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박종길 의원 간사에 박광동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안건중 남해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동의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징수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안건중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삼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과 향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해군의회 부의장 박삼준 의원입니다. 며칠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남해군이 향후 30년내에 사라질 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다섯 번째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수천년 우리 선조들이 일구어온 보물섬 남해가 앞으로 30년내에 영원히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 지금부터 라도 우리 5만 군민들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재도약의 방안을 고민한다면 그 예측이 그저 기우로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남해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걸어 나가야할 군정의 여러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희망은 있는지 걱정과 한숨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난맥상을 짚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일자리추경으로 우리군에도 보통교부세 62억원이 배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정해야할 62억원의 예산 가운데 정작 본래 의 목적으로 편성된 것은 10%도 되지 않는 4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 재배정을 한다하더라도 애초 목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정부배정액의 50%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 들어 잇달아 개최하는 면 단위 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올 여름 두 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면에서 개최된 단호박 축제로 그나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겨우 두달만에 개최 하였고 또 다른 하나인 왕새우축제는 예산 조차 편성하지 않았고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왕새우축제는 준비한지 20여일만에 급조한 행사로 제대로 된 기획 과 사전 준비도 부족한 채 무조건 치르고 보자는 실적주의로 인해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왕새우 라는 좋은 소재를 평가절하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면서 과연 남해군의 행정이 일반 계모임의 회비 관리나 행사진행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례로 본 남해군 행정이 진정으로 5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 하면서도 신중한 집행 행위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있어 정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의 취지가 무엇이며, 그 취지를 살려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고민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해군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행사나 축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하고 행사계획 등을 주체들이 모여 충분히 고민하고 구체 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군내는 물론 축제를 보러 오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관광남해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수준의 결과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해군은 예산 편성에도 지역축제 개최에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개최를 하거나 구체적 지원도 없이 발만 담그는 모습으로 오히려 행정불신 과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군은 최근 400억원에 가까운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과연 우리 남해의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담보할 청소년 아동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예산은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편성하는 참여예산과 군민과의 대화 등 읍면민이 모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읍면장이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서 논의해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더위 쉼터예산 이라는 별칭을 붙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박영일 군수가 지난 7~8월에 읍면당 2개 마을을 선정해 실과장과 해당지역 면장을 대동하고 마을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마을숙원사업 같은 것을 받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 이라는 것입니다. 남해는 모두 222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222개 마을 가운데 오직 20개 마을만 선정 방문하여 숙원 사업으로 많게는 4억원에서 적게는 기천만원까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나머지 200여개 마을은 숙원사업예산 편성은 커녕 군수에게 이야기할 기회마저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인지 조차도 모르고 군내 전체마을 가운데 겨우 10%에 불과한 20개 마을만을 직접 방문해 방문한마을마다 최소 기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 한다면 과연 이것이 220개마을 행정을 총괄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균형적인 행정행위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일 군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200여개 마을은 어찌 해야 할까요? 이것이 5만여 군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남해군의 정상적인 예산 편성 행위 일까요? 추경예산이라 아무리 이해 하려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직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행정으로 인해 군민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난 관선 군수시절부터 민선의 김두관 군수 하영제 군수 정현태 군수의 군정을 함께 해온 분들 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직언을 해왔기에 오늘의 남해군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군수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행정경험이 많기에 누구보다 올바르게 군정을 이끌어갈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옛 말씀에 “불환빈 한불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보다 불공평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군정은 기계적인 균형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군민이 균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행정행위를 펼쳐야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라도 집행부는 군정의 방향을 제대로 세워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114억 9,070만원 보다 8.74%가 증가된 4,474억 5,50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72억 7,234만3,000원 보다 9.01%인 312억 9,695만3,000원이 늘어나 3,785억 6,929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24억 2,280만원 세외수입은 106억 1,668만1,000원 지방교부세 1,521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7억 8,977만7,000원 보조금 1,373억 5,228만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1억 9,175만6,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분야별로 증가된금액은 일반공공행정 9억 6,711만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 4,212만7,000원 문화 및 관광 28억 9,707만7,000원 환경보호 18억418만1,000원 사회복지 13억9,330만원 보건 12억3,179만8,000원 농림해양수산 61억5,790만7,000원 산업 중소기업 4,215만원 수송 및 교통 19억9,147만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억3,711만5,000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퐘한 총 7개 회계로서 총 688억8,579만3,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6억6,74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 과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소관 건축물 정비사업 의 공익상 유해 미관저해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 특혜시비가 있울 수 있고 추후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절차와 기준을 먼저 정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요구액 4억원을 삭감 하였으며 농축산과 소관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 사업은 특산물판매장시설 특성상 2층은 고객의 수요가 적어 비효율적이며 2층 시설 활용계획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3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번추경의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 61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추경의 재원임에도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생활민원 해소에 편중하여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읍면별로 2개 마을을 정하여 무더위쉼터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건의 받은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됨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 읍면 전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매년 9월이면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임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이고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용역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편성이 미흡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산안의 산출내역은 예산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대부분 누락 되었고 시설비의 경우에는 사업위치를 알 수 있는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므로 추후에는 예산안에 산출내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순신 순국공원 간접비 청구소송과 서상~남산간 확포장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의 경우 