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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2017-09-08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의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헌입니다. 먼저 평소 남구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전 의장님, 김종숙 전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7쪽입니다. 401-01 무단횡단 방지 휀스설치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고율이 지금 굉장히 많고 사망건수도 2015년에는 5건, 2016년도에는 10건, 또 지금 17년도에는 5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요. 계속 해서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죠? 사고율이?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지금 사망자수는 지금 통계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5명을 사망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선 안지랑 곱창골목 앞에서 음주로 인하여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한분이 사망을 하시고 또 한분은 택시에서 문을 여는데 뒤에 자전거가 이렇게 와서 부딪힌게 그런 2건이 있고 나머지 3건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공간에서 지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리대가 사망, 사고를 방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제가 그 대명1동에 교통방송 앞쪽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무단횡단을 그 휀스를 쳐 놓았는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그 남자 학생인데도 거기를 다리를 막 올려서 간신히 올라가는데 그 높이를 좀 더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 아예 못넘어 가잖아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법적으로 분리대 높이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이정숙위원

그 밑에 201-01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체험교육 참가비 해서 이거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디로 가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상주에 보면 교육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 3군데인가 이렇게 있는데 수도권에 있고 대구 경북에서는 상주에 교통체험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여기 일반인이 안 가고 직원이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일반인들도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벌점이 있으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에서도 기관 별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매번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이론상만 이렇게 접하다가 실제로 체험하는 경우는 드문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정도가 되면 교통안전에 대한 실제적인 것도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교통에 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801-01 주차장사업 예비비해서 기정액보다 2,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이정숙위원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을 계속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안 그래도 이거를 전체 금액 중에 어차피 구비로 확보한 돈을 시에서 구비를 빼고 국시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세입을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나 어떻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비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000만원으로 당장 할 사업은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 휀스설치 부분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이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가 좀 폭이 넓은데 왕복 4차로 이상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일부는 20m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에서도 일부 관리를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부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20m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지금 우리 가톨릭병원 20m 안 넘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안 맞아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했더니만 이게 재배정해서 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아마 남구에 많은 돈은 배정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 이런 안전문제는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 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물론 이제 그게 맞는데 지금 그러면 중간 중간에 요새 지금 뭐 파손돼서 많이 빼놓은 데가 많던데 그 수리도 그러면 유지관리도 우리가 구에서 다 합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유지관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 하는 부분의 예산은 시에서 따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부분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도촌삼거리와 가톨릭병원 앞이 400m 되는데 여기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m당 약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다 더하면 1억4,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일부 구간 저희들이 이걸 받고 검토해본 결과 현충삼거리에서 서대명파출서 구간은 남부경찰서에서도 지금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시경이나 경찰청에 확인해본 결과 거기는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한 것은 3번 희망교에서 봉명네거리 구간과 도촌삼거리와 가톨릭병원 이 구간에 일부 구간을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현충삼거리부터 서대명은 안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 부분에 307-02에 교통질서 문화정착 활성화사업에 아까 그 녹색어머니회에 200만원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던 부분 아닙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3억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정해져서 있는데 지금 우리 모 과에도 지금 200만원인가 지출이 되는데 여기 또 200만원 올라오는데 그만큼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었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총 풀에서 5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100만원인가 하고 그리고 주생과에서 200만원인가 하고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정말 보이지 않게 경찰과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내 아이 학교 가는 시간에 내 아이 못 챙기고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개중에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몇 가지를 제가 들은 소문이 있어서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돈이 이번에 200만원은 지금 기존은 100만원 줬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200만원 줬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00만원입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몇 년 전만 해도 100만원 나갔었는데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100만원 하다가 작년에 100만원 더 늘여서 2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지금 이 200만원은 단복 맞추는데 사용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기존에 보조금 200만원 중에 지금 사용처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하면서 자나 지우개 아이들한테 주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영수증 첨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서울 행사가면서 차비로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조금이 눈 먼 돈은 아니거든요? 돈은 금액은 적더라도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이분들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하되 그런 영수증 첨부라든지 보조금 원래의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특별기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30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불편해결 방안에 405-01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전기차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가 2,200만원 있다가 구비가 2,000만원 삭감 편성이 되고 지금 국비가 1,400만원 올랐는데 이 전기차 구입하면 보험료는 처리를 해야 안 됩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보험료는 구비로 할 예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빠진 것은 맞습니다만 201-01 같은 공공요금에 저희들이 이게 사게 되도 지금 하반기고 해서 1년 중에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그 전에는 검토 못 했습니다만 지금 딱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도 요새 전기차 구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보험료가 같이 계상이 되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돈으로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예산 계상할 때 좀 신중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 단속차량 전기차를 구입하면 기존에 있는 단속차량이랑 한 대가 더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하나를 없애는 겁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같이 운영합니다.

