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경제투자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보고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 외부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오송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청주시 오송역임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오송역 서측 광장에 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유휴공간에 청주시를 홍보하는 대형 엘이디 전광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역 주변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에 설치된 청주자랑 10선이 부착된 지 오래돼서 옛 시아이(CI)가 표기돼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담아서 버스승강장 두 곳, 택시승강장 두 곳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청주역사 내부에도 청주관광명소 홍보판과 직지 홍보판을 설치ㆍ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미호천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문자 전광판 두 곳, 동영상 전광판 두 곳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호천교에 설치된 전광판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현재는 고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서문 전광판, 청주국제공항 전광판과 함께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다음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녹색청주협의회 보조사업인 녹색시민실천 콘테스트 추진 시 많은 신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기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두 번째,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고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정산을 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사업지원 중단이나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사 건립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 추진시기 조정은 어렵지만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 중 설계 완료하고 지장물을 매입하여 조속히 건립하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채용계획 인원과 소요 경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11쪽,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에 케이티엑스 오송역 서측 광장에 버스환승센터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어요?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들 버스환승센터는 대중교통과에서 오송역을 주관하는 철도공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올해 안에 협의해서 준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쯤 준공한다는 그런 거는 전혀……. 그냥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철도공사랑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 중이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유휴공간은 대충 생각해 둔 데가 있어요?

 ;지금 오송역을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하는 데 좌측 서측 광장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동측 광장에는 홍보판이 세 개가 있어요. 도에서 하는 관광 홍보판 2개랑 청주시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동측 광장보다 서측 광장에 시민들이 훨씬 많이 볼 수 있고 또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 있어서 홍보 효과가 서측 광장이 더 큽니다.

 ;그럼 유휴지는 어디에요? 우리 시유지예요?

 ;거기는 철도공사 거기 때문에…….

 ;임대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조속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를 몇 개 관리하고 있죠? 상생협력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7개 단체.

 ;7개 단체. 혹시 이 중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지적받은 단체가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하게 검토한 경우는 그다음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감액하는 거 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감사받은 단체는 없어요?

 ;예.

 ;혹시 부당하게 사용한 저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우리 위원들이 알 건 알아 가지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김천식 공보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호천교 건너자마자 우측에 보면 전광판이 있죠? 이게 충청북도 관리입니까?

 ;네.

 ;그럼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충청북도한테 우리 시의 입장이나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의견 전달했나요?

 ;네,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미호천 전광판은 얼마 전까지는 운영되다가 지난주에 출장을 갔었는데 운영이 안 돼서 도청 공보관실에 빠른 시일 내에 고쳐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했을 때 ‘철도시설공단 내 관할이다.’, ‘충청북도 관할이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예를 들자면 지방도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할한다.’, ‘구청에서 관할한다.’ 시민들은 이게 헷갈리고 특히 저기가 다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부서는 다르더라도 충청북도 내지 시설공단이라든지 관할 저기한테 이걸 좀 반드시 건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보조금 감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체서 하고 있어요?

 ;자체도 하지만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예, 올해 거는 진행 중이고.

 ;그러면 작년 거는 나온 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감사 결과 나온 거에 지적사항 있나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평가를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죠? 평가는 자체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자체평가 한 번하고 감사관에서 또 하고.

 ;감사관에서 또 한다?

 ;저희가 평가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다 제척하고요 지난번에 글로벌(global)무역진흥협회는 현재 보조금 환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 년에 한 번 회비 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난번(일 년 전)에…….

 ;글로벌은 저희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환수를 한다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여기 담당 아닙니까? 여기서 지급한 보조금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않았나. 1번 같은 건 ‘녹색청주협의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보조사업 추진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까지 기술해 줘야지 너무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않았나. 결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아직 기간(10월 17일부터 18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료로 돼 있잖아요.

 ;이건 작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그전에 끝난 걸 올해 또 실시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많은 기간 하도록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줘야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한 건지 형식적인 답변인 건지, 지금 이걸 봐 갖고는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개 구청 배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예,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4개 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경쟁적으로 홍보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보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업무가 경쟁적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권고하여 공정한 보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하여 담배소매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해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으로 청소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각각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청소년 담배판매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적발 시 엄격하게 행정처분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 지정취소는 업무 수행 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28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준수와 당해 연도분 결손처분 지양 등 결손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결손처분 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전징수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 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의 청주시 재정 기여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행정적, 절차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과세자료로하고 있어 국세 조정에 따라 감액 및 환급 등이 발생되므로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세원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징수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징수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라는 사항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주시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보고

 ;이중훈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1일 자 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9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보도자료 취합 배포 시 경쟁적인 홍보가 아닌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면ㆍ동에서 보도자료 취합 시에 경쟁적으로 홍보업무에 치중되지 않도록 권고해서 공정한 보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시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수혜 등 혜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과 내실 있는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3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해서 담배소매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 신규 지정 시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위법사항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 지정취소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1쪽부터 32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분을 결손처분 할 경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과 금융 조회 등을 통해 즉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지방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확히 부과하겠습니다. 체납될 경우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 운영 시 지급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규정을 준수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보고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7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병근 세무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3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읍ㆍ면ㆍ동의 보도자료 취합 시 경쟁적으로 홍보업무에 치중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의 중요성 및 내실 있는 보도자료 작성 등 전 직원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신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 3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하여 담배소매인의 단속과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담배판매 단속은 흥덕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규 지정 시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위법사항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및 담배소매업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흥덕보건소 합동으로 금연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 다음 35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사전 징수 철저 그리고 선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기타 재산에 대한 수시 조회를 실시, 재산 발견 시 즉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시민이 선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적, 절차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고 기간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 홍보 등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상징수금 지급 시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 징수로 잦은 민원 마찰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저희 구는 7월 1일 이후에 이동한 공무원이 없어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먼저 36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보도자료 취합 배포 시 경쟁적인 홍보가 아닌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보도업무가 더욱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보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 시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수혜 등 혜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3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과 연계하여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신규 지정 시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위법사항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업 지정, 폐업, 지정취소 등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8쪽부터 39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 즉시 체납액 처분을 실시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과세자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지방세법』에 따라 정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 운영 시 지급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규정을 준수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경위 전반기, 후반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비슷하고 처리결과도 매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중에서 한 분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지적사항이 되고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기관 쪽에서 어떤 페널티나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 와서 상당히 떨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임 구청장님인 흥덕구청장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

