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세입 예산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시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1억 원이 증액된 2조 9,931억 원으로 일반회계 862억 원, 특별회계 26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3억 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5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진 및 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원,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등 교육 분야에 8억 원, 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비 및 시립예술단 급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6억 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비 등 환경보호 분야에 17억 원,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지급,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분야에 185억 원, 암 조기 검진사업 등 보건 분야에 22억 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7억 원,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공용 자동차 구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억 원, CNG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제2안민터널 건설 공사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3억 원, 가음정공원 조성, 이순신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3억 원,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에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8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현재 15개의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을 포함 3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 총 운용규모는 2,031억 원으로 기정 2,029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5억 원, 보조금 6억 원, 차입금 400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155억 원, 예치금 회수 790억 원, 예수금 33억 원, 이자수입 82억 원, 기타수입 39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47억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탁금 423억 원, 예치금 884억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68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4억 원, 기타지출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8,799억 5,810만 4천원 대비 1,131억 9,023만 6천원이 증가된 2조 9,931억 4,834만원으로 3.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62억 3,623만 7천원이 증액된 2조 3,583억 3,20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9억 5,399만 9천원이 증액된 6,348억 1,63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80%, 특별회계는 4.4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전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긴급한 현안 사업 등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으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3,454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조성목적, 수입과 지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 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시어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페이지부터 1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상 예결산위원회 오신 분들이 상임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 아닌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조금 우리가 책을 가져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19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인데 무슨 차를 3대를 구입한단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스타렉스입니다. 12인승. 그렇게 인원을 많이 수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안전요원으로 많이 나가고 화재피해 복구 의용소방대원이 많이 합니다. 산불 진화를 할 때 장비를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인승 스타렉스로 정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결을 떠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동물 포획하는 거 그물 같은 건 있습니까?

예, 그물이라든지 블루건이라든지 마취총이나 다 있습니다. 저희들.

다 있습니까?

예.

그거 활용합니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 내서지역에 많이 출몰을 하고, 특히 유기견 포획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과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5개 통합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불 9월달이나 되면 모집한다아닙니까? 현재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 감시를 해가지고 산불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어느 시를 통틀어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진해구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애초에 올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11월, 12월, 2개월치 인건비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른 부족하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11월, 12월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본예산에 다 되어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보름 축제 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산구 어디고,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5개 구청에 대보름 축제 같은 그런 거 하는 부분에 삭감을 해도 애로점은 없습니까? 성산구청장님 말씀.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대보름축제는 지난해에 산불인가? 메르스인가? 뭐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하려 그러다가 못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에 내년돼야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이렇게 참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12억,

그냥 압니다, 몇페이지인지, 물어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91페이지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위에는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91페이지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해가지고 2차보전해가지고 연 2.5% 이내의 이율에 대해서 일부 보전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이번에 10억이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이 나가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293페이지에 또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해 가지고 해외박람회 등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해 가지고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가업체가 지원을 해야 만이 나가는 거죠?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가오는 11월 7일부터 해가지고 베트남 다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저희 시에서 일부 기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항공비 2분의 1 정도를 지원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거 말고 들어오는 업체?

우리시에서 베트남으로 나가는,

나가는 업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그러면 다른 것은 항공료 말고 다른 거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예, 항공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경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개인자비, 자기 회사의 자비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개발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44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서 보면 지귀공원조성 도비보조금하고 산호공원 둘레산책로 조성 도비보조금하고 산호공원 꽃무릇 식재 도비보조금 이게 잔액반납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봐요.

