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평소 성장기 어린이의 위생·영양관리와 식품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근거 및 현황으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 어린이 집단급식소 53개소를 등록·관리하여 식자재의 위생·영양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별 맞춤식단 제안으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단체급식의 체계화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를 형성하고 관내 4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리원의 갑작스런 사고 및 사직,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필요시 긴급대체조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동구어린이집연합회와 MOU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2016년 식약처 주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사무는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자체평가서를 작성,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 공증토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누수가 없도록 재계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첨언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이 관리지원센터하고 재계약을 해서 영양사 역할을 이 센터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영양사가 없는 상황에서 식단을 제공했는데 변경이 되어버린다면 지원센터의 역할이 의미가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검수요청서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하라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받죠. 급식센터에서 검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던가요?

검수요청서를 받는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조리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리사까지도 MOU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아과에서 어린이집 급식소, 조리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그럴 때 MOU를 체결하겠다고 해서, 그 조리사를 우리 급식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명단을 갖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그런 쪽으로 대체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3년입니다. 저희 어린이급식센터 가이드라인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끝나는 게 언제부터...

3년입니다.

그럼 2015년?

2014년 10월부터 저희가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동북센터라고 해서 북구에서 했고요.

북구에서 관할을 했습니까?

동북센터라 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동구하고 북구를?

네. 그런데 각 구별로 다...

결론은 이게 계약이 처음 이루어진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인가요? 그러면 동북관리센터는 어디에요?

그전에 저희가 학교 수가 적다보니까 식약처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아니, 과장님 12월말까지는 어디서 하고...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재계약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조대 산학협력단 아닙니까? 그 산학협력단을 다시 재계약 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년간 했습니까, 3년간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제대로 안 받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센터가...

아니,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뭐 큰일 없었죠?

장려상도 수상했습니다.

장려상까지 수상했으니까 큰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먹이는 식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위생관리 지침, 위생ㆍ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식단개발, 영양ㆍ식사지도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관리ㆍ감독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가셔서 감사하시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영양사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자료로 보내주는데 조리사 선생님들이 조리를 해서 먹일 것 아닙니까? 그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과 이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들어보면 특히 위생과 영양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니까 급식에 신경을 각별히 더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53개소인데, 어린이 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서...

현재 실제 식사 1인당 얼마 보조가 되죠?

1인당 얼마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보면 2억 이하의 예산이 되는 급식센터는 30개소를 관리를 해라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수가 2,500명입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 40명이면 40명, 숫자 대비로 하루하루 시장 봐와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식사를 이렇게 하루하루 해 주잖아요. 그런 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니라, 위탁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식사위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세부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53개소인데, 100인 이상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동구관내는 없겠네요?

삼성어린이집 있습니다. 삼성어린이집은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구는 100인 이상이 한 군데 있네요. 지금 긴급안건으로 제출했잖아요? 여기 보면 100일이 넘게 남았는데, 재계약보면 주로 며칠 전에 하죠?

가이드라인을 보든가, 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3개월 안에 재계약을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추진을 해라해서 저희가 11월에도 회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야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긴급안건은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 건인데, 긴급안건으로는 날짜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규정상 3개월 이전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 회기 맞춰서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