 ;우리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방금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지적사항이나 금년 지적사항에 대한 그 부분이 유사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무 쪽에 체납액 문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각 구청마다 공히 같은 맥락에서 다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4년 내내 재경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처리결과를 완료로 해놓고 내년에 똑같은 내용의 지적이 또 나와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연 완료가 된 거냐.’ 이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작년에 분명히 완료라고 올라왔는데 올해 또 지적을 당하면 ‘작년에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였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실행하는 수준이 아직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세무 관련해서는 첫해서부터 매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매회 완료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들이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해서 앞으로 청주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중에서……. 『지방세징수법』 106조(결손처분)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내가 106조를 쭉 뽑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대로만 이행을 하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100%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각 구청에 세무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세무 관련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특히, 결손처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위원님 안 계세요?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지난번에 세정과랑 시정대화를 하면서 나왔던 의견인데 실무를 보는 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세외수입 부문에서 그런 계산을 해봤어요. 연체이율이 이자율보다 높아서 이런 현상이 나왔나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는데…….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고지서 발행일이 있어요. 발행일이 있고, 도달주의에 의해서 집에 도착한 날짜가 있고, 납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민세 과세 기준일이 8월, 그러니까 고지서에 발행 날짜가 8월 10일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받은 날짜가 8월 28일이고 납기일은 8월 31일이에요. 그래서 3일 남겨 놓고 이거 받으니까 ‘연체이율 때문에 그러나?’ 3일 동안―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여유 없는 사람들은 못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체가 되고 체납자가 되고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니라면 좀 서둘러서 적어도 10일 전에는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좀 구상을 해보셨으면 하는!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개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분들께 청주시 시민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데 4개 구청장님께 공히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 시 도라든가 국가기관 또 청주시에서도 ‘구청 소관이다, 본청 소관이다, 읍ㆍ면ㆍ동 소관이다.’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게 핑퐁 행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 관할이라도 도에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요청을 했는지 민원인에게 알려 줘서 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청주시가 이런 면에서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 주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공한지 이용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짚어서 말하자고 그러면 오송 시내권 같은 데는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공한지를 발굴해서 토지주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청주시가 무료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갖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신동오 청장님이나 박노문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흥덕구 세무과장 유병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은 반대급부 없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민원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그리고 지난 연도 체납액 중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 지난 연도 중에 2년 차인 경우에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의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연도가 지나가면 가정 방문하나요?

 ;저희는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처음에는 납세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독촉장이 나간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조회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구해서 확보를 하고, 그 이전에 다시 한 번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러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할 때 마찰 안 빚어져요?

 ;물론 마찰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면 등기부 같은 데에 기록사항이 남게 되고, 그러한 기록이 남게 되면 본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대부분 압류를 한다고 하면 자진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체납액 징수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청주시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직원들에게 포상금 주는 거는 꼼꼼하게 챙겨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3개 구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청원구청장님은 퇴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1,086만 원에서 207만 원이 증액된 5억 1,2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3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업무수행경비 25만 원을, 급량비 28만 원을, 여비 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9만 원이 증액된 5억 3,9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5만 원과 국내여비 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경제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 증액 계상하여 6억 6,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7월 집중호우 비상근무 급량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2,837억 5,2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34억 9,663만 5,000원 대비 5.79%인 702억 5,5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6억 1,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1,686만 원 대비 2.49%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340억 1,7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35억 2,459만 4,000원 대비 12.71%인 195억 7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5,9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2017년도 기정액 대비 5.74%인 707억 5,54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2%인 195억 718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북부시장 시설개선 사업, 성안길 상점가와 오창시장 주차장 조성, 육거리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의 상권활성화 사업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사업, 반려동물암센터 설립 연구개발비,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경비, 무기계약직 임금과 시설관리공단의 통상임금 지급 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인지 여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배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565만 5,000원 대비 1,427만 6,000원을 증액한 44억 1,99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주시보 발간비로 호외 발행횟수 증가, 지면 수 증가에 따른 2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임금협약 증가분으로 1,1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김천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 중 도비 1,6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청주시새마을회이며, 사업내용은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3R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및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10월부터 읍ㆍ면ㆍ동별 자원 재활용품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11월 초에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27쪽입니다. 오창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위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28쪽입니다. 남이면 상발 소하천 정비공사 외 4개 공사의 집행잔액 5,300만 원을 감액하여 현도면 노산1리 소교량 확장공사 부족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어차피 건은 별로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호외 발행 수가 몇 회가 증가된 겁니까?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3회 호외 발행하였습니다.

 ;지면은 몇 면을?

 ;당초예산에 지면은 120면을 했는데 이제껏 저희가 평균 내 보니까 139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횟수를 140면으로 했습니다.

 ;이게 관보 말씀하시는 거죠?

 ;시보.

 ;시보. 그 밑에 인건비를 보면 임금협약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계수상으로 보면 약 9% 선이거든요. 임금협약이 9% 인상하는 걸로 된 겁니까?

 ;임금협약은 인사담당관실에서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해서 협약하는 거라서, 이 인상분은 2016년 소급분 또 기말수당 신설 등 세 가지 조항에 의해서 한 거라서 저희 과뿐 아니라 전체 무기계약직 협약…….

 ;처음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수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의 임금 인상이 연 10% 된다.’ 이렇게 호도될 수 있는 계수가 나와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그건 인사담당관이랑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재활용 경진대회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것도 예산지침에 보면 대응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도비 받아서 우리 시비 매칭(matching)하는 소위 매칭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을 따져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금액 맞춰 놓고 부족 금액을 해준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도비 내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부분 도비 내시만큼만 지원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만 원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2,400만 원을 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증액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0만 원에 짜 맞추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한 거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런 게 말씀을…….

