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먼저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를 보겠습니다. 원암저수지 CI 및 고성홍보 광고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광고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10m에 3m정도됩니다.
김형실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서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저수지 제당에 설치하는건데 이게 바뀐지가 오래됐는데 당초 학사평 저수지였었습니다. 신문이고 속초에서도 속초 것인 양 학사평저수지로 해서 이게 원암저수지다, 바뀐걸로 왜 안 고치냐,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예산도 없고 해서 우리 고성군 홍보도 할겸해서 우리가 원암저수지로 고치겠다, 그래서 그 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고시까지 다 난겁니다.
김형실위원
군도 6호선 도원 도로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도원리 일원에, 거기 3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도로는 문제가 있어서 우회 도로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는 도로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우회도로 낸 것은 없고 매표소에서부터 유원지까지 1.2㎞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7억이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개장을 못했고 금년도에도 개장을 못했습니다. 도로관계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7억을 세우다보니까 보상비 주고 공사할 돈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중에 해변개장 전에 도로를 안해놓으면 내년도에 또 쉬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을 세워가지고 7억 보상비 남은 것 하고 해서 일단 토공이라도 금년도에 해서 확장을 해놓으면 내년도에 해변 운영이 계곡유원지가 운영이 될 때까지 포장은 안되더라도 확장을 해놓으면 개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겨울에 토공이라도 하려고 추경에 3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형실위원
3억이 여기에 처음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형실위원
내년에 24억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전체 27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3억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주고 차액 남는 것을 하면 내년도에 20억에서 23억 정도가 소요되죠.
김형실위원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을 보시면 토성 도시계획도로에 4억이 늘었어요. 어떤 이유로 4억이 늘었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로컬푸드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해풍거리로 해서 영순네회집부터 켄싱턴 뒤에까지는 해풍거리 특수지역상황개발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로컬푸드 진입로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당초에 5억을 세웠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9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 평면교차로 그것도 다시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4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4억을 더 세운겁니다.
김형실위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서.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교차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걷기 및 자전거길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자전거길 관련해서 관광문화체육과하고도 동일한 사업이 있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원래는 관광문화과에서 도로는 개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걷기길에 대한 행사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개설한 도로도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일용위원
그러면 자전거길도 유지보수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일단 자전거 동호인들 관점에서 길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적인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전거 길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하고 이탈이 안되게 파란색 라인 같은게 연결 돼 있죠. 그러면 쉼터 같은데도 있잖아요. 포토죤, 혹시 거기에서 이분들이 도로로 이탈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쉼터 이런 곳에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드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갔을 때 안내하는 그런 것들은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앱을 개발해서 중간중간에 그것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직진을 하면 몇킬로 가면 화진포가 나온다, 청간정이 나온다 이런 것을 핸드폰으로 하던지 아니면 현장에 가면 안내멘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앱을 특수시책으로 놓을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식사를 시킬 수 있는 깨끗하게 식당 연락처라던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기압 체크기 같은거 있죠,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간단한 수리나 이런 것들은 자가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곳에 가니까 픽업이나 수리를 해주는,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부분들을 전부 우리 고성군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잖아요. 같이 다니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음식점 표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게 특정 어느 식당을 거기에 번호를 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진쪽으로 가면 거진에 여러개 식당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조금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김일용위원
일단 자전거 동호회하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거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이정표 관리를 새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도로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10m를 포장공사를 하면 단가가 2배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이런것들이 2배 정도 차이가 날까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어느것하고 두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용광열위원
똑같은 100m에 3m 짜리가 100m 2개 똑같은 지역인데 공사비용이 두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2배정도가.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지하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들어간다던가.
용광열위원
진입도로 포장하는데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단순히 밑에 구조물도 없고 포장만?
용광열위원
예.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어요.
용광열위원
소규모 지역기반시설 정비 중에 철통리하고 문암진리가 있는데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예요. 단순히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철통리가 길이 65m고 3m폭으로 문암진리가 70m입니다. 그런데 문암진리는 1,500이고 철통리가 3천이 계상이 돼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토목공사비만이 아니고 사유지가 들어가면 보상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설계단가는 표준품셈이 있기 때문에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계약심사할때도 다 걸러지는거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럼 세부산출 내역에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턱없는 사업비거든요. 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턱없이 틀릴까 찾을수가 없으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표준품셈에 하고 기획실에서도 심사도 하고 경리계에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설계단가가 높아졌다고 하면 다 거기서 걸러줍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저희가 단순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원암저수지 CI에 관련된건데요. 고성홍보 광고간판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물어보니까 사이즈가 10에 30 정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10에 2.2m.
용광열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30에 30을 얘기하시더라구요. 30에 30정도 되는 사이즈를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물론 거기가 원암저수지로서 확고하게 명칭을 붙여놓는 것은 좋은데, “고성홍보간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돼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멀리서 도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용광열위원
위치상으로도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명칭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간판이라고 하면 굳이 2천만원 정도까지 들여서 간판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차피 원암저수지가 고성군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원암저수지라는 간판하고 거기 안내간판에 다 학사평저수지로 돼 있어요. 안전수칙이라던가 그런 것도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고성 홍보간판을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지 알고 위치 확인을 해봤더니 홍보는 전혀 안되는 쪽에.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제가 현장까지 갔다오고 몇 번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국도에서 제당위에 비탈면에 하려면 그게 2, 30미터 폭이, 그 정도 가야지 도로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학사평저수지를 원암저수지로 바꾸는 이름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단순히 바꾸는 작업인데 비용이 과하다 싶어서 적절하게, 만약에 이 속에 다른 쪽에 있는 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전체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면 모를까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현판 하나로 여기에 홍보도 안되는 쪽에 2천만원을 넣는다는게 그러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거기가 바람도 쎄고 하루이틀에 견뎌서 있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주대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용광열위원
잘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맞춰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설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제설장비 관리가 본예산때에도 6천만원 서 있었거든요. 그 속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전방재과하고 중복돼서 분리를 해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때 잘못 세워가지고 안전방재과 것을 4천만원인가 삭감을 한게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들한테로 온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그때 각각 6천, 6천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예산이라는 것을 그때 확인을 하고 안전방재과 것을 4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때 안전방재과에서는 트랙터 제설기에 대한 부분이였어요. 그 부분만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6천만원 이 속에 트랙터 제설기 96대, 장착식 제설기 43대해서 전부 본 예산에 있는데 다시 올라온게 15톤 차량 임차비가 올라와 있단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은 당초에 500만원이 있었고 1대를 임차하는 걸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6대를 안전방재과에서 임차를 했어요. 덤프트럭을 겨울에 제설용을, 그래서 안전방재과에서는 마을안길만 하기 때문에 트랙터 제설기만 가지고 되기 때문에 6대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안전방재과에 세우지 않고, 금년 겨울에 작업할 것은 안전방재과는 덤프트럭 임차비가 없죠. 건설도시과는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장비 3대로는 안돼서 임차를 안전방재과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세우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나중에는 똑같아질까봐 걱정이 되는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안전방재과……
용광열위원
안전방재과에서도 제설장비에 대한 비용이 1천만원이 또 높아졌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마을안길 트랙터라던가 제설용이지.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 제설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따로 돼 있었는데 6천, 6천 중복예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4천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한쪽으로 4천이 이쪽으로 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정확히 선을 그은게 그쪽에서는 트랙터만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마을안길 하고, 그 다음에 유니목이라던가 덤프트럭 임차를 해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선을 그어서 지금 500만원 서 있던 것을 다시 4,600만원으로 해서 12월까지 제설작업용 임차장비를 세운겁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는 6대인데 올해 1대 더 해서 7대가 세운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것은 동계올림픽 관계는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
용광열위원
1대 추가분이 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니죠, 당초에 1대만 세웠던게 6대가 추가된거죠.
