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김근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세출예산 미편성 부서인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세정과, 징수과, 시민만족과, 도시과, 보건행정과, 평생교육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노인종합복지관 소관과 읍면동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30억으로 기정예산 1조 2,020억보다 0.92%인 1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33억으로 기정예산 9,730억보다 1.06%인 10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97억 원으로 기정예산 2,290억보다 0.31%인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일자리창출 지원 등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행사 축제성 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추경성립전 사용된 예산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다시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163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증가된 8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5단지 투자유치 방송 홍보, 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방 ICT 융합산업전, 공공근로 사업, 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 청년 해외취업 사업 지원 등 5단지 분양 홍보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투자통상과 검토 1건, 과학경제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한성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투자통상과는 금액으로 3억 3,000 2건이 이렇게 올라와서 1건이 이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쪼매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 혈세로 광고비를 씀에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5공단 광고에 대해서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수자원과 또 정부는 이 5공단 분양에 얼마 만큼을 홍보비를 쓰고 지역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썼다고 봅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국가산업단지는 저희들 국토부에서 조성을 직접 시행하고 분양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인데 지방정부도 같이 동참을 해서 분양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이번 분양에 맞춰서 자체 예산을 투자를 해서 분양 홍보도 예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한성희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하는 4개사에 여기에 서울 지하철역, 대구 이렇게 시외터미널 이런 데도 다 지금 대전하고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저희들이 기존에 했는 거는 터미널이나 지하철, 공항에 광고를 했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계상된 예산은 TV스폿광고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4개사에 여덟 군데 배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정부나 수자원에서도 같은 장소에 광고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4개사에 이 시민의 혈세를 갈라먹기 식으로 광고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정부나 수자원이나 구미시도 정말로 일자리창출, 새로운 5공단을 지었음에도 분양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지금 어제부터 매스컴에 대서특필을 하는 점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구미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검토가 아니고 증액해서라도 더 드려야 함에도 이렇게 아마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거는 수자원에 대한 형태에 대한 질타가 더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산동에 배후단지에서 돈을 벌었는 걸 5공단 분양가에 좀 내려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도 그 장소에서 벌었는 거는 그 장소에다 써야지 원칙에 맞다는 그런 이유로 5공단은 약 90만 원 돈을 받아서 분양을 해야 되는 이런 실태기 때문에 정말로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광고를 좀 하지 않고 정부에 대해서 한번 반기를 좀 드는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이번에 5공단 1단계 분양 계획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홍보했는 거는 벽면 광고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공항, 터미널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 분양 계획이 10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전에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스폿광고를 통해서 분양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성희위원
이게 단순하게 광고만 해서 저는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들어오고 싶었는 회사라도 업종 제한 때문에 못 들어오고 또 가장 중요한 분양가가 비싼 게 최고의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주무 계장님은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분양가 문제하고 이런 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수자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 5공단의 분양이 좀 빨리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학경제과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에 안 그래도 검토가 돼 올라왔는데 형곡중앙시장 골목시장 육성사업 국가가 직접한다고 괄호를 했는데 국가직접이 무슨 뜻입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국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는 사업 간에 소상공 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골목형시장에는 새마을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인에 의해 예산이 지급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뒤에 엄밀히 사업 결과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국가가 직접 지원인데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어,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도비 4,800에 시비 1억 9,200, 또 위에 형곡, 새마을중앙시장 지역별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시비가 2억 4,000, 도비가 6,000, 시비 부담률이 거의 한 4 배에서 5배 가까이 되는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국비는, 여기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국비는 50%가 소상공 진흥공단을 통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새마을중앙시장은 이 예산 3억을 어디다 집행할 건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새마을중앙시장이 지금 이게 금년도에 우리 경북의 대표시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선도시장으로 지금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경북에 1개가 지정이 됐고 지금 새마을중앙시장도 지금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사업하는 구체적인 내용.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설명서 드렸는데
김재상위원
우리는 못 봤는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 여기 또 새마을운동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테마관광 마케팅을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또 청년상인몰 선산 봉황시장 했지만 청년상인몰 조성이라든지 관광지원센터 개소를 했는,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방송시설 등 여러 가지 ICT 관련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밑에 골목형 육성사업은?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골목형 육성사업은 1시장 1특화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형곡시장이 23년간 순대골목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수제, 수제순대를 만들 기 위해서 기계도 들여오고 소스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환경정비사업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순대?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순대는 구미중앙시장 아니에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아니 형곡시장에 지금 12개 순대 전문점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순대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면 다른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순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수제순대도 만들고 특화를 하지만 나머지 그 점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일단 검토돼서 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껏 우리가 소상인한테 가는 정부 지원은 거의 전무했어요. 근데 거의 소상인을 위한 이자보전 그게 거의 전부였었는데 비록 실질적으로 소상인을 위해서 뭔가 특화거리, 또 이런 장소에서 특화음식을 하겠다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을 때 첫발을 잘못 디디면요, 이게 또 엉뚱한 일들이 발생돼요, 부작용이. 지금 우리가 사실 요즘 도농이라 했는데 도농이라는 경계가 지금 거의 무너졌어요. 도시도 없고 농촌도 없는 구미가, 그런데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했는 부분들이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거의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쌀로 만든 데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농민들한테 직접 내가 욕을 얻어먹고 현장을 가봤어요. 깐 마늘 공장이라고 가봤더니만 문이 닫겨 있어요, 문이. 그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공모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모 이거 별 거 아닙니다. 진짜 공모라는 미명하에 예산이 엉뚱한 데 투입이 돼가지고 제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상인 자영업자한테 가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이걸로 파생될 일들, 중앙시장에만 아니면 집단시장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중심가에 있는 소상인한테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무조건 준다고 좋다는 그런 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올렸을 것이고 또 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학경제과 유독 또 재래 전통시장 골목형 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을 많이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미 지역에 대형마트가 4개가 입점해 있나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4개가 입점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말살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대기업에서 대형마트를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골목상권이 조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타개하고자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각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말하자면 재기의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재기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모두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라도 선도하는 앞서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마을중앙시장이나 또 형곡중앙시장이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또 엄격한 나름대로의 심사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에 집행부나 또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러한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형곡중앙시장에 총 사업비가 4억 8,000이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국비 2억 4,000은 기 확보돼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1억 9,000이다,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선정돼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미 금년 3월부터 여러 차례 우리 상인들하고 미팅을 통해가지고, 저도 직접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접근을 하고 여기 가갖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저게 이제
손홍섭위원
가만있어 봐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해야 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라 할까 로드맵이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공모돼가지고 3월 달에, 2개 시장 다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타 전통, 16개 전통시장에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또 예산 확보라든지 주민설명회도 참여를 하시고 합니다만 이번 형곡시장이나 새마을시장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구 세 분 의원님들이 주민설명회도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3월 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약도 맺었고 지금 예산이 추경에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 확보만 안 됐을 뿐이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제로 공사에 바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미 상인들은 또 지역 상권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 중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예산이 늦어졌다는 것은 왜 이러한 사업을 1차 추경 때 왜 우리가 이게 반영을 안 했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면이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이 이만큼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가지고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공사는 추진이 안 됐지만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이러한 사업들이 전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 사항이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도 이래요. 답변도 물론 제 지역구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는 평소 지론이 이 대기업에 대한 횡포, 또 영세 상인들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이러한 불이익 당하는 부분 여기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해 왔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미가 대형마트로 인한 중소도시에 4개가 입점돼 있는 데는 구미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러할 때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규탄하고 이랬더랬어요. 이것은 언제 온데간데도 없고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시켰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있습니다.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같은 위원회인데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학경제과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탄소소재 개발 국가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9,000만 원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나는 이런 거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이걸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요, 요새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맞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은 국가에서 과제를 따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새 자금이 잘 안 돌아가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명분으로 또 예산을 가지고 가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구미를 비롯한 경북에 탄소산업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통과된 기재부 예타 통과된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지역 거점사업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 산자부 일반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이 되지만 우리 탄소 관련 기업 세 군데가 참여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을 하고 또 이것을 하면 전체 20개 정도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이 사업 주체가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공모해서 누군가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전자정보기술원이 과제를 연구해서 제출한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여기 보니까 현물, 현금 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민간부담금 해가지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요구액 현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민간부담금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인력들이 물론 출연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72%가 소요되고 우리 시비는 12%인 2억 7,000만 원이
안장환위원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시비는 2억 7,000만 원 소요됩니다. 2억 7,000 전체적으로 소요되는데 당해연도, 3년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우리 시비가 9,000만 원.
