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보고(문화재단)

저희 금정문화재단 사업계획 보고는 PPT로 대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금정문화재단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계획 뿐만 아니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셔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세부적인 것이라 가지고 우리 하반기 사업중에 43페이지에 있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것이 금정문화 원정대하고는 좀 다른 사업인가요?

본래 이것을 좀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시설 위주로 어떻게 표현하면 소외지역이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양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설은 다른 부산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굳이 우리가 부산재단에서 하는 중복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주민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원정대라 해서 저희들이 약간 컨셉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주민으로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문화원정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림병원 마음향기병원 안평요양원 한빛요양원 등등 시설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문화를 향유할 수요자들은 일정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까치공원 도시숲 야외쉼터 부곡1동 거리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서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파급력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상도 되고 훨씬 더 즐거울 것같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이것이 찾아가는 문화소외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요. 지역인데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란 개념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재밌네요. 부곡하와이는 없어졌는데 부곡동에도 하와이가 생기고 이런 점을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시죠? 잘 부탁드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민공연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주로 각 경로당이나 어느 장소를 찾아가는데 주로 공연단이 지역에서 발굴된 공연단들도 있지만 말하자면 평생교육으로 해가지고 그런 예술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저희들이 지역 예술인들 하면 직업적으로 하는 예술인 플러스 저희들이 구민공연단에 대해서 모집을 한 주민들이 하는 프로그램 이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정생활문화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잘 안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공연단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 주제공연 하신 분들 그분들이 한 15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좋으셔 가지고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까치공원 이런데서 행사를 할 때 그날이 9월22일에 잡혀 있네요. 보통 보면 벼룩시장도 중복되어 가지고 거기 찬조 비슷한 그런 공연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전1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문화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조금 공연이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 가지고 맨날 보던 것 보면 식상한 것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행사할 때 찬조 출연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주 보는 공연보다 처음 접하는 이런 것은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 지역에 우리가 연수를 가기 때문에 없는데 좀 다양한 예술을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벼룩시장이 좀 도움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위원님

내년 사업도 많이 하신다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역에 활동하시는 예술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지표조사를 했는데 저희 금정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꽤 많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청년문화쪽으로는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청년문화쪽으로 많이 있고 그러면 지금 모집을 해보면 참여할 수 있는지 알겠는데 조사는 해놨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예술인들이 워낙 자유로우신 분들이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장르도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역예술인들한테 맞춤형으로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좀 잘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

문화재단이 2016년 6월에 출범하고 이제 대충 1년쯤 된 것같고요. 올해 하면 1년 반 내년은 2년반차에 접어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재단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평가에 대한 부분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2018년 사업계획에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사업계획은 아직은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1년 하고 평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년 그리고 길게 본다면 내후년정도까지 문화재단은 시도와 도전을 하는 시기고 이 시기가 지나면 정말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평가와 성과 관리 부분을 매 사업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돈에 너무 이렇게 쪼들리지 마시고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확대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예산을 더 주시겠다는 의도로 읽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저는 그때는 없을 수 있는...