소송금액이 크고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간접비 청구소송이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계속사업을 추진할때 적정시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액과 비교하여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한 예산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므로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중 보호 종료 등의 이유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개인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기 위한 전세자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액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비를 추가 부담 하더라도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의 구)동천시장 활용 현대사업은 지족공설시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각 시장을 차별화 하여 특색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와 접근이 용이하여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사업위치를 이전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소규모 축제지원 예산으로 신규축제인 왕새우 축제를 즉흥적으로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전에 축제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 바랍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의 입장료수입이 오토캠핑장에 대한 문화재청의 미승인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세입 추계를 소홀히 함에 따라 당초에 편성한 세입보다 2억5,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이 준공된 상황에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 입장을 유료화 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현재의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원 입장을 무료화 하는 등 다각적으로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불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사업은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추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무분별하게 추진 할 경우 섬지역인 우리군 특성상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어 우리군과 맞지 않는 시책일 수 있으므로 덤벙이나 소규모 저수지 준설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한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의 경우 기존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된 곳도 있고 높이가 기준을 초과하는 곳도 제법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신규 설치하는 방지턱은 위치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규격보다 높게 설치된 방지턱은 점검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재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중촌마을 정부양곡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인근의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인한 소음분진 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보상적 차원의 사업이므로 추후 유사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중촌마을과의 협약서 체결을 검토 하시기 바라며 분진이 발생하는 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접화 설계비 지원사업은 잘못 추진시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중히 검토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농기계는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고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다섯개소로 세분화하여 설치할 경우 건물관리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3개소 정도로 축소하고 농협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의 시금치 재배 농자재 지원사업은 새남해농협에 국한시키지 말고 군내 8개 시금치 작목반에 모두 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 겸토 해 주시기 바라며 마늘 농작업 대행시범사업 마늘 재배영농지원단 시범운영은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우리 군에 필요한사업이므로 군내 전 지역확대와 더불어 고사리 등 타 작물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무도관건립 장소가 너무 협소 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당분야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에서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마을에 마을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 조속히 광역상수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하여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남해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7년 6월30일 폐지됨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우리나라 기후가 점차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냉방비 지원도 필요 할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5조에서 등록된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를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겸하였으나 좀 더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타 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각 실과단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주관 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3조의 사용신고를 신고사무로 수졍하고 부칙 제2 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남해군세조례」제2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남해군세 기본조례」의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을 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이 있어야 함에도 제1조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는 이 조례의 제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원예예술촌(둔촌)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고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 이상 총 네 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원예예술촌(둔촌)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및 FDA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등을 철저히 수렴하고 처리용량과 관리비 등을 분석하여 처리구역을 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것을 당부 하였으며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주민협의 및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안 협의 등의 이유로 사업진척이 매우 느리므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및 관광 수요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콘텐츠를 보강 후 추진 할 것을 당부 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를 반영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의 150%이하로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지역내에서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여 수정 가결 하엿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 관관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관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가 현재까지 임의 협의회 형식으로 운영 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 임의 협의회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25조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의에 의거하여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사업 회원간 정보 공유 등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세 징수 조례안 ○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 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수정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코자 제출 된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을 권고하고 조정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원칙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설득을 통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규제조항인 연대보증인과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사용 허가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해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된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한 선정 및 사후 관리 로 본 조례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일부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종의 착한 가격업소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착한 가격업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판매품목”을 “판매 주요품목”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지정기준 적격여부 조사를 “연1회”에서 “연2회”로 증회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에서의 편의용품 비치 제공 등 상위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등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중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을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남해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함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가산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 개선사항인 도로복구원인자 부다금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 용 활성화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기동물 반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민원 제출서류 최소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