용광열위원
나머지 그전에는 그쪽에 6대가 서 있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쪽에 세워서 우리한테 장비를 줬는데 우리가 쓰는 것을 왜 안전방재과에 세우느냐,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임차비를 아예 세우고 안전방재과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군도 6호선 도원~원터 도로 확포장이게 잡혔는데, 이거 할 때 이번에 상하수도하고 연관된 부분 오폐수관까지 다 연관돼서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관계를 반드시.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관로를 도로에 깔아놓는걸로.
용광열위원
이중작업이 안되는 걸로 해서 이참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계속 중복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원암저수지 그것을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쪽에 학사평 그쪽으로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로 해서 울산바위쪽으로 올라가고 그쪽에 산나물 채취나 버섯채취하러 다니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학사평 저수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고쳐야 되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뭐냐하면 그게 학사평 저수지든 원암저수지든 그 부분을 꼭 원암으로 표기를 해서 인식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냐, 그것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신문을 보셨지만 속초시에 상수원 그 관계 때문에도 계속 신문에 나오는게 보면 다 학사평으로 나와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거기에 붙였다고 해서 신문이 인식을 하고 다르게 표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원암저수지로 인식이 되게끔 언론에도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해놓으면 학사평저수지라고 안나올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할 일이지 거기에 간판을 세워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거기를 왜냐하면 학사평 저수지로 써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시켜버리고 우리가 원암저수지로 바꾸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거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은 안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거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제거를 한다는 것은 학사평저수지 간판을 내리겠다는거죠. 내리고 우리가 원암저수지를 당장……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는거지 간판까지 세워가지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해라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왜 너희들 학사평저수지가 원암저수지로 바뀐지가 언젠데.
명준
함명준위원
철거만 하라고 하세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예산이 없다 자기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고칠테니까 장소는 해도 되겠느냐 해서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합당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길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길 처음에 할 때 자전거 동호인 협회가 요구를 했데요. 우리가 자전거 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것을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점검했던 내용하고 실제 했던 내용이 틀려서 아주 불편스럽고 잘못돼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크게 나타내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의 요구를 잘 녹아내야 되는데, 물론 공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으리라는 것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런거 할때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검토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면서 자전거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자전거길은 설치는 됐고 그게 굳이 자전거만 타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길 및 자전거 길인데, 어쨌든 자전거 타고 가면서 사고라던가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동호인하고 다시 한 번 해서 불편한 사항을 개보수하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현재 있는 길의 문제점이 뭔지 물어보시고 그런 것을 잘 녹여주시기 바라겠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마지막으로 도원쪽 원터길을 할 때 그 때 사실 설명회 할 때 용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도 듣고 후일담도 듣고 했는데, 거기가 2차선으로 좁은 계곡 옆을 치고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쳤을 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 사이로도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한분이 얘기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쪽에도 공간들이 살고 저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도 받아들여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게 그쪽으로 돌아서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위쪽에 매표소부터 제가 접경개발기획단장 할 때 그 위에 주차장까지는 포장이 됐는데 실제로 하천변에 올라가면서 텐트치고 놀만한 장소가 없어요. 지금 다 경사가 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도로 확장을 안한다치더라도 거기서 텐트라던가 쉴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계곡을 내려가야지 있는거지, 실제 도로옆으로는 평평한 지역이 없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권과 걸리고 여러 가지.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건 자기 집터가 좁아지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지.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를 수용하기에 어렵다 서로간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그러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협의는 다시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1차선쪽 올라가는 걸로 1차선하고 저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1차선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쪽으로도 1차선 만들만한 공간이 없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쪽에도 좋겠다, 그쪽에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기대할바가 없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강건너 사는 사람들 자기네 집앞으로 도로가 나면 좋다는거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원지를 이용하는 걸로 봐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전체 구도상 그리고 면적의 분할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길을 막은 부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하면 땅을 내놓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군도입니다. 군도는 8.5m폭을 유지를 해야 돼요. 1차선으로 해서 도로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1차선하고 저쪽에 2차선 하는 것은 군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봐봐요. 그게 지형에 맞고 주민들 요구가 충분히 수용이 되고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그게 왜 수용이 안돼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리고 기 주차장에서 황소집까지는 2차선으로 확장을 해놨어요.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매표소까지 가는거기 때문에 그것을 1차선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혼잡이 더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올라갔다가 굳이 그리로, 도로라는 것이 뭐예요. 일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것은 해수욕장철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왜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닙니까, 시간 걸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교통이라는 것은 차가 다니기 원활하게 편하게 하는 거지, 주민상권이라던가 그것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치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주민설명회를 여러번 했고 주민들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원했고 해서 최종 확정돼서 한거고, 단순하게 여름한철만 가지고 생각할 사항은 아니예요. 여름 한철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좋지만 평상시 주민들이 올라갔다가 쓸데없는 길을 한참 돌아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멀리 도는 것이 아니예요. 강 건너잖아요. 하천 바로 건너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게 뭔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겁니까? 들어와서 중간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내려갈때는 5m만 갈 수 있는 것을 100m이상을 쭉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치에 안맞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글쎄요. 그건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전체를 만약에 거기 50집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50집이 그것을 다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은 이쪽대로 군도로 가고 저쪽 사람들이 길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별도로 농로길이나 해서 이쪽도로하고 연결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거지, 폭을 좁게 만들어서 일방통행 시킨다는 것은 도로기준에 안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거기에 고민이 뭐냐하면 2차선으로 하고 거기에 인도를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협소함을 느껴요. 그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공간이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봤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지금 가정집들 헐리고 하는 것은 최소화 시켰고, 지금 보면 실제로 거기가 현장을 보시면 좌우가 밑으로는 하천이고 위에는 다 산비탈 암벽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 공간이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얘기라서 얘기하는 것이 우려는 돼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 저쪽사람들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도로라는 것은 일방통행을 가급적 안하는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입구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일방통행으로 해서 중간에 들어갔는데 그길로 다시 나오면 1, 20m밖에 안되는 것을 한참 돌아서 저쪽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쪽 건너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거지입구사람만 핑계대고 그렇게 된다 안된다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도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선으로 해놓고 저쪽에 별도로 그쪽 사람들 다닐수 있는 길을 정상적인 군도는 아니지만 차가 교횡할 수 있는 도로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쪽사람들 편의를 봐서 이쪽 일방통행 저쪽 일방통행을 만든다는 것은 도로 기능이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고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안했던 부분인데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군도작업이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밀고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 길대로 가되 저쪽 길에 있는 부분은 초입에 있는 분들은 밑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중간 부분이 문제인데, 그래서 황소집에서 저쪽길로 들어가는 잠수교식으로 조그마하게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물이 넘치고할 때 그쪽에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거, 그 부분만 개선이 되면 그쪽에서 돌아서 내려오는거 큰 무리 없어요. 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군도사업하고 별개로 그쪽에서 별도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용광열위원
저쪽에 종교시설에 관련돼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게 어디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1년, 2년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였기 때문에 이게 선행 됐으니까 일단 이 도로 선행에 대한 부분은 가고 그 다음에 따로 구체적으로 저쪽 위에 부분에서 해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길 다운 길이 그쪽 연결될 수 있게,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걷기길 이야기인데, 걷기비용이 기정액이 4,946만원이 섰다가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풀깎기 비용으로 진행 됐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7년도에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49,434,050원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비용중에는 정비공사라던가 기 제작돼서 설치 완료되는 비용들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럼 이 비용이 혹시 추가돼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이 기 완료된 부분은 삭제가 되고 잡으시는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 전체 기존에 나갔으니까 나간틀만큼을 놓고 또 다른 공사를 넣어서 하실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유지보수입니다. 왜냐하면 가다보면 데크가 울퉁불퉁해지고 못이 빠지고 이런거, 이런게 부분부분이 원래 키로수가 현내부터 토성까지이기 때문에 연장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지금은 길은 어느정도 완벽하게 됐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길은 됐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돼다 보면 데크가 빠져나가고 난간 부러져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이지 길을 새로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비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갔단말이예요. 그럼 정비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지금 고장난건 났지만 내년에 또 안망가지리라는 법이 어디있냐 이거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데크정비에 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길에 대한 정비가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은 닦아놓고 그것은 다 정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럼요.
