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그러면 제일 먼저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학예연구사가 임금이 나가니깐 그 운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5년 동안 연구를 했으면 충분히 연구됐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5년 동안 뭐 연구를 했으면 거의 뭐 다 연구가 됐으리라 보거든요. 그거 한번 위탁할 때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정은 됐잖아요?

됐으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게 그렇게 인원하고 뭐 예산지원하고 하는 게 그대로 지금 연계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재위탁 하는 것만 이제 확정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하실 때 어차피 운강 기념관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 연계가?

같이 독립운동 하셨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에서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독립운동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우리 부의장님이 언급하신 그런 부분도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저쪽에 다가서 관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지원 관계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깐 지원을 지금까지 운강 기념관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해가지고 그 직원 그 청소하시는 분 한사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열의사 그쪽 기념관에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사무직원까지 두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아까같이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뭐 한명이 이쪽저쪽에 같이 관할을 한다든지 사무직원은 한명씩 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그거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게?

그러니깐 이게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그 두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태식 장군까지 또 있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다른데 또 민 그 누구십니까?

예, 예... 민순호의사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할 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전문인력을 그렇게 배치하는 게 제가 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료의 연구라든지 이런 게 그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다 따로 따로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고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는 박열의사 그쪽에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직원도 많이 두는데 운강선생은 왜 그렇게 홀대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깐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2페이지에 보면 모집공고, 신청접수, 재위탁 심사위원회 를 개최해서 선정을 한 거는 되어 있는데 앞에는 재위탁 이유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에 재위탁함으로써 재위탁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조금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빼도 거기로 가는 건데 나중에 저거를 봐서라도 좀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재위탁심사위원회 개최한 것도 9월 5일, 여기 보고한 것도 9월 5일이라요,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걸 삭제를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러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차피 공문이라고 하는 게 둘이만 볼게 아니잖아요.

난 꼭 하라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생각을 내가 묻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건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태화·김지현·안직상·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다음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로 하다니요?

그러면 매일매일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1년 동안 해놓으면 1년 동안 거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모전공원에 1년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문경에서 찻사발축제 할 때 내가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는 안하고 거기 또 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깐 이게 청년이나 취약계층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깐 만약에 모전공원 1년 동안 해놨다가 문경새재 하는 게 좀 낫다 싶으면 또 몇 일 갔다 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신청하면 신청한 기간 내에는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 상인들하고 지금 여기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게 묘하게 이렇게 되어서 그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이 뺐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소를 조금 좋은 데다가 자리를 잡아야지 장사도 잘되는데 어디 골짜기 어디 저쪽에 사람도 안가는 데다가 장소를 지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장소를, 신청을 계속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에 이거 저 안직상이가 신청을 해서 모 지점에다가 그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업 안 되게 왜 하필이면 그쪽에다가 자리를 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멀찍하게 띄어놓으면 거기는 사람도 안가는 곳이 되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취지는 이쪽 지역의 청년들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이쪽 시에서 제공해 줘서 그 뭡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원 취지가?

그러면 그 취지하고 조금 부합이 잘 안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장소를 정해줬어요, 정해줬을 때 이게 기간은 어떻게 뭐 정해주는 게 있습니까, 기간을?... 거기서 영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은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한번 정해주면 뭐 평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그거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그거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A라는 장소에 목 좋은데다가 그래 해놓고 그 사람이 뭐 10년간 계속 있으면 다른 데는 그 상가 임대료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뭐 저 시설 투자해서 있는데 여기는 특혜를 너무 준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으니깐 그런 거는 기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그거는 그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좀 의문나는 게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거기 이게 인제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 소리거든요.

예를 들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게 신청자가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목이 좋은 자리를 이쪽 시에서 정해놨는데 뭐 저 인기가 없으면 뭐 일반인한테 갈 수 있지만 인기가 많으면 그 이게 청년창업도 여러 명이 갈 수 있다고 그게 한사람이 아니고 딱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경합이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는 또 있습니까?