 ;도에서 내시 자료를 1,600 주면 4,0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거꾸로 본예산 할 때 해야 되는데 새마을회 사업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협력담당관님 바뀌셔서 그런데 또 설명을 하자면 새마을회관 지어줄 때 우리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해마다 지원 금액은 늘고 새로운 항목/사업을 구성해서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도에 찾아가서 얘기한 다음에 도비 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 맞춰서 또다시 지원하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철저히 감사하고 사후 정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25억에서 30억을 쏟아붓는 곧 있을 청원생명축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가 순수하게 온전히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보는 것이 새마을회예요,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 자원봉사한다고 오지만 실비 변상 다 받습니다. 거기서만 일어난 판매수익금 다 새마을회로 귀속되고요. 또 해마다 판매하는 젓갈, 다시마, 미역 이거에 대한 정산 우리 시에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돈을 피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허가된. 사실 새마을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 요구를 드릴게요. 청주시새마을회에서 각 동 새마을회로 신고하는 월 회비 금액이 있어요. 그걸 없애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시비 지원을 감액하든 이거에 대해서는 새마을회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합리적인, 서로 불만이 안 나오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만 해도 원칙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면 도비 2,000만 원 줘야죠. 그거 2,000만 원 받도록 협의했었어야죠. 그러면 예산안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사실 지금 이거 상당히 불편한 숫자입니다. 감액, 증액 이런 걸 논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생협력담당관에서 도와 협의를 잘하든 새마을회를 설득하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속개를 하여 경제투자실,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써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사업 중 주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입니다. 13쪽 1번,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수급자 세대에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에너지와 협의하여 경제성이 낮은 외곽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 예산 6억을 두 배 이상 확대한 13억 8,000만 원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충청에너지도 이에 대응하여 금년 17억 예산을 내년에 28억으로 대폭 증액 투자하여 외곽 지역 포함 2,000세대 이상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 2번,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매칭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고, 태양열과 지열 설치 확대 등으로 전력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의 가구당 지원 보조금을 금년 1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복지시설, 축산농가 등 133개소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전력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3번, 북부시장 청년창업 점포에 휴ㆍ폐업이나 빈 점포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당초 즉석식품 제조업 11개 점포를 일반음식점 6개 점포로 개편하여 효과적으로 영업하도록 지원 중에 있으며, 빈 점포 1개소는 창업 점포를 새로 모집하여 금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4번,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5개 시장 1,521개 점포 중에서 약 39%인 590개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거리시장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시범사업을 10월에 추진하고, 다른 시장에도 연차 확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5번,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주차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으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6번, 드림플러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아닌 충청북도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 간 오래된 소송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지난번에도 한전 단전 연기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입니다. 16쪽 1번, 청주시는 접근성이 좋아서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읍ㆍ면 개별기업 유치에도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접근이 가능한 입지 여건과 풍부한 인력자원, 우수한 정주여건 등 최적의 입지를 부각 홍보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입주 가능한 개별입지를 읍ㆍ면 지역에도 발굴하여 개별기업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3번,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청주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청주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인협의회나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통해서 기업정보와 이전동향을 수집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입니다. 18쪽 1번, 관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부 또는 기관의 시책사업 등 총괄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0여 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지원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신규 지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R&D 등 각종 사업을 총괄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3번, 시설의 민간위탁 시 비용절감, 효과적인 관리 등 위탁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ㆍ하반기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을 정례화하고 수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비용을 자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창조전략과 소관 입니다. 20쪽에 2번, 청주공항 MRO 사업의 차선책으로 헬리콥터 MRO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사업참여 포기 이후에 1지구는 청주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 국토부, 공항공사 등에 매각을 추진하고, 2지구는 관련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지구는 공항시설 확장 수요가 불확실한 관계로 항공산업 선도기업과 해외 자본ㆍ기술 유치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2지구는 14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나 항공산업과 헬리콥터 MRO 등을 추가로 지속 유치하여 MRO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21쪽 3번, 청주전시관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 협소한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데 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년 2월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4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전시관 설계단계에 들어가면 충북도와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도로 정비와 대체도로 개설 등 오송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5번,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과 정비가 관 주도의 개혁 사례가 다수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 규제개혁을 지향하고, 365민원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과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7년에는 읍ㆍ면ㆍ동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에 매달 참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3월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12월까지 365콜센터 접수 민원 등을 분석해서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6번,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등과 같은 공공기관 건립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시에는―이미 준공이 돼 있습니다만―18개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오송 일원에 추가로 공공기관 건립할 때에도 이처럼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과 소관 입니다. 23쪽 1번,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읍ㆍ면ㆍ동 지역협의회에서 건의한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협의회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읍ㆍ면ㆍ동 지역협의회 건의사업은 예년보다 많은 309건에 10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협의회가 건의하는 사업들은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3번, 명시이월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 시기에 맞춰 편성하고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 순기에 따라서 계속비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감액 처리하는 등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반재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 중 완료는 2건, 추진 중 6건, 지속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은 구청과 협조체계 유지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4개 구청 교통지도팀에 대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시설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영연맹 등 관계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며, 수영프로그램 확대 검토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청주시장배 대회 및 충북도지사배 등 사회인 대회와 전국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관계 단체와 업무연찬회, 간담회 실시를 통한 여론 수렴으로 수영장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5일 10시에 충북수영연맹과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장시설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국비 확보 및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다이옥신 측정은 한 사업체만 계약하지 말고 다변화하여 객관적 측정으로 공정력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목련원 화장로 연료를 엘피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 사업비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청주광역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연 2회 측정하고 있으며, 이 중 1회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측정기관을 추천받아 측정하고 있고, 향후 동일한 측정기관이 추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 측정 계획인데 주민협의체에 이 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넷째, 미납 주차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 등 시효가 소멸되면 과감히 정리하여 경영 수지에 따른 수익감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미납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차량 미수금 징수를 유도하고 미납 주차료 발생 억제를 위하여 업무 종료 2시간 전부터 주차요금의 선납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납 주차요금을 대상으로 매년 결손처분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1월 중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월이나 11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은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경제성보다는 시민 만족도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김수녕양궁장의 잔디구장을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점을 평일에도 운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4월에서 10월까지 둘째, 넷째 일요일 개방에서 청주시민 이용 편의를 위하여 ’15년 12월부터 매주 일요일 개방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매점의 경우에는 평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향후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약만료 후 재입찰 추진 시에는 허가조건에 운영시간을 명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수집된 쓰레기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하여 필요 이상 적치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기간 적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각로 정비기간에 발생되는 잉여 폐기물을 과대 저장하여 왔으나 향후 청주시 자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잉여 폐기물의 임시 저장조 보관 및 외부 위탁처리를 실시하여 적정량의 보관으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수포, 배열설비 등의 소방설비를 보강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계약 시 사업자가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시 계약기간 단축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내 주차장 관리요원 부족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요원을 증원하여 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매시장 재계약 점포에 대한 계약기간 단축 검토 및 공개경쟁입찰 추진 예정이며, 2017년 9월부터 12일까지 시외 환승주차장 증축공사에 따른 유휴인력을 도매시장 주차장에 지원 배치토록 하고, 청주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주차관리원 1명을 증원토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면주차장의 자기집 앞, 상가 등에 적치물 적재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무료와 유료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ㆍ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차장 위탁ㆍ관리 시 주변 시민의 의견수렴 및 인근 파급효과 등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청주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해피콜 접수ㆍ신청 현황과 공단의 정관, 내부규정 등을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내 해피콜ㆍ접수 신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1시간 단위로 해피콜 접수ㆍ신청 현황을 확인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정관 및 규정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게시판 내 공단 정관 및 규정이 정리되어 있는 규정집을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교통사업부 차량 운행 시 대인, 대물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과 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카. 경제투자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식사를 제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30분도 안 되게 급하게 식사하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여기는데요. 경제투자실 일자리경제과 13쪽, 매년 되풀이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도시가스 지원사업, 지난번에 도시가스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해제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는 그런 중ㆍ서민들이 사는 데 지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다 보면 현재보다도 캐파(capacity)/용량을 더 키워서 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사항을 조례로 좀 더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봤더니 위원님들이 이미 작년 12월에 공급관 사업할 때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조례 개정은 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만큼 충청에너지가 예산을 더 대응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저희들이 예산을 6억에서 13억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내년에 18억에서 27억까지는 하겠다 하는 대응이 돼서 일단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구역 이쪽으로도 다시 새롭게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는 평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난다는 개념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는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이 경제성이 낮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 주는 것보다는 심의를 할 때 별도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게끔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시가스 주택에…….