안장환위원
9,000만 원 배당했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올해 우리 본예산 때 예산이 잡혔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 4월 달에 지금 선정돼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미공단이 정말로 이게 새로운 무슨 탄소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나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금 우리 앞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이런 데 원활하게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장환위원
클러스터 사업 추진도 되도 안 했는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역 기업이 기술 경쟁력도 갖기 위해서는
안장환위원
그리고 저는요, 보는 시야가 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정보기술원이요,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엄청난 과제를 해서 하지만 드러나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전자정보기술원이 정말로 엄청난 석․박사 70명씩 해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운영 자금을 가져가지만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제를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또 구미시 우리 시를 앞장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요, 나는 큰 도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과제를 연구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안장환위원
예, 맞아요. 취지는 맞는데 이런 게 본 취지가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알기로는 전자정보기술원은. 그래 과장님, 이거 일단 제가 기업하는데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해서 주체자인 전자정보기술원 꼼꼼하게 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하라 하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예, 과학경제과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금 현재 들어 갔는 예산이 240억이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김근아위원장대리
보면 시설 개보수비,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 근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사실 사업이 안 돼서 사흘도리 문 닫는 집이 많아요.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그런 데는 계속 사업이 돈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족발집, 순댓국집 이런 데는 하다가 툭 하면 묻 닫고 이래요. 그럼 그런 데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지금 새마을중앙시장 사업비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속사업으로 25억이 가는데 보면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양념족발, 국수, 한복골목 등 여기 마케팅, 시장서포터즈 운영단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새마을시장 가보면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족발집도 장사 잘 되고 국숫집도 거기는 장사가 유일하게 새마을시장에 가 보면 족발집하고 국숫집하고 제일 장사가 돼요, 잘 돼요. 물론 거기 환경이 조금 미비한 거는 있지만 이런 데는 다 예산을 주고 이런 소상공인들 바깥에서 나와서 점포 영세민들 점포 얻어가지고 하는 데는 예산 10원도 안 주고 이러면 좀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실제 그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 돈 잘 벌어요. 왜 그런 데만 지원해 줍니까? 이런 데도 지원해 줘야지, 그러면.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전통시장에 우리가 옥상방수라든지 장옥 설치라든지 화장실, 또 안전시설 관련 사업비가 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장도 볼 수 있고 맛있고 또 질 좋은 그런 상품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상인들만 보지 마시고.
김근아위원장대리
아니 물론 그런데 지금 손홍섭 위원님이 마트 이야기했는데 마트 이런 데는 들어오는 족발집 이런 데는 보증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들어가요. 몇 억씩 주고 들어가고 거기 이익금의 30%인가 거기 마트에다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중앙시장이나 형곡시장 이런 데는 보증금도 싸고 되게 세가 저렴하게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의외로 그런 데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길거리 노점에서 거기 호떡 팔고 떡볶이 팔고 이런 사람들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장 중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노점상 하시는 분 말입니까?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냥 노점상이죠. 시장 통로에 그 중앙에서 장사하시는 분 세금 안 받죠? 그 사람들 수억씩 법니다. 그럼 그 사람들 한테 세금 좀 받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 좀 해라 해서 그런 데 발전시키는 데 돈을 써야 되지, 왜 점포 멀쩡하게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세금 다 내야 되고 좀 잘못됐지 않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또 명맥을 이어 오고 여러 가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상인들도 다 감사를 드리고
김근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사람들 시장골목 중앙에서 이렇게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순대 팔고 이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야채도 팔고 이런 사람들도 암암리에 돈을 내가지고 시장 발전하는 데 좀 보태라고 쓰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개보수나 이런 데 돈을 보태도록 해야지, 그런 사람들 세금도 안 내고 돈은 돈대로 벌고 구미시에서 리모델링 다 해 주고 예산 다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사람들이 일반 이런 데 가게, 영세민들 가게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전기비든 가스비든 지원해 준다든가 무슨 이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왜 시장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전통시장은 사람들한테 이만한 혜택을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김근아위원장대리
이거 중앙시장골목 이거 국비는 어쩔 수 없고 시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가 못했는데 교통과장님.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미처 지난번에 못 봤는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주는 법정 용역비입니다. 해서 저희들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장환위원
예, 예.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사업 주체는 지금은 모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안 하고 누가 해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줍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용역비는 용역비라고 하는데 이 교통시설약자에 대해서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가 어디 있냐고요.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구미시설공단에서 부름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거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이게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5년마다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라가지고.
안장환위원
계획 세워서 우리는 이미 실행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개선 방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그런 약자의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법정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장애인 우리 시가 운행을 잘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 이관을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도로 이관해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체제가 이원체제로 돼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만약에 이용자들은 이용자가 전화를 할 때는 행복콜이라고 지금 도 장애인에서 우리 전체 13개 시군에서 합쳐가지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경상북도가 몇 개 시군, 27개인가 있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23개」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 시가 운행을 하는 그런 우리 사업 주체가 왜 더 불편하게 콜센터 따로 있고 운행하는 데 따로 있고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나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도에서 그렇게 함께 협약해가지고 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 영을 하면
안장환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합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도에서 한다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콜센터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구미에 있으면 구미에서 해서 구미에 그러면 해야 되지, 왜 경상북도 거기도 일부 27개 지단체가 있지만 13개 같으면 반도 아니잖아요, 지금? 도 거기서 운행하는 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일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없는 데도 있고 큰 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편리합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취지는 더 편리하다고 또 인건비도
안장환위원
도라는데 자꾸 도, 도가 어디예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인건비도 좀 절약할 수 있다고
안장환위원
도 경상북도에서 이거 콜센터 운영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안장환위원
경상북도 무슨 과에서 해요? 무슨 국에서 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맹 합니다. 하는데 그게 장애인 김락환 장애인 협회장 쪽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자꾸 도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게 도입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시행은 어차피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모든 것은요, 체계가 완벽해야 됩니다. 월급은 여기서 받는데 일은 저기 남의 집에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돈 주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 돈을 주면 우리 시민 말을 잘 듣지, 주인은 도에서 와 있는 사람은 도에서 전화하고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운행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하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거도 꼭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법령 근거 해가지고 자료 가져오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1시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지금 여기 덧붙여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저한테도 좀 제출바라고요. 지난번에 이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버스노선 관련해서 우리 1년에 몇 번 합의를 보죠? 협의를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버스노선 결정할 때 협의체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노선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담당 계장.
강승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버스노선이 새로 만들어질 때나 개선을 할 때 우리가 담당 부서 직원하고 버스 업체하고 2개 양쪽에서만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어떤 협의체 구성이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공동관리위원회 중에 심의 위원들이 어떠한 분들로 돼 있습니까?
양사 대표하고, 또?
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양사 대표하고.
또?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일선 공동관리
강승수위원
예?
그럼 다른 제3자는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고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아까 좀 전에 다뤘던 이 용역비나 모든 것들이 장애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용역입니다만 버스노선 결정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합성 여부를 회사 측 두 분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도 참석을 합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담당 부서 저도 참여합니다.
강승수위원
한 명 참석해요, 한 분?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 좋고 나쁘고 적정하다 하는 판단을 누가 내죠? 그들이 내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같이 거기서 공통분모를
강승수위원
그러면 어떤 버스노선을 새로 잡을 때 양사 대표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거의 다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직 구조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러면 버스노선손실금 보상 등등이 그런 것도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강승수위원
버스노선만 결정할 때는 양자 대표만 모으고?