이 잔액 반납하는 것은 2016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게 집행을 왜 안 했는가 모르겠네? 할 일이 산재해서 올해도 편성되어 가는데 전년도 집행잔액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국도비를 가져오면 가능하면 그걸 우리시에 소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잔액이 남으면 그 지금 미비된 공사 부분이 많거든. 그러면 좀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반납을 시키면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호공원 같은 데는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꽃무릇을 9만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190만원, 그건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최소화시킨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레산책로 조성 도비보조금 1,699만 8천원 이것도 반납이거든,

예, 저희들 둘레길 자체가 진입 데크로드하고 디자인울타리하고 사업 내용 자체를 다 가져오는 내용대로는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1억 5천만원인데 그중에 1,600만원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한번 가져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가져오면 그걸 가능하면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반납, 반납 이래 삐면 상위부서에서도 이렇게 가져오면 반납해 오면 다음에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시만 손해를 본다고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거는 반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최대한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441쪽에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비가 쭉 계속 내려오는데 주로 임항선 사업을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에서 2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아시다시피 그거 될 때 13억을 들여가지고 임항선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임항선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성이 다 되어졌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13억은 합포구청 앞 쪽에 현대자동차 앞쪽에 거기 단절구간 110m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보상비 10억원하고 조성비 3억원하고 이래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항선 걷는 도로 있지요?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여름이나 평소에 가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걸으면 그게 먼지가 푸석푸석 해가지고 몇 차례 포장을 해 주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현지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맞는 재질로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야기듣기로는 황토로 해가지고 바닥에 황토로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예, 흙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같으면 임항선 완공이 다 됩니까?

그게 해도 일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더 해가지고 미비점이 있는 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하고는 관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다 끝났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분수 관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분수.

임항선 내에 분수는,

분수, 창원시 7개 분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합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포구청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관광과네, 우리 황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근거규정은 관광진흥조례 제4조에 의해서 여행업체가 5개 분야입니다. 숙박이라든지 버스임차라든지 크루즈관광이라든지 열차, 전통시장이용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한 대 오는데 40명이 탔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칩니까?

그거는 버스가 한 대 왔다, 오면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식사를 해야 만이 돈이 지급이 됩니다. 50만원이 지급됩니다. 40명이 오든 20명 이상만 승객을 모시고 와가지고 창원에서 식사를 한번 했을 경우에 50만원, 대당 50만원.

그러면 관광버스,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를 한다, 관광버스 한 대 들어 왔다, 숫자를 불문하고 한 대당 50만원,

예, 20명 이상.

그걸 누구를 줍니까?

여행사로 안 줍니까, 여행사.

담당여행사?

예, 여행사는 사전에 창원에 30명을 모시고 몇 월 며칠날 가니까 우리가 신청합니다, 하면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 확인을 합니다. 식사를 몇 명 했는지, 버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식사를 하면 영수증을,

몇 명이 식사했다 영수증,

발굴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인당 결론적으로 2만원 꼴 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에 탑승 30명 같으면 한 2만원칩니다.

우선 결론은 2만원 꼴 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2만원 꼴로 쳐가지고 관광버스 한 대에 50만원을 여행사에 주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우리하고 같이 유사하게 관광객 모객에 하여튼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든가 관광버스의 가이드에게, 관광회사에게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520페이지, 사무관리비 KTX 홍보물 안 있습니까? 홍보영상, 이게 지금 어째 되는지, 저번에 서울 가니까 영상 틀어놨던데 여기 보면 홍보영상 송출료 1,000만원 2개소 4월, 그러면 일일에, 하루에 몇 번 방영합니까?

167회 방영합니다.

하루에 돌아가는 게?

예, 전국으로요. 기차가 한번 지나갈 때 167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전국적으로 167회,

일일.

일일에.

예.

그러면 지상파는? 홍보영상.

지상파 홍보영상 이거는 우리가 지상파 TV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한 제작하고 광고라고 보면 되는데 15초 짜리, 30초 짜리를 제작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시 전체를 갖다가

30초 안에?

예, 30초 짜리 하나를 만들고 15초 짜리를 만드는데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TV광고를 내는 데 그 제작하고 홍보하는 데 한 1억 2천만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TV 보긴 봤는데 그 15초 내지 30초 간격에 한번 제작을 하는데 1억 2천만원,

15초 짜리하고 30초 짜리하고.

