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심사와 개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 먼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휴지상태에 있는 서암취수장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자 취수장 시험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이어서 2017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17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수입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목별로 증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개인급수전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두월노을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두월노을관 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수도관 신설공사 부담금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목별로 증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급수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용가 폐전 미신청에 따른 1,5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시설물 수선 유지관리비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에서 수용가 사업비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수전 신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예산서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기정 6억원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6억 4,500만원입니다. 시행사에서 상수도 이설공사 시행에 따른 옥산동 수도관 이설공사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월노을관 시설 신축에 따른 수도관 신설공사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흥사동의 2개소 소규모 가압장 설치에 따른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23쪽을 보면 수입예산서 여기에 2억 2,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7,000만원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이쪽 지출예산서 보면 사업예산 해 갖고 2억 4,500이 나와요. 어떻게 이상해 안 맞아. 2억 2,000인데 맞들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예산액도 82억인데 여기는 170억이고 수입이 이게 안 맞아야 해요, 원칙이? 지출의 자본예산하고 같이 합치는 거예요? 2,500이 또 빠지고 2억 2,000이 맞네요. 2,500이 빠지니까 맞긴 맞는데 자본예산이 여기가 저기해서 그러나? 그런데 170억하고 이상이 없네. 82억하고 하면 2개를 합쳐야 해요? 자본예산하고 저기하고 사업예산하고?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합치면 맞네.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같이 한 장에다 못하나, 이거?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안 맞길래. 무엇이 이상해.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2017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목별조서, 2017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목별로 증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의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비가 90만원 감액 교부 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공사부담금 수입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억원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선서안 24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목별로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오염총량제 관리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비의 기금보조금이 90만원 감액 교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6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116억 4,061만원 대비 1억 8,049만원 증액된 118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을 위해 4,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촌택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5,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시자산평가 및 개시재무제표 작성은 2017년 하수도공기업 전환에 따라 17년 예산결산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은 사업비 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현재까지 미구축된 김제시 동지역 하수차집관로 GIS DB 구축에 대하여 상동지역에 3,200만원, 순동지역에 1,600만원, 백산면지역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06BTL 시설임대료 국도비 최종정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은 16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1,300만원 증액된 1,460만원을, 도비반환금은 551만원 증액된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서 하죠, 우리 하수계?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도드람이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도드람이 완공이 되면 하수도 용량이 많아져. 많아지면 우리가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해야 돼. 언제 증설해요, 그거? 금년 안에 도드람이 완공이 안 되나?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도드람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김제하수처리장의 용량이 2만 6,000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도 여유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유랑 있으면 나중에 우리 저기에서 산단도 들어오고 막 모자랄 거 아니에요. 여유가 얼마나 있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지금 1일 평균 1만 9,000 정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만 9,000이면 2만 6,000톤인데 1만 9,000톤 정도 남는다?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남고요. 도드람이 들어오더라도,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만 6,000톤인데 저기가 1만 9,000이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7,000뿐이 안 된다는 것 아니야? 이상하네? 왜 그래?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1만 9,000을 처리하고 나머지가 7,000톤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증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버되면 못할 거 아니야? 그냥 흘려 보내야 할 거 아니냐?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지평선 산단이 현재 개발계획에 따라서 여유랑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지평선 산단 분양할 때 업종 변경을 할 경우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다 유입될 거 아니야? 하수관로 저기해 가지고 유입되면 나중에 지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드람 얼마나 증설해야 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그때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도드람이 들어와서 도드람은 배출량이 얼마나 돼, 1일 배출량? 모르죠, 그것도?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3,500톤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1일에 3,500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2만 6,000톤인가?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낸다며? 농축업법에 의해서.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는 원인자 부담을 않네. 150억 정도 들어가요? 그거 하려면?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115억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150억 들어간다는데 더 내려갔네.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현재 8,000평방미터가 더,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지금 안 올라왔길래 하는 소리인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재원조달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비가 있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증액할 때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증액할 때는 증설할 때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 보겠다 이 말이죠?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한 8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도 다행이네. 도드람 와서 산단 분양도 안 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해야 하고 애물단지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죠?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그건 나중에,
윤진
김윤진위원
애물단지가 들어와서 주민들 말이야 그것들을 엠비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님비현상.
