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현 의원 발언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창 제3산업단지가 2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어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두릉리 일부를 성재리에 편입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8호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기준 내수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수탁기관을 재선정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는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91-4에 위치하고 있으며, 4,432만 제곱미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245㎡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의안 심의 의결 이후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서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민간 체육 관련 단체를 엄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호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프로축구창단추진위원회와 청주FC 사회적협동조합 청주CITY FC에서 K리그 챌린지(challenge)에 참여하는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제안을 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폭을 넓이고 85만 시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단 주체의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구단명은 가칭 청주CITY FC이며, 운영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조직 구성은 사무국 12명과 선수단 37명 등 총 49명으로 운영하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청주시에 연고협약 체결, 지원 조례 제정, 총사업비 50억 원 중 30억 원 지원 요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창단 주체와 연고지 협약 체결 및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창단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단 첫해에는 30억을 지원하되 향후 축구단 자부담과 동일 금액 지원, 창단 초기 자생력 구축을 위한 5년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 같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정관변경 내용은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으로써 “재단의 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를 개정안에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에 둔다.” 또 2항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99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에 둔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설치 기준을 정하며,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내용이며,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영상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수행사업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결산서 제출기한이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며, 기타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마을방송시설의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기 소음 지역이나 시설 노후로 인하여 난청지역에 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를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촉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출연금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결산서 제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절차 및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창 제3산업단지 조성 부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수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현재 학교법인 주성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수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 은 K리그 챌린지에 참여하고자 청주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의 창단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고지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을 통하여 창단을 지원하고, 창단 이후 재정 지원은 프로축구단 자부담과 동일 금액으로 일대일 지원을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지원하되 창단 첫해는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85만 청주시민의 구심점 및 축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지만 시 부담 예산 소요와 운영 주체 변경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관변경에 앞서 해당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흥덕구 복대동 소재의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을 분사무소로 활용하고자 소재지를 변경하고, 2017년 청주시의 출연금에 따라 기본재산이 증액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절차나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청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 퇴장하신 후 질의를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예, 먼저.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안성현 의원님과 변창수 의원님에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원님들 가서 상임위원회 활동하셔야 되니까 먼저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성현 의원님과 변창수 의원님은 퇴장하셔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현재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8명 있습니다.

예.

1급이 2명입니다.

예, 2급이 6명이고요.

예.

예산은 예상을 그 정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된 건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주게 되면 장애인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기관하고 협약을 하고 이분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과시간 내에 외부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할 시 필요할 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도내에서는 아직 근로지원인 대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9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님이나 육미선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예, 맞습니다. 지금 최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유의 권한과 고유의 역할대로만 운영된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선, 특히 현재 정당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 발의하신 두 건에 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부서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의견제시의 건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확인서하고 연고지 협약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기 전에 청주시가 재정확인서를 보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향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재정보증을 해줘야지만 창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85만 시민이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축구단이 내셔널리그도 2019년에 거의 종료가 되고, 지금 프로축구단 창단하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시기에 재정보증확인서 이런 부분을 제출해서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조례 제정 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창단 지원 동의안과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창단하는 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창단하는 문제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주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뿐만이 아니라 프로축구단은 사회적 이슈로 매년 이슈가 될 겁니다. 금년도도 그렇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2018년, ’19년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될 건데 저희가 이걸 창단에만 국한하면 운영 때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사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제시의 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관계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이지만 ‘그때는 의견제시의 건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사 규칙상에 없는 의견제시의 건을 낸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명확히 이 부분을 짚어 줘야지만 저희들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최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자체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정대화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그게 중요할 것 같다.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저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건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님!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매봉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오셨는데요.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