 ;잠깐만요. 그러면 심의할 때 별도 조항을 넣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해제되는 데를 더 우선적으로 점수를 줘서 조금이나마 확대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취지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200가구 정도 공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공급관 사업까지 더해 가지고 2,000세대 이상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하여튼 평년 1,200세대에서 내년도 2,000세대 이상 하는 걸로 노력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충청에너지에서 칼자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에너지가 더 확대하는 쪽 그런 의지의 표현을 얻어 내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한 세대라도……. 왜냐하면 도시가스 확대가 안 된 데가 다 중ㆍ서민들이 살고 있는 데에요. 그죠? 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더 노력과 매진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청에너지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줄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창조전략과 21쪽, 언론에서도 비쳐졌지만 충북 청주전시관에 대해 원활하게 빨리……. 왜냐하면 오송 그쪽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전시관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도도 그렇고 우리 시 해당 부서에서도 급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도와 시와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없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중앙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질의됐던 게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도하고 큰 문제는 없어요?

 ;지난 8월 22일 충청북도지사님을 모시고 충북대병원에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우리 재경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도에서 같이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오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갖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수감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계속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세요.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2016년도에 223억을 이월했는데 올해는 84건을 감해서 증감이……. 2015년에는 585억 원, 2016년도에는 223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362억 원 정도가 감해졌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월사업을 좀 줄여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84건을 줄이고 있고요. 또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몇 건에 대해서 23억 정도를 감액해 갖고 내년도 이월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을 많이 줄이신 거네요. 그죠?

 ;예.

 ;내가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 놓고 집행을 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예산과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사업 변경해서 올라오는 거는 잘못된 거로 판단되고요.

 ;그게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편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 내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사업 변경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필터링(filtering)을 하셔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재량비 관련 소규모 사업비 집행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우리가 예전의 의원 사업비가 없어지고 소규모 사업비로 변경된 건 아시죠?

 ;의원 사업비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소규모 사업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각 부서별, 의원별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과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비 집행기준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소규모 사업비를 올릴 때는 각 사업부서하고 얘기해서 어떤 지역에……. 제가 한 지역의 의원이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사업비를 올립니다. 이게 소규모 사업비죠. 그죠?

 ;그렇죠. 모든 사업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예산과에 예산 협의를 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사업비라고 명칭도 빠졌고 소규모 사업비로 변경돼서 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고 적다를 논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없다고 보고요.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순위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정하는 거 아녜요, 그죠?

 ;일단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저희 총예산의 재원에 따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규모 사업비 집행기준에 혼란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운영지침을 내려서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나 그런 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침이라고 표현하긴 뭣하지만 내부적으로 판단된 부분이……. 모든 사업이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재정현황이랑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걸 판단하는 부분이지 어떻게 뭐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뭐라고 정해진 거 없으면 예산과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 예산과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업은 부서별로 순위를 정해 오거나 그러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걸 부서별로 순위가 같다고 100%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나 재정규모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건 예산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이 협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청주시의 수십 개 이상의 사업부서에서 전체를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거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부서의 예산을 편성해 주지만 사업부서의 우선순위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을 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 혼돈이 와요.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올렸는데 이거 갖고 의원들하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고. 그죠? 그거는 다 집행기관이 상의해서 올라간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침도 없다면서요. 그죠? 지침도 없고 현재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면 그건 앞으로 예산과에서 이래라저래라 별말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지,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놓고 예산편성 하는 거니까 그 기준에서만 정리해 주시면 집행기준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혼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엔 혼돈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과로 통보되면 청주시 예산규모와 전체적인 틀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의 것을 예산 편성하는데…….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만 진행하시면 예산과에서 두 번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가 와서도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노면주차장에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 지속검토라고 결과를 써 놓으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얼마큼까지 진행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권동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청주시 교통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상황을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만 수렴 중입니까? 물론 직접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교통정책과하고 많이 협의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으라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좁은 길이 한쪽 면 주차한 경우에는 앞사람하고 건너편 사람들하고 양쪽이 시비가 붙어요, 주차장 한쪽 면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 주차장이 거의 개인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말뚝 같은 거 세워서 개인 사유화시켜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그만큼 주차공간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감으로 상당히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걸―물론 교통정책과가 우리 상임위에 직접 얘기하겠지만―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적극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외로 용암동에 인수받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그런 차원의 계도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교통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한권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 보고서 42페이지 7번 문항에 도매시장 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라든가 임대료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나요? 특히, 임대료 현실화 건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 물건에 대한 재산계획을 매년 공시지가마냥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현행에는 한 번 임대해서 종전에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황에 따라서 5년은 긴 것 같고 해서 이걸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대료를 자산에 대해서 매긴다?