그거는 버스노선이 정해졌을 때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버스노선 정립할 때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두 업체만 참가하고 우리 담당 부서만 참여하면 제3자, 시민이라든지 어떤 우리 의회라든지 지역계의 사정을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는 그런 자리는, 기회는 없네요? 왜냐 하면 새로 버스노선이 정해짐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버스노선이 바뀌어짐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할까라고 지금 정해진 노선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작년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권역별로 버스노선을 잡았죠?
순환버스를 만들고 했는데 새로운 노선이 생기는 경우에 약간 변경 요인이 생기면, 생기면 거기다 서로 조금 가미하거나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할 때 그래 양 대표님만 공동관리위원회를 두고 한다라면 버스노선 자체가 적절하게 과연 구성될 것인가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여기와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잘못 편성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초석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는데
강승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 면면들 아직까지 결과 보고가 없어요, 그죠? 그 노선 어떻게 해서 어떤 누가 만나서 그 노선 그렇게 결정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했는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박 계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역에서 선산까지 가는 그 노선은 사실상 주 간선도로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세세적인 거는 추후로 만나기로 하고요. 버스노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동대표자 두 분하고 우리 해당 부서 세 개 부서에서 세 사람만 참여해서 노선 결정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제3자, 시민단체나 또 지역구 의원이나 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자리를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하지 않으면 예산이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히,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 모든 예산들이 조직 구성 문제에서 벌써 시작된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 이 구성체가 없이 정해진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실장님 간단한 제안,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허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2,79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에 44억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12억 원으로 4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방교부세 28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대월재 계단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구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주무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예, 정보통신담당.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125쪽에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구입 여덟 군데 해가지고, 아, 3,200만 원 들어왔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랜섬웨어는 최근에 악성코드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를 우선 하자면 랜섬 그러니까 몸값입니다. 웨어, 소프트웨어 합성어인데 그게 악성코드를 암호화 해가지고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 시 현황을 보자면 한 2015년부터 한 5건이 감염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승을 부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대민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고 실제 기존에 바이러스라든가 악성코드 예방프로그램은 안철수 V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데 랜섬웨어 이번에 구축하는 솔루션은 이게 랜섬웨어 전용 예방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V3는 우리 보통 쓰는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또 안철수 V3 예방프로그램은 랜섬웨어를 한 20%에서 30%밖에 방어를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는 거는 100%, 물론 또 신 변종 프로그램이 나오면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400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PC 기준으로 400조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까는 걸로.
김인배위원
우리 구미시에?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김인배위원
이런 거는 해야 되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용어나 이런 게 좀 생소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잘해서 하여튼 악성코드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문화담당관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 124페이지에 보면 긴급보수로 해서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제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대월재? 대월재.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안장환위원
그래 도 지정문화재 기단 긴급보수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대월재가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안장환위원
대월재가 뭐예요? 어디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대월재가 김취문 선생 우리 조선 중기에
안장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원호 푸르지오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산비알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원호.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김취문 선생이 조선 중기 때 후학들을 가르치던 그런 강학당입니다. 그 강학당이 건축물로써의 인증을 받아갖고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수리한 지 좀 오래돼갖고 툇마루하고 벽면이 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급히 1,000만 원 요구하고 시비 1,000만 원 해갖고 이번에 긴급보수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도 문화재인데 솔직히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게 처음이고 예산까지 이렇게 잡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간략하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보고 현장이 어떤 데서 하는지를 나중에 자료 주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 파트에 경북중서부 연계사업 발굴 용역 해가지고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그거는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그거는 총무과 아닙니까?
안장환위원
이거는 아닙니까? 그럼 같이 기획실하고 헷갈리네. 총무과는 나중에 합니까? 안전재난과는요? 아니죠?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장환위원
그럼 부서가 새마을과, 새마을 담당입니까?
한성희위원
아닙니다. 앞에 거, 앞에. 그거는 그다음 시간에 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정책기획실 소관.
안장환위원
예산이 거의 없네요, 자료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정책기획실 이번에 예산 짜고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없는 예산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예비심사에 보니까 삭감하고 검토가 올라 왔는 것들 중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조금 이것이 정말 추경에 필요했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급성 있는 것이 우선 배정되는 것이 안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돈이 없다 보면 예산 짜는 데 힘은 많이 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시급성을 따질 때는 그 시기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미 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매는 11월 되면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예산 안 잡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리추경에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마당극축제 몇 번 공연했죠?
영숙
배영숙문화예술회관장
여섯 번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여섯 번 했습니까?
영숙
배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양진오위원
어디 어디서 했죠?
영숙
배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에서 두 번 하고 장천초등학교에서 한 번 하고 선산읍에 단계천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인동에는 구평에서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한 번 예정인데 두 번을 거기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읍면이라든가 옥계, 양포 이쪽은 문화예술 쪽에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동은 이제 문화회관이 생겨가지고 공연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마당극 같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은 정말 우리 그런 혜택을 수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에 좀 더 배정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아마도 장천이라든가 선산이라든가 인동 이런 데 많은 관객들이 와서 아마 호응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선산할 때 가봤습니다만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수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한 번씩 있을 때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예산을 잡게 되면 좀 더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곳에 좀 더 공연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도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노고가 많으신 허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추경 예산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저희 안전행정국 8개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10억 4,000만 원 증액된 일반회계 1,430억 3,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사업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반영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대부분 예산이 안전행정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체육진흥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안전재난과.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131쪽, 132쪽에 보면 지진 발생 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폭염대책, 132쪽에 민방위 역량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민들이 현재 상태 같으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만약에 북한에서 이 안보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구미 지역은 저 위쪽에서 봐서 폭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각 동네마다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가 안전재난과가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장소가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진 발생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207개소 정도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또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대비해서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거는 충무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충무계획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인배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대피 장소는 민간 시설에 저희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정을 거의 다 해가지고 표지판도 설치를 다 해 놓고 해 놨습니다.
김인배위원
아파트 표지판이 전혀 없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표지판 제작을 하고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요,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어떻게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 구미시에서 여기에 민방위훈련하고 우리 여기 기관장이나 단체는 그걸 어느 정도 안다라고 보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대피소가 있는 건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팸플릿을 제작을 해가지고
김인배위원
근데 주민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홍보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관심을 많이 안 주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김인배위원
그래서 시민이 관심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금은 아마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표지판만 제작해가지고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해가지고 반상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지자체가 이런 걸 갖다가 대비해 놓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 2,600만 원, 5,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홍보를 앞으로 더
김인배위원
근데 대피소가 있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지정은 다 해 놨습니다.