용광열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계속 예산들이 이상하게 인건비를 붙여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틀을 기존에 있는 이 비용이 이만큼이 나갔으니까 꼭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개념은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비사업들이 완벽하게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산이라는게 어느정도 내가 확보를 해야지 급하게 어디가 망가졌을 때 바로바로 고치는거지, 내년에 어디가 망가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돼서 어디가 떨어져 나갔다던가 위험성이 있다라면 유지보수비로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5천만원이 들어갔다면 내년에 1억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선에서 세우면 그래도 유지보수가 되겠다 해서 그 정도로 세우는거지 이게 어디가 망가질거다 어디를 예측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광열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쓰면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출 현황을 보니까 길에 대한 정비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내년에 그 길을 또 정비할수 없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길이라는게 데크가 금년에 정비했다고 해서 내년에 안망가지리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용광열위원
제가 지금 데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걷기하고 자전거길이라는 것이 유지보수비가 물론 포장된 곳도 있고 비포장된 곳도 데크가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우는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걷기길에 포장길을 금년에 다 정비해놨는데 내년에 망가지지 않는데 왜 그 예산을 또 세우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광열위원
제가 그 예산을 또세운다고 얘기한게 아니라 예산들이 기본예산이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기존에 공사를 했던 부분의 폭은 제외하고 그래도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역들이 공사 끝난 내역들까지 비용까지도 그 다음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또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보충질의 있나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던지 충분히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주로 민원해결을 업체에 해결하는 편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업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거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만약에 포장을 하는데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토지편입이라던가 아니면 설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가서 민원인하고 해서 뭐가 불편한거고 뭐가 바꿔야 되는거냐 직접하지 업체에 맡기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요. 업체들 대화를 하다보면 본인 업체들이 설계에 따라서 공사만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체가 보통 소소한 민원해결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주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업체와 같이 일하면 편하다 해서 업체들끼리의 그런 소문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행정일을 더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요. 그 부분도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 4년전에 제가 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려고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명파리에 배수로 사업을 할 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건설도시과 농업기반계쪽에서 담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해결을 보고 일을 중지시키고 해결이 다 끝나고 나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더라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에 우리 고성군의 업체들도 우리를 믿고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도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김일용위원
제가 다니면서 최근에 들은 얘기라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읍면에서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보면 등기구 전체 교체 사업인 것 같아요. 전주 부착형으로, 예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LED등만 교체하는 사업, 그게 거진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굳이 6배 7배 정도의 금액을 더 들여서 등기구까지 교체하는 것보다 그게 현재로서 몇 달간 등만 교체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잘 비교검토하셔서 추가로 전주부착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었구요. 그 등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읍면하고 협업해서 그 등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때 그 등은 설치가 다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재활용하게끔.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어제 아야진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 준공을 했거든요. 잠깐 의원님들하고 갔다와봤는데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제가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진입도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된부분이 있어요. 체육관 들어가는 도로 부분을 지난번에 평수가 얼마안됩니다. 옆에 도로 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 그게 해결이 되면 도로가 좀 넓어지고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은 차도가 들어가면서 나뭇가지라던가 이런 것을 다 걸치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돼서 담당님이 아시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할 때 토지만 문제가 없다면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은 검토까지 다 됐던 부분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진항이용고도화사업 이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이 어느정도 완료된 시점이 돼야지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각종 난립돼 있는 시설물 철거를 하고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가야지만 거진항이용고도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내년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우리 군비 금년에만 추경 포함해서 들어간게 있는데,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5억이 책정돼 있는데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액 들어간 군비가 어느정도 들어갔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게 거진항 조선소에……
김형실위원
총 들어간 금액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비율이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현재 아치 설치공사가 5억 공사로 현재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20%니까 1억정도 군비가……
김형실위원
여기에 딱 맞춰서 군비 20%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군비 더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은 위판장 옥개시설 C구역 그쪽에 당초에는 철골조로 돼 있는 부분에 설계가 돼 있는데 거진항을 정비하게 되면 각종 거진항내에 있는 단체 사무실들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판장 옥개시설 위에 올릴려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 사업계획이 돼 있던 사항을 자기들이 설계가 다시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고성군이 설계를 해주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설계비를 7천만원 이번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김형실위원
옥개시설 4동에 7천만원이 용역비로만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계해놨던 부분을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실위원
변경하는 비용만 7천만원이라는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그러면 용역말고 옥개시설 4동짓는 비용은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거진항이용고도화사업에 당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설계금액이 나온게 약 15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옥개시설하고 어구보관창고하고 같이.
김형실위원
용역비만 군비 따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설계변경할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정치망 세척기 지원이 있거든요. 세척기가 처음에 1회추경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6개가 늘어서 총 7개가 됐는데 7척이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연초에 세척기 소요척수를 조사를 해본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 정치망이 51건이 면허가 났는데 한사람이 두건씩 가지고 있고 해서 세척기는 1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24대가 총 필요합니다. 현재 1회추경때 도비 받아서 했던 부분이 1대를 빼고 나면 23척을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 예산은 거의 너무 미미하게 지원하니까 당장 건조문제가 악취라던가 먼지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세척기를 지원해서 정치망 건조장에서의 민원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6대를 반영한겁니다.
김형실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세척기를 잘 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협의가 됐습니까, 선주들하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안하려고 했던 부분이 과거에 법령에 해상에서 정치망 어망을 세척을 못하게 법령이 제한이 돼 있어서 안했는데 금년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상에서 그물을 세척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므로서 어민들이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세척을 해야지 육상 건조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수 있으니까 어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1척만 받았고 나머지 6척은 군비로 부담하는 경우란 말이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이 워낙 적게 책정해서 지원하니까 우리가 빨리 민원해결 하려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빨리 세척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래서 군비를 반영한겁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정치어망 생력화 지원에 보면 기재가 잘못된건지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세척기 2대로 또 올라와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났던 부분인데 그게 크레인입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해장비 지원에 보면 해수저온 전환기 1척이 있어요. 활어보관용 산소 발생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척은 어디에 지원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실위원
어선기관 및 어로항해 장비지원에 해수저온전환기 1척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비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한건데 이것은 사업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실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활어보관산소발생기 말씀하시는거죠?