 ;예.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적용되고, 대지는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임대료 산정기준에―그걸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전부 다 가격기준인 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합니다.

 ;매년?

 ;네. 임대료는 매년 12월에 계산해서 임대주한테 통보하고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북부시장 청년창업 점포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6개 점포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당초/처음에 5개 점포 하고 그다음에 6개 점포 해 가지고 11개 점포가 있었거든요. 즉석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점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점포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 점포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6개의 점포로 돼 있든……. 하여튼 5개 점포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5명이 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세 칸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 두 칸씩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예, 없습니다.

 ;관광형 청소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빈 점포 또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있었죠? 그건 다 됐어요?

 ;그것도 5개 점포인데요. 다 분양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remodeling)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을 위한 저기죠?

 ;예.

 ;어쨌든 이게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걸 안 받다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그날부로 문 닫고 안 나와 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건 개선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할 때 즉석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질 거 같습니다.

 ;그럼 일반음식점 하는오데 북부시장 내에 같은 업종끼리 저기 된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충청에너지하고 도시가스 사업은 공사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옥산 같은 데는 사업 선정이 된 거 같은데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 다른데요 거기(옥산)도 아마 10월경이면 될 걸로.

 ;10월에 오산3리 메인(main) 하고 오산5리 거기까지 다…….

 ;공급관 사업이 아마…….

 ;공급관 사업은 특별기금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균형발전기금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확정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떡해. 팀장이 바뀌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가스 질의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도시가스 조례를 개정했는데 공급관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효과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요?

 ;예. 공급관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 지역에 공급관 확대라는 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조례 개정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충청에너지랑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큰 피해를 봤는데…….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의무화는 어렵고요,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수녕양궁장 개방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매점에 대해서도 평일 운영 권고를 한다고 하는데 전면 개방을 하지 않고는 평일 운영 권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김수녕양궁장을 아예 전면 개방하면 매점은 자동으로 될 겁니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이 열린다고 해서 특수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 줘야 될 시설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도 9월에 장애인체전이 돼 있고, 10월에 전국체전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소년체전이 돼 있는데 그런 전국대회를 피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궁협회하고도 선수들 훈련이라든지 피해가 없는 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시설도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수영장 레인만 전국적인 시설이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제에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중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지 않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데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부서인 체육시설과에서 금년도 전국체전에 관중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수영장 위에 임시적으로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 쪽에 대해서 부서하고 계속 협조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목련원 화장로 연료 교체를 시도하다 말았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의회 와서 도시가스가 어떠느냐, 엘피지 가스 경제성이 어떠느냐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엘피지로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진행사항이 멈춰져 있죠?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8억에서 9억 정도 국비 확보를 건의해 놓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상태는 답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이걸 오픈(open)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되지만―충청북도엘피지협회하고 연관이 돼 있었더라고요. 협회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치하고 난 후에 보니까 충청북도협회가 입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로비를 멈추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다 말더라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설득하던 당위성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각시설인데요. 실제로 아무리 설비를 해봤자 불이 나면 소용이 없어요. 전량 소각, 매립량의 최소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각을 전량 하지 않고 쌓아 두다 보니 매립량도 늘어나고 해서 매립장 사태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실제로 쓰레기정책의 대변환이 와야겠지만―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적으로 결정 권한은 없다곤 하지만―전량 소각해도 열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 이걸 최소량만 소각해서 그렇게 매립하는지……. 소각로 멈출까 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소각로 멈출 일 없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나오는 거 보면 소각로가 멈춰질 일이 없어요. 전량 소각하셔서, 사실 쌓아 두는 것도 공해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상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 146개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거기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은 공단은 수도권에 3개소하고, 중부권 이하로는 청주시만 해당돼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한권동 이사장님 이하 관리 직원들이 알뜰하게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청주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점점 더 커지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김성택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1쪽 체육시설 보면, 어찌 됐든 우리 청주시가 통합청주시가 됐지만 그 인구수에 비해서 갈 만한 그런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 또한 주민들의 건강, 편리 증진을 위해서 더 가일층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김수녕양궁장 전면 개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숙고해 보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거기에 따른 매점도 평일에 같이 계속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매점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 계약만료가 언제쯤이에요?  ; (답변이 지체되자) 모르시면…….

 ;일차적으로 내년도까지 된 거 같습니다, 3년 했으니까.

 ;예,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사항은 사실 이런 매점이 있기 전에 옛날에는 산비탈에 포장마차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이들하고 언제든지 같이 오거나 하면 그런 기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철시하고 나서 청결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 매점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 보면 항시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불편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40쪽 1번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불법 주차 차량 이건 공문 발송을 통해 각 구청 교통지도팀하고 협조체계 구축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교통지도 나간 예가 있습니까? 아직 없죠?

 ;예, 교통지도는 공단에서 이렇게 하라는 권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지금 교통과에서 일괄 하는 거고. 차 견인해 가고 하는 거요.

 ;예, 4개 구청 교통지도팀에서 불법 차량이라든지 방치된 차량 또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 이륜차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이사장한테 공문이 옵니다. 어디 어디 있는 차량은 견인, 보관해 가지고 추후에 사실관계를 따져서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라 하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단속 나가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예산자료 36페이지에 청주종합사격장 라이플 사격용품 증가 8,176만 5,000원하고 사격용품 구입비 2,828만 원, 클레이 소모품 구입비 6,73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부장님 계세요?

김원배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먼저 청주종합사격장 라이플 사격용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금액이 삭감돼서 추가경정 예산 때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5m 사격장에 고무롤지 또 55m 사격장에 고무롤지, 10m 사격장에 종이롤지, 25m 완사 마스크 등 14종에 대해서 8,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결선 사격장에 대한 구입용품에 대해서는 25m 고무롤지 외 10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해보고 추경 예산에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25m 고무롤지와 50m 고무롤지, 10m 종이롤지 또 25m 급사 마스크 등 11종에 대해서 사격용품 구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격장 운영에 필요한 클레이 소모품은 이번에 클레이 실탄 30만 발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경 예산에 필요 예산이 발생한 원인은 금년도에 전국대회 등 대회가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한 번의 대회를 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하반기에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소모품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회는 작년도에 벌써 계획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작스레 새로 생긴 대회가 있나요?

