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318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 일원은 2011년 11월 농어촌 테마타운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테마공원 준공 이후 시설 미비에 따른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풍호권역 창조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및 승인되었으며, 기 조성한 황토체험장 및 두렁길 정비와 연계하여 농촌지역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형 황토둥지체험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당초 결정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 일원, 변경내용으로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면적 4만2941㎡를 3만㎡로 1만2941㎡를 축소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테라피센터, 약선레스토랑, 놀이체험장, 약초농원을 오토캠핑장, 일반야영장, 관리실, 캠핑광장, 족구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용도지구, 즉 개발진흥지구의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결정(변경)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개발진흥지구 기정에 청풍 용곡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만2941㎡을 3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2016년 8월 승인된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의 전략사업으로 황토둥지체험 캠핑장 조성을 위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조서는 뒤에 첨부된 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도면을 화면자료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청풍 용곡 개발진흥지구가 용곡리에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만2941㎡이 결정되어 있는데 부지의 동남측 방향에 경관녹지의 일부분을 제척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건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주세요. 참고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이쪽 부분에 테라피센터, 약선레스토랑, 약초농원이 있는 부분을 족구장과 일반야영장, 오토캠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이쪽 약간 노르스름한 부분은 당초 경관녹지에 산책로 위주로 보존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제척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대류리, 양평리 3개 행정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분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31억 8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승인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시행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10월에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2016년 8월 세부설계 착수하였고, 2017년 5월 달에 1단계 사업 승인을 득해서 마을회관 신축, 황토체험 리모델링, 두렁길 정비 및 안내간판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2단계 황토둥지체험캠핑장 시행계획 추진에 있으면서 이것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변경을 오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은 마을회관 정비 3개소와 황토 리모델링 규모 9344㎡가 되겠으며, 경관개선은 두렁길 정비 및 전망쉼터, 중심가로정비 및 안내간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증대 분야는 황토둥지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는 지역역량강화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마을회관은 노후 마을회관 정비를 통해서 노인복지 및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곡리, 대류리, 양평리 3개 마을 3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황토체험장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목적은 현 체험장 시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다양한 체험시설 및 놀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 리모델링과 옹기 가마터, 물놀이 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250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렁길 정비 및 전망쉼터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대류리 일원이 되겠으며, 두렁길 정비는 4㎞, 전망데크 및 등의자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8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심 가로정비 및 안내간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관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권역 홍보가 되겠습니다. 청풍면 도곡리 일원으로써 인도정비 및 가로수 산수유 식재 350m와 안내판 1개소,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토둥지체험 캠핑장입니다. 청풍호반의 지역경관을 활용한 외부인 유치 및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써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에 위치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14면, 조경식재, 어린이 물놀이장, 족구장,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2318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운영 주체는 어디죠?

청풍호권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예, 그러면 마을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사는 어디죠?

용역사는 지금 현재 여기 전체적인 용역사는 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하고 있고요.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사업체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단계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거의 한 50% 정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변경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승인 변경 가능하다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운영 주체가 추진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어디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추진위원회, 사업 자체가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추진위가 사업이 끝나면 누가 운영하느냐는 거죠?

마을주민들 대표로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 도곡, 대류 3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창조적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전에 아마 컨설팅 업체, 용역 업체나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똑같은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에, 하여튼 운영 시행 사업 시행부터 준공이 된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추진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마을주민들이 주도를 해나가야지만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목적도, 사업에 대한 목적도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서 주민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두 사람의 사업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오토캠핑장 한 사람이 운영해버리고, 위탁 줘버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미 예전에 20, 30년 전에 했던 곳도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곳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을에서 운영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1년에 얼마 줘버리고 맙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전혀 소득사업도 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계속 우리 시에서 돈을,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기반적인 것이 만들어져야 해요. 지금 마을회관 3개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을회관도, 지금 지었습니까, 다? 제가 어제 못 가봐서.

지금 2차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시행계획에?

예.