제작하는 데 그러면 1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방영하는 데는?

방영하는 데는 방송국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방송 송출에 따라서 KBS, MBC, SBS가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밑에 오프라인 홍보비(현수막, 배너).

이거는 아시다시피 창원 방문의 해 엊그제 선포식을 마치고 배너기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탑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방문의 해에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1억이 들어갑니까?

예.

5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업관광지 해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설사 말하는 겁니까?

예.

산업관광지에.

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와 521페이지 같은 맥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산업관광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3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억 4,5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3억 4,500만원 당초 추경을 할 때 1회 추경할 때는 문체부에서 이런 예산을 과목에서 편성해라, 통보 왔는데 다시 또 5월달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예산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문체부 내려와서 그래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같은 금액이면서 약간 변형되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부기가 바뀌었다.

1회, 2회 변형이 되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1회 때도 3억 4천 5백이고, 2회 때도 3억 4천 5백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설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 기간제 이거는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산업관광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아직 모집 안 했어요?

예,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작업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는 523페이지 문화예술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일 밑에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영상장비 현대화 사업에 1,600만원 임차사업이네요? 장비 임차사업이네요?

예,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창동지역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독립영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전용영화관인데 여기에는 상업영화 외에 순수예술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장비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장비로서는 영상이 불가해서 요즘 DCP 디지털 사용장비가 영상장비가 있어야 만이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휴관해 갖고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순수예술영화를 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한 달에 420만원 정도 장비임차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개월분 해 갖고 1,680만원,

과장님, 이거 추경에 집행하는 거죠? 예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영상을 옛날에는 디지털 영상 필름 돌리는 겁니까?

이게 기존은, 기존 영화 영상장비를 가지고, 요즘 새로운 DCP라는 영상장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영화제작사에서 주로 DCP에 맞는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없이는 현대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지금은 DCP인데 옛날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영상 필름을 돌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테이프식입니까?

돌리는 식으로 해서,

영사기 돌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 영사기 돌리는 거는 보조는 합니까?

지금 그런 장비들은 그쪽 보전을 하게 됩니다.

보전하네요?

예.

보전하고, DCP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안 하고 빌리는 거네요?

예, 임차를 합니다.

한번 임차하는데, 하루에 몇 번 방영합니까?

하루에 한,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3차례 정도 방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한 달에 총 잡아서 한 20번 방영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관람석은 몇 석입니까?

관람석은 50석되어 있습니다.

50석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가기 쉽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DCP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영사기를 사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법도 해봤는데 저희들 자본적 지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임차를,

이번에 몇월달이고, 8월달이가, 김종대 부의장님 5분발언 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5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2,240만원, 2,200만원 간식비 맞습니까, 이거?

예, 이게 소년소녀합창단 행사운영비에서 금액이 6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간식비가 모자라가지고 간식비로 돌린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변경을 좀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600만원 삭감하고 간식비 600만원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이소. 다음에 527페이지, 527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책상, 사물함 및 장애인휠체어 이동형리프트) 3천만원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네요?

예.

생활문화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구 성호동사무소,

어디요?

구 성호동사무소, 이번에 통합되고 난 뒤에 남은 성호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문광부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비품이나 책상 이런 게 상대적으로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거기에 더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휠체어가 지금 건물 여건상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해도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장애인 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휠체어 이동형리프트 이거 설치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예.

설치해갖고 누가 매일 서가지고 이거를 작동을 하겠습니까? 작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작동은 그거 할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접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이 있는데 특히 도시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도비 이런 보조금 반환금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 왜 이래 반환금이 많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 배정 받아놓은 동 수에서 처음에 본인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소화를 못한 연유가 자부담이 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정이 그래서 물량 받아온 숫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20%입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50% 됩니까, 그러면 50대 50이네요?