김형실위원
어디에 준다는 대략적인……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선박에 활어를 우리가 어획을 하게 되면 고기가 선도부분에서 활어를 많이 취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소발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김형실위원
육상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육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부 선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실위원
1척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은 1척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만 저희들이 1척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지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외기라던가 이런 부분과 같이 통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형실위원
배가 그렇게 많은데 1척만 돼 있길래.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잡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아두는 겁니다. 여기에 장비는 상호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형실위원
원하는 사람이 많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사업한게 74대를 했는데 사업비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추가 지원하더라도 금년내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거진 이용고도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잘 가다가 어민들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건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변경안에 보면 기본안에 저층으로 2동으로 돼 있던 것을 한쪽측면은 저층으로 두고 오른쪽 측면에 있는 것을 2동짜리를 한군데 모아서 높게 올리는 사업으로 가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2동을 한군데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동수에서 당초에는 각종 수산단체들이 협회사무실이 위판장에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것을 다시 위판장에 건축하게 되면 부지활용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것을 옥개시설 위에 올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한쪽에 물량장 뒤쪽에 있는 기존 설계대로라면 낮은 저층으로 돼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높은 고층으로 거기에 올리겠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하게 되면 2층이 되는 거죠.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기존에 안이 개설돼 있고 가다가 갑자기 주민들 요구다 해서 바꿨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2층으로 올려버리면 어민들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지만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됐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조망권.
용광열위원
조망권이죠. 바다가 자꾸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상가에서 봤을 때는 더 갑갑하게 느껴질수가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고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될 사항 같구요.
용광열위원
고도를 낮춰져 있는 것에서 갑자기 고도를 높이겠다고 그러면 어민들 의견만 가지고 가져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아야진쪽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민들 요구에 의해서 바다 앞에 이런 시설물들로 자꾸 막아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민들 스스로가 너무 바다가 안보이는쪽 측면에서 얘기가 다른 측면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층으로 높여놔버리면 조망이라던가 바다보이는 면이 더 없어지고 갑갑할 수 있을텐데, 굳이 낮은 것을 높이 올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까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까지! 이거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옥개시설위에 올릴려고 하는 것이 수산단체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을 어판장 위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부지 활용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판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어항부지를 다 정리하고 그 사무실을 위판장 옥개시설 위에 올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옆에 토지 부분이 항구가 남을거 아니예요. 이거대로 하면 부지가 더 남을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당초안대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토지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토지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어떤 형태든 그 토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도 꼭 들어섭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해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여태 항포구에 행정지도해서 그런게 치워진게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거진항이용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현재 불법으로 시설된 부분을 싹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부지를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누구나 와서 공용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야지, 어떤 어민들이 부지를 점용하고 있어서 어판장이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싹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자 위판장 옥개시설위에 사무실을 신축하려고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위판장 옥개시설은 신축을 해서 그 위에 올리겠다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기존에 있는 옥개시설 위에는 아무것도 못들어가게 돼 있는거 아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구조물이라던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위에 사실은 어렵고, 새로 짓는 옥개시설은 위판장 위에 사무실을 지을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진항이용고도화사업이 어민들 측면에서만 이용고도화사업인지 그러면 그 이웃에 같이 있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되고 담아지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거예요. 이거 나중에 분명히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 토지 활용을 못하는 다른 부분들, 그런 시설물들이 또 들어서면 결국은 높여서 막는 현상밖에 안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진항이라던가 각종 항포구에 가면 각종 불법시설물 때문에 항포구에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없는데 거진항이용고도화사업 하는 목적이 그런 부지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누구나 쓸수 있게끔.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쪽 뒤에 저희가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주차장 다 넓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공간만 가지고, 어판장이 그런 시설물이 난립돼 있으니까 그것을 위에 올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 군비 다시 투입해서 거기에 경관을 저해하는 이런 것을 높이 올려야 되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달라는 얘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높이를 낮추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가다가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다른 어민들 요구가 있어서 A물량장 쪽에 이쪽에도 올려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B구간만 반영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반영해 줄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현재 어판장에 돼 있는 시설물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광열위원
정리는 좋은데 한쪽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정리가 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그것도 돈 안들여도 되는데 돈을 들여서까지, 그게 좋은 효과가 나오면 괜찮은데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그런 좋은 효과가 안나더라 이런 얘깁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진이용고도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줘야지만 어떤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불법시설이 설치가 안되도록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역대 과장님들 오셔서 그거 다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리하신 분들이 단한분도 없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거진항가꾸기 사업의 일부분이 현재 불법시설물을 다 정리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아름다운 거진항이 되려면 제가봐서는 주민들 생각해서라도 상가 생각해서라도 고도를 자꾸 높여가지고 바다경관이 막히는 이런 사례는 더 만들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높이는 낮추는 방법으로 개설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개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습용 지도를 워크북이라던가 CD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게 강원도하고 한국해양재단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6개시군이 선정됐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8,4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국해양재단이 3,600만원, 동해안 6개시군이 4,8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 고성군이 500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매년 우리가 제작하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한번 제작해서 학습용으로.
김일용위원
이게 4월달에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2회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분담금 내려온게 1회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2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세척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크레인 지원사업이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도비지원을 받았던 사업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도비도 하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 못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척기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크레인이 없으면 세척기가 안되니까 이것은 1회성으로 사업을 마칠 예정인데.
김일용위원
이게 군비로 우리가 그 당시에 도비 지원해서 지원을 못받은 배가 딱 2척인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1척은 못받고 1척은 노후되고 그래서 2척을.
김일용위원
기존 크레인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그분들 설치돼 있던 것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비 받았던 분들.
김일용위원
그건 반납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세척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김일용위원
우리가 크레인을 지원해주는 배가 2척인데 그 배에 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을거 아닙니까, 노후된 크레인들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은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처분하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정치망업자들이 자부담가지고 했던 그런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대 지원받는 배들 중에서 세척기 지원 대상인 배들이 2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세척기하고 크레인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는 그렇고.
김일용위원
지금 크레인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세척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세척기가 24대가 필요한데.
김일용위원
우리가 크레인 지원 사업이 단순 크레인 지원사업이 아닌거죠. 세척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오염 파괴를 막기 위해서 세척기 지원을 해줄려다보니 크레인이 없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세척기도 같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세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배는 많은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하니까 크레인을 하는 사람들은 크레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차에 가서 세척기를 설치하는.
김일용위원
그럼 세척기가 기존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기에 노줄을 해서 물로 쏴주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크레인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비는 설치가 돼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2척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구획어업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안나오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규모가 정치망이라던가 구획 어업하고 배의 규모가 틀리니까 소형화 시켜야죠.
