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 및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일자리 관련 예산 등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참여시민위원을 통한 참여예산을 실시하였고 위원회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편성과정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우리시의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로는 기정예산액 6,932억 8,856만원 대비 8.16%인 565억 7,637만원이 증가된 7,498억 6,4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24억 5,917만원 대비 9.21%인 499억 6,677만원이 증가된 5,924억 2,5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08억 2,938만원 대비 4.38%인 66억 960만원이 증가된 1,574억 3,898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 드리며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15%인 52억 5,16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세 1억 8,600만원, 자동차세 11억 2,4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 3,968만원, 지난년도수입 9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41%인 55억 5,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 5,415만원, 이자수입 1,45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7억 5,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억 9,258만원, 부담금 4억 5,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 5,544만원, 기타수입 25억 9,009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7억 9,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22%인 132억 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5.91%인 11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2%인 76억 1,4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5,918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신천2단계) 11억 9,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7억 2,493만원, 주거급여 5억 8,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5억 303만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2억 7,155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장비(살수차) 확충 2억 4,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2억 1,000만원, 살처분보상금 1억 7,32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6,724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452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1억 3,799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5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3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3,989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08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22%인 66억 5,1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지도 39호선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성립전) 28억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9억 2,96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성립전) 2억 2,800만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지원(성립전) 2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7,571만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1억 6,595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8,0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1억 8,061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2층버스 도입지원 1억 5,000만원, 고병원성 AI 긴급가축방역비(성립전) 1억 4,725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성립전) 1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804만원,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5,667백만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5,553만원, 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설치 5,000만원, 주거급여 4,511만원,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3,5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운영 및 인턴제 2,007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 1,400만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1,35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원금수입 1,0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21%인 499억 6,677만원이 증가된 5,924억 2,595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8억 83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59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 8,774만원, 환경보호 분야 42억 3,497만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7,728만원, 보건 분야 13억 5,204만원, 농림 분야 24억 9,08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3억 3,276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02억 7,67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억 8,920만원, 예비비 47억 1,973만원, 기타 분야 28억 1,59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48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57%인 3억3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기타 사업수익 2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4711만원, 자원회수시설 매전수익 1억 6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존예산 대비 8.76%인 40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460만원 도비보조금 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1천5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0억1297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381억453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1%인 15억 6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 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수행에 수반이 되는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세출 총액은 7499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2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억원으로 일반예비비 48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9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6933억원 대비 566억원이 증가한 7499억원으로 8.16% 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425억원 대비 5백억원이 증가한 5924억원으로 2.91% 가 증가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142억원 대비 51억원이 증가한 1193억원으로 4.47%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366억원 대비 15억이 증가한 381억원으로 4.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65억원이 증가한 7499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3억원이 증가한 1317억원, 세외수입은 110억원이 증가한 936억원, 지방교부세는 132억원이 증가한 142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원 증가한 567억원, 보조금은 144억원이 증가한 2136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억원 등이 증가한 1118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증감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3억원, 세외수입 56억원, 지방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 등 117억원, 보조금 143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1억원, 보조금 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원, 보조금 4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가 53억원 증가한 1317억원으로 주민세 1억8천만원, 자동차세 11억2천만원, 지방소득세 30억4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9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56억원이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원이 증가한 179억원으로 승마장 사용로 9천만원, 징수교부금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원이 증가한 237억원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6억9천만원, 부담금 4억6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천만원, 기타수입 2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원이 