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9월 7일자로 영덕부군수로 부임하신 하성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건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이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션비치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면 삼사리 일원 ㈜오션비치의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의 개발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션비치의 시작은 김우연 군수 재임 시설인 1990년 3월 8일 ㈜우방에서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민반대, 사업자의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울트라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오션뷰에서 사업권을 인수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회원제 골프장 18홀만 시행하고 숙박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골프장 사업의 기본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 10월에 회원제 18홀을 준공하여 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에서 납부하여야 할 체육발전기금 납부 금액을 재투자하기 위하여 대중제 골프장 6홀 추가하는 것을 2006년 7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그해 10월에 착공하여 2008년 5월에 대중제 6홀도 준공을 하였습니다.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6홀 등 전체 24홀 골프장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구조가 기형적이고, 대중제와 회원제를 가리지 않고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 대중제 3홀과 숙박시설 신축 추가 건은 2008년 2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군의회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7월에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대중제 3홀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9월에 준공검사를 득하여 현재의 골프장 27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인가를 받을 때 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을 포함하였으나, 사업자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2년에 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은 201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의 사업자가 ㈜오션뷰를 인수하면서, 2016년 8월 9일 건축 변경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하여 2017년 7월 3일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언론이나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숙박시설 건축 사용승인 시 토목부분의 준공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콘도부지는 2006년 회원제 18홀 준공 때 기 완공된 기존 클럽하우스 남측 상층부에 단순 건축증축만 하는 사항으로 토목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신축한 기숙사 및 관리용 창고의 건축 준공 시 토목 부분 준공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건축물의 준공은 토목준공과 건축물 사용승인을 동시에 하거나, 토목 준공을 우선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나중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허가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토목 부분에서 토지소유권 관계, 교통, 환경, 산림, 농지 등 인허가 시 협의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준공토록 하는 행정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 근거법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입니다. 그 근거에 준해서 오는 12월 영덕군계획시설 사업준공검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토목준공이 안 났는데, 그 위에 콘도는 시설사용 승인 인가가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원칙은 아니고 보통 보편적으로 건축하고 토목을 동시에 하는데, 이 부분은 콘도부분에는 토목 부분이 없습니다. 건축법이 준공하고 토목부분에 관련되는 실시계획 인가 안에 토지소유 관계, 교통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에도 보면 준공신청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 실시계획 인가 준공때 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직 건설과장님 몇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불법은 아니라는데, 통상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예외적인 것이다.

이 부분은 토목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다른 토지소유자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최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나 질의사항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다 주고, 자료를 펴 놓고 이런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여론적으로 질문하니까 답변할 방법이,

됐습니다. 나중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달희 부의장님,

과장님 골프 치십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1990년도 3월달에 승인했을 당시에, 그때 우리 영덕군에 체육시설, 관광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을 할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군 땅을 상당히 헐하게 매각처리해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영덕에 주는 혜택이 뭐라고 봅니까?

일단 보이는 세수가 있고,

세수가 있을 때, 회원제 골프장 했을 때는 우리한테 상당히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으로 하면서 들어오는 세수도 상당히 줄어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관광객들이 유입돼서 와서 먹고, 자고 부가적인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그 효과도 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느낀 것을 이야기 한다보면 과정이야 법적으로 다 처리하겠지요? 이강석 전 의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토목 분야, 이런 것을 사전에 했을 때와 지금 완공시켜서 개인업체에 줬는데, 지금 콘도든 뭐든 간에 그 때 2012년 당시에 콘도 숙박시설은 제외된 부분이었잖아요?

아닙니다. 당초에 제외되었다가, 법 관련 때문에 제외되었다가, 콘도하고 2012년도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오다가 20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없지만, 우리 주민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첫 째, 밤에 등으로 인해서 농사 피해 많이 보지요? 콘도로 인해서 지역에 경기가 없어지죠? 그 안에 들어오면 골프텔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체안에서 소화를 다 시켜요, 그러면 강구에나 영덕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으며, 영덕군내 골프치는 인구가 근 천명도 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혜택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지역민들 2만원, 3만원 준다, 지금 사장이 누구하고 측근이 돼서 이런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알지요?

루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군에서 방법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군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 자체가 오션뷰에서 혜택을 안 준다면 그런 방안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는, 우리가 헐하게 했는 골프장을 왜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역민한테만 손해끼치는 상황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션뷰하고 잘 협의해서 지역민을 위한 골프장을 만들어주든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강석 의원님,

전에 회원제골프장 때하고 지금하고 세입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0억 정도 차이납니다.

그 땐 얼마였습니까?