그럼 앞으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마을회관도 그냥 정말 주민들이 마을회의 할 때 한 번 쓰는 그런 공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고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을주민들 몇 명되지 않는데 그냥 회의할 때 잠깐잠깐 쓰고 1년 내내 문 걸어 잠그고 있을 것이 아니고, 주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지어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토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이나 글램핑 쪽으로 해서는 한두 사람 겨우 생계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아직 50%밖에 공정률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남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해요. 그것하지 않으면 우리 시는 아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렇게 했던 수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강화시키고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마을회관 3동을 지금 지을 계획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지금 7억 5400만 원인데 3동 짓는데 면적이 76평밖에 안 되는데, 평당 한 1천만 원꼴로 치는데 그것을 설계 나오면 설계도면 전체를 우리 의회에 한부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19호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간 소통과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써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경영기반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사업기관은 금년 11월경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협동마을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간담회, 선후배 사회적기업과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 중에 예산 반영과 민간위탁 의회 동의, 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사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최신 사회적경제 트렌드를 전파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은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번에 관계법령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19호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제천시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공개모집으로 하실 거잖아요. 정말 좀 유능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1박 2일로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첫날도 마찬가지이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정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를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320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소각시설 1일 50t 규모이고. 음식물처리시설 1일 40t 규모, 침출수처리시설 1일 240t 규모,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t 규모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적정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소각․음식물시설 24억 4천만 원, 침출수시설 4억 800만 원, 재활용시설 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9월 22일까지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안건심의 의결 그리고 계약체결을 9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소각․음식물, 침출수 재활용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 효율성 확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타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0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했었죠.

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보셨나요?

예,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컨소시엄을 하려면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3개사에서 처음부터 여태까지 운영한 사항으로써 재위탁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일단 공개경쟁을 할 수 없고,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는 일단 머리가 2개 있다보면 명령이라든지 이런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또 어떤 응급대처 할 사항이 많은데 관리가 좀 소홀할 것 같고요. 일단은 재계약 시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기가 처음부터 시설한 업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약을 하면서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이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보니까 타 경쟁업체에서 공정성 여부를 갖다가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원관리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나 또 제가 며칠 전에 매립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재활용 부분이 한 30t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미처 처리…… 지금 재활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미처 처리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매립장에 가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분리를 못해요. 다 매립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재활용 산업이 굉장히 지금 유가이동으로 인해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재활용 산업 업체가 침체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가가 하락되다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이, 가격이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고물류 값이 재활용 용품 값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다보니까 다 매립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매립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시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무작정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물량이 많다보니까 파공하는 데라든지, 또 전체적인 작업장이 너무 협소해서 내년도에 한 10억 원 들여서 작업장을 늘리고 파공기도 또 새로 구입하고 압축기도 새로 구입을 해서 내년도 재활용 선별에 따른 시설 보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을 2단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매립하는 양이 이렇게 늘다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사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계획했던 반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재활용 용품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 어차피 매립장 증설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매립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최대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봤을 때는 거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좀 심각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버리는 쓰레기의 재활용품이 다 들었는데 아예 뜯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립장에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사항에서. 그런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고 컨소시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던 대기업에 주든, 1군 업체가 주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한번 계획을 도시미화과에서 한번 세워보세요.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하셔서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갔을 때 이렇게 재활용이 분류가 안 되고 다 매립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큰 문제예요.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에요. 그렇죠?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안번호 2321호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숲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내용으로 민간사업 현황은 숲해설 위탁 운영으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원에 2명, 박달재자연휴양림에 1명 숲해설가를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인증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자격이 있는 등록업체는 관내 충북숲해설가협회 제천시지회 1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정부의 민간창업 지원 등 장기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숲해설 위탁 운영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산림교육 숲해설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추경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운영경비는 188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계획은 위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하겠으며, 위탁자 선정 후에는 위탁협약을 하고 협약서는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국비보조금에 대한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위탁업체는 등록업체로 잠정 선정하였고, 의회 동의 후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정부의 2017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숲해설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숲해설가 고용 안전성 확보와 산림복지전문화 외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여 숲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1호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3명이죠?

그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지금 박달재휴양림은 또 1명 기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더 추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나요?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 우리 시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50%를 이만큼 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 사업이죠?

예.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이 있나요?

내년도 아직 내시자료가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가 자연치유도시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산림으로 둘러싸여있는 도시인데, 숲해설가 관련해서 계속 양성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부터 시작해서 가족나들이객, 또 시티투어하는 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제천시의 관광이든 아니면 나들이든 오게 되면 숲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특히 지금처럼 국비로 보조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에서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이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숲해설가들을. 그래서 만약 가온산이든 아니면 금수산이든, 월악산이든 어디든, 월악산이야 뭐 국립공원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용두산이든 왔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걸으면서 숲해설을 해줄 수 있고 제천에 대한 어떤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액 시비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비가 보조된다면 좀 더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총회는 어디에서 열렸죠?

1월 달에 괴산에서 하고 7월 달에 봉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했나요?

예, 그때 당시 제가 바빠서, 시장님도 일정이 안 돼서 담당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아니, 시장․군수 협의회인데 부시장, 국장도 아니고 담당팀장이 다녀 오셨어요?