증가한 1424억원으로 보통교부세 116억원, 특별교부세 1천3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원이 증가한 567억원으로 일반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증가 등에 따라 97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용암-도하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20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3억원이 증가한 1760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87개 사업에 76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128개 사업에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천만원이 증가한 4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9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가 수정제출 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38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4천만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천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1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3천만원이 증가한 31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및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입금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 현황으로 분야별 구성비는 환경보호 23.64%, 사회복지분야 23.44%, 수송분야 및 교통분야 12.20% 순입니다. 분야별 증감액은 수송 및 교통 203억원, 환경보호 107억원, 예비비 4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3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원, 사회복지 28억원, 일반 공공행정 28억원, 기타 28억원, 농림수산해양 25억원, 문화 및 관광 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현황입니다. 조직별 구성비는 복지문화국 27.97%, 사업소 27.24%, 기획행정실 14.37%, 도시주택국 9.95%, 경제교통국 7.4%, 직속기관 5.31%, 2담당관 0.98%, 읍면동 1.11% 순이며 조직별 증감액은 도시주택국 144억원, 기획행정실 88억원, 경제교통국 82억원, 도시성장 전략국 81억원, 사업소 77억원, 복지문화국 52억원, 직속기관 35억원, 읍면동 6억원, 2담당관 6천만원 순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6.07%, 자본지출 35.46%, 인건비 8.68%, 물건비 7.72%, 내부거래 5.68%, 예비비 및 기타 5.38%, 보전재원 0.90%, 융자 및 출자 0.12% 순이며, 성질별 증감액은 자본지출 341억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원, 경상이전 70억원, 인건비 33억원, 물건비 21억원, 내부거래 11억 순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증가액은 499억원이며, 주요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 117억원, 보조금 142억원, 자체재원 108억원 등입니다. 부기별 편성사업은 총 1,093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345건에 227억원, 자체사업은 748건에 272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편성된 사업은 499건에 310억원이며, 계속사업은 594건에 190억원입니다. 다음의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은 102건에 118억원, 보조사업은 35건에 83억원입니다. 신규사업 대상은 표 4-8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감액사업에 대한 것으로 자체사업 중 1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5건에 사업비는 38억원이며, 감액사업 중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관 및 문화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 확정으로 인해 32억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항입니다. 세출예산증감액은 15억원으로 보조금이 4천만원, 자체사업이 14억 6천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보조사업은 3건에 4천만원, 자체사업은 10건에 14억6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다목적 무인카메라 설치 3억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가납지구내 주차장설치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중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열분해 드럼교체 15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개선 조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추계입니다. 당초예산과 결산액이 차이가 2014년 44억, 2015년 69억, 2016년 130억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보수적으로 추계됨을 알 수 있었으며, 2017년 추계도 2016년 결산액 보다 15억원 적게 추계하는 등 세입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당초예산의 편성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추계입니다. 2016년도 초과세외수입 52억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적기 투입되지 못하여 재정운영이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바, 세입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924억원으로 제 1회 추경예산 5425억원 대비 499억원이 증가한 지방세 52억원, 세외수입 56억원, 지방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 117억원, 보조금 143억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1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1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2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108억원의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세입예산을 보수적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세입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친 사업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 1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투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2개 사업 28억4천만원은 계획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 관련입니다. 민복진 미술관은 사업위치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가 미이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에 대한 것으로 2017년도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특정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은 3건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년도 간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시 지적 사항이 보완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기존 의결사항을 번복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예산심의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상 반환금은 36억6천만원이나,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49억 4천만원으로 초과 편성된 18억 5천만원에 대한 원인을 파악 등 예산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법정 사전절차 준수입니다. 사전절차는 각종 사업의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능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연내집행 가능성 예산액, 사후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심사를 강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설명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017년도 본예산 다룰 때 세수추계에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뻔하게 보수적으로 돼있던 부분이 검토결과에도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게 이제 예산 편성 시 때마다 말씀을 주셔갖고 저희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당초에 징수율을 좀 낮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무팀에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져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는 징수율을 한 80%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85%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다보니까 세수가 증가가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징수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지금 뭐 추계가 지방세, 우리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많이 증액됐는데 그때하고 징수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의원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전혀 달랐던 부분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주민세 부분에서는 균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재산분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상승분이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분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균등분 중에서도 개인할인과 법인할인이 있는데 법인할인이 상승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계를 대개 3년 평균으로 갑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 반영 된 사항은 4년 추계를 하고 특히나 우리 옥정지구에 대우푸르지오의 입주관계로 해서,