김인배위원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지역별로 다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저만 모르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가지고 진짜 우리 전시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분명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또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거나 이래 하면 실제적으로 전체 시민이 다 동원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동네에 이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은 미리 알아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과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예산은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전재난과가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127페이지에 시민대토론회 개최라고 해서 예산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토론회인데 당초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중간에 이렇게 된 계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보면 대구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모아서 각 분야별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시의 정책 방향도 수립하고 하는 거를 보고 주위에서 또 이런 거를 한번 가지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 원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이 선다면 500명 정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각 분야별로 경제파트, 체육파트, 복지파트 이렇게 해서 토론 진행자도 모집을 하고 해서 시민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핵심 현안이라든지 정책 대안이라든지 구미의 미래상 이런 거를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3,000만 원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 대토론회의 어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되어집니다. 진작 이런 것을 하지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처음 합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분야별로는 이렇게 기획실에서도 하고 또 경제파트도 별도로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에서 대구에 지금 9월 21일 날 토론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석해서 한번 좀 장점이라든지 한번 보고 저희들도 10월경에 한번 할까 싶어서 이렇게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봐서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진 시기하고 지금 여기서 전문 분야별 시민들이 모여서 정책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행사는 제가 봐서는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가져서 정책 방향을 만드는 것이지 아닙니까, 맞죠?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정책 방향도 마련을 하고 지금 당면한 이런 시민들 관심 분야라 할까,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런
강승수위원
그렇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지역 현안과, 결국 지역 현안과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러한 행사를, 이러한 행사를 왜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도 임기가 다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과정에 이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 됐다한들 내년도에 시장님이 바뀌면 과연 반영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행사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거를 미리 못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TV라든지 언론인 매스컴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거를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주위에서도 우리도 한번 이래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것이지 시장님 관계라든지
강승수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그런 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위원
예, 임기 마지막에 이 정책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하는 거는 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시장님이 내년에 들어오면 그분의 또 정책 방향이 또 달라질 것인데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편성 되었으니까 의도로써는 이 정책 의견 수렴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의견 수렴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연차적으로. 또 내년도에도 아마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또 정책 발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이 행사의 순수성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가미해서 감안해서 행사를 치러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시민토론회 개최 주 맥이 뭔지 어떤 시민이라 하면 토론회 하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인 토론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자료 계획 있으면 우리가 이거 결정하기 전까지 한 부씩, 전에 갖다 주세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저도 이걸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경북중서부 연계사업 발굴 용역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우리 중서부 해서 하는 그걸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섰죠?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2,000만 원을 각 시군에서 섰는 거를 회장 도시 김천에서 공동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 연구용역비로 세워 놓다 보니까 김천에서 한 군데 모아서 이거를 공동연구를 용역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로써는 다른 시군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김천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지난번에 그래 본예산 때 이게 편성이 됐잖아요? 제가 이걸 안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면 고마 안 하면 되지, 또 과목 바꿔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정도로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고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이통장들 해외연수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이게 뭐 예산을 하마 썼어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이렇게 회장단들을 모아서 해외연수를 하는 건데 저희들은 2월 달에 해평에 회장 김영길 회장이 사무처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꼭지 더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도비에서 사무처장이 별도로 구미 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한 꼭지 더 나와서 예산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제가 여기 일괄적으로 안전과 과장님.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옥성 주아지구에 붕괴위험 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 고아죠? 고아가 아니고 옥성이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예산 위험해서 추경성립전 해가지고 벌써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건데
안장환위원
급경사가 어디 옥성에 급경사가 어디 주아에 어디 있나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주아지구에 가면 급경사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안장환위원
이걸 집행했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집행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정확한 집행내역 자료 갖다 주세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썼는 거면 우리 그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써버렸으니. 우리 체육진흥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체육진흥과 우리 전국대회 이거 새마을 전국 배드민턴, 전국생활 탁구대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매년 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비가 이게 늦게 이래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추경성립전에 대회를 하고 이번에 도비를 예산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이거 매년 하지 맙시다, 이거. 전국대회를 우리가 매년 개최해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이미 썼는 거를, 하여튼 격주로 하든지 4년 만에 한 번씩 하든지 2년 만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시민들 굉장히 불편해요. 전국대회 한다는 셈치고. 전국추진단.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전국체전.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안장환위원
추진단장님 누구세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접니다.
안장환위원
전국체전 계획 우리 2020년 프로젝트 나왔어요? 큰 프로젝트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도로망, 예산 이런 거 큰 계획이 수립됐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말 되면.
안장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구미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자랑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돈 들어갈 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국비가 내가 알기로는 뭐 100억 남짓하게 수리비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구미시가 괜히 잘하려고 하다가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추진단까지 이래 세워서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건지 걱정입니다. 도로망 같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뭡니까, 중앙공원 그게 예를 들어 하지 않게 되면 도로망도 계획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하고 있어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중앙공원 지금 현재 진입로가 1개라서 1개 더 지금 도시계획선 긋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용역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떤 도로 말입니까? 광평도로 육교 그거 말입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 지금 중앙공원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갈 걸 줄줄이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계획이 안 되면 반납하세요. 반납을 하기도 곤란하고 부산 같은 데서도 실질적으로 유치했다가 예산상 문제로 그렇게 했는데 구미시가 제가 볼 때는 전국체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뜨거운 감자를 안았어요. 우리 구미 크게 잘살지도 못하는데 전국에서 하도 잘살고 경제력 있다 해서 구미는 안 하겠나 싶어서 지정해 줬는데 속빈 강정 아닙니까? 도로 하나도 제대로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이걸 질질 끌어서 예산 수립도 안 되고 이래서 추진단까지 했으니까 이거 업무 별 거 뭐 있습니까? 딱딱 계획해가지고 안 되면 국비를 더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 이걸 잘 준비를 하세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용역 나온다고 해서 또 1년 전에 나와, 그때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미시가 유치해 놓고 부끄럽지 않게 계획 수립 잘 하세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아까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이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사업 해서 도비가 1,600만 원 내려왔네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다 썼어」하는 위원 있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지금 도비가 1,600만 원 내려와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8개소 지금 교통섬에 도로에 교통섬에 여름에 교통섬에는 그늘이 없거든요. 그늘이 없어서 폭염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임시 그늘막?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임시, 장기적으로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걸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타 도시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임시 그늘막이 설치되어서 여름에 설치된 것을 봤는데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예산담당관님, 왜 도비만 1,600만 원 받고 시비는 매칭이 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강승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섬이라고 해서 매칭이 안 되고 매칭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아까 과학경제과인가 여러 목이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아니요, 예산파트에 제가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도비사업 이거는 여름철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으로써 시비가 부담이 되면 여름철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비만 투입해서 바로 설치를 했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래 사업 방향은 알겠는데 왜 시비가 매칭이 안 됐고 그냥 도비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를 시비를 매칭을 하면 추경을 해야 시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도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시비는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비는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벌써 폭염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만 해서 올해는 임시로 여름에 먼저 시행 실시하고 내년에 시비 보태서 더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매칭사업, 여러 가지 매칭사업들 중에 도비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개 태반이겠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사업별로
강승수위원
그래서 아까 뭡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도비는 얼마 안 붙었는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붙었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매칭이 그래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부분은 왜 그러면 도비만 지원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품목에 들어가 있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정은입니다. 이 부분이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추경성립전은 어차피 도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가 부담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추경성립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만 반영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나중에 시비를 매칭할 계획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강승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자체적으로 도비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겁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가지원사업이라고 부기가 돼 있던데 그거는 어떠한 예산 목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지원사업은 이렇게 단체로 직접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잡을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 시비로만 별도로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국가가 그쪽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강승수위원
우리는 경로만 거쳐 간다는 이야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고 부기가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 같은데 8개소 설치할 때 좀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 싶어서 나는 추후로 할 생각 같으면 그래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매칭해서 좀 더 확대 보급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위주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근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 주요 편성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1억 5,000만 원 및 정부양곡과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내시 20억 원 정도 증액 반영하였으며 그 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국도비 보조내시 5,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시가지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 980만 원 증액 및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집하장 가림막 설치 비용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 6,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1,200만 원, 배출가스 절감장치 부착사업 1,200만 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 증액 및 신규편성 건에 대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예산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한 행정소송비용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보조내시 반영 등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55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기능보강은 3개소가 어디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사회복지법인 둥지어린이집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보수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정근수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3개소나 돼 있는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3개소인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시립어린이집 고아어린이집하고 해평어린이집하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지금 우리 시에 17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국도비 부족분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하고 거기는 지원되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이번에
정근수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 일반 어린이집하고 좀 차등화 돼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운영비는 어떤 걸 보고 운영비라 그러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아동, 교사들 지원이나 아니면 아동에 대한 간식비나 아니면 보육료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임 교사하고 수당이 따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반에 대해서 또 월 60만 원 정도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동등합니까, 거기 지원하는 게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동등합니다.
정근수위원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지정돼 있으면 동등합니다.
정근수위원
제 이야기는 민간어린이집 따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공공형이 17개 있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일반 민간어린이집 있을 거 아닙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거기 운영 지원도 가능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 민간이 14개고 가정이 3개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포함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동일합니다, 예.
정근수위원
왜 목을 이래 같이 넣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포함돼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같이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157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하는 거 도비 삭감됐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럼 시비 자동삭감 되겠네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삭감됩니다.
정근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도 부기를 해서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하는 거 삭감을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번에 우리 일자리창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국비가 내려왔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우리 15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일자리인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익활동하고 그리고 지역형 일자리, 전국형 이렇게 3개 돼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익형은 일자리창출로 아마 일하시는 분이 20명이 증가됐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로 증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형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은 이거는 당초에 활동비가 22만 원 나가던 것이 5만 원 상향돼서 5만 원 인상된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국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노인 일자리 보전으로 수당이 22만 원에서 5만 원 상향돼서 27만 원으로 상향돼서 내려왔습니다.