12-13억 정도됐고 지금은 3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사업 추진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최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업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은 증축 클럽하우스 3-4층이 포함된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신축 콘도미니엄 1동으로 대지면적 11,556㎡, 건축면적 3,618.69㎡, 건축 연면적 9,665.22㎡, 주차시설 3,064㎡, 58개의 객실, 세미나실과 야외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총사업비 273억원, 부지면적 11,556㎡, 건축연면적 9,767㎡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저촉 여부와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2016년 6월 7일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명시하여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일 당초 사업계획 승인 내용 중 건축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연면적과 객실 수 변경, 회원모집 계획 및 1차 회원모집 계획서 승인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부분은 건축연면적이 127.85㎡가 감소된 9,639.20㎡, 객실 수는 4개 감소된 58실로, 회원 모집계획 부분은 총 회원모집 수 540구좌 중 30%에 해당하는 160구좌를 모집하는 조건으로 2016년 11월 16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5일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부분과 사업신청자의 상호 및 주소, 2차 회원모집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연면적은 26.02㎡증가된 9,665.22㎡, 상호는 ㈜오션비치, 주소는 영덕군 강구면 동해대로 4265-43, 2차 회원모집은 총 540구좌 중 42.4%에 해당하는 235구좌를 모집하는 조건으로 2017년 6월 8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3일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 건축물이 준공되고 건축물사용승인이 되어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신청에 따라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신청 심의회를 개최하여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2017년 7월 14일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승인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션비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의원님,

여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데 아무데나 줄을 그어서 주차장 대수를 맞췄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다 되어 있어요. 의혹제기한 쪽에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하나는 유흥주점 허가, 밖에서 소문나기는 허가가 났다가 취소됐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청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의뢰하는 도중에 이걸 다시 되돌려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상위부서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 안에 포함이 일부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콘도회원권을 팔면서 골프장에 혜택을 주는 어떤 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주민들은, 제가 주민들의 의혹을 대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지금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회원 혜택을 주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회원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등록을 한 후에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홍보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도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만나서 명쾌하게 설명하십시오. 우리가 맨날 소통, 소통, 소통위원 50명이나 있는데, 식비주고 하면서, 그것도 소통이 안된다면 소통위원회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준공 이야기는 했고, 군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는 원래는 숙박업이 안됐잖아요? 안되었던 것 맞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안되었는데 200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월 26일날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그게 5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7대니까, 5대 때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콘도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거에요. 결국 그렇게 된거에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 아주 소홀했어요. 제가 주민들 어제도 전화왔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플랜카드 걸렸다시피, 단체장하고 친한 분이 사장으로 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혹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이 민원을 대처하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이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실제 제가 의원생활 7-8년 접어들지만,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군수에게 보호막을 칠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는경우에요. 이런 부분은 단체장이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 쯤 되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이 조용해지지, 지역민과 소통하라고 있는데 소통안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지, 인터넷신문에 나는 의혹내용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단지 하나, 문화관광과장님은 87억 부분,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이건 도에서 승인나서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상권 이런 부분 의혹이 있다, 우리가 책임지고 도에 의뢰해서 도의원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 해야지요.

그 부분은 잠시, 그 부분을 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체육진흥과와 통화를 했는데 도하고는 관여하지 않고 직접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에 있는 공단과 스포츠산업육성과라고 바로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 때 마지막 예산을 타 먹었어요. 우리 지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군민들 편에서서 이야기 해야지, 우리가 알아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문서를 보내보고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지, 전체에 대한, 군수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고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일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세요. 누가 주무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가 주무과입니까? 콘도에 대해서는?

콘도는 저희과입니다.

과장님 소통 잘하시는데 소통하십시오.

이게 언론에 나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물어 왔으면, 저희가 확실히 대답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가 나와 있어요.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데 사용한 것 같아요. 상무한테 물어보니까 건물짓는데 사용했다니까, 이건 분명히 불법행위에요. 국비예산 타와서 용도외에 쓰면 다 회수됩니다. 고소고발 당하고,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빨리 알아서 주민들에게 의혹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주무과장이 아니고 계장님이 나와서,

하병두 의원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5천만원 사업비가 면으로 갔어요. 면에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건축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소통이 안되는 거에요. 면에서 카페테리아를 하겠다, 인허가 부서에서 소통이 안됐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는 공사 면에서 모르는게 태반입니다. 공사현장 가보면 면의 직원 모릅니다. 왜 모르고 있어요? 군에서 이야기 안하면 모릅니다. 서로 관심이 없고 소통이 안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김세규 수산과장 있을 때부터 얘기 했고, 이상구 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을 기업 위탁을 주든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장기간 주자고 심도있게 방향제시를 몇 번 했는데 한번도 회신이 없습니다. 연간 3개 해수욕장에 2억씩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 결산 안봤지요?

김은희 의원님,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사전 현장을 가본신 적이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군수님하기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 하병두 의원님,

군수님, 카페테리아, 대진해수욕장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인지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속도로 개통되고 자전거동호인들이 고래불에서 축산까지 굉장히 많아요. 얼마전에 박현규 과장과 현장을 같이 가보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닌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쉼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안도로가 환상의 도로인데, 기본적인 것이 몇 가지 필요하다, 도로 바닥에 고래불 해수욕장이 몇 킬로 남았다 표시, 위험하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위험성이 띠고 있으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성있게 명품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 했는데 기 사건은 터졌고,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 잘 연구해서 자전거 도로도 확장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영덕군청 실과장님들 다 계시고 부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실과장님들 더더욱 영덕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군수님 부군수님 협조해 주시고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잘 해서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관한 보고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