실장님 이거 좀 가까이 대세요. 잘 들리지가 않는데, 가까이 좀 대 주세요.

푸르지오를 반영을 하고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본예산 편성 시 때보다 5천 한 2백만원, 3백만원 정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금년 8월 추경 때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증액 편성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추계보다도 많이 세수가 확보가 됐다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추계를 확실히 해서, 재정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하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하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깐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기준치 보다, 기준한도액 보다 70% 정도로 편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기준한도액이 5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도 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 업무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 경상적 경비, 지금 그 본예산에 다뤄, 실었어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참 잘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100%에서 70% 정도 반영을 하다보니까 여유분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담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경상적인 부분에서 절감을 하자 라고해서 조금 60%에서 70%를 편성했는데요. 조직개편과 부서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누락된 거 있어요? 없어요?

누락되진 않고 편성을 하려고 많은,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요. 기타 부분도 다 편성했습니다.

추경, 그러면 3차 추경 때 세입부분 지방세나 다른 부분 더 발생 될 부분 없나요?

항상... 앞서 안종섭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와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수확보라는 차원이. 그래서 경기가 지금 아주, 특히 취득세부분에서 거래가 활발할 때는 세수가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상 가능한 부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균등할 지방세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현재 지금 옥정지구에 입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난번 본예산 때요. 몇 명 늘어나는 거 까지 가상치를 추계를 해 드렸습니다. 자동차는 몇 대쯤 늘어날 것이고, 사람은 몇 명쯤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세입부분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때 더 이상 늘어날 거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생각 안 나세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53억원이나 늘어났잖아요. 자동차 대수가 1대도 아니고 5천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도 추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세입 부분 누락 돼 있는 부분 있느냐고 여쭈어 본 부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센터, 종합지원센터 부지 경기도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매각하기를 10월, 11월 중에 매각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셔서. 10월, 11월 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하기 위해서 도 안행위에서 며칠 전에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건 경기도 진행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보고 하러 오셨을 때 분명히 10월, 11월 중에 경기도에 매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랬으면 10월, 11월 올 해 안에 그 부분이 세입에 담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차 추경 때 담나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월 되겠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 사업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활동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 관련 전체 3개 분야 17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150만원을 시상금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다 더 잘 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견학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 11명 되는데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실 생각인가요?

지난 번에 청렴도도... 또 얘기를 꺼내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부진해서 우수 시군을 좀 가고요, 또 청렴감사시책 우수 시군을 좀 선발을 해서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51쪽 부터 178쪽 까지 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56쪽. 전 시간에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니까 지역안정 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몇 십만원에서 백 만원 단위로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아까 실장님께서 해 주시긴 했지만 뭐, 사유야 부족해서 최대한 증액 시켰다고 하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서 이걸 집행을 해야 돼요?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절약을 하려고 당초부터 저희 예산을 상도를 못 미치게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요, 자꾸만 시민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행정수요가 빈발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를 개편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데에서 조금씩 그 한도를 좀 높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단위 주민과의 대화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행을 하신 거죠?

대단위사업이라 하면 요즘 저희가 한창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벨리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옥정지구랄지 회천지구랄지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을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근래에 와서 어떤 주민을 동원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성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본의원의 생각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뭐 한 번 할걸 두 번 하고, 10명씩 할걸 15명씩 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들 동원을 많이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포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테크노벨리 유치 관리입니다. 지금 테크노벨리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역의 효과는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바람을 외부로 강력하게 표출하는 그러한 점에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동참하고, 동원된 동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어떤 그 집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 경비가 소요가 되죠? 그런 부분의 증액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물론 자발적 참여가 많긴 하겠지만 외부로 보이는 전시성, 행사성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음시간에 읍면동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의 대화에서 3백만원씩 증액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 지금 뭐 감동365에서 지역의 뭐 청소 모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따르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전시성이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더 추가로 소요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중대 운영지원 있잖아요. 동두천에 예비군훈련장에,

아, 예. 못골교장이요?

예예.

저희 예비군들이 동두천에 있는 못골교장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굉장히 시설이 오래 되고 조금 보기에, 홍보판이 있는데 동두천시에도 홍보판이 있고 저희시에도, 양주시에서도 홍보판을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TV 모니터화면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의 홍보를 거기에 교육 오는 예비군들한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쪽 43대대 지역예비군 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어떻든 유일하게 양주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동두천에 있는, 지역이 동두천이니까 동두천하고 혹시나 상의를 해 봤는지. 그런 부분 문제를 동두천에 같이, 돈을 떠나서 같이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일방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동두천 예비군들도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양주시 예비군들이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저희 양주시 예비군 교육받을 때 저희가,

양주시 예비군 교육 같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동두천하고.