저는 처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여쭤보면 우리 과장님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행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편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자마자 문화재단이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문화재단이 독립해 나가고 또 그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예전에 문화공보과지요.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일,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가져 나가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많은 것을 실어 넣은 것같습니다. 역사문화축제 지역의 예술공연센터 등을 넘겼는데 실제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일이 많이 줄어지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는 일이 많이 넘겨졌지만 실제 서포트 부분이라든지 또는 각 유관기관에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또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 대신 이제 다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잘 아시지만 이 앞에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만 보시더라도 저희들이 했던 딱딱한 부분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특화되어 가면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이번에 이 앞에 청년문화박람회도 하고 대학로거리 축제도 했습니다만 그 축제 자체도 동원 위주에서 실제적으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참여 오는 위주로 예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반드시 동원이 뒤에 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졌고 그 다음에 구성 자체도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서동에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말씀대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날 서동미로시장 데이를 합니다. 데이를 하지만 거기에 가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 과연 우리 공무원이 했으면 가능하였겠는가 이런 것 좀 많이 뒤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정문화재단 출범이후에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부산 경남지역에서 아마 문화재단에 대한 출범의 움직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정구에서 문화재단이 출범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등에는 문화재단 출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입장인데 불과 1년 남짓한 시간동안 그 동안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모든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성과가 있었음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이제부터는 문화 행정적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이 문화재단 뿐만 아니고 금정구 문화 전반에 대한 좀 제대로 된 그림과 방안을 가지고서 문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방금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단의 역할은 협업의 중간자로서의 커다란 자원들을 소통시키고 교류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등이 필요한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정구내에 있는 문화 관련 행정 그 다음에 예산 등을 지원 받는 기관들간에 정례적인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서 사실상 이러한 기능들이 조정 등이 문화재단의 주도성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들은 없는 것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문화재단의 독립성에 관련된 강력한 구청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화재단의 이사지만 이 조례 개정등을 통해서 문화재단 이사진의 구성 등에 관련된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변경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현재의 이사 구성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구청의 영향력이 대단히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분들로 이사진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또 다른 형태의 행정기관화 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인적 방안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적 측면에서 독립성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행정기관으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말 그대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창조성 등이 발현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정도면 2년차가 될 때 관련 조례 등의 개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예산 등이 재단을 출범시킨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산 등의 통제의 엄격성으로부터 좀 완화하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보장되었는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구조에서 문화재단이 고유의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고민들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될 숙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 활동 중에 보면 상당 부분이 소외된 지역 등에 대해서도 있습니다만 문화로부터 소외된 계층 세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는 사실상 문화 향유가 다른 매체 등을 통해서 상당히 지수가 높은 분들에 대한 중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문화로부터 좀 소외되어 있는 계층과 그리고 세대 등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지역은 분명히 반영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같고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도속에서 대표적인 문화재단의 사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작시기에는 과감한 예산 지원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현재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단위사업들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에는 규모적 측면에서 제대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문화재단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과감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범한지가 지금 기간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변화가 되었다면 종전에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이것이 공급자 위주로 뭐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많이 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수요자측을 생각을 해서 좀 전문화된 단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인력 무슨 비전 성과관리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하나 더 고민이 생긴 것이 기존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원하고 각기 역할 분담이나 어느정도 컨트롤타워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이 또 하게 되면 간섭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올해 문화재단 사업계획을 저희들 자체 검토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하고 또 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이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은 우리 기총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문화재단이었는데 지금현재의 처지와 여건을 보면 구청장님이 과연 문화재단을 출범 당시에 가지셨던 의지가 있는지 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문화재단이 현재 입주해 있는 시설입니다. 문화라는 것 또한 복지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재단 사무실 개소식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대단히 열악한 현재의 공간적 구조속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 방법에 대한 모색을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행사를 치러내고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정문화회관보다 큰 문화공연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고유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 금정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소규모 단위의 공연등이 진행되고 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문화원등의 시설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현재 지금 부곡1동사에 문화재단이 있는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장전1동사가 새로 신축을 해서 현 동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도 있고 또다른 시설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복합건물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단이 독립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성과는 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재단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이 안나면 될 문제는 아닌 것같습니다. 조속히 답이 좀 나와야 제대로 된 재단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좀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떤 온천천이나 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연을 이렇게 한 번 관람을 해보면 그 노력한 만큼 어떤 다양한 관객이 많이 관람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척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거리 예술축제도 좋고 주민 참여 특화거리도 좋고 다 그런데 특히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인데 그 밑에 계획에 대해서 보면 특정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보지만 이곳을 찾아가더라도 어떤 장소와 관람객을 개척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한 공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어떤 소외계층만 한다 해가지고 그 소외계층에다 좀 더 살을 붙일 수 있는 그러면 태평양경로당에서 한다 그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대표를 해서 이 날 경로당에서 이런이런 공연을 하니까 일반주민들도 참여해 주십사 어떤 그런 관람객을 모으는 어떤 개척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냥 공연을 하니까 합니다 보다 좀 한 공연에 대해서 확대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홍보 관리 부분인데 그 주위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이런 부분 저희들도 홍보 가능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양원 경로당 복지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좀 사람들이 주변에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면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문화재단이 보고한 주요사업계획들은 금정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지역내 생활문화기반 조성 및 지역특화 브랜드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3.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구청장제출)

문화관광과장 문기룡입니다. 우리 금정구 문화관광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정종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4조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에서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하신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종합계획에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 규칙없이...

사실은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지방보조금 조례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말 그대로 보상금 성격으로

보상금이요?

