만9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외 12건에 1,48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정선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저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성과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작년에는 멧돼지 179마리하고 고라니 1,45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계는 안했는데 농가들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저도 여량에서 이래 보니까 이번에 많이 포획을 한 것 같은데 이 포획 보상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당초에, 처음에는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마리당 4만 원씩 줬는데 유해조수포획단하고 간담회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1만 원을 올려 가지고 5만 원씩.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해 가지고 사기도 충천시키고 그래서, 독려도 할겸 그래 가지고 5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러면 매월 지급하고 계세요?

피해조사는 손해사정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달 피해액을 조사해 가지고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획 보상금.

보상금, 예.

그럼 매달 지급하시는 거죠.

예.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이 포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래서 올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씩 증액시켜 가지고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31억2,273만2천 원, 지특회계 42억9,9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25억6,001만1천 원, 군비 201억662만9천 원 등 모두 305억8,837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1,10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및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노후로 인한 도로파손 및 변형 등에 따른 시설비로 2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 정선 소로 3-48호선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비는 보상협의 불가로 인하여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면 소로 3-7호선은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의 실시설계비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어린이공원 조성비는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북평 소2-19호선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량 소3-6호선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신동 소1-2호선 신동읍사무소 뒤 길입니다.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읍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의 순조로운 진행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을 위하여 구절지구의 기반 조성을 위한 관정의 추가 개발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고한읍의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차년도 사업비 55억1,412만4천 원 중 군비 부담금 8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5년 선정되어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신동읍의 용거리 새뜰마을 사업비로 금년도 도비 추가 교부액 4,600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등 추가부담금 5억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용거리마을 내의 주택 및 지붕개량 희망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선정된 남면 낙동3리 농악마을 새뜰마을 사업비로 국비 1억7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하여 고한사북의 군유 노후 아파트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로 국비 내시분을 포함하여 1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외부단열재에 대한 내화 성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경관개선사업으로 1차분 도비와 군비 등 1억 원, 2차 사업분 국비․도비․군비 등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국도 59호선과 42호선 일대의 노후 불량 환경 도색, 차폐, 철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을 위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도비 내시분을 포함하여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인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2016년 결혼자에 대하여 월 소득에 따라 소득중위 200% 이하에 대하여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득증위 200% 이하인 경우는 약 월 소득 부부합산 562만8천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고한읍 국도 38호선 두문동재, 여량면 국도 42호선 여량시가지 가로등 노후에 따른 가로등 유지관리사업비를 1억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9개 읍면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 등 모두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고한사북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필요성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구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택시를 활용한 주민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으로 정선군의 브랜드 택시 위성수신 단말기 교체를 위한 운수업계 재정지원비로 군비 8,185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은 개인택시 4,573만8천 원, 법인택시 3,612만 원으로 모두 194대에 대하여 위성수신 단말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올림픽기간 중 교통량 감소를 위하여 시내버스를 무료 운행할 계획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시내버스 탑승자에 대한 자동계수기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8,082만8천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집행잔액 등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 페이지수 231쪽 보면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설명을 좀 해 보시고…….

이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 증액이 이번에 되는데요, 고한사북에 공공임대아파트가 100세대씩 해서 네 동이 있습니다. 그 옆에를 집에 습기가 많이 차고 이런, 겨울에 춥고 이래서 외부단열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맨 바닥 1층 부분으로 해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이까지 단열을,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자재로 한 번 더 둘러쳐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열도 잘 되고 화재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도시건축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사실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주거 개선할 수 있도록 오래된 화장실의 문틀이나 또한 씽크대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갖고 차후 시설개선 보수비로 해 갖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태 조사를 한 후에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7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