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그 보다 좀 짧게 계획을 세웠었고 집행부에서는 5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하는 과정에서 4년마다 저희들이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연속성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촉직으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일정기간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3회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건설이나 건축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들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정책전문가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장 몇 조죠?

예.

보통 시단위에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지금 부산하고 서울하고 현격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단위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어느 정도 서울과 같이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한 900여명 정도 발달장애인이 있고 부산시 전체로 따지면 1만2000명 정도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든 우리가 구 단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사실 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은 900여명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발달장애인 가족은 가족 전체가 사실은 장애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수발도 하고 보조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지원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도 지금 그러한 형태로 지원 대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특히 기왕이면 우리 금정구가 지금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함으로서 부산시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금정구에서도 조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 법 내용을 잘 보시면 1항에 ‘부산시장과 협의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단독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아니고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문구나 단어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당위성 조항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 우리 그때 집행부하고도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같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같은 장애인 그룹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특수한 분야라서 발달장애인 분야는 따로 이렇게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장애인도 괴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맞춰지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은 다 공감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 관련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적합한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고 또 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