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따로 예비군 대가 달라가지고요.

그럼 그거 봤을 때 양주에서 설치했다고 양주예비군이 가면 틀어주고, 동두천 예비군이 오면 안틀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의원님 말씀은,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TV를 사면서 동두천하고 같이 하는 거는...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이전 문제. 이거는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만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익히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게 공매관계가 진행이 절차가 하반기에 됐으니까 그때를 좀 보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주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공매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10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비군지역대를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돼야 만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새마을지회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장소를 물색한 자리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로 가지 말고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로 보내세요. 거기로 가면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성립 안 해도 되잖아요.

의원님도 아시지만 문예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문화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설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예산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비군 지역대 임차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계상이 돼야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 잘못 됐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물어내라고 그러세요.

변상금 부과하는 걸 별개 건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에 이게,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신규 해 가지고 나왔지요?

예.

정책자문위원회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는데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 양주 시의원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시의원님이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양주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전직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책자문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대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실 시의원님들, 전직 시의원님들이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번에 하면서 그분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재편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편을 언제 해요?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재편을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정책자문위원을 한번 독대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양주시 지리나 압니까? 정말 양주시에서 태어나서 교수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만 물색해서 한다면 제가 의원이다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주소지를 양주시에 두고 생활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을 정책자문위원에 둬서 무슨 정책을 우리 양주시에서 발전적으로 듣겠냐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재난관련 예비비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증액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조금 그 여유세입이 있고, 아무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다보니까 사실 그 여유세입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 쪽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나 이런데도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재난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해서 한건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인건비가 26억 51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추계를 해놓은게 보니까 모두가 초과근무수당, 이거 맞아요? 초과근무를 얼만큼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가 AI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야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액이 26억 집행이 됐는데요,

잠깐만요, 정확히 하시자고요. 상반기 집행액이 얼마가 늘어났다고요? 초과근무수당이 26억 늘어났다고요? 초과근무수당만 26억?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AI 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26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료가 있는 거죠? 26억 정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거요.

예.

그렇다면 26억이 증가했으면 나머지는 인건비 증감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이게 명예퇴직 수당들이 갑자기 변수 요인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청취불능)…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인건비가 647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잠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상반기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금 AI 근무에 의한 것이 26억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로 해서 야간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상반기 동안에 시간외 근무수당 26억을 지금 지출을 하셨다? 우리 총액인건비 전체가 얼마예요? 647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지금 이거 올리면.

일부 좀 늘어납니다.

그럼 패널티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받습니다.

받죠. 그러니까 이거 깎아야 되는거 맞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도 잘못 됐죠? 예산서에.

일단 금액이 늘어난 것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럼요, 실장님. 거꾸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8월 6일 기준으로 859명에서 901명으로 증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몇 명 늘어났나요?

현재,

직원 정수가 몇 명 늘어났어요? 다 채웠죠?

다 채우지를 못 했고요.

결원이 몇 명 있어요?

현재 결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나 결원이 있어요?

예.

960명에서 36명이면, 뭐 먼저 늘려준거 아무 소용이 없네? 정수 늘려줬는데.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조례상의 인원만 현원이 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현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늘어난 인원은 인건비를 뭘로 줘요? 그 돈이 없어요, 또. 계상해 놓은 걸로 보면. 그 돈이 없다고. 인건비 줄 돈이, 없죠?

이 부분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왜 기준인건비 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서가 잘못 됐다고요. 예산서가. 지금 말씀하신건 상반기 동안에 AI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 26억 나갔다고 하는데 증감된 부분이 26억 5100만원입니다. 다 나갔잖아요? 5100만원 남고. 그렇죠? 그럼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5100만원 가지고 직원들 늘어난 금액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기준 인건비 오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자치행정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현재 7억 돈이 오버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예산중에서 명예퇴직 수당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하면 기준 인건비에 실린 부분은 커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준인건비 삭감하면, 기준인건비 맞추는건 맞출 수 있는데 예산서 159쪽을 한번 쭉 보세요. 101번 인건비 기정, 지금 현재 예상액 비교증감액 26억 5100만원이잖아요? 증감액이. 맞아요? 자, 이중에 상반기에 이미 26억을 썼어. 그렇잖아요? 어디서 차입해 온 거 있어요? 이 돈?