김일용위원
발전기도 육상에서 쓰는 발전기가 있을거고 또 바다에서 쓰는 발전기가 있을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이 만족이 된다고 보는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정치망에서 쓰는 그런 장비를 구획어업에 다 쓸수 없으니까 그것을 소형화 시키는 장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구획어업에 있는 그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수용화 시켜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모든 세척기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피서객이 왔을 때 악취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김일용위원
자그마한 배에 고기를 잡아서 담는 어항도 부족할텐데 이런 장비들이 올라갔을 때 그 배가 원활하게 이용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에 맞게 소형화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물을 세척을 할 때 제가 삼척가서 봤을 때는 적치했던 그물을 현장에서 세척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바다에 설치했다가 끌어올리면서 세척하는 부분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현재 바다에서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세척할 때 거기에 있는 슬러지라던지 해초들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부착력이 강해서, 그러면 현재 문제는 뭐냐 그것을 육상으로 가져왔을때는 불법이다 해서 해상에서 바로 끌어올릴 때 그것을 세척해 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육상에 창고라던지 적치를 해놨다가 다시 가지고 나가서 세척한다 이것은 어느정도 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보니까 배 한척을 더 해서 그물을 거기에 보관했다가 한다, 그럼 육상에서 갖고와서 적치한 것 하고 해상에서 하루정도 더 묵힌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단지 그냥 육상으로 가져가면 불법이니까 그것을 변칙적으로 하는 부분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물을 인양할 때 바로 세척을 하니까 부착돼 있는 해조물이 잘 안떨어지니까 하루라도 묵혀가지고.
김일용위원
묵혀가지고 썩혀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약품을 넣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약품은 사용못합니다.
김일용위원
기타등등 썩혀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한 세척방법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물 덩치가 워낙 크니까 약품을 골고루 뿌리지 못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본질은 뭐냐하면 이게 환경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성군에 관광객들이 와서 악취라던지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관광이 청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하루 적재했을 때 악취문제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육상에 적재를 했으면 불법인거잖아요. 다시 해상으로 못가져나가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김일용위원
지금 법적으로 육상에 나갔다가 다시 나가면 불법.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법이 개정된 취지가 어망에 붙어 있던 각종 부착물이 해상에서 발생했을 때……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육상으로 가져와서 하루 묵혔다가 털어내면 원활하게 털어지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안되니까 다른 배에 적재해놨다가 그것을 턴다, 그럼 과연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5개읍면 건조장 그물 수선하는 시설 이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5개읍면은 못하고 화곡리 한군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실용성이 없다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세척 문제를 법을 개정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오염의 근원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획어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 안해놓고 한다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지원해주는 분들은 처벌을 강화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벌을 안하겠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구획어업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현재 정치망에 쓰는 부분이 장비가 대형화 하다보니까 자기배에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형화 시켜서 배에 맞게끔 그 규모로 해서 설치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30%.
김일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및 수선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노후된 기관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배를 확인했는데 기간이 재사용하기는 어렵고 고재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공매처분도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기관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맞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것은……
김일용위원
현재 있는 기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수협에서 쓰고 있는 새어민호, 그것은 그 당시에 행정에서 보조를 해준거고, 그것은 배 자체를 용도를 활용할 계획이구요.
김일용위원
방금전에 크레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설치한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외기를 지원해주잖아요. 지원해줄 때 강릉에 2개 업체정도가 중고 선외기를 구입해서 쓰더라구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은 일부는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조사업이 규정에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 5년 관리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보조 효력이 발생 안하니까 개인이 처분이 가능하지만, 5년내에 저희들이 다시 재보조가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치망 관련 환경문제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연어외해특화양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1억 해서 2개에 2억이 들어와 있는거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적지조사하고 하나는 기본계획으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에 맞는 용역조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 하는 것은 육상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종묘생산부터해서 가공, 바이러스 문제라던가 백신개발이라던지 연구문제, 이 부분은 육상에서 하는 부분인데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2억원이상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외해양식이 앞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저희 고성군에 계속 머무르기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왔을 때 우리가 이 넓은 바다 어디에서 연어를 키울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가 왔을 때 적지조사를 해놓고 “여기는 연어를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는 적지조사를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연어사업이 앞으로 강원도 수산업의 구조를 바꿀수 있는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타시군보다 먼저 선점을 하자 우리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적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들이 분명히 대상이 돼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 추가로 들어오는 업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명확히 밝힌업체는 없는데 지금 관심있게 왔다가는 업체들이 중국에서도 왔다갔고 일본 미쓰이 산업도 왔다갔고 동원수산도 왔다갔고, 동원산업도 왔다갔고, 방금 제가 들어오기전에 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전화하셨더라구요. 어떤 기업체가 투자하려고 해서 방문하는데 안내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어떤 투자측면에서 고성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투자계획을 맺었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투자자를 유치할 때 우리가 설명도 하기 좋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능력있고 사업의 주체로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잘 얘기가 되면서 됐으면 좋겠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근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고성군 어민들이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게 다 어장에 속하는거 일 것 같아요.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조율 같은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가두리 면허를 내줬을 때 자기 어장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면허를 어업인들이 직접 받는 면허로 가자,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면 어업권 자체는 어업인이 갖고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투자 쪽으로 계속 저희들도 방문하고 있는 기업체에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민들이 직접 이 생산에 참여해서 소득도 높이고 잡는 어업에서 양식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런 자원측면도……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 조사용역부터 군비가 들어갈뿐더러 보통 국비, 도비, 군비들이 포함돼서 들어가고 그 터 자체가 고성군 어민들 삶의 기본 터전이고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참여 안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쳐야지만 2019년도 국비 예산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쳐가지고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단위로 가기 보다 주민들의 몫이 잘 확보되는 쪽으로 잘 연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어업법인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활어회센터 해수인입시설 이전 설치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기존의 시설을 활용이 안돼서 이러는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활어회센터 펌프시설이 주차장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습기도 많이 차고 물이 차고 그러니까 누전되고 전기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사실 군비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이쪽에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다행히 조정교부금 1억을 지원해줘서 일단은 육상쪽으로 끌어올려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워낙 습기도 많고 누전되고 계속 위험한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느 펌프장을 가도 다 습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주차장 밑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당 주차장 밑에 지하에 설치해놓으니까 특히 습기가 많고 계속 물이 차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나! 주차장 밑에 지하에 설치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다른 곳에도 가보면 완전히 위로 돼 있는 곳이나 절반정도 묻혀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인 것 같던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왜 지하에 설치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 누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아주 다 폐쇄하고 육상으로 올려가지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지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저도대게, 고성 대표로 하는 문어 관련해서 어업인들이 주변에 전문식당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관에서 관여를 깊이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는데 하려는 의지가 있는 식당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될텐데 두 어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역에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순수한 고성자원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자원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부에 관련된 업체도 연결시키면서 많이 하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대게라는 것이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돼 있는데 단지 우리 고성 전방 어장만 허용돼 있습니다. 이것을 명품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대게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이구요. 문어 같은 경우는 문어가 봄에 대문어축제를 하면서 많은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 수협에서 문어를 군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군납이 추진 되면 문어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두 품종을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유통이라던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댓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신 업적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고성에 와서 여러 가지 문어 요리도 맛볼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생기게 그 부분까지 용역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하나는 어민들이 농촌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박람회라던지 올라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촌에 비해서 성격상 다르다보니까 쉽지 않은데요. 홍게 같은 경우도 개인업체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성 홍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올봄에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도시하고 문어를 직판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상당히 도시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확장해 나가가지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하고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도시에 우리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홍게 어획량이 어느정도 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통계치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김일용위원