안장환위원
수당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활동비. 활동비 지금 어르신들 22만 원 주고 있는데 5만 원 더 올려서
안장환위원
뭔 활동비?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노케어 상담하고 또 독거노인들 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환경개선사업도 하기도 합니다.
안장환위원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면 지원하는 그런 그러면 대충 여성들이 하는 거네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여성들, 지역 환경개선사업에는 또 할아버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할아버지들이 직접 참여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거는 어르신들 주당 20시간 해가지고 이십몇만 원 주는 그 사업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는 어디 있어요? 어떤 항목이라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 이번에는 그거는 이것도 지금 같은 활동비 20만 원, 주당 20시간씩도 있고 월 30시간씩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안장환위원
인원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일자리 20명 증가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당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20명 새로운 충당이 되고 개월이 늘어나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예산이 여기까지 이래밖에 못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잔여 개월이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잖아요, 시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동네 인원 열 몇 명씩밖에 못하는데 올해 예산은 좀 더 확보가 됐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안장환위원
국비도 이래 지원해 주면 우리 시도 같이 따라서 좀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죠. 그런 계획이 좀 서 있나요? 차기연도 예산에.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이번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 읍면동으로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번에 국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얼마 일자리창출로 지원됐어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따로 모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환위원
대충 얼마 정도. 그 예산 그래 와도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이 거의 안 되네요?
「예산계」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저희가 실적상 약 1,040명 지금 고용 창출로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040명?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1,040명.
안장환위원
연장까지 포함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안장환위원
기간 연장 포함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이번에 직접 일자리가 1,040명이고 간접 일자리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았고요.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민간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지금 공공, 데모하는 데가 민간어린이집이라요, 공공어린이집이라요? 언론에 중앙에 보면 많이 하잖아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지금
안장환위원
공약을 하니까 사립어린이집에서 데모를 하는 거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전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급식비는 그거 취사원 삭감한다 하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공공형어린이집만 지금 조리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이번 에 삭감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삭감됐다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거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안장환위원
내려왔는데 어디서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자체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럼 시비는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국가에서 하라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 국가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에 지금 지원하고, 기존 지원하고 있는데 또 조리원까지 지원해 주면 민간하고 차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조리원 지원은 못해 주겠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안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자리는 장애인일자리하고 우리 어린이집에 527명, 노인들 일자리가 민간하고 공익활동하는데 지역 환경개선하는 데는 1,640명에서 20명 이번에 더해서 1,660명, 또 공익형으로 해서 노노케어 상담, 돌봄 이런 데가 또 이번에 170명,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257명 이렇게 확대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리 거기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엄청 숫자가 많고 공공형 됐는 거는 2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17개소를 준다고 하니까 민간 부분에서 심하게 반발하는 거죠. 추가로 더 많은 서비스를 한쪽에만 주려고 하니까 공공형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시비도 자동으로 삭감된, 아까 양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를 좀
안장환위원
도비가 삭감된다는 거는 도에서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편성을 못했다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아니 편성 못했는 게 아니고 안 위원님, 50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형은 3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다해서 33개소고 대부분은 다 민간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는 데서는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이 없으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가족지원과 우리 자료 163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 운영 삼성원에 운영비 있잖아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 우리 어린이들이 아동들 얼마 없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 53명 정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53명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정원이 100명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이런 시설에 실질적으로 시설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규모도 큰데 이 예산이 우리 여기와 유사한 우리 구미시 관내 선산이나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유일한 겁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유일한 겁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지금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명 고아원입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옛날 표현으로 하면 그 표현이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애들이 시설을 이용하죠?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지금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가 애들을 부양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아동들을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사람이 현재 53명이라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런 예산은 인원이 53명이 지정돼 있고 하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라요? 본예산에 예산 문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이게 일자리창출 문제로 해서 인건비 2명분을 추가로 사역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2명을 했는데 사실 삼성원에는 정부 기준보다 오히려 지금 1명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금 두 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넓히라 하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래 신규채용 4개월만 2명을 더 뽑아 써라,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환경안전과 209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이게 지금 2대분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는 이유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당초에 1대가 국도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그래 예산이
한성희위원
만약에 이거 국도비가 이거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정리추경 때 그러면 이거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래 했습니다.
한성희위원
국비가 붙었다고 해서 이 차량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누락돼가지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한성희위원
뒤에 것도 그러면 210페이지 것 도 매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6,000만 원, 1,200만 원이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자꾸 이렇게 주게 되면 뭐가 되겠나 싶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래 편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는 거의 도비, 국비 매칭사업비로 아마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 올라온 것 같아서 예산 쪽보다는 제가 기획 쪽에 못 오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그동안 추진된 사항 좀 얘기 듣고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조당 2관 지금 건립 현황이 우예 돼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립 한 80% 정도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80% 정도쯤 됐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연말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내년 3월쯤 돼서 개원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현재 1관에는 10,170기 정도 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대기가 한 400여 기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400기 정도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급하다,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래 하여튼 준비할 때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추석 대비 교통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추석에는 저희들 하여튼 공원묘원이나 숭조당 쪽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석 때 되면 항상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저희들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또 대기자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밀릴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 거기에 숭조당에, 공원묘원이나 숭조당에서 직원들을 중간 중간에 배치하고 그리고 선산터미널에서 저희들 셔틀버스로 또 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올라가는 진입로도 중간 중간에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추석 전날, 추석 당일 날 주민들이 지금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진입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이야기는 차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하거든요. 차가 못 들어가면 셔틀버스 운행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입이 안 돼요, 지금 가보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5대 차가 올라가야 되는 걸 셔틀버스 1대만 올라가니까 조금은 줄어듭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거기 차는 어디 대 놓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선산터미널에 지금
양진오위원
터미널에 공간이, 주차 공간 있습니까? 몇 면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양진오위원
주차 공간 20면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차는 다 어디 세워놔야 됩니까?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 땜방식 대책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10,170에서 400기 하면 10,500기 정도 됩니다,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10,500기인데도 이렇게 교통 대책이 심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3만 기가 준공되는 내년 초, 올해 말에는 아마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되리라고 지금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라가는 진입로 지금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숭조당 입구에 거기 땅을 좀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 우리 숭조당 2관 제일 처음 짓기 위해서 예산 받을 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원 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150면인데 400면으로 확장하겠다, 이거 지금 예산 어느 정도 돼 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숭조당 2관 건립에 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2관 개원 때 내년쯤 확보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이 400면에 대한 예산 확보한다,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숭조당 2관 진입도로 650m, 진입도로 700m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는 걸로. 지금 우리 새마을과나 도로과나 전체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로 개설할 때 기부채납이나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지금 도로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연히 기부채납 받습니다.
양진오위원
채납 받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받고 올라가는 길은 지금 구미시로 이미 등재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1관은 지금 지난번에는 이 자료에 보면 사용승낙에 의해서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숭조당
양진오위원
매입 다 했습니까, 그러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숭조당은 저희들 사용승낙 받아서 하고 도로는
양진오위원
아니요. 숭조당 부지 도로. 부지,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를 사용승낙에 의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매입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매입 안 하고 이거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기존에 있는 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쓰는
양진오위원
지금 1관에 올라가는 도로를 우리가 지금 전체 이거를 사용승낙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하는 모든 도로는 기부채납이나 매입하지 않고는 도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현안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1관에는 지금 1관 밑에까지는 지금 시로 다 매입돼 있고 1관 인근에만 지금 저희들 사용승낙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양진오위원
이거 매입 현황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2관은 그러면 아직 저것만 얘기했던 2관 부지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든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도로는
양진오위원
그거는 아마 그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 59호선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장도로 2m에서 4m로 늘린다는, 3킬로 구간을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올라가는 구간에는
양진오위원
올라가는 구간 말고요. 여기가 아마 생곡삼거리부터 숭조당까지 초곡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은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시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4만 기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대책을 세워놔야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죠. 그전 대책.
계장님, 순환버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차가 다닐 때 순환버스가 가능해요.