보조금 조례에 준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간 예상액을 1500만원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뒤에 쪽에 보시면 지원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면 민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다고요?

참여자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보조금 성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은 어떠한 사업을 일정하게 계획하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먼저 선지급을 하고 후정산 제도를 취한 것이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와서 선행위를 하고 나서 그 선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분들이 여부를 선행위가 제대로 유지되었는지 확인하고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타구 조례들을 몇 개 보니까 대부분 지방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이 부분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다면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 지역 특산물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관광상품 유치사업을 위하여 지역에 필요한 ( )하는 경우, 민간이 하는 사업이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보조금은 어떤 대상 관광사업자가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미리 선정해서 아니면 다음에 선정해서 얼마를 줄 것이라고 예상금액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상품 쉽게 이야기해서 그 관광코스를 관광사업자가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손님을 모시고 오셔 가지고 모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때 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만일에 말씀하신 대로 2번 조항에 들어간 저희들 관광경품이나 지역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개발업체가 있다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줄 수 있어도 나머지 이 부분은 보조금 성격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지급할 경우에 그 예산이 어떻게 민간에게 지급될 수 있는지가 보상금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거죠?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구에 찾아오셔 가지고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당일관광 숙박관광을 정해놨습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이 숫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국인이 20명이상이 저희 구에 관광지하고 음식점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분들의 이용확인이 딱 되면...

저희들 지금현재 2항과 3항에 필요한 예산은 당분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고요. 2항에 해당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

예, 관광상품을 쉽게 이야기해서 여행코스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를 방문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2항과 3항에 들어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항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 1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성격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될 것같은데 정회한 이후에 확인해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하면 위탁운영 14조에 이것이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타구들은 보통 관광안내소에 위탁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던데 왜 관광업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셨는지 그럴 계획이 있어서 이 항을 넣으신 것인지?

지금 관광추세가 보시면 관에서 하는 추세를 떠나서 별도로 관광 사업단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별도 외부의 기관에서 하는 추세로 요새 흘러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추세가 될 경우에 저희들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넘겨줄 필요가 생긴다 하면 그 부분을 넘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네요? 그죠? 관광업무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현재 추세가 자꾸 지금 관에서 관광을 하는 추세가 아니고 자꾸 밖에서 전문 관광단체나 관광사업자나 이런 쪽에 아니면 관에서 별도의 공사 성격의 기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1를 지금현재 먼저 만들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영도구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 관광공사 관광협회 이런 쪽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우리 의도는 확인했고 그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좀 필요한 것같고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도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항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삽입 안하셔도 당연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저희 금정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 조례에 대상사무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위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명확성을 위해서는 그냥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다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앞부분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이라는 지급의 기준에 핵심적인 쟁점은 반대급부성이거든요. 보상금을 받는 자가 구청 등의 행정기관이 해야 될 사무를 자신의 노력등을 투하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우에 구청장등이 예를 들면 연간 계획상 올해 우리 기준일 뒤에 했습니다만 내국인 20명이상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표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기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결국 방금 박인영위원이 지적하셨던 14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이것을 줄 경우에 그 반대급부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죠. 관광객 모객을 하는 것이 구청장의 사무인가요 라는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주고 싶다고 해서 뭐 구청장 해야 될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것은 저는 첫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구청장에게 부여된 임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막연히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등을 진흥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이 규정으로 보기에는 저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4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업무 전반 또는 일부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대체로 보면 업무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특정 지자체는 관광안내소 운영 시내관광 운영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지자체도 있거든요. 이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조와 14조는 관련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탁으로 운영을 한다 등의 규정을 통해서 반대급부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을 때 저는 4조가 이야기한 예산 지원 등에 관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려서 위탁운영을 한다 등은 민간에게 그러고 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은 보상금으로 어떤 것은 보조금으로 어떤 것은 위탁운영금으로 지원하는 사실상 구청장이 정하는 마음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이다.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현재 관광 관련 용역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현재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5000만원 짜리 조례를. 그래서 관광과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의회가 양해는 하겠으나 이 용역 등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조례를 만들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말씀하셨던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러면 이 계획은 법정 계획이 아니라 임의 계획이란 것이죠. 행정기관 내부만을 통제하는 임의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립 의무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조례에 타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관광진흥계획 부분이 저희 조례에 빠져있고 또 기념품 제작 부분이 저희 조례에 일단 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진흥계획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2조에 책무 부분이 있습니다. 책무 부분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책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과장님 그 말씀을 따르면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과연 이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뭘 했냐 하면 행정편의적인 조례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나머지 의무에 대해서는 다 명시하지 않고 책임을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었다 정도면 왜 금정구가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기한 이후에 가야 되는데 이 조례는 대단히 또 반복적입니다만 행정편의적이다. 필요한 것만 규정했고 꼭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락시킨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00만원 용역을 수행을 하고 계신 용역 자체의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구청장의 책무 등에서 관광을 진흥할 수 있다 라는 이 근거 규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것이 두루뭉실한 관광을 진흥할 수 있다 라는 이 규정으로서 그러면 구청장님은 관광과 관련된 명칭만 사용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관광진흥계획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연하게 관광진흥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가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될 근거가 관광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법에는 자치구까지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지금 사실 용역비를 5000만원 투입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편성했던 5000만원의 용역비는 근거없이 의회가 승인을 해준 모습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사항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그러시면 저희들 그때 예산하실 때 말씀대로 관광진흥조례에 제정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아까 계획 부분은 책무 부분이 있어서 굳이 안넣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 근거가 미흡하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고요. 또 우려했던 저희들이 지원 관계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저희 구에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한 관광지 또는 숙박업소 또는 식당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 선정된 것에 대해서 조례에 준해서 관광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나면 공고를 거쳐서 투명하게 그 부분은 보상 부분이 나갔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맞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보상이 적정하게 가느냐 반대급부적이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거치고 그에 따라서 홍보를 거치고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말씀대로 반대급부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이 방식으로 집행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여행사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게 되면 여행사하고 단체