그래 그걸 좀 잘해야 될 거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선순위를 청년을 먼저 둘 것이냐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둘 것이냐, 그런 거를 점수를 명확하게 해서 남들이 오해소지가 없도록 그걸 좀 이렇게 규칙에 잘 정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도색 등 자동차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관리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푸드자동차가 간다는 거예요?

푸드트럭이 옮겨가면서 장사를 하는 건데 그걸 관리부서에서 모전공원에다...

장사하는 모집한다고요?

본인이, 푸드트럭 주인이 나는 모전공원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싶다, 삼일극장 그 사거리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에서 뭐 선정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 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한군데도 없거든요, 지금요?

위원회 에서 아까 뭘 선정하고 한다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 위원회 근거가 없어요.

아까 뭐 위원회 에서 선정을 한다면서요?

그래 그 위원회 가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지 위원회 를 만들지 시행규칙에 위원회 가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거기서 선정하고 해야 되지...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아까 영업자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 것도 아까 위원회 에서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면 위생법에 대한 위원회 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업자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으로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내용을 위원회 에서 모여서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 안이 있어야 되지...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어렵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곡 삼거리에 가면은 건빵 파는 차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제삼자가 위법이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정선교 건빵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당 없습니다. 길거리에 뭐 옥수수 같은 거 팔고 농산물이나 그런 거는 일단 우리가 그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찐빵이나 도너스 만들고...

아 그래서 어쨌든 어떤 한편으로 보면 또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자유롭게 찐빵이나 도너스 팔고 동로 갔다가 산북 갔다가 농암갔다 이래 수시로 수요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로 봐서는 좀 상당히 제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 조례만 하더라도 상시에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과장님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뭐 어차피 이거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할거니깐 뭐 과장님께서 미비하지 않고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니깐 그냥 그대로 지금 그래 할게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님.

예,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긴데 뭐... 모전공원이나 체육공원도 거기 지저분한데 굳이 영업하라고 공고할 일이 뭐 있어요, 공고할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체육공원이나 모전공원 같은데도... 괜히 그 장사하면 동네 지저분해지는데 관련부서에서 공고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사할 데가 없어요, 옮겨가면서 장사하는 거는 하루는 여기서 하고 하루는 저기서 하고 이러는데 관련부서에서 공고할 일이 없다고...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행사 외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할 때가 없어요, 위치가...

그래 푸드트럭이 위생적으로만 운영되면 그분들이 내가 어디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신고만 받고 허락을 내준다면 몰라도 장소를 관련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깐 푸드트럭이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하겠다고 그런 신고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걸...

그러면 영업을 어디서 해요, 그 사람들이 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깐 이전신고만 하면 영업을 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장사가 축제나 행사장 외에는 장사할 데가 없거든 사실,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청년창업하라고 해주는 건데 장사 차만 해놓고 장사할 데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그게 푸드트럭 청년창업 하라고 해놓은 건데 그 사람들이 축제나 행사장 외에는 영업을 못하면 창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창업이라는 의미가...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장소지정 문제나 기존 업자의 충돌 등 이런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하실 적에 잘 의원들이 말씀드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려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짓는 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치매 자체가 걸리면 이건 뭐 치료가 안 되고 예방 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교육을 받는다면 몇 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1층, 2층 합쳐서요?

685요?

그럼 기존하려고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는 없네, 건축연도는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는가 하면 제 생각에 기우일 런지도 뭐 알 수 없지만 구.산림조합을 뜯어내고 다시 보건소를 거기다가 짓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별로 좋게 안나올 겁니다.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뜯어내야 되면,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해야 될 수 있는 명분이,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확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저 우리가 문화원 짓는 것도 물론 뭐 우리 다 시내에 사니깐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기존 문화원만 하더라도 2층 쓰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100억 이상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하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증진센터를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부정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시대적으로 봐서 꼭있어야 될 거는 분명한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산림조합 건물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 산림조합 건물을 뜯어내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는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상당히 여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지금 연말에 시작해서 지으면 내년도에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 이게... 제가 여기서 이말 하는 거는 뭐 솔직히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선거에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2,000㎡이하... 그럼 700평정도네... 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시기전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구.산림조합 건물을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위원님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굳이 안 될 적에는 다시 신축을 하시는 걸로 전제하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