명절에는 차가 못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내년도에 인근 토지 매입하는 예산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 현재도 부족하다니까요. 현재도 지금 힘들다니까요. 이게 당장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꾸 미룰 게 아니라. 아니 죄송합니다. 예산이 아닌데도 좀 길게 해서. 예, 예.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예산 잡을 때 아닙니까, 내년도? 과장님 이거 우얄 겁니까, 내년도에? 주차장 면적. 다른 거 더 있습니다. 이거부터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 내년 하반기에 예산 책정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계실 겁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메모해 놔 보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여기 대책에 보면 낙동강 둔치 내 임시 주차장하고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부산국토지방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협의했는 공문이나 협의했는 내용 있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듣겨요. 제가 왜 이걸 다 짚는가 하면요, 내 부모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가 못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이래 안 된다, 승마장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저희들 부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승마장 거기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양진오위원
예, 어려워요, 거기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어렵고
양진오위원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여기는 안 되는 거 압니다, 제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주차장 또 다시 조성하기도 사실은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 매입해서 거기에서 차를 대놓고 셔틀버스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들어가는 매입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꼭 내년 예산에 챙겨주시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생곡삼거리부터 숭조당에 가는 2차선 도로 가변차선을 만들더라도 그거는 시에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우리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없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단체에 지적장애인이고 전부 다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들. 기업이라든지 또 사회단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 그 영수증 처리가 다 됩니까, 정산이?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는 영수증 처리가 다 됩니다.
김재상위원
근데 만약에 그 영수증을 안 받았을 경우에 그걸 받은 쪽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는 말이지.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김재상위원
정산 우리 구미시에서 정산을 받아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 정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요. 사업 아닌 개인에서 받은 것은 연말에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본인이 안 하면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로터리클럽에서 연말에 전부 다 자기들 1년 사업으로 봉사사업으로 어느 단체 불러가지고 운영자를 불러가지고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이러한 게 연말 되면 많이 보여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 잘못하면 개인의 돈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또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거야 사실 영수증 처리가 다 돼야 되지. 그렇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 되면 항상 게시하도록 하고 예산이 보통 보면 작년에 받았던 후원금 정도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연말에 저희들 게시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중에서 CCTV 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어린이집에.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화면이 지워져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오작동이다, 작동을 잘못해서 지워졌다, 그러면 애가 다치더라도 법적으로 무슨 어린이집 원장이나 관계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 어린이집에 CCTV를 관리할 수 있고 수시로 점검은 나갑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점검할 때 항상 CCTV는 점검합니다.
김재상위원
점검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에 어린이집이 수십 군데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직원들이 CCTV만 집중적으로 점검하지는 않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갈 때 그 항목에 항상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김재상위원
직접 확인해야 되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법적인 또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해서 피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우리 구미 사곡에서도 한번 일이 한번 있었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 15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154쪽에요? 노인요양시설?
김인배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자금. 추경에 2차 추경에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이게 민간위탁금이냐고요. 47억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김근아위원장대리
페이지 수를 가르쳐 주세요.
김인배위원
154쪽에.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거 저희들은 이거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이거에 보면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노인요양시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류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에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임금이 나갑니다. 수급자, 차상위 다 금액이 다르게 나갑니다.
김인배위원
환자한테 나가는 금액이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개인한테 나갑니다.
김인배위원
시설 운영 자금, 아니 노인요양시설 운영 자금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운영 자금 이래 돼 있는데.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것도 법인은 저희들 직원 인건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우리가 오후에 하지 싶은데 보건소가 지금 짓고 있는 치매센터, 그죠? 치매하고 선산 지역에 아마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걸 갖다가 센터를 짓고 나면 운영 자금이 우리 주민복지과 이 예산에 포함돼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마 치매센터에는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담치매센터.
김인배위원
보건소에서 또 그럼 센터를 짓고 나면 운영 자금 또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책정해서 간다, 이 말씀이죠,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정부에서 치매센터를, 전문치매센터를 건립해서 운영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치매센터나 노인요양시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근데 정부에서 치매 환자들이 많고 그리고 치매가 생기면 온 가족이 파탄이 되는 일이 많으니까 치매는 전담으로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보건소 운영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국도비로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153쪽에 전국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국형은 뭐가 어떤 사업이에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이게 다들 전국형이나 지역형이나 다 국도비 사업인데 전국형은 노노케어사업 좀 젊으신, 젊고 건강하신 분이 노인을 케어해 주는 사업, 상담도 하고 독거노인 돌봄방이라고 해서 방을, 어떤 방을 하나 얻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공익형이라고 봐야 되고요. 전국형, 공익형 같습니다. 같고 지역형은 이것도 공익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읍면동에서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를 관리한다든가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업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 파견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생활관리사들이, 생활관리사를 모집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집을 직접 가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는 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그거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한데 약간
김인배위원
그거나 이거나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고 이번에 2차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네, 그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그다음에 전국형 노인 사회활동사업, 지역형 노인 활동사업 이게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적게 올라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억 8,000, 4,200, 또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진짜 해가지고 직접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의구심이 있는데 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니까 이게 우리 그런 우리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이죠?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직접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거의 집행하고 있고 생활관리사 사업 이런 거는 이것만 지금 직접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민간위탁 어디예요? 생활관리사.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는 성심노인복지센터랑 금오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곳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공익형, 지역형, 전국형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위원님 말씀따나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국비 내려올 때 그렇게 목을 정해서 따로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국비 내려올 때 목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50%고, 대부분 50%고 국비가 70%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 연간으로 해가지고 지역형, 전국형 다 합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
김인배위원
지금 해가지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지금 국도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올렸다고 보면 됩니까?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비율에 따라서 보조내시 확정된 겁니다.
김인배위원
목이 똑같아서 삭감 검토를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 노인들을 위한 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가한 1,905억 7,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기정 대비 3억 9,000만 원 증가한 1,3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건설도시국 요구 예산은 수변도시 조성과 도로 기반시설 구축,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시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구미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장님께서는 부재중으로 주무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제가 도로과에 한 가지가 이게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행감 때 포트홀이나 도로를 다시 덧씌우기를 할 때 콜타르액을 다른 선진 도시처럼 좀 많이 발라서 접착 부위가 도로가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훼손이 되더라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산호대교 지금 지나다가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임시 포장을 해 놨습니다. 임시 포장 해 놨는데 그거를 다시 다 철거를 하고 포장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계로 깎아내고 포장을 하실 겁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지금 임시 포장 해 놨는 데가 보면 상수도 관로 긴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보면 우리가 보면 다시 깎아내고요, 깎아내고 조인트 부분에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한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인데 하수도, 상수도, 가스 지금 도로 절개 부위에 임시 포장이라고 해 놨는데 기계로 가지고 5센티, 7센터만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니까 밑에는 벌써 세굴현상이 다 생겨가지고 각 하수공사 했는 데마다 가서 보면 전부 다 지금 1년이 지나서 보면 도로가 다 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임시 포장 해 놨는 그 부분이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계로 깎아내고 포장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비용을 들여서 아니면 임시 포장을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포장을 시켜서 깎아내고 하든지, 밑에는 벌써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세굴현상이 다 생겼는데 겉만 예쁘게 포장하는 꼴이 되니까 한번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서 몇 군데를 한번 시험으로 구멍을 뚫어서 한번 보고 세굴현상이 생겼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포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주지 사항만 한번 이야기할게요.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재상위원
주지 사항만.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김재상위원
우리 금오산 지금 하천정비 다 했죠, 건설과장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다 했죠? 지금 그 물을 어디서 당겨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우리 낙동강 위에 지산샛강
김재상위원
금오 폐수처리장 있는 데 그쪽에요?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지산 저 밑에.
김재상위원
저 밑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체육공원 입구에 거기서, 거기 지금 펌프장에서
김재상위원
거기서 펌핑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김재상위원
근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전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보니까 밑에 정비하고 난 뒤에 잡초가 굉장히 났죠,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나중에 청소할 겁니다, 수초는.