여행사를 제외하고 어떤 부분이 20명이상 10명이상 내국인 20명이상 단위로 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창모임을 금정구에 유치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여행사밖에 없다는 거지요.

주가 쉽게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여행사가 가장 혜택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편의적인 방식이란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에 예산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특정 업체라서 그렇습니다만 카우치서핑 등에 무료로 금정구내에 각지에 있는 숙박시설을 민간이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해외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에어비엔비등의 유료시설들을 이용하게끔 하고 이런 다양한 세태를 반영한 형태의 다양한 채널들이 개발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관광객을 모집해서 지역 단위의 관광을 추진하는 여행업이 대단히 활성화되지 않게 사양화되는 구조라는 거죠. 사실상 사양화되는 것을 선택하고 확산되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미 이런 방식은 부산시등에서도 시행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입증된 사항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현재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가장 일단 저희구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관광사업자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물론 저희들이 개발하는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코스를 보시고 또 저희한테 오셔서 어떤 일정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획이 알려지고 지역경제가 되는 쪽에 오신 분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뒤에 주고자 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4조1항에 1호에 해당되신 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주고자 한 보상금에 주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상이 여행사 말고 뭐가 있습니까?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여행사 말고

저희들이 준비한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하고 이런 분들한테까지 아직까지 지금

이것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여기서 지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전환할 때 관광계를 신설하고자 하실 때 의중은 뭐냐 하면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의 여행 추세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당초에 출범할 때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던 출범의 배경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용역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5000만원짜리 용역을 추진하시는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 관광계를 출범할 때는 분명하게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관광계의 신설을 요구를 받으니 일단 시간은 벌자라는 측면에서 용역 5000만원 추진하신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지적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이 조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조금 더 이 조례 제대로 실효성 있게 만드실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의회하고 의논해서 사실상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한번 같이 만들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 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 조례의 부족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부분을 신설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 부분 저희들이 너무나 참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너무나 포괄적이고 위원장님 말씀에 그것은 동의합니다. 또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광 추세가 변해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발을 뻗어나가기 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대로 아까 관광사업자 위주로 저희들 알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일단 보상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현재 관광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9월달 되면 착수보고회도 나중에 위원님들 참석하고 하실 겁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부산시나 어디 뿐만 아니고 관광이 이상하게 대형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륙관광이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은 관광이 대형화에서 벗어나서 디테일한 부분 어떠한 하나의 컨텐츠를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큰 것보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관광객을 더 유입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용역 부분에서도 저희 하드웨어적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참여하셔 가지고 더욱더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다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의사일정 제3항 개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먼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기룡입니다. 7페지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