혹시 담당계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요. 서로 안맞을 수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현내면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지금도 태평3동에 올라가는 물체나 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고성군 어민들이 힘든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밤에도 보니까 러시아 붉은대게 홍게 같은데 3㎏에 9만 얼마정도 판매가 되고 이렇게 있더라구요. 상당히 인기도 좋고, 그런데 국산 홍게가 임자를 못맡아서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듣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개인하고 비계통 거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협에서 회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현내면 지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안기정 계장님이 그때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늘었어요. 갑자기 늘었는데,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인건비 차원 부분이 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비용이 늘은 것은 당초 외국인 선원숙소 3개소를 운영하다가 공현진하고 아야진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예산이 더 증액이 안된 상태에서 2개소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구요. 인건비는 아야진 외국인 선원숙소 같은 경우는 공동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취사를 하다보니까 밥해주는 아주머니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용광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설을 결정하실 때 다른데는 공동시설이 안돼 있는데 개인취사시설로 돼 있는 곳이 있고 공동취사로 돼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줄일려고 공동시설로 갖다 옮겼는데 오히려 이게 더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왜 갑자기 공동시설로 갔다가 보니까 거기 인건비라던가 운영비가 늘어나는 꼴을 초래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지원이된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도 가령 우리도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게 되면 안들어줄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린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도에서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장려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용발생이 자꾸 추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균형이 안맞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지원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일반 복지시설처럼 사람한명당 얼마에 책정하던가 어떤 용역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절감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깊게는 안들어가겠는데 이게 고쳐야 돼요. 아야진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선인보다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얘들이 일탈을 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빈 갭에 대한 공간의 비용을 어떻게 할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거 저런거 없이 자꾸 돈만 늘려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지원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용광열위원
지원방식을 바꿔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안정비사업인데 가진리 연안정비사업은 장소가 어느쪽이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항구쪽말고 마을쪽에 겨울에 너울성 파도에서 계속 피해 나는 그쪽 부분입니다. 부부회집 앞에.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반암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반암은 반암항구 남쪽에 백사장 해수욕장 쓰는 부분 거기가 너울성 파도가 거의 마을까지 파도가 침범하고 있거든요.
용광열위원
이것을 선정을 하실 때 9월 11일날 월요일날 청간리쪽에 현장실태조사 나오는거 알고 계시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모릅니다.
용광열위원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해수부쪽에서 현장실태를 나올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매년 거기가 도로가 범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연안정비사업을 하실 때 제가 생활권하고 밀접하게 관계돼서 피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봐주시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해안가에 보면 CCTV 설치해놓고 사전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니터링에 의해서 침식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에는 지난해에도 도로밑이 다 파손되고 다 뚫려 가지고 다시 재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1일날 오후 2시에 해양수산부쪽하고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오후 2시입니다. 현장에 사무실에서도 참여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참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게 뭐냐하면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보면 많은 비용들이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저도 올해 들어서 지나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사업비가 있어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지는가는 시기더라구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한번 시기를 놓쳤더라구요. 그게 시기적으로 빨리 오는 때가 있고 약간 늦는때가 있고, 이게 늦게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거죠. “왜 쓸데없이 늦어서 이미 쳐도 소용이 없는데”라는 얘기가 나오는거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들여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기를 딱 맞추는 여기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현장 확인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하면 방제하는 적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던가 하는데 계약심사라던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병해충 발생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1월이나 2월에 조사를 하고 3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병해충 발생시기에 맞춰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됐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런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 얘기가 맞더라구요.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확인해보니까 제가 직접 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변경이 됐거든요. 숙박시설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형실위원
변경하려고 하는건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톱밥체험장이라던가 구판장이라던가 이런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7개 방이 있는데 그것을 숙박업으로 변경을 해서 펜션업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실위원
실질적인 주민소득 때문에 변경되는 거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과거에 냉장고라던지 기존에 구입하려던 것은 아직 구입은 안돼 있는 상태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구입이 다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숙박시설은 여기에 추가로 지원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기존에 톱밥체험장이라던가 구판장 이런게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 여름에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냉장고라던가 이불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실위원
추가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는 없겠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환수계획, 사업환수 절차 잘 진행되고 있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시공업체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고 저희들이 다음주에 반환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공원녹지팀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신생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작년 6월에 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도 수년전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고 그 당시에 경제도시과 도시공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향후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수립하신게 있긴 있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녹지공원계가 올해 처음 세워졌고 예산관계가 올해는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녹지공원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환경시설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원녹지팀이 걸맞게 신설이 됐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신생팀이 만들어져서 그게 성공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녹지공원팀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기 전이나 그 후나 변동이 없으면 개선되는게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겠구요. 현재에 녹지공원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관련 기술을 갖고 계시거나 관련 기술직에 관련된 분이 계신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행정직 계장님하고 행정직 9급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목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산림과 입장에서는 녹지직이 한명이 더 보충이 돼서 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녹지직 공무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당시에 우리군에 공원이 10개소가 있고 쌈지공원 26개소, 체육공원 90여개소 등 정자 120여동, 이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산정이 돼 있어서 주민의 불만이 많다, 우리가 행복고성이라면 주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달라 해서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녹지직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관련된 무기직이라도 한명 채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공무원 채용이 힘들다면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해변시설물 개선에 대해서요. 동해안 군경계철책철거 지원, 다른 것은 아니고 철책철거사업이 금년에 어느쪽으로 예시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려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철책철거 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서 도비하고 군비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계획은 13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13개를 다하려면 5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25억 정도 확보가 돼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대상지는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형실위원