차입한 거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51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추가 인건비 줄 수 있느냐고 여쭙잖아요. 그 돈 못 주잖아요. 그 돈 없잖아요, 51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럼 이미 예산서 어디선가 문제가 있었어.

시간외 근무수당이 36억이잖아요?

지금 36억 5600만원이잖아요. 기정액은 21억...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도 14억 4천만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녜요.

예.

이게 지금 계산이 맞냐고요.

어떤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아니, AI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 26억 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14억을 더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14억 세운거죠?

예.

26억을 썼는데 14억을 더 세워서, 또 기간제 까지 다 하면 이게 전체가 26억 5100만원 지금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말씀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시는 거죠?

26억을 썼는데 지금 26억 5천만원을 더 세우겠다는거 아녜요? 모자르니까. 그런데 이미 26억 5천만원을 AI 때 썼다면서요.

시간외근무수당은 14억만 모자라는 거고요, 나머지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26억을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14억만 추가로. AI 등으로 인해서...

그럼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은 무슨 수당이에요?

이건 기타직들이고,

아니, 기타직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아니에요?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다 똑같지. 하여튼 인건비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9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옥정사회복지관을 시설비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전문 위탁업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이전경비로 지금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또 거기에 운영비가 추가로 편성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제가 그 예산 세울 적에 분명히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당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목이라도 세부사업계획이 다른 그런 경우에 부득불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예산세울 때 심사숙고 해서 한 번에 세워야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떻든 이것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논의도 많았던 문제이고, 그래서 더 심사숙고 해서 예산 승인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하는 부분은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은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자를 모집하게 되거든요? 위탁자를 모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0월 달부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개월치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할 때 다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다 연결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다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빨래차량 이동사업. 이게 지금 삭감을 하는 걸로 올라와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빨래방 차량 운영비 4백만원을 감소를 했는데요, 당초 구입하고자 했던 차량이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되다보니까 부득불 그 차량을 변경하였기에 그래서 4백만원을 증액편성을 시켰습니다.

단속을 당했다고요? 왜 단속을 당했어요?

아니, 단종이 됐어요. 차량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현대포터Ⅱ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차종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해 주죠?

예.

1개 업소에 한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지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소 당 2만2천원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양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 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그 학교하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교육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효촌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거기 세한비료 공장이 있어서 냄새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가 많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말씀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하지 않고, 그냥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급급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려는 의도가...문제점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문제를 주시니까 우리 교육진흥원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예.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주회 이거 증액이 7백만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연주회나 공연을 할 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그 다음에 감동로드 순회공연이라든가 상당히 시민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신청도하고, 요구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연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나는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을 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7백만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요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맞 고, 지금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큰 호응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먼저도 1차 추경 예산 때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때 “이 돈이면 됩니다.” 라고 만족감을 느꼈었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십원이 됐든 추경에 증액을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삭감한 부분은 이게 지금 연주회 하고 운영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삭감 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던 부분이고 5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에 삭감됐는데 그거는 교향악단 운영지원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번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했는데 진짜 시민들이 많이도 참석해 주셨고, 양주시에 그런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있다는 거를 자부심을 갖고 호평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복진미술관 건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초 이 부분도 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 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의정협의회를 거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논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각 아뜰리에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청취불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현장하고 주변 여건을 돌아 본 결과 지금 장흥 국민관광지 주차장 부지에 관리사무소 있는데 거기다 유치를 하면 장욱진 미술관하고 그 주변하고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한 민복진 그 자리는 가보셨나요? 요새. 그 자리는 뭐를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민복진미술관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면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은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몇 년째 그거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은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는 저기 전혀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서 지금 저희도 그쪽에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입구에 가보면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거는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이요. 그 자리 무슨 위치라고 했어요?

민복진미술관...

