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휘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군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군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여 인용조문 및 일부내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제1호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호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위군 위생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의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허가한 영업소,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등으로 등록한 영업소,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를 지원대상 업소 및 단체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영업주의 주소가 군위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군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재정지원에 지역진흥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군위군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지급방법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계상하고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결산서 제출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공인회계사 회계검사를 받은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포획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5월 29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취지가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과 포획보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만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5호부터 8호까지를 6호에서 9호까지로 하고 5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5호의 내용으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5조 제9호에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보송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하수 및 오수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소보송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사업에 편입예정인 소보면 송원리 685번지 외 2필지 2,113㎡와 부지내 건물 3동 325.0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678만 7천원이며, 매입추정 비용은 영농보상비, 지장물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2억 9,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매입부지내의 건물에 대한 기준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2,232만 6천원이며, 매입추정 비용은 이주비를 포함하여 9,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소보면 송원1․2리 202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 설계 완료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장은 의성소방서 소보지구대 인근에 61.05㎡ 규모로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하수관로 길이는 4.9km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49억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오염원을 감소시키고 주변환경개선 및 미관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