대상지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2쪽, 고성군 영화촬영지 홍보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함도」하고 「판도라」 두 가지 영화촬영지에 대한 각각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판도라」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머물면서 스텝들하고 그 마을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여건이라던가 영화산업에 근본적으로 무엇을 홍보할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판도라 영화촬영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군함도」 같은 경우는 영화의 네임 플레이트 말고는 군함도가 우리 고성군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촬영을 했다 이런게 있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 자체에서도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하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간판이라도 멋지게 만들어서.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간판을 일률적으로 800, 800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800만원을 단지 간판하나만 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쪽에 어떤 홍보자료들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기왕이면 「군함도」는 간판하나 세워가지고 가진항에서 촬영을 했다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업자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촬영당시도 이러저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단지 그 영화 이름이 떠서 그런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 배분할 때 내가 봐서는 오히려 일률적 배분보다는 집중화 해서 투자해줄 때 「판도라」 영화쪽에 더 투자해 주는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거거든요. 기왕에 돈 배분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안맞는거 같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얻는 홍보효과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이 2개로 끝날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영화촬영 되고 기존에 했던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것들하고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데가 어딘가, 이것을 따져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좀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네츄럴렐릭스뮤지엄에 위․수탁관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경포 아쿠아리움에 하셨는데 이 조건이 바뀌었더라구요. 그것을 아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위․수탁협약에 관한 부분이 바뀐게 2가지가 나와 있던데 대개 애매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어류보충비, 사료비, 해수유입비 이런게 사료비까지 추가가 되고 하는 것들이 된것하고 한가지 더가 보니까 홍보비용, 「홍보물 제작비용은 고성군에서 부담한다」라고 『단』하고 들어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전 업체하고 현 업체하고 협약서가 달리 돼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보니까 전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 수탁업자한테 이 상태에서 계속 수탁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롭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수탁자도 마이너스인 상황인 불리한 상황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군에서 부담을 하면서까지 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로는 작아요. 어쨌든 어류 구입비가 500만원이고 사료구입비도 8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지난해 위탁자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류보충비, 어류 사료비, 해수구입비, 질병관리 소모품비가 을이 부담하게 돼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서는 갑이 부담하는 걸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예요. 고성군에서, 홍보비용하고, 그러면 어류를 충족할때마다 만약에 희귀종 어류라던지 이런게 들어왔다 그것을 충족하려면 값어치가 만만치가 않을텐데 그것을 우리 갑이 내야 된다 이거 계약상에 서로 안맞지 않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거 어디까지 풀어서 이것을 그쪽에 해줘야 되는가 이거 문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잘 보완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돼 있으면 그분들이 계약위반사례라던가 안해주게되면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염려도 없지 않지만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한두푼 들어갈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느닷없이 우리 갑이 한다라고 넘겨놔버리면 을측에서도, 기존에 협약을 했던 곳에서도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확 들 것 같고, 본인들 할때는 왜 안해줬을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류보충, 사료, 해수유입비 부분하고 관광홍보물 제작비 이 두가지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선을 맞추던가 이대로 둬서는 불합리한 계약서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송지호 관망타워 운영입니다. 여기도 자료에는 6천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600인 것 같아요. 자료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구요. 제가 상하수도하고 환경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전망대에서 나오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우수관이 송지호 내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꾸로 나라에서 환경에 지난번에 함명준 위원님께서도 석호 관련에 대해서 패널로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석호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해서 국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희는 석호에 우수를 그쪽으로 방류하고 있어요. 서로 안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수면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제첩채취하는데 작년에 제첩이 폐사했던 이유를 그런데서 찾고 있단말이예요. 비단 그 것 뿐만 아니고 화장실 하나 새로 신축이 되는데 그것 또한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상하수도하고 연계해서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확인을 부탁드릴께요. 서로 협업을 하셔서, 그리고 한가지만 여기에 붙이자면 철새관망타워를 유료화 하고 있는 것을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께요. 그것을 무료화 하면 어떻겠냐, 거기 돈 천원내고 들어가서 볼게 없잖아요. 거꾸로 올라가서 커피 마시러가시는 분이 돈 천원을 내고 올라가야 되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거꾸로 이게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뭘로 흑자를 메꿀건가, 물론 흑자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료화로 해서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굳이 돈 천원 내고 가는 불만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느냐, 그것 또한 이번에, 이게 매년 저희들이 나오는 얘긴데 조치사항들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번에 심각하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느 것이 우리 고성군에 더 이익인가에 대한 부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 관내에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현재 고성군민들이 이용을 할 때 조례에 보면 50% 감면 입장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매출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타지자체를 가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일단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제가 아는 범위는 5%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매출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관망타워를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주위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도시에서는 많이 건설이 되고 할때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주5일근무, 그러면 가게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주말에 뭐 했니?” 이런 얘기들,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공원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서 소이 도시락이라도 하나 까먹고 와서 추억을 쌓아야 하는데 주민들도 다 비용을 내고 가야 된단얘기예요. 심지어 어릴 때 편하게 놀던곳을 지금은 들어가면서도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 관련된 주민등록증이라던지 이것을 주민에 한해서 엄격히 검사를 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송지호 관망타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처음에 찻집으로 운영할수 있는 기회제공을 할 때 여기에서 단체에 주는 걸로 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2개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1군데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운영사항을 보니까 그 단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구요. 그 단체에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금전이 오고간 내용도 전혀 없고 그냥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거의 계약기간이 종료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아까 용광열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료 내고 올라가서 차마시고 이런 것이 안맞아요.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고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작은 영화관 이번에 예산은 그 안에 시설만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디지털영사기하고 의자하고 그런거 설치한다고 해서 추가비용으로 넣은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교부금 1억 내려와서 반영하는 건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우리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명준
함명준위원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갈때는 활용도가 엄청 높아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엄청 높아져야 되는데 그만큼의 비용대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가 송지호하고 화진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화진포의성』에서 운영을 하다가 『화진포 해수욕장』 부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 부분들을 노출을 시켜서 많이 이용을 하게 하자라는 부분이였는데 가장 피크철에는 운영을 안하시더라구요. 왜 안하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관소 안에만 진열을 해놓고 바깥에서 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바깥에 진열해 놓고 오는 사람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때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이용하면서 둘레길도 타보고 그리고 화진포에 대해서 SNS에 올리고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점에 운영을 안하시더라구요. 중단시기를 이유는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DMZ 수중경관 사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단위로 가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형실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형실위원
장소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스킨스쿠버가 많이 활동하는 쪽에서 많이 할거 아니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과거에 보면 썬밸리에서 한번 했구요. 종합체육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스킨스쿠버가 실질적으로 고성에 와서 활동하시는분들하고 어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거든요. 몇일 동안 대회를 열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민들하고의 충돌 문제 같은 경우 사전에 미리 교육이 됐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말씀인데요. 대진항 등대가 도로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도로가 많이 협소한 도로,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 현안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입가능한 것은 매입을 하는데 『세모』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어렵게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매물로 나오면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되면 매입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만이라도 우선 매입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서도 국유지나 군유지나 매입이라던지 땅을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성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1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25억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차라리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너무 금액이 큽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정형편이라던지 감안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신규로 3천만원 해서 들어와 있는게 있는데, 일부구간 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관광문화체육과 여기에서 송지호 둘레길쪽에 메타쎄콰이어 수종을 심기로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수목이 안맞다고, 그래서 다른 수목으로 이쪽에 하기로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구간하고 중복돼서 있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니구요. 남쪽에 판석을 깔아놓은게 있는데 이게 칼날처럼 도출되서 위험합니다.
용광열위원
일부구간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자전거길 둘레를 연결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판석이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 그쪽 남쪽쪽으로 하려고 하고, 이 구간은 야자매트로 깔아보려고 합니다. 판석은 위험해서.
용광열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에 메타쎄콰이어 거리를 하겠다고 나무를 심겠다고 했던게 다른 수종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겹쳐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67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요. 예산보다도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쪽보다도 야생동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죠?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2개단체에 연 얼마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얼마만큼 포획을 하는 것에 상관없이?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예, 보조금 형태로.
김형실위원
보조금 어느정도 나가죠?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1,20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대를 포함해서.