윤진
김윤진위원
님비. 내집 앞에는 안 된다고 데모도 하려나 몰라 또. 그런 저기를 우리 과장님 매칭해서 잘하세요. 돈 115억 우리 시비로 들어가면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 예결위니까 예산심의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이성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264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사유는 사업포기물량이 발생해서 저희가 7,8월 중에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66만 8,000원은 사무관리비가 업무추진 상 부족해서 아래에 있는 국내여비를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8쪽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으로 보조사업의 신청이 감소에 따라서 지특 국비 2억 5,800만원을 감편성하면서 같이 시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FTA과수사업 계획수립 지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건 FTA사업 인센티브로 받은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FTA피해 보전직불금과 도감사 지적분, 쌀과 밭 직불금 반환금을 국비와 도비 합쳐서 총 3,565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지역특화 품목 말이에요. 3억 2,0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어느 지역 특산품을 우리가 한정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절을 반납을 했어요.
성문
이성문농업정책과장
지역을 한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특화 품목이 딸기와 토마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 딸기와 토마토를 한정이 되니까 사업 신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물량은 이미 딱 찼기 때문에 이걸 품목을 좀 바꿔줬으면 쓰겠어요. 이제 딸기하고 토마토는 어느 정도 다 재배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재배하면 판매가 안 돼. 과장님 공덕면에 계셔봤지만 공덕면 전부다 토마토, 딸기잖아. 더 이상 재배를 않지. 그러니까 반납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특화품목을 확대를 해 봐요.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지. 3억이란 돈을 반납하고 다른 품목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반납은 예산을 자꾸 반납하면 안 되죠, 국가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성문
이성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근
고규근유통식품과장
유통식품과장 고규근입니다. 저희 2차 추경은 759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3,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고정수요를 정하기 위한 공시료 채취 인부임을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백구농협에서 임대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 전기보수 공사를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2017년도 예산액은 452억 4,520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고 2억 9,500만원, 도비 2억 6,451만원, 시비 5억 7,080만원 등 총 11억 3,009만원이 증액된 463억 7,529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기여 및 관내 말산업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전국단위 재활승마 한마당대회 개최를 하는데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재활승마 한마당 잔치로써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여 명 정도 장애우와 보호자가 참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관광형생태축산 육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벌꿀 생산량 제고사업입니다. 벌통 및 완성소비 지원을 통한 벌꿀 생산량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친 사업이며 4,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타 축종에 비해서 지원이 미약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지원을 위하여 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한우명품관 저온저장고 설치 및 내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위생적인 식자재 보관 및 노후화된 내부시설 보수로 지평선한우명품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올해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입구 및 창고를 공사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방역초소 운영비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인데요. 6월 군산 고병원성에서 AI 발생으로 도에서 지원된 방역초소 운영비로 추경전 사용승인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축산단지 악취 방지사업입니다. 용지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양돈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거 1억 700만원이 증액된 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포상사업비로 도 지원 내시에 의거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경영체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경영체에 조사료 재배 및 수확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지원내시에 의거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작업단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작업을 해 보니까 파종기하고 반전집초기를 가지면 더 좋은 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장비위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재활승마 한마당잔치 지원사업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김제시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길보른복지관에서 장애우 65명하고 보호자 해 가지고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풀뿌리 승마대회도 있고 원스톱힐링체험도 있는데 힐링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승마한마당잔치가 그냥 그날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말 타기, 고삐 끌고 다니기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거기 보면 주로 대상이 18세 이하 신체장애자하고 18세 이하 정신장애자들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종목이 한 6가지 종목 정도 됩니다. 보면 동물을 해 가지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곤충체험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6가지 정도 프로그램 진행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담당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물론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구강보건교육도 있더라고요. 식물매개 치유 있고 곤충체험도 있고 동물매개 치유도 있고 장애인들을 보면 예전에 보면 장애인들이 말과 함께 하는 그런 돈 있는 분들의, 상위층 분들을 보면 말과 함께 공유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예전부터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거를 활용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이건 예전부터 좋은 거라고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그날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애용하고 좋아하겠네요, 다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 4회, 올해가 5회째인데요. 작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이,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데요. 특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김제시에서도 1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니까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덧붙여서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가 돈 많은 기전대학교에다 왜 돈을 주냐고 그래서 삭감했어요, 이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런데요. 여기,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설명을 잘하라고. 돈 있는 기전대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삭감시킨 거예요, 이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는 기전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라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료 전문단지 기획지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가 다 정해졌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 우리가 현재 전문단지는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축협하고 낙협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는 관내인 우리 농가들입니다. 