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미영의원 대표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2조 정의에서 ‘공공기관 등’ 들어가 있는 부분에 구의회를 뺀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 우리 금정구의회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공공기관 등에 금정구가 같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도 같이 함께 해서 이런 농인들을 위한 행사에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같이 만들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정의 등에 보면 ‘공공기관 등’이라는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만들면서는 ‘그 부분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구나’ 라는 잠깐 반성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 12일날도 이 수화언어 활성화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을 할 생각까지 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서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정구의회를 넣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어떻게든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간단한 것 하나는 우리가 수화라는 말을 한국수어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5조의 2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쓰던 수화통역사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것은 수어통역사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역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8조에도 보면 ‘구청장이 직접 주관 주최하는 행사’로 사실은 이제 한정을 지었었거든요. 만약에 여기 정의 공공기관 등에 구의회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8조도 그러면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우리 본예산 할 때 구의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따로 추가적으로 조례 안건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에 담은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4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기존에 있는 장애인 관련 계획과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예.

혹시 그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담겨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4년이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 보다 좀 짧게 계획을 세웠었고 집행부에서는 5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하는 과정에서 4년마다 저희들이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생활보장계획이라고 4년만에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이고 내년도에 또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박종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전 협의 과정에 당초에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생활보장계획 수립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년이라는... 조금 전에 하은미위원님께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지원위원회 관련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회 연임으로 지정해두셨습니다. 혹시 기존에 금정구 내에 있는 위원회 조례에서는 보통 1회 아니면 많아도 2회 정도로 제한을 두는데 3회라고 특정하게 다른 것과 다르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연속성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촉직으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일정기간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3회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부산시나 이런 곳에 보면 보통 3회까지는 제한을 둔 경우가 없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3회 연임이라 하면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타 위원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토착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자 그런 연임 규정이 조금 제한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건설이나 건축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들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정책전문가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4조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관련으로 지금 언급을 해두셨는데요. 4장에서.

4장 몇 조죠?

4장 21조부터 전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예.

아마 21조 22조 정도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장애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시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보통 시단위에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보통 시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을 보면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된다 하면 그 외에 시군구에다가 하게 된다면 두 개 이상의 구를 통합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에는 박종성의원님께서 담고자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조금 저희가 정하는 바도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두 개 이상의 구와 같이 이야기가 된다 하면 저희 금정구 조례에 담기는 것은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부산하고 서울하고 현격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단위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어느 정도 서울과 같이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한 900여명 정도 발달장애인이 있고 부산시 전체로 따지면 1만2000명 정도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든 우리가 구 단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사실 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은 900여명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발달장애인 가족은 가족 전체가 사실은 장애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수발도 하고 보조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지원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도 지금 그러한 형태로 지원 대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특히 기왕이면 우리 금정구가 지금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함으로서 부산시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금정구에서도 조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 33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박종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기는 하겠으나...

그런데 이것 법 내용을 잘 보시면 1항에 ‘부산시장과 협의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단독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아니고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체가 이것을 보면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시도지사에게 주어졌다 함은 시도지사에게 그 주체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문구나 단어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시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 센터를 이미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설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무엇보다도 부산시에서 설치할 때 4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고 그 외에도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역시도 한번은 집행부와 논의가 되었는지도 궁금한데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반드시 당위성 조항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지원위원회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분들 관련으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 우리 그때 집행부하고도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같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같은 장애인 그룹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특수한 분야라서 발달장애인 분야는 따로 이렇게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장애인도 괴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맞춰지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은 다 공감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 관련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적합한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고 또 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부산시에 지금 현재 보면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가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것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달라서 제가 여쭤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어쨌든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우리 하은미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오희주위원님도 질문을 하셔서 제8조에 기존의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말을 넣음으로 해서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는 17조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무효가 되는 됩니다. 다 비치하게끔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지금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유료화장실은 이 편의용품 비치 제공을 빼려고 지금 개정안 내셨잖아요? 냈는데 8조에 ‘등’을 넣음으로 해서 전부 비치하게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용품은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유료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다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빼가지고 오셨거든요. 비치 안 하시도록.

예, 이것은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8조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8조에 ‘등’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적용이 안 돼서 ‘등’을 넣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유료화장실... 그것은 일단 여기에 유료화장실에 의무적으로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것은 일단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에 없는 규제로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려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건데, 8조를 개정하게 되면 ‘공중화장실 등’으로 개정하게 되면 모든 공중화장실에 다 이렇게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뀌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17조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금방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8조에 ‘등’을 넣어 버리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기존의 조례대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편의용품 비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제8조1호에서 4항까지 그것은 왜 생략했냐 하면 거기 생략한 부분이 보면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안 들어가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령 그래서 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합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예, 국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한한다 라고 했었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대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8조를 바꾸자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것을 다음 각 호의 개념이고, 그래서 1호에서 4호까지가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굳이 두 번 여기다가 지금 준수사항에 제8조에 있는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것을 안 해도 여기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두 번 법령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이 두 번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하고 기존에 있는 8조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규제완화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