김형실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보조금만 지급이 돼다보니까, 이건 마을 주민들 생각이예요. 마을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조금만 나가다보니까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안한다는 얘기예요. 인제 같은 경우는 꼬리를 잘라온다던지 아니면 포획하는 양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매월 두 번씩 실적을 받는데요. 멧돼지 같은 경우 다리에 표찰을 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멧돼지는 90마리 다른 동물까지 해서 150마리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근래에 와서 개체수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밭에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획하는데 자격증은 개인이 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주민들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한테는 안준다는 얘기도 있고.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총포로 잡는 것은 경찰서에 영치된 총을 본인이 반출해서 하는 거고 올무형태로 잡는 것은 개인에게도 허가가 나갑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을 읍면에 이장단 회의때라도 이런 부분은 공지를 해 주셔서 개체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서 이게 전국에 다 동일하게 보상이 되는 사업인가요. 지자체마다 틀린건지.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제가 다니다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현저히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여나 비교대상에 있는 지자체를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을 보면 지원대상이 1대더라구요. 이 차가 지정이 돼 있는 차인가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도권 진입하는데 따른 지원대책의 일환인데요. 저희 관내는 현재까지 파악된 대상은 2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1대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이 차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폐차를 못하고 2년동안, 이게 노후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폐차도 못하고 조기폐차 지원금도 못받을거고 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혜택이, 그 외에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자동차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운행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진입할 때 매연규제 강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10년이상 2.5톤 이상인데 그럼 관내 운행을 하고 있는 경유에 관련된 버스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배출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그런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수도권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것 같애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부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지역은 아직까지는 매연에 관해서는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으니까 국도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구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노후 경유차 감차하면 지원해 주는 그것은 현재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노후 경유차도 전국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차 보급도 지자체 마다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수도권을 진입할때는 깨끗하게 가야 되고 고성군 관내에서는 이 차들이 다녀도 되나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김일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가볼께요. 이게 국비가 경기도에서 발의해서 경기도, 수도권역에서 이게 발의가 돼서 국비확보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특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방은 그냥 살아도 되고 서울, 경기도 들어가는 차들만 중요하고 그래요? 이거 1대 주고 지들 성과내기, 생색내기용 비용밖에 더 되냐구요. 이거 비용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가 아니라 우리도 구체적으로 100대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도 다니면 우리 지역에도 오염된다,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대상 차량에 해당되는게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우리 관내에는 많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상시로 수도권에 진입하면서 규모 얼마 이상, 연 얼마 이상 그런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제진흥과하고도 얘기하다가 유류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어긋나고 해서 다음 시간에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런데에도 보조금에 대해서 미납이 돼서 객지에 나가 있거나 협회차 지입차로 들어와 있는 차 이런게 많아요. 저희들 10년이상 2.5톤 이상 된 차들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그 지역차들은 여기에 다닐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오염물질 안내고 그냥 다니냐고 똑같지 않냐구요. 국가에서 그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수도권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왜 그런 것을 주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면 지방비 매칭을 왜 시켜, 그럼 국비로 그냥 하던가 해야지 지방비 매칭 시키면서 하라고 그러냐구, 더 요구하세요. 우리 더 많으니까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지역도 안망가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흘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조사용역을 보니까 흘리하고 진부리쪽에 물 흘러내리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조사용역비용에 보니까 전부 용역비로 돼 있더라구요. 자체인력비 다섯 분으로 서 있더라구요. 이게 물론 학술용역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얼마전에 보도에도 보니까 고성군이 학술용역비 과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은게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인건비로만 5천만원 세워놓으니까 실제로 도대체 뭘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는지 전부가 용역비에 인건비가 거의 80%이상 인건비로 채워져 있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감대책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내면 저감시설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 환경부에도 신청을 하고 매칭사업으로 저감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결국은 학술용역이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학술용역 나갈때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포지션 개개인 비용을 따져서 용역비가 많아 지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인근에 이런 것을 했던 사례도 견학을 했었습니다. 평창이나 강릉쪽에 가서 견학을 했었는데 딱히 현재로서는 세부 모델이 없어서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문을 얻고 해서 일단 용역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그때가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에 관계된 일을 하다보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부서마다 보면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기본 출발을 자꾸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들은 사실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연관돼서 한강수계청정사업 발굴 용역비가 나갔던게 있어요 본예산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없나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는 흘1리하고 흘3리쪽으로만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고 그쪽에는 기금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이거하고는 별개로.
용광열위원
이런 것도 이 속에 넣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줄여서, 어차피 흘리에서 발생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용역할 때 미리 우리가 본 예산 용역이 나갈 때 항목만 여기에 넣어서 그런 것까지 여기에 넣어봤으면 그럼 용역비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거 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묶을수 있으면 묶어 가지고 용역비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억 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청소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사람도 하나 또 필요하고.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사람 운영에 관해서는 현 정원에서 상기할지는, 저희가 일단 구입하게 되면 환경보호과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건설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있으면 없을 때 보다 깨끗하게 해줄수는 있는데 우리가 도로 노면에 먼지 아닌 먼지 흙 떨어진 것 청소해내겠다는 그런 개념인데 계절적이나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국도에서도 어쩌다 한번 씩 하기는 하는데 그게 늘상하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구요. 사실 이런게 어떻게 보면 반의 반차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할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개인 사업영역에 해가지고 일부 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것을 사 놓고 전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 여러번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계속 국비 요청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50% 국비가 매칭이 되면서 하는건데, 국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관리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하게 되면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군도 그런 곳은 건설도시과가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쓰레기 나중에 하는데 자주는 못하겠지만 환경……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국도의 경우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흙이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쌓이면 한번 치우면 치운 효과가 있는데, 군도나 이런 것은 그 옆에 흙과 노면이 구분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경계도 불분명하고 청소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청소해야 될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흙의 일부분일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경계점이, 그러한 부분에서 꼭 이것이 지금 사가지고 운영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얼마전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고성군이 전국 최고 미세먼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청정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로 청정의 개념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우리가 그렇게 투입대비 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이것이 도시화가 돼서 도시내에 도로를 청소 한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라는 것은 사실 그런 개념이 희박해요. 그러한 부분까지 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내 “휙” 하고 나서 할 일 이 없는데, 저기 오정가는길 산북 가는길 청소하고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까봐 하는 얘기예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운영과정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운영과정에서가 아니고 살까말까할 때 검토해야 돼요. 사놓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그런 것을 검토하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셔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비점오염이라고 흘리 비점오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흘리 뿐만 아니고 고랭지에 대해서는 전부 이게 최고의 골칫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자체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저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같은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안전방재과하고 환경파트팀 별도로 해서 평창하고 강릉 안반대기인가 그런 곳을 견학을 한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비점오염 시설 주로 갖춘 것은 침사지 형태로, 단계별로 침사지 형태로 현재는 주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용역이 필요한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침사지도 제한적이고 형식에 그칠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농지가 있는 정도와 집수구역의 수량과 비의 수량과 이런 것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도면을 펴놓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돼야지 걸어다니면서 그런 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타지역 지금 비점오염에 대해서 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들이 접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것이 형식미에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침사지 하나만 한다면 굳이 용역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위치적인 조건이 흘2리에서 진부리 내려오는 쪽은 계곡이면서도 급경사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침사지만을 만들어서 비점오염이 저감되겠느냐 그런데 실무적으로 의심이 가구요. 그것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방안 같은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연구하는 것 하고 용역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잘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부탁드릴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얼마전에 보도에서 사회적기업에 부당수급사례에 대한 부분이 속초시에서 일어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적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세심하게, 저희들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그 전부터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구직활동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구직활동 특별지원인데 이게 청년층 대상으로 돼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청년층이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돼 있는게 있나요, 연령대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지원 조건은 저희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용광열위원
연령대가 안나와 있어가지고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연령대는 담당이 부연설명을.
용광열위원
관계없어요.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하기가.
이게 왜 34세까지인가 정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을 34세로 못박은 이유가!
도에서 정했다 이거죠?
시골에서는 청년이 60세도 청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를 못하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