김원배  ;네. 작년도에 전부 대회가 계획돼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단, 경찰청장기는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하반기에 대회가 많이 계획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에 보조금 심의를 다 받고 예산에 반영돼 있을 건데 올해 갑자기 경찰청장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심의 같은 거……. 예산과장님, 보조금 심의를 마친 건가요? 경찰청장기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심의가 있잖아요?

김원배  ;이것은 이런 대회나 사격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돼요?

김원배  ;네.

 ;올해 보니까 2월 9일에 9,780만 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김원배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요?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계약이 아니라 2017년도 2월 9일에 수의계약내역인데……. 성우텍GS하고 2월 9일에 9,780만 원 수의계약 한 거 아닌가요? 이게 홈페이지에 청주시 시설 관련된 수의계약 공개한 내용이에요. 청주시사격장 본선 전자표적용품 13종 구매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91.79%인 9,78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9,780만 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원배  ;실탄 등은 전량 수입상품으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독점이네요. 그죠?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다 이 회사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김원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어쨌든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그래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김원배 부장님, 질의 답변 와중에 단어 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됐다.’ ‘삭감됐다.’란 표현을 세 번 정도 쓰셨어요. 미편성하신 거지 삭감된 거 아닙니다. 그죠?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된 겁니다.

 ;삭감됐다고 표하시면 안 돼요. 미편성됐다고 표현해 주셔야지. 그런 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배  ;네, 맞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에서 유인물 돌리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추경 예산에 전기요금 약 3억 5,720만 9,000원 증액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 파손돼서 공공요금이 추가 발생된 건입니다. 지난 5월 5일에 소각장에서 쓰고 있는 주요 부품인 터빈이 파손돼서 전력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터빈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제작회사인 인도에 트리비니 기술자를 초청해서 점검하고 했는데 정확한 파손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해서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터빈 보수 관련돼서 시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청주시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전면 터빈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 9월 7일 계약이 완료돼서 12월 말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지껏 자체 생산을 해서 돌렸다 그 얘기네요. 그죠?

박세환  ;이제까지는 자체 생산을 해서 일부 쓰고 일부는 매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나는 바람에 한전 전기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수리해서 원위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실장님은 다 모르실 테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누가 담당과장님이시죠?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에 의하면 가스난방비하고 전기요금이 편제돼 있네요. 그런데 수입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김원배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3억 7,100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는 데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김원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은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전체 입금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수입은 어디로 가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창조전략과장님!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설립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대 수의대와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대학이 연계해서 하는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약간 낯선데, 미래부(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지역 대학이나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R&D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려동물이 인간 암연구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첨복재단의 실험동물센터를 갔다 오셨지만 거기서는 마모셋원숭이에 암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도 자체적으로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암을 연구해서 저희들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충북대 수의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대하고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죠,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입니다.

 ;존스홉킨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또요? 두 군데에서 같이 공동암연구센터 건립입니까? 연구 R&D 쪽으로 가는 거죠?

 ;예, R&D를 하는 겁니다.

 ;두 군데서 같이하는 거죠?

 ;예, 존스홉킨스 대학이 R&D 기술력이 좋아서 충북대 수의대와 같이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이면 사업기간이 몇 년 사업입니까?

 ;사업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6년간입니다.

 ;6년간 2억이요 아니면 매년 2억씩 올라오시는 건가요?

 ;매년 2억씩, 저희 시에서는 12억의 R&D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12억씩이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님,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아픈 동물, 암이 걸린 반려동물을 연구해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한테 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존스홉킨스대학은 수의과가 아니고 의과대학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홉킨스대학 교수가 충대에 와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확정돼서 국비도 와 있고요. 다만, 장소를 정해서 앞으로 오륙 년 연구할 때 우리 시가 매년 2억씩 R&D 투자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하고 연동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국비 매칭하는 거예요?

 ;국비 매칭입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다 확정됐습니다. 미래부에 선정사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국비는 지금 총 34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한 12억이 되는 거고요. 도도 지금 나름대로 매칭을 하려고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창조전략과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대, 존스홉킨스대학 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서 추경에 긴요긴급하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 시비, 자부담 민간, 홉킨스대는 1억 4,200이고 총사업비가 53억 1,700이에요. 1,78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시비가 12억, 그러니까 올해 2억하고 2022년까지 매년 2억씩 12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자부담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충북대학교에서…….

 ;민간은 어디에요?

 ;민간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세종시에 있는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어디서 부담할지 확정은 안 된 거고요?

 ;확정됐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도비는 왜 빠져 있어요?

 ;당초에 충북대에서 미래부 공모를 할 때 자치단체에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R&D고 또 하나는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청주시에서 R&D는 12억이고, 공간은 당초에 수의대에서 생각했던 게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R&D만 지원하고, 공간 부분은 충청북도청과 협의를 하라…….

 ;공간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부지를…….

 ;연구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센터 부지를 말하는 거죠?

 ;건물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연구소.

 ;연구소 짓는 거. 짓는 걸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확정된 거예요?

 ;당초에 공모할 때 우리는 R&D를 부담하고 건물은 30억 정도로 예상됐는데 그것은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야지. 도비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이미 과제/공모가 확정돼서…….

 ;그리고 이게 원래 인재양성과에서 2017년 4월에 하던 거였었죠? 그게 현 부서(창조전략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이관된 주된 이유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에서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어려워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도비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긴급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에 꼭 올라와야만 되나, 조만간 내년도 예산도 다룰 건데. 이건 현재 과정상 보여지는 모양새도 그렇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내가 실장님께 여쭤 보고 있잖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R&D 사업은 꼭 도비, 시비, 보조금 사업처럼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R&D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당장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장기, 미래 먹거리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두서가 맞아야지. 도비는 전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 모양새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실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완전하게 갖춰서 도비까지도 확정돼서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도 돼요.

