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전영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9월 5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법적근거를 추가하였고, 법령상 위임 근거 없는 채권자의 보고 의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없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액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 근거에 의거 법률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 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이외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바, 법령의 근거 없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형이 변형되지 않게 보존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생활소음에 대한 측정방법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특정 공사 이외의 공사이라도 공사 중 생활소음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상 공사장 방음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관리 자율참여에 대해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고검사의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지정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상위법령으로 당연히 따라야 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고, 연가일수 공제조문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에 대해 상위법을 인용하여 해당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거 공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비용감면 규정을 구청장이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로서 감면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관련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심의회 위원 구성을 5인 이상 7인 이하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주체는 동구청장이므로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 실제 보험가입업무를 센터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해당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협의회에서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였고, 협의회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주관으로 해야 될 사안으로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조문에 대해 한자나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조기춘 의원, 이선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에 관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원1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부지 변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연계 건립 계획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지원1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신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8월 17일 조승민 의원과 홍기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2건, 9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서 깊은 지역서점의 붕괴와 동네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가 적정한 시행과 더불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지정 신청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