잘못된 거죠?

철거를 한 걸로,

그럼 바꿨어야죠. “다른 위치로 변경으로 인하여 이 자리는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그리고 민복진미술관을 어떻든 변경을 하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받지도 않고 예산 올리면 맞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 사항인데요. 그거를 이번에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같이 이 변경계획에 대한 의정협의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제출을. 그런데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기 전에 의정협의회 협의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줘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추진하다보니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승인은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민복진미술관에 대해서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민복진미술관을 어디에다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역주민들하고는 구체적으로 민복진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들어보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민복진미술관을 거기다가, 설립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장욱진 미술관 들어와 있고 그런 문화예술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한번, 회화 쪽도 있고 또 민복진 우리 양주 출신인 제1세대 조각가의 대표적인 선두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부분도 거기에다가 건립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몇 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2008년도 됐지요?

예.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1년에 예산을 어떤 예산을 받아올 수 있나요? 혜택이 뭐예요? 혜택이.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 부터 어떤 특혜를 받는 거예요?

의원님. 문화예술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그 지역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특구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부분으로 받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래요. 우리 정덕영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면사무소 앞에 관광지에 대한 설명의 이정표라든지 없습니다. 인도 설치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쭉 올라가시면 그 지역에서 인도 설치 해 달라고 인도, 보도블록 파손된 거 실질적으로 그런거 걱정을 좀 하고 나서 이런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라야지, 길 옆에 인도 부분에 장애물로 인해가지고서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문화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민복진미술관이나 장욱진미술관 등등 설치만 하면 뭘 하냐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거 부터 먼저 해야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옳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장흥면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잘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이 의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모든 것이 많이 아쉽네요. 장욱진미술관 유지관리 해 가지고 147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술관도 지금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경관정비를 위해서 제초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증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 법의 어떤 점검을 받고 있는데, 거기 소방서에서 시설개선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알았고요, 우이령 전기 선로 증설사업. 이걸 우리 시비로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해야죠. 한전에서 한 2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지원을 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단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이걸 왜 양주시비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거기가 특정시설물도 있지만 또 여러 부분들이...뭐 30사단, 90여단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시민들의 전기사용량 부족으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우리가 한전에다가 요청을 해봤어요? 한전에다가 얘기는 해보셨냐고.

그걸 얘기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삼상화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3천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우리가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활동으로 해 가지고선 ‘우리 소리, 우리의 몸짓’ 이라는 공연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요. 도 사업을 들여서 했죠? 요양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는거.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건 미처...

담당 부서장은 아실 것 아녜요?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요양원에 갔었는데 정말 노인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열어서 이런 분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좀 활성화 시키면 훨씬 낫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9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워크샵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샵 추진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시설장이라든지... 그 간담회를 거치다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양주시에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추진이 안 돼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관내에서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관리시설장들 시하고 해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계획을 세워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 워크샵을 추진하는걸 우려 하는게 아니라 1박 2일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시설종사자들이다 보니까 하루의 간담회나 워크샵에 가는 것도 모이질 않으시는데, 1박 2일이면 참여자가 여기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자가 3분의1도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장님들 하고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1박 2일을 통해서 서로 같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면 시설종사자들이 고생한다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과연 1박 2일을 참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 날도 인사를 갈건데, 만약에 참가를 안 하면 이 예산은 올 해 예산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시설에 협조 잘 하셔가지고요, 참가자가 참가신청만 해놓고 참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훈회관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현재 지상 5층 건물인데요, 그게 원래 당초에는 8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월 달에 비가 한 25일 오다보니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골조건물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기시설 하고 안에 인테리어 하고 하면은... 원래는 당초 목적이 12월 달에 완공해가지고 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조금 여의치 않으면 내년 1월 달 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엔 이게 과연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집기가 들어 갈 수 있을지.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올 해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우는게 맞는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본의원이 보기엔 이게 2017년도 12월 돼서 준공이 될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그 집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미리... 조달청에서 물품구매할 부분은 조달청에서 하고, 일반 전자제품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추경에 반영을 하는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준공이 안돼서 거기에 집기를 못 넣고 또 창고를 빌려야 된다든지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위기가족 무한돌봄사업이 있고요.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00분의 75 이하, 위기가족 무한돌봄사업은 100분의 80. 이게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긴급복지에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긴급복지가 주민 소득 100분의 75이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건 기준 소득이 100분의 80이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거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알아요. 긴급복지사업은 국가보조비가 80%이고, 도비보조는 4대6이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6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추계를 잘 하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도에서 그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 준 건데요, 저희가 2016년도 그 실적이 좀 저조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 때 부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수요가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97%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긴급으로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해서 지금 반영 해 준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물어본 거는요.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2억6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도비사업은 5천3백만원이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80%를. 그런데 이거를 본 의원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하여튼 그 추계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년 그 집행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2018년도에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추계를 잘해서 추가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계를 잘 해서 홍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너무 과다책정이나 과소책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7천4백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8백4십만원 된 건데 이것도 비슷하게 다 통합맞춤형 서비스 위기가정, 긴급복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읍면동에 어려운 가구 의료비, 생활지원비.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긴급복지, 위기가정복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이렇게 다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게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틀려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읍면동 통합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그 광적하고 회천1, 4동만 계획에 있다가 추가로 장흥면이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준 사업비고요. 하여튼 이게 해당 관련부서도 틀리고 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틀리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요. 이게 시민들이 긴급복지, 위기가정,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이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다 각각 달라야 되지만 홍보할 때는 같이 홍보해서 이거를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민들도 이걸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쉽게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휴식 후 발언권을 드리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 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4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저희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통장을, 이거 계상을 잘못하신거지요? 감할 정도면?

