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2.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위한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 3.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전세자금 지원계획보다 신청자가 늘어 사업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는 상황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위한 통영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성별구성 관련 사항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안전협의회’를 대신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조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와 향우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를 수행한 경우 포상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로 지정되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안 제18조제4항의 감정평가업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인용법규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시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면제대상 중 회기 중인 시의원 차량을 삭제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배상책임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및 단체를 폭넓게 발굴‧시상할 수 있도록 수상자격‧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를 위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위한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13.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9.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2.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3.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8항에서 조례로 위임 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범위를「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본문 내용 중 “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로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과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을 수정하고자 전부개정한 조례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의 공유재산인 시설물 등 위탁운영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근거하여 관련법령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쳐 기금 존치에 합의하였으므로 적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환경자원화센터 및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 운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용어등을 정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통일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의 자생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통영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으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는 등 재원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 주민의 역량강화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비슷한 용도의 시설을 조례에 적절하게 추가하여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합당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지역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욕지119소방관서를 신축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단서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욕지의용소방대 및 주민 건의 등 여론을 수렴하여 욕지면 동항리 790-109번지 시유지에 욕지 119소방관서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욕지119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51%인 238억 5,549만원이 증액된 5,524억 1,546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7% 증가한 5,164억 3,35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3.48%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9% 감소한 359억 8,18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51%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가추경 이후 일자리사업 등 시책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행사․축제성 예산 및 경상적경비 증액불가,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과 소관 각종 시책 자료수집 등 해외출장 국제화여비 2,000만원, 농정과 소관 의항 방조제 보강공사 3,000만원 외 7건의 시설비 3억 3,000만원 등 모두 3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서도 중앙지원재원과 자체수입재원을 바탕으로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 민생현안과 직결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안대로 처리하였으나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시기의 적정성 및 이월액 과다 발생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시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 소관의 케이블카 파크랜드 공공요금 및 화장실 핸드드라이 구입비 등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편성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시 예산삭감 주요이유는 우리 시는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예산확보의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파크랜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 대부분이 루지 이용객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영루지(주)에서 지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던 것으로, 금회 추경에 본 사업비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통영루지(주)에서 파크랜드 화장실과 주차장관리를 2017년 7월 12일 ~ 10월 11일까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지원함과 아울러 앞으로 매년 6개월간 유지관리비용도 지원하겠다는 성과를 집행부가 이끌어 내었지만,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지난 제1회 추경 시 의견제시한 부분들에 대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장한 통영 루지는 8월말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영루지 성공 효과로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특히, 통영루지 채용인원 152명 중 지역민 141명을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방문객들의 편의와 케이블카 파크랜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인 전기 및 수도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으로 본 사업비를 집행부 안대로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케이블카 파크랜드 주차장을 유료화 등 시민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그리고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 의항 방조제 보강공사 3,000만원 외 7건의 시설비 3억 3,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업무이관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이중으로 잘못 표기함으로써 예산심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기념하고 그의 음악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천테마기념관에 대한 윤이상 선생의 이름을 되찾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이상 선생의 업적이 국내 최초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지정에 초석이 되었다는 점, 활동당시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등으로 꼽히며 수많은 음악적 유산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하여 그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인 고향 통영에서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도천테마기념관”의 명칭을 “윤이상기념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 제안 안건으로서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정질문의 건(김만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