김재상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정비는 참 나름대로 멋있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전번에 한번 행사장에서 만나가지고 금오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재정비를 한번 하자, 용역 해가지고. 지금 목교 밑으로는 어두워서 사람이 못 다녀요. 조명 하나 없고. 그리고 제대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해요. 물만 내려가는 너무 무미건조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말이 200억 들여서 했는 공사 같으면 좀 제대로 보완해서 하는 게 맞다, 벤치도 좀 놓고 돌 벤치도.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거를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갖고 보강만 하면 금오천 잘 안 되겠나, 이용객이 지금 어마하게 많다 하는 거는 아시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그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래 원하는 말은 기록에 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이래 적으나마 한번 용역비라도 계상해서 제대로 어디 할 건지, 그냥 벌로 하지 말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체계적으로 좀 만드는 게 맞다, 그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금오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김재상위원
얼마 전에 예총 있는 건물을 뜯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김재상위원
거기는 사실 오래됐고 노후돼가지고 비도 새고 그래서 금오산 전체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흉물로 변해서 그걸 철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공원 조성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김재상위원
공원 가 보셨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김재상위원
무슨 공원입니까, 그게? 돌 벤치 딱 하나 놓고 파고라 하나 딱 해 놓고 그게 다예요, 그죠? 좀 그런 데다가 우리가 참 집행부에서 좀 이래 용역비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왕 돈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지금 어차피 거기는 과거에 수도도 다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래 급수대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잔디만, 소나무만 한 5m 되는 거 심어놔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김재상위원
그래요,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예산 좀 편성해가지고 2018년도 내년도에 바로 좀 사업이 좀 이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주세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할까요?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추가경정예산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기에 제 지역에 인노천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상황이 국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게 50 대, 국비 50%고요.
강승수위원
국비 50%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도비가 15%, 나머지
강승수위원
15% 들어가고 나머지는 35%는 시비가 들어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시비고, 예.
강승수위원
시행은 우리 구미시가 하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강승수위원
어떤 세부적인 하천 총체적인 감리는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해질 것 같고 내부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는 거 맞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강승수위원
맞춰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래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설계해가지고 맹 부산국토관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 심의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 원호구획정리지구 그 밑으로 보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와 교량을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거는 우리 소방도로하고 하천하고 거기 맞춰가지고 그래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 저게 되면 한번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가 인노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1단계 구간은 하천 단면이 획일적으로 사각 박스 형태의 박스가 아니고 U자 형태의 단면 구성을 했는데 들성지 생태 저수지 위쪽으로는 지금 뭡니까, 비유를 든다면 청계천 형태의 그런 형태로 제방을 정비할 수 있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 그 위치 부분 제방으로는 지금 문성 들성지 저수지 위로, 위로 논 있는 쪽으로는 상당히 하천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그 밑에 저수지 쪽으로는 더 넓힐 공간이 없으니까 자연 그대로, 그대로 그냥 현재 있는 단면 그대로 가고 그 밑으로도 구획정리, 문성구획정리지구까지는 단면 그대로 가가지고 저 밑에 낙동강으로 들로 해 가는 데는 조금 넓어지고
강승수위원
넓어지는데 하천 그 단면 구성은 제방하고 안에, 내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산책로를 만들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별도로 만듭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구상은 잘 하고 계시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1단계 들성지까지 하고 그 노선이 낙동강체육공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강승수위원
그럼 2단계, 3단계 사업은 어디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한 단위에 일괄적으로 설계를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가지고
강승수위원
다 들어갑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다 하는 걸로 그래 211억 보상금까지 엎쳐가지고 211억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낙동강체육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허복
허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만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허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일자리창출과 사람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가뭄대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13억 8,000만 원, 구미시 산림문화관 주차장 조성 4억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일자리사업 3억 8,000만 원 등 1회 추경 예산 대비 26억 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럼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227쪽에 선산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화조리 농로개설공사.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300m,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1억 하고 또 책 1억하고 해가지고 2억이네 전체,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게 뭐 그렇게 추경까지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사안입니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게 도비가 시책보전금으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가요? 사업 자체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사업 자체는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 부분 내년에 해도 되는데 누가 또 이야기 해가지고 도의원께서 또 내려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당초에 이게 거의 58억이라 하는 게 주민숙원사업이 잡혀있다, 그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그죠? 또 여기 추경에까지 또 세워가지고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근데 이 부분만 하면 거기는 마무리가 다 되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차피 하려고 하는 건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온저장고 사업 여기 부기 변동이 있죠,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6,900만 원 이거는 부기만 바뀌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당초에 이거는 그래 딸기하고 버섯인데 그렇게나 예산이 필요하다 하다가 또 갑자기 안 한다고 포기해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부기를 또 바꿔가지고 또 지원한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버섯은 사실상 버섯도 종류별로 또 부서가 틀립니다.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버섯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표고버섯 재배사업 이런 걸로 수리할, 그 부분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수요가 많은데 지금 일반 저걸 하는 거는 건물 형태로 거의 다 지어서 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하는 부분이 크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김재상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딸기고설재배 하는 거는 땅 위에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한 사람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사정상 포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부기기 때문에 바꾸면 변경만 하면 수요가 많은데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23농가 정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수요가 또 한 300명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게 전부 다들 우리가 농촌 가는 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그런 거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게 또 지원이 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 일들이라든지 솔직하게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이번에 저온창고라든지 또 이번에 또 하나 지금 산업에서 검토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고부가 기술육성 이것도 돼 있죠? 사업비가 2억인데 이 융자 4,000 하는 거는 뭡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것도 자부담입니다.
김재상위원
이것도 자부담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실제 자부담이 많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50%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렇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2억 중에 융자 40%, 자부담 60% 하면 1 대 1이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했는 부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뿐만 아니고 정작 거기 같이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심하더라고. 저희들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저렇게 쉽게 표현을 빌리자면 저래 문 처닫고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농정과장님이나 또 담당들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목이 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타당성과 또 장기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다뤘으니까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리사육장이 지금 도개에 우예 돼 가고 있죠? 도개에.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신고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거기밖에 안 들어오고 다른 데는 더 들어온 데 없습니까, 신고가?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항간에는 다른 지역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선산 지역은 자기가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벅차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집단 민원은 우리 지난번에 동물화장장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보다는 미리미리 우리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복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2억 300만 원에서 세외수입 1,400만 원, 국비보조금 7억 8,700만 원 등 총 12억 1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7억 2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7,7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1억 5,600만 원 등 총 1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당초 76억 3,600만 원에서 시민평생 건강증진사업 4,4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 사업 8억 9,300만 원 등 총 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우리 치매센터입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을 배정 받았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선산하고 구미보건소에. 이거 건설할 장소 정했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장소는 지금 현재는 구미보건소 주차장 쪽에서 할 생각이고요. 아직 장소는 유동적입니다.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선산은?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선산보건소는 보건소에 대지에 지금 증축할 생각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적으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매에 걸릴 염려성이 있다든지 아주 시초라 할까, 초기에 사람들은 가족들 동원해서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 방식이잖아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치매센터에서 정말로 좀 가서 중증치매자들이 거기에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게 치매센터가 환자분들은 지금 치매가 중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 요양원에 그런 쪽 병원으로 입원이 되고 저희들 하는 거는 보건소 사업은 예방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방사업으로?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60세 이상
안장환위원
국가에서도 시행하는데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이 방향입니다. 낮 병동 운영하고 또 조금 보건소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하나하나 찾아가서 사례관리하고 또 마을 가까운 분들은 보건소 주간센터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자조프로그램, 인지강화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물론 우리 정부가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라는 이런 타이틀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전시적인 홍보적인 그런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에 가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럼 중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구미는 어디 갑니까? 요양시설에, 그냥 일반 요양시설에 갑니까,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매기관이 있습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요양시설에도 아마 가고 우리 치매노인요양병원이 있듯이 그런 쪽에도 가고
안장환위원
구미에 있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노인
안장환위원
치매 전문
허복
허복위원장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전문병원은 없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전문병원
김인배위원
사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설.