예.

그래서 반환금이 이래 많은 겁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

예,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3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슬레이트 지붕 이거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아직 많죠?

예, 지금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 배정된 수량이 74동이었는데 집행된 수량이 61동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신청 안 들어옵니까?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중간에 사업하다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분은 교체가 되는데 연말에 교체 포기를 하다보니까 신규 교체도 못하고 그래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이것도 내나 도비보조금 반환인데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이 부분은 어째 된 겁니까? 경관조성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는 지지주들의 동의를 못받아서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못했지요? 그래서 반환한 겁니까?

예.

아니, 도비받기도 힘든데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이런 거는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우리 과장님이 성의를 안 보이셨구만.

옛날에 당초 사업 신청 당시에 토지주들한테 동의가 없이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을 실제로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토지주 3명이 대상 토지주가 제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토지주들이.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비를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는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못받네요?

예. 저게 사실은 마창대교 구 창원지역에서부터 석교까지 구 산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경관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실사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하고 나면 사실 물론 도비가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저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도로과.

그쪽은 아닙니다.

예,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신 부분 충분하게 알아들었고, 정말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원래 건축사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아니까 질의를 한 거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중앙 부분에 봐주시면 서포터즈 발대식이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서포터즈 발대식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창원 방문의 해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시민들과 같이 하는 조직으로써 서포터스라는 조직을 구성했고요. 서포터스는 일반시민, 학생,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창원 방문의 해에 자원봉사자로 모아서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저희가 정책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포터스 조직이고요. 발대식은 9월 중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예, 300명 중에 200명 정도는 1차 모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모집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300명 중에 200명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공식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지만 저희가 고등학교는 창원에 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관광고등학교에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서포터스 모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내 거주 외국인들은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저희 취지를 설명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일반인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 조직이라든지 하는 분들 저희가 창구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100명 정도를 더 모집을 하실 생각이신데 그러면 일반 모르는 사람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주변에 홍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수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산업관광지 해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해설 기간제를 모집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10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자격은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해설사로서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하지만 신청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지금 아직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한 안 두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계획 단계는 아직, 이번에 추경 받고 나서 계획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령 관계하고 자격 관계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녀비율, 연령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는. 예.

제가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니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관광이 사실은 창원시의 얼굴이니까 또, 해설사는 더군다나 창원시의 더 대표성을 가진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연령대를, 조금 있다가 의논을 하셔갖고 정하시겠지만, 연령대라든가 저희 창원의 이미지를 조금 더 밝고 경쾌하게 살릴 수 있는 쪽,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성품과 그런 어떤 연령대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남녀비율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제가 다른 데 갔을 때 해설자를 보고 느낀 소감은 복장 관계 있잖아요. 옷이 예를 들자면 통일이 되도 좋을 것 같아요. 창원시의 어떤 로고 같은 거 넣어서 통일이 된다면 아마 또 해설사의 어떤 자기들 품위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밑에 아래 보면 역량강화교육에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왕 이분들 제대로 채용을 하셔갖고 제대로 창원시를 대변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44페이지 제일 밑에 제2안민터널 건설 보상비 이거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들이 150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번에 50억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추경에 50억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0억은 언제할 겁니까?

100억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당초예산 과장님 준다합디까, 누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실제 남은 보상금 자체가 150억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5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5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50억 받았는데 내년에 100억을 우리시에서 제2안민터널 보상비 관계를 100억을 선뜻 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억은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이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관계를 떠나서 창원 쪽하고 마산 쪽하고 어느 쪽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진해구 석동 장비진입로 구간 11필지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지금,

한 분은, 계속 끌고 있는 그 분은 보상됐죠?

예, 됐습니다, 이번에.

창원 쪽에는?

창원 이쪽에는 다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여기는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진해 쪽은 11평 그것만 하면,

11필지하고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거 남았습니까.

예.

과장님 힘을 믿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을 많이 믿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