축협, 낙협은 단순히 구매조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받아쓰는 데는 관내에 있는 우리 연결체 농가들이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액비살포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그럼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비살포가 안 되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이제 보조내시 도에서 변경내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 추가반영 안 해 주셔도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럼 뭐하려고 올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일단 도에서 내시 왔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잘,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이쪽에 명품관 저온저장고는 어디다 설치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번에 창고를 지었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창고를 어디다 지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명품관 뒤쪽에 현재 공사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쪽으로? 벽골제 제방 쪽으로?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렇죠. 방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5,000만원인가 했는데 예산 다 반납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
윤진
김윤진위원
또 뭣을 한다고 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올해 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입구하고 뒤에 창고를 한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교육 중인데 토요일에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갔더니 가서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만 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준공된 지가 7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 볼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윤진
김윤진위원
명품관 누가 운영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지평선영농법인에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서 해요? 확실하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말 확실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윤진
김윤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확실하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말 못하지.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진흥과 예산서에 왜 삭감됐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 유보자금 놓아두면 연도 편성 지나면 반납해 버려야지 살짝 눈치 한번 보는 것인가 아는가 모르는 것인가 해서.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액비지원 사업 누구한테 가요, 이게? 액비살포비 지원.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건 우리가 김제에 살포하는 유통센터가 8곳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쪽 재활승마는 만경 김성환씨한테 안 가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전대만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재활승마한마당 지원사업 단발성이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것이 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게 하루 행사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틀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속적으로 아까 장애아동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재활하는 프로그램에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루 그냥 체험하고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6,000만원 되는데요. 거기에서 도비 있고 기금을 받아옵니다, 저쪽에서 기전대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6,000만원 사업이 들어가는데 또 자부담을 기전대에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장애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단발성이에요.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하는 잔치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마디로. 우리 길보른 장애우 100명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냥 초대해서 가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확실히 알고 질문합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장애우들이 평소에는 말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단발성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을 세워서 지원을 받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체험행사고 평소에 학생승마 하는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아동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못하니까, 체험을 또 치료를 못하니까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해야 하지만 또 주체가 우리 김제시도 아니고 기전대고 또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여러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리 생각하고 또 지금 조사료전문단지 사실 축협하고 사업비가 낙협으로 가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연결체한테 돌아갑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축협에다 낙협으로 가서 거기서 연결체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우리가 전에는 축협 줘 가지고 축협에서 선정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접 선정합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축협에다 낙협을 안 주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선정을 저희가 직접 하고요.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서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입니다. 2차 추경예산은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억 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구성은 시비 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업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종합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전 공유재산 취득심의회 등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 10월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자 사전준비 차원에서 부지매입 및 설계비 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농업인종합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72페이지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리파종기 전자식 구입으로 2,000만원짜리 4대로 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파종기는 보리종자와 비료를 동시에 10줄로 파종하고 노력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도복에 강하고 수량도 20%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1회 추경대비 1억 6,298만 5,000원이 증액된 195억 1,9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미생물배지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가들의 광합성균 등 4종을 생산해서 토양환경 개선, 생육관리, 축사 악취저감, 사료량 증대를 위한 생산성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 79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쌀소득 직불제 토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부시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별 예산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김제시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등 6개 항목에서 11억 5,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