김종숙위원

같이 운영합니까? 총 몇댑니까? 그러면?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지금 우리 교통과 차량이 6대입니다. 레카차 1대, 카메라를 장착해서 도는 차가 2대, 그리고 작은 차 1대, 그리고 봉고차가 2대 그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여기 1대를 더 사게 되면 7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7대를 운영하면서 그 중간에 소요연수가 다 돼서 폐차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폐차를 하고,

김종숙위원

소요연수 다 돼 가는 것 있습니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현재 한 1년 정도 남은 것도 있고 봉고차의 경우에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남구 관할이 좁아요. 좁은데 교통단속을 그렇게 대수를 늘려가면서 할만큼 구역이 그렇게 빠듯하지 않다고 보는데 대수를 자꾸 늘여서 안 그래도 우리 여러 가지 교통단속 물론 해야 되지만 또 시민의 생계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마십사 하는 구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있는 대수로는 안 모자랄 것 같은데 1대 는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1년 내구연한 남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보조금 줬을 때.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대폐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각 관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배당을 해야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차의 이용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는데 굳이 교통과에 전기차량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차량으로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대수가 몇 대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또 교통단속 차량이 과다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1년 후에 폐기해야 될 차량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1쪽 201-02 공룡공원 주변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해서 설치하신다고 45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공룡캐릭터를 모양을 해서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공룡공원 주변 건물에 한 120개 정도 그렇게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캐릭터를 해서 건물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기존 건물번호판은 떼내고 그 자리에 공룡캐릭터를 해서 그렇게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120개면 그 주변 다 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예,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자로 일부 담당의 인사이동이 있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75페이집니다. 보건소는 증액이 보면 3억9,664만7,000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보통 보니까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페이지 279쪽입니다. 405-0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해서 23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고산골 공룡공원 그 입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현충로 입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1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게 보면 청사 옥상 에폭시도장 방수공사 해서 1,820만원 올리셨다가 삭감을 하고 다시 청사시설 방수 및 긴급 보수공사 해서 3,520만원을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럽니까? 뭐 변경이 됐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긴급 보수라든지 고장이 나서 긴급하게 보수할 것이 예측이 안 돼서 청사관리 쪽에 보면 옥상 방수 그것만 잡고 있었는데 우리 청사 입구에 보면 노면이 사실 매년 조금씩 모래도 부어 넣고 보수하고 조금씩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의 주차장 노면이 너무 그래서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옥외 주차장 노면 포장공사와 그 다음에 그 3층 여성아동보건실에 거기에 애들과 모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시설인데 여기 벽체가 갑자기 험하게 튀어나오고 해서 보수를 긴급하게 사유가 발생이 해서 이렇게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정숙위원

글어가는 입구에 노면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바로 옥외주차장입니다. 지하가 아니고 위에 네네.

이정숙위원

거기 많이 심합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완전히 흔들흔들 거리고 움직이고 모든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3층에 아동보건소 거기는 상태가 어떤데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벽체가 완전히

이정숙위원

금이 갔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금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벽면이 분리가 되어서 떨어지는 현상이 뚝뚝…….

이정숙위원

그 정도까지 됐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뭔가 접착 부분에서 좀 견고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신축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갑자기 발생이 돼서,

이정숙위원

혹시 이거 공사하시면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 먼저 좀 볼게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23-06 과태료에 보면 지금 기정액이 400인데 증감이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약사법 위반이 좀 많아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약사법 이게 과태료가 금액도 몇 백씩 이렇게 위반이 돼서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약사법 위반은 현재 없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되는 그러니까 금연 구역을 많이 확대하고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금연 구역 내에 흡연자들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하는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단속반이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단속반이 우리가 지금 2명이 상시적으로 하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학교 앞에서 하다가 줄자로 재라고 해서 줄자까지 재고 이렇게 하던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그 이정숙위원이 앞에서 대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내용은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279쪽입니다. 상단에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120만원 삭감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다 보니까 오늘 3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게 지금 DMAT가 재난의료지원팀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난의료팀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훈련을 한다고 제가 뉴스에 잠깐 봤는데 지금 이거 아까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의료지원팀이 출동할 때 노트북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판단이 돼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담당자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입력하고 바로 연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당초에 잡았는데 시에서 해석하기로는 노트북 구입은 재난의료응급과 달라서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다시 내시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실제에서는 필요는 한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안 맞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예산상 부기상 그게 안 맞고 해서 그래서 따로 조정을 해서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만원을 재난의료팀 DMAT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배터리, 패치, 환자 안전모 여러 가지 응급의료용품 가방, 스탠드 등 그쪽으로 물품으로 바꿔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 때인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예산을 잡아줘서 우리 구민들 안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281쪽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401-01 시설관리비에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청사옥상 및 바닥 방수공사가 1,820만원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옥외 주차장 노면포장 공사 1,200만원 청사3층 여성아동보건실 벽체 개체공사가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할 게 아니고 옥상 에폭시도장 방수공사 그대로 두고 옥외 주차장이라든지 이거 긴급 보수 이렇게 잡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삭감하고 바꿔서 전체 묶어서 3,520만원 잡는 것 보다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부기 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시설 보수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고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정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기정 예산이 있는데 1,820만원 기정 예산이 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방수공사가.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밑에 다시 긴급 보수 공사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어떤 내용인지 체크하고 그런 부분이고 과장님 지금 이 예산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닌데 잠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 여성분들도 많은데 저소득층 우리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구입을 다 해놨습니까? 올해 지급할 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미화 출산장려담당 김미화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올 6월에 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7월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생리대 문제가 터져서 지금 각 시에서 담당자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다행히 저희 작년에 한 것은 릴리안은 아니었지만 다 지금 모든 제품들이 유해성분이 조금씩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못사니까 저질 유해성분이 들어간 걸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구입할 때 좀 더 신경써서 우리 아이들 기죽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277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금연환경조성 사업 홍보 및 지원 등 이렇게 해서 지금 기금, 시비, 구비 뭐 이렇게 해서 402만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그 홍보물은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인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금연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숙위원