안장환위원
사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니 구미에 치매병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치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노인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위원
구미요양병원에 거기 치매 그거도 전담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약물치료나 이런 거는 순천향병원이나 강동병원처럼 신경과에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고 CT 찍고 해서 초기에 검진을 했을 때는, 그리고 장기간 요양원에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요양병원이라 하면 그래 구미 거기도 갑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요양병원에 입원돼 있는 분 한 40% 넘습니다.
안장환위원
치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방적인 차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게 기관이 나는 구미병원에는 치매환자들은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가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한 40% 정도는 입원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가서 하여튼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빨리 선정해가지고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문하실, 찾을 동안에 치매안심센터 말입니다. 지금 장소 못 구하셨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주차장에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한번 짓고 나면 그게 또 자리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해야 되는 게 제일 유리한가
허복
허복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좋은 곳에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장
그래서 한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언제 간담회도 한번 통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저희 안 그래도 간담회
허복
허복위원장
이게 위치를 원하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치매안심센터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건 우리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뭐 간단하게 저희들이 체성분 분석해서 만성병 관리를 상담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허복
허복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좀 하셔서 혹시나 또 유치하실 분들 있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제가 특별하게 전부 치매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인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산보건소는 우리 구미 시민들이 이쪽 시내에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거기 접근성이라든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시가 상징적으로 우리 구미 시청사 안에 어디 저쪽 코너라도 상징적으로 해 놓으면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큰 규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보건소 자체가 사실 찾는다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동네 구석구석 시유지 찾는다고 회계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자리를 물색을 못하니까 보건소에 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이용하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 송정, 형곡 이런 인근에, 금오산자락 입구 같은 데라든지 있으면 좀 자리를 빨리 좀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복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소득 작목개발과 현장위주 농업기술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사라지고 있는 토종 종자산업 육성과 농촌을 청년일자리로 만들어 내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힘쓰며 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6,800만 원에서 3억 600만 원 증가한 100억 7,4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미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허복
허복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제가 오늘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지적했던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총 우리 예산이 23억 7,000인데 이게 주 업무가 뭔가 하면 국고보조금 그 국비를 해서 농가를 연계해서 일자리 이런 도농 일자리센터 이런 걸 구축한다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로 말하면 지역대학을 연계해서 인재육성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3억 7,000 중에 우리 구미시가 부담해야 할 이 자료에 의하면 10억 2,000, 김천시 4,590, 칠곡군 8,930, 우리가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나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구미가 주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구미, 김천, 칠곡 중에서도 우리가 구미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국비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구미시가 주축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농업하면 우리보다 칠곡이나 오히려 김천이 더 앞서가고 그런 쪽에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미시가 예산지원을 배 이상 더 하잖아요? 칠곡군 같은 데 김천시보다, 김천시는 또 예산이 이렇게 적고 우리 반도 안 돼. 절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만약에 이걸 칠곡이라든지 김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그쪽에 예산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떤 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이거 예산이 국비도 있지만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안장환위원
제가 삭감할까 싶은데.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김천, 구미, 칠곡 3개 권역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우리 같으면 지역 대학이 많기 때문에 요새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를 고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고 김천 같으면 농가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거기 연계를 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또 김천, 칠곡, 아니, 김천(구미)KTX 역사에 지금 김천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구미, 김천, 칠곡 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부스도 더 늘리는 그런 데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자,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들이 식사하면서 4차 산업도 너무 하면 안 된다는데 여기는 보세요. 6차 산업 육성이라고, 두 차원을 더 뛰어 넘어서 하는 건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시적인 행정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역 정세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우리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면밀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나요? 우리가,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이게 처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가서 발표를 하고 올해 2월, 4월 달에 확정 및,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타 시군 김천이나 칠곡군하고도 전부 합의가 됐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경북경제진흥원에 거기서 다 예산 저거를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연 이게 뭘 하는 건지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도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축산, 원예 이런 거 지역 대학에 우리가 예산 줘가지고 자원도 없는데 억지로 가서 배우다시피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또 뭘 하는지를 내가 팩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지금 저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사업, 영어로 JAB가 뭐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JAB 해가지고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잡이 스펠링이 JAB인가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자만 따가지고 JAB 해가지고 일자리 해가지고 또 agriculture 해가지고 농업 A, 또 그래 나가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귀농을 해서 청년들이 진짜 농촌 지역에 가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이런 데 진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 같으면 진짜 해가지고 권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대학에 줘가지고 대학에서 이런 6차 산업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학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과대학 나온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귀농을 안 하고 다른 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는 이 예산을 못 쓰는 겁니까? 젊은 청년들 귀농 해가지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이게 농림식품부서 내려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은 우리가 내년에 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귀촌한 사람 이런 사람 젊은 층에 의해서 하려고 또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6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6차 산업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더 했을 때 6차 산업이 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산수로 계산해서 그렇게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는 생산했는 게 1차고요. 그다음에 2차는 가공했는 거, 그다음에 3차는 농촌을 관광 체험 현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생산, 가공, 체험이나 현장, 관광 이런 걸 합해서 6차 다 플러스 하면 6차가 됩니다. 이걸 한목에 다 한다는
김인배위원
그렇게 광범위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인력을 갖다가 우리 지역 대학에서 그런 인력을 육성하는 데 드는 경비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런.
김인배위원
우리 지역 대학에 농업 전문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대학에서 이걸 갖다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근데 이름은 6차 산업이지만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이 육성을 해가지고 교육은 그렇게 받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이걸 하려고 하면 우선은 토지가 있어야 될 거고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자본이 필요할 것이고, 그죠? 6차 산업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냥 교육에 그치는 것은 아니냐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직접 해가지고 청년층들이 귀농해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젊은 농촌으로 만들 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6차 산업까지 해가지고 광범위한데 청년들이 아무런 자본도 없고 뭔가 부족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어쩌면 교육만 시키고 그냥 잘못하면 교육으로 그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대학 시절에 함으로 이렇게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교육을 하면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말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김 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김인배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허복
허복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현재 그러면 구미, 우리 대학 많다 하는데 금오공대 학생들이 농사지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경운대학교에 그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구미에 구미대학에 원예학과나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학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 하는 겁니까, 안 하면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직장이, 자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또 재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 팩트가 뭐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재학생이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장환위원
농업에 관해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구미대학에 농업에 관한 과가 있잖아요, 과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물론 그런 과도 있지만 또 그런 과가 아니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대학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한성희위원
별도로 무슨 사관학교 형태처럼 만들어서 해야 되지, 거기 뭐 원예과에다가 무슨 취업 알선을 합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관에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편성해 주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경제진흥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경북경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안장환위원
경북경제진흥원에다가 옛날 농촌지도소 하는 그겁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성희위원
인동에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서 해서 하는 겁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 해서 우리 거기서 했구먼.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우리가 뭐 그 사업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서 우리 시에 예산 받아서 그래 운영해 보겠다는 그거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사실은 구미 살림살이만 챙겨도 이렇게 힘든데 왜 이거 다시 또 농촌에 6차 산업이라는 이름 하에 센터에서 이걸 맡아서 또 이제 대학교에다가 3년간 돈 줄 걸 센터에서 이걸 취급하는지 저는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됐다고 봐요.
안장환위원
예산만 주는 거야.
한성희위원
이게 김천 같은 데는 일자리창출하는데 칠곡하고 구미는 대학교에도 주고 칠곡은 그냥 건물 1개 짓고 이런 형태로 가지고 농촌예산이라는 이름하에다가 해서 맨날 농민들 욕만 먹이고 이런데 여기 대학생들한테 6차 가공산업 이거 교육해서 과연 몇 사람이 지금 여기 가공산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이제 또 구미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방금 지나갔는 농정과에서도 맨날 보조금 제가 3년 동안 외쳐도 안 되는데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면 일부만 20%, 30%만 지원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매년 한두 명씩 해서,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석희입니다. 먼저 교육원 업무 추진에 애를 써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3억 500인데 이번에 300 증액해서 33억 800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장
예, 예. 평생교육원 사전 설명이 잘 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는 허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740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3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819억, 일반회계 288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대비 하수도사업은 5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편성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하수도 이설공사, 원평하수처리장 풋살장 인조잔디 개체공사 2건으로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민원 안 생기게 공사 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예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