 ;다만, 금년부터 2억이라 당초예산에 넣으면 내년에 한해서 2년 치(4억)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도하고 더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검토받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충해서 이어가면 우리 시가 이 비율대로 간다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억 간다는 건 무리가 있죠. 1억 정도 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 매칭하는 것도 보면 국비가 올해 4억 5,000 내려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총칙 7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를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없애 볼까 하는데 이거에 대해 검토해 가지고 답변 좀 주세요. 하도 예산 전용, 이용이 많아 가지고 필수사항 아니니까 예산총칙 6조 없애서 본예산 편성하는 걸 권고드리겠고요. 세정과장님, 69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제2회 추경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세수입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합니다. 우리 인구가 엄청나게 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차량, 소득이 엄청나게 는 게 아닌데 이번에도 보면 기정액의 5% 정도가 증액됐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본예산 편성과 조기집행 이런 거에 연계시켜서 너무 계상을 많이 해서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뒤에 있는 세외수입 부문이나 국ㆍ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거는 크게 증가될 수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방세는 눈에 확 보이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앙정부지침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풀(POOL)사업비를 지양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풀사업비가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투자 활성화 주요 시책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투자실이 선임실이고 다른 국하고 차별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3급으로 됨으로써 그만한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 정도 규모에서 일자리경제과, 주무실 주무팀 주무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사실 남들이 웃어요.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당초에 세워 놓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도 우습죠. 이런 거는 같은 실에 예산과도 있고 일 제대로 하시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니까―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규모에 걸맞게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3급으로 승급한 게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인데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안길 주차장 들어가는 초입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어디?

 ;동아광고 건물 있죠? 중앙공원하고 그 사이. 그래서 동아광고 건물이 있거든요. 만두가게 거기는 매입이 어렵고.

 ;그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밖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만두가게 맞은편?

 ;맞은편이 아니고요. 중앙공원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 있죠?

 ;들어가는 데 삐쭉 서 있는 그거 지금 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버스도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그 안에 있는 거는요?

 ;그 안에 있는 건 아직 매입의사는…….

 ;사실은 그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인데 신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연말 다 돼 가지고 이런 게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내일공제 사업이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마다 인턴이 있고 정규직 전환이 있거든요. 인턴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임금보전액이죠?

 ;그죠. 일부 이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청년 실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턱도 없어요. 청주에 오면 청년 일자리가 많다는 소문만 나도 100만 인구 모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효율을 봐야지. 중앙정부 사업만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할 때는 BC(Benefit-cost) 분석해서 제대로 된 건 과감하게 투입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이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년도부터는 좀 더 좋은 사업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 청년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인건비를 중소기업에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거는 중기청 사업 중에서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인턴 기간에 돈을 3개월 치 보조해 주는 거는 정부에서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그만둔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고비가 2년까지 장기근속으로 넘어가는 청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 두 가지 시점에 포착해서 보조를 하자. 시가 해주면 3개월이란 고비를 하나 넘어가 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얼마씩 부어서 청년들이 2년이 지나가면 1,6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대표하고 계속 분담 부어서 2년간 해서 그 고비를 넘겨 주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두 가지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눈 가리고 아웅인 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꾸 기초단체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이하는 거죠. 우리 청주시민,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

 ;물론 같이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국제교류사업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중국, 미국, 호주에 하고 있어요. 아이들 어학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하고 있어요. 실장님 계시지만 이걸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다 달라요. 어디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어디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또 어디는 투자유치과에서도 할 걸요? 이런 걸 조직적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위탁을 주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제가 보기엔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예민하게 들어가서―예년부터 그랬지만―미국 어학연수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보내는 거―인터넷 공모를 한다지만―나중에 결과치 보면 거의 직원 자녀들입니다. 정보가 빨라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추첨을 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양하고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시에서 아예 직영을 하려면 100% 다 직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전문가 집단한테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에 국제교류 강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 사업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려고 지금 내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과에서 직접 직영하시는…….

 ;과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 역할을…….

 ;취합/통합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보시면 신규 사업 하나 있습니다.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합워크숍을 한다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금년 7월 10일 자로 창업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됨과 동시에 정부 시책에 발맞추고 또한, 시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 의견청취를 위해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창업지원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 회의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 관련 기관 회의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건 중기청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에 팀이 구성됐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게 된 거고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구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아니고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실질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미래에 대한 발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실제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그럼 7월 10일 자로 신규 팀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예산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확 줄었어요.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면 실제로 우리 시의 가용 자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반환액을 처음부터 과다 계상했다가 줄인 겁니까?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이번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사용잔액은 준 겁니다. 과다 편성한 건 아니고요 최종 반환금을 추계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종 반환금을 추계한 거라고요? 그럼 정리 추경에 하셔야 되는데.

 ;2016년 말 반환금 추계한 겁니다, 작년도 결산분.

 ;작년도 결산분 반영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기정예산보다 6,6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추경에 고객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온 건 뭐 때문에 더 올라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원래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교부세 25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세울 때 한 7억 6,000만 원만 계상한 거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 때문에 증액된 거냐고요. 예를 들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보상금이 늘었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려다 안 된 것이 태양광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시시티브이, 조경 식재 그러한 부분이 더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계상을 1차에 못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

 ;네, 그렇습니다.

 ;조경하고 태양광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바로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안길 주차장 조성사업 중에서 주차장 시설하는 데 한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땅을 매입한 거예요?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매입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 시비가 아니고 지금까지 중기청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 남은 걸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물하고 땅을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건가요?

 ;지금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3억 2,000 이거를 계상한 건가요?

 ;예, 요구를 한 거죠.

 ;보면 121면인데 그러면 그 두 건물에 1층, 2층, 3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아니고요, 이건 초입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건물을 매입해야지만 차랑 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앞에 건물을 사서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동 위원님 답변에 ‘도비를 매칭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당초에 공모하기 전에 충북대 수의대에서 지원을 바랬던 사항은 하나는 R&D비고, 하나는 연구지원센터 건립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R&D 비용을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났었습니다. 5월에 언론에 났었는데…….

 ;언론에 난 건 도청에서 존스홉킨스대를 유치했다고 난 거지 충북대 수의대가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자금 및 지원 안에 해외 공동연구센터는 지명이 뭐예요? 지금 이 센터의 지명이 뭡니까?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존스홉킨스ㆍ충북대 공동연구센터로 지정하셨죠? 호칭을 그렇게 하셨죠?

 ;예.