네네. 277쪽에 201-01에 일반수용비에 금연환경 조성사업 홍보 및 지원 이렇게 해서 402만5,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 올 12월 3일 개정 예정으로 해서 금연 구역이 실내체육시설이 남구 관내에 한 100개소가 있는데 이게 확대 실시됨에 따라 홍보비가 증액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그렇게,

김종숙위원

이 돈이 금연클리닉 돈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1,809만2,00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실내체육시설 100개소에 배부도 하고,

김종숙위원

체육시설 100개소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실내체육시설 이것이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여기에 이제 배부하는 홍보물이라든가 부착물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지급합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실내체육시설에 그렇게 합니까?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증액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402만5,000원이?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클리닉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제 금연 구역이 많이 확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학교에서도 근처에 바깥이라도 몇 m 넘어가면 피우면 안 되고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뭐 기존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이렇게 하다가 점점 확대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흡연자도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일단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연기가 싫죠 그렇죠?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렇지만 흡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걸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워야 하는데 상황이 지금 피워야 할 외부 바깥에까지 너무 저희들 외국의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사실 싱가포르 같은 데도 실내에서 못 피우지 실외에서는 마음대로 피우고 다니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외까지 완전히 지정을 하는 상황인데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이 홍보가 덜 돼서 어떤 학교 안에 몇 m 안에 홍보가 덜 돼서 피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이 되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하는 사업을 그런 분들 하나까지 생각하셔서 홍보를 잘 해주십사 싶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홍보 방법을 강구를 하고,

김종숙위원

물론 매스컴을 봐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또 사실 흡연하면서 끊지 못 하는 사람들은 보면 매스컴조차 접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자들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상위층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돌봐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지니까 진짜 억울하게 안 그래도 형편 안 좋은데 담배도 속상해서 피우는데 자기가 어떤 인지를 못 하셔서 벌금까지 내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김종숙위원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피우는 것도 잘못 되었지만 모르고 그렇게 피워서 걸리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잘 해주십사 싶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학교 주변 추가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인쇄물을 교통과라든가 시의 협조를 받아서 곳곳에 지금 많이 부착을 해서 거리와 바닥에 붙이고 해서 좀 피우는 사람들 흡연자의 권리도 일부분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문구는 눈에 좀 잘 띄게 그렇게 당분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정책이 그렇게 변하니까 이걸 인지 못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그쪽 측면도 고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석

오정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2개국 11개소 부서와 보건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12억3,600만원이며 기정액 3,205억800만원 대비 107억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세입예산안 규모는 1,767억9,122만4,000원이며 기정액 1,737억7,142만5,000원 대비 30억1,979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5쪽 세출예산은 2,343억7,945만3,000원이며 기정액 2,265억4,706만9,000원 대비 78억3,238만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22억5,522만4,000원이며 기정액 1,692억6,342만5,000원 대비 29억9,17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298억4,345만3,000원이며 기정액 2,220억3,906만9,000원 대비 78억438만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억3,600만원이며 기정액 45억800만원 대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쪽부터 14쪽 검토의견 중 총괄 부분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 주요 변동 내역은 추경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 및 1차 추경 성립 후 사업 조정이나 변동분이 조정 반영되었으며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 내역은 복지분야에 본예산에 미 편성 되었던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온마을아이맘센터 리모델링 사업, 주거급여 등에서 국시비 변경 내시 또는 자체 사업으로 크게 증액 편성 되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CCTV, 캔압축기 구입에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안지랑곱창거리 어닝등 설치, 암 조기검진사업 위탁비 등에서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야간경관개선, 빨래터공원 기능 보강,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관내 인도등 설치 및 교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미군부대 주변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등에서 크게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부분은 의료급여기금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주차장사업의 전기차 구입에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의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의석에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협의한 내역은 별첨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녹색환경과 가로쓰레기 등 디자인 개발 외 12건 2억712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결 특위에서 반영하도록 협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