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8831억 5424만 5000원을, 다음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638억 1038만 7000원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083억 6818만 4000원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양1리 주택개량사업 3억 원 삭감 등 세출예산 당초 5억 6500만 원에서 3억 3275만 원이 감소한 2억 3225만 원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안전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정부의 추경을 반영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 제출 시 분야별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편성 내역 등을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시스템화하여 총괄 보고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내용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만 설명하거나 예산심의 전 사전설명이 다소 미흡하여 예산심의 시 어려움을 겪는 등 아쉬움이 남는 만큼 추후 예산안 제출 시에는 사전설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활용 관련 용역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등 광주시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환경, 건설, 부지선정 등의 용역비는 의회 회기일정 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해당연도에 중간보고와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의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어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사항 및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고 일부 용역의 경우에는 수차례 반복되어 편성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있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사업은 사업내용의 근본 취지는 좋으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사업취지에 맞는 공모계획 수립을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 양방향 시스템 구축사업은 메인서버에서 가로등을 원격으로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로등의 고장 확인, 격등 설정, 타이머 설정 등이 가능함으로 신속한 민원해결과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예산은 331개 가로등 분전반 유지 관리에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전기료 절감 부분에서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중부IC 개설 타당성 평가 용역 사업은 2018년 6월 CJ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일일 2만 5000대의 차량통행과 일자리 5000개 창출, 경제유발효과 1조 1000억 원이 예상되어 광주시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할 일이나 중부IC 개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약 6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IC 개설사업비를 CJ물류,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부담할 주체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타당성 용역사업비 예산편성과 더불어 사업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설애경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행정 분야 공무원 증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정책은 전국 시·군·구마다 관할인구, 복지인프라, 복지대상자 수요 등 지역 실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유형으로 인력을 배치했으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련하여 금번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뿐 아니라 향후 지역여건과 실정에 불부합한 사항은 해당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제정 이후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정비되지 않아 변경된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협의회가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하여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협의회가 만든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법적 절차에 흠결이 있는 채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안건 처리사항으로 광주시 외국어 체험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사무가 원어민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보, 영어 및 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시설물 유지 관리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무인 만큼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지난 9월 7일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 후 의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시시장 및 상인회의 등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금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전기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광주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광주시 지역의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시장이 이행해야 할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해광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드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황명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읍·면지역의 도시화로 교통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었던 읍·면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감경 기준을 명문화하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며, 이외 심사과정에서 지하수 부담금의 부과·징수 시행시기를 현행 2016년 7월 1일에서 2018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묘지관련 시설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별표 14, 15, 17, 18, 20”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을 기부하는 경우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제외대상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현행 “시정명령 횟수 3회”라는 불확정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전용계좌”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이 추가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시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리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계획의 풍수해 위험지구 정비대상 22건 외 신규 위험지구 15건을 추가하여 총 37건의 위험지구를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이 실체로 이어지지 못해 발생되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각별히 신경 써 실천계획을 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