 ;충북도가 어디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대응자금 및 지원 안에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3층에 연구시설 신축을 30억 원 규모로 하시기로 하셨죠? 이거는 충북대학교에서 인근 부지를 제공할 거고.

 ;지금 충북대 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김기동 위원님 말씀에 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회사는 계수조정 전에 회사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말한 상대국은 존스홉킨스대학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존스홉킨스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1억 4,200을 주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약 48억 정도 예산 편성되는데 지원조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2억씩 6억 원을 R&D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원조건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해외 협력 연구기관과 인력 교류, 연구내용 지식재산권 소유, 분배 등에 관한 기관장 차원의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결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소유, 분배 등에 관한 협약이 있느냐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 업무협약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넣어 놓진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예를 들어 존스홉킨스와 충북대학교가 시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협약이 끝났죠? 지적된 사항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청주시가 R&D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국비가 축소나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치한 기관들이 대부분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자체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국비를 내시 못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가 얻어지는 효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 대학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R&D 교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인력 양성도 되고요. 또 하나는 존스홉킨스대학이 미국의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대병원과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첨복재단과도 각종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와 시비가 약 45억 정도 편성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나 소유, 분배 등에 관한 기관장의 협약내역,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계수조정 전에 저희 청주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오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감정까지 끝났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까? 저희 예산편성…….

 ;아니, 감정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시장 대상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지금 오창시장 주차장 대상지에 지장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장물, 거기에 있는 건물들. 그 안에 혹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점포 중에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상가 중에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들이 토지가 14건하고요…….

 ;그러니까 그 외 지장물이…….

 ;건물하고 지장물이 29동. 그래서 영업보상까지 14개소 해서…….

 ;13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영업보상 위주니까 14개소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주신 13개입니까?

 ;예?

 ;13개예요, 14개예요?

 ;14개로 지금…….

 ;14개면 3억 9,000이 아니라 4억 2,000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현재 영업보상을 3,000만 원씩 13개 점포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전비까지하면 한 3억 7,000…….

 ;이사비는 1,500만 원씩 두 가구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계상해서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고,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추경 안에 올린다는 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개 점포 중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점포는 2개밖에 없죠? 14개든. 14개 점포 중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점포는 2개인데 무조건 운영이 되든 안 되든 3,000만 원씩 영업보상을 해주는 예산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건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 하는 날을 근거로 해서 올 7월 1일이든 12월 1일이든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맞는 거지, 영업보상을 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예.

 ;아마 여기 상가건물 위에 주택이 두 가구 있는가 본데 1,5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시소득자 평균 연봉의 4개월 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두 가구에 몇 세대, 몇 인이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정하신 자료를 봐도 오창시장 주차장 주변이 토지가/감정가가 이렇게 높았는지 ‘참 의아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청주시의 절차를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를 달진 않겠는데 국가 소유의 토지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무상 귀속을 하고 있지요?

 ;예,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안에 30억은 국가 소유의 토지도 다 예산 편성해서 올리셨단 말입니다. 설령 국가의 토지매입비와 매칭사업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진 지적해야 나중에 저희도 면피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국유지까지 매입 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더니 무상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유지만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유지를 제외한 금액이 3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토지 보상비까지 하면 24억 정도 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감해서 예산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 13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건 충청북도 시범사업인데요. 추억의 전통공연이라든지 전통놀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세 개 시장씩 지원이 됐다가 금년도에 도에서 한 개 시장만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내수시장이 되겠습니다.

 ;내수시장이요? 이게 도 사업인데 도에서는 8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 시비 갖고 하라는 것밖에……. 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 사업이 맞습니다. 30%는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라고 그래 가지고…….  ;

 ;지금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오일장 열리는 곳이 몇 군데가 되죠?

 ;시장으로 지정된 데는 두 군데고요, 안 된 데까지 하면 옥산시장도 있고 문의시장도 있고 미원시장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하고 오창하고 한 다섯 군데.

 ;주차장은 웬만큼 설치돼 있는 것 같고요. 미원이나 옥산 같은 경우는 공용화장실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미원이요? 내수요?

 ;미원이나 옥산이나 시장 내에 공용화장실.

 ;거긴 아직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으로 됐다고 그래 가지고 시내에 있는 시장에는 수억 원씩 들여가면서 해주는데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해달라는 얘기가 몇 군데 됐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일장 그런 데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된 데는 중기청에 의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 시 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시 사업으로 해주더라도, 오일장 같은 경우 5일에 한 번씩 서지만 많은 주민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 공공청사 들어가서 대소변을 보고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주차장 몇 개 만들어 주고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몇억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 하나를 오일장 같은 데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예산안은 아니지만―이런 것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점포가 부족해서 전통시장 지정 안 된 지역에 어거지로 이걸 갖다 씌울 수는 없고요. 지금 시가 해마다―아침에도 시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읍ㆍ면 소재지 개발사업이라는 농업 쪽에서 하는 그것이 일단 돌아가면서 두 군데씩 하고 한 오륙십억 정도 큰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걸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렵고요. 그러면 다른 통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원군 시절에는 주차장까지 해줬어요. 화장실 해준다고 그러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못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회계고 전통시장이고를 떠나서 오일장에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못 해주고 어떤, 저기가 없어져 가지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길이 있는지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경제투자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유자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매시장하고 육거리시장 같은 데 보면 상가가 너무 밀집돼 있어 갖고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화재보험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데 아주 소정의 임대료만 받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화재보험도 같이 들어줄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도매시장 같은 건 공공건물이고 저희 시 거니까 화재보험이 들어 있을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육거리나 이쪽은 저도 재작년에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 보험회사하고 묶어줘 보려고 한 석 달을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거기 보험 들어줘 봤자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동부화재보험인가를 엮어서 해주긴 해줬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계약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중기청에서도 그거 때문에 공제보험을 만들었어요. 공제보험이란 걸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 그 밑에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 가을부터인가 금년 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가입률이 저조한데 어쨌든 그쪽도 있고, 풍수해보험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상인들도 사실 건물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내 거 같으면 당연히 화재보험을 드는데―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화재예방사업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근거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법도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려면 아예 시장 자체가 공설시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설시장은 없고 민간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위에서 점포 숫자 가지고 시장에서 인프라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화재예방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에 하나 대비를 하는 게 좋을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