예.

그럼 회의에는 참석을…… 그렇게 되면 좌석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매번 과장님이 가시나요?

보통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실무 과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가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번도요? 이거 꽤 2004년도에 생겼으면 13년 됐는데…….

예, 13년 정도 됐습니다.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협의회가 꼭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고추산업에서 각 시․군간 협력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우리 시에서 얻은 성과물이 있나요? 한번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탁료 산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청풍호모노레일㈜에 수탁료가 얼마였죠?

2년 전에 수탁료가 평균 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위수탁을 주게 되면 비용은 더 증가될 수 있나요?

일단 2개 감정기관에서 위탁료를 산정하겠지만, 저희가 2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감정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청풍호모노레일에서 제시했던 연간 이용자수와 수익 여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하고 좀 차이가 있었죠?

인원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15만 4천 명 있었고요. 전년도도 비슷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은 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득 타도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수익에서는 직영할 때 더 수익이 많이 난다고 지난번에 보고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위탁할 때는 감정을 해서 위탁료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는 거기에서 임대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 그분이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안 했죠.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해서 기간제로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 수입이 나더라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운영협약서 제6조에 보면 “을은 2016. 2017년도 갑이 운영한 수입자료 및 위탁시설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금액의 평균가액으로 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이용자수나 수익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잖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운영한 자료를 감정할 때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자, 다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돼서, 동의안이 통과 돼서 수탁을 할 경우에 우리 시가 감정평가로부터 받은 그 금액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보통 한 업체만 보고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공고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지만 수탁료는 어차피 1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분의 50이잖아요.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

경쟁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 가격을 얼마 낸다는 것을 하지 않고 일단을 그것을 잘 운영할 업체, 건실한 업체 이런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수탁료 산정에서 보면 청풍로프웨이와 체결한 상부전망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청풍로프웨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업체가, 청풍로프웨이가 아닌 일반업체가 여기에 응찰하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서는 협상과정에서 5%를 했지만 그쪽 측에서는 상부정차장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땅도 그분들 땅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1천분의 50이고, 5%라고 해서 5%로 정했는데. 새로운 업체도 그 정도는 내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풍로프웨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입찰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내고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로프웨이에 1천분의 50의 토지사용료를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입액의 5%를 또 청풍로프웨이에 또 내고,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에 1천분의 50에 상응하는 수탁료를 또 내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25호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제천시와 단양군이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천시와 단양군의 풍부한 청정자연과 기 조성된 각종 관광시설을 상호 연계한 체험중심의 탐험․레저․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차별화된 체험관광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탐험챌린지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610만 원이며, 탐험․도전․레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2억 3705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천․단양의 관광자원, 자연자원의 연계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차별화된 체험관광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조성 사업은 6600만 원으로 제천시 청풍루 건물활용 탐험챌린지학교 조성과 교육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4억 7898만 원은 탐험학교 리모델링 조성 공사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코리아 탐험․도전 아카데미 운영은 5115만 원으로 탐험전문가 산악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안전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한 탐험․도전․레저․문화의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3190만 원으로 탐험챌린지학교 홈페이지 개발 운영을 통한 탐험․도전․레저 프로그램 및 국민생활안전 콘텐츠에 공유 확산시키고, 탐험챌린지학교에 SNS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다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관련 법률에 의거 설립 허가된 교육․연구․학술․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단체․업체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된 자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2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3억 8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9월 중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중에 신청접수와 수탁자를 선정하며 11월 중에 협약을 체결 2018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게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조성된 각종 관광시설을 상호 연계한 차별화된 체험관광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 시스템 발굴로 타 지역의 관심과 참여 증대로 교육방문객의 인근관광자원과 관광 상품에 대한 소비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5호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제천시장제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26호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결성된 6개 시․군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도 영월군․원주시․평창군․홍천군․횡성군이 협력하여 관광마케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의 개발추진 및 연계협력. 나, 관광 관련 국비공모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다, 관광마케팅을 위한 공동사업협의회 운영, 관광마케팅협의회 홍보책자 및 제작, 국제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SNS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6개 시․군 축제 지원 및 투어버스 운영, 관광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며, 지자체별로 2500만 원씩 6개 시․군이 부담 1억 5천만 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6호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의안번호 2327호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설현황은 현재 한방생명과학관과 주변 2개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엑스포공원 운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공공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하겠으며,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2018년부터 개시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없으며, 운영비는 제천시 소유시설물인 관계로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억 원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나면 바로 모집공고를 11월 달에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위탁개시는 2018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운영 능력과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한방엑스포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7호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