예. 지금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탈수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4천9백만원 감액을 해가지고 통보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깐 국비 80%, 자체재원 17%, 도비 3%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그 뒤에 뒤 장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희망키움통장은 뭐고 내일키움통장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들이 하는 부분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요즘 TV에서도 희망통장인지 이 내일키움통장인지 TV에서 선전하거든요. ‘10만원 넣으면, 뭐 3년 넣으면 천만원 준다’ 이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본의원이 보기에는 많이 홍보가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내일키움통장도 5백9십만원이 삭감 됐고, 감이 됐고 희망키움통장도 4천9백만원, 5천만원 돈이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홍보 미숙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올릴 때 잘못 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일단은 저희도 홍보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들을 탈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십만원씩 3년간 불입을 하면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10만원 해 가지고 3백6십만원, 3백6십만원 7백2십만원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부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장려금을 또 줍니다. 천만원 맞춰가지고. 그러다보니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은 또 탈수급이 되고 그러다보니깐 수급자에서 받던 수혜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거를 가입하는데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홍보의 부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내일키움통장은 이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지금 대학생들이 학비를 대출 받아서 다녀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이 된 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너무 의아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정도로 신청자가 없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요. 264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2016년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금 1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시설보조비 이런 거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3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1명을 케어 하는데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5천7백만원씩 들여서 케어를, 물론 해야지 되겠지만 우리 양주시 예산으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질문하실 부분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발생이 되질 않는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장애공동생활가정, 그거를 운영하는 거를 내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천7백만원이 들어간 게 인건비뿐만 아니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5천7백만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세워졌던 부분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그 상승분의 보조내시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광역보조가 10%고 자체 재원이 90% 에요. 이게. 그런데 보조비를 빼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도 한명을 케어 하는데 5천7백만원이 든다는 거는 운영비 하고 다해서 5천7백만원이 들면 주간보호센터나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될 일을 2014년도, 2015년도 아니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2명씩이었어요. 본의원이 볼 때. 그래서 이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2017년도에는 본의원이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명이, 계속 이거를 저희 시에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개방공유형 여성창업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앞에 새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거에 뭐 시설비인지 아니면 회의공간에 대한 가구비인지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꿈마루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 고플 거기에 설치가 되면 이 부분을 그쪽에다 일정 창업공간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집기 같은 거를 들여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일자리센터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한사업이에요?

아니요. 거기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여성일하기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할, 추진 주체는 틀립니다. 추진 주체는 틀린데 같이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 보고받은 게 잘못된 거지요. 새일자리센터를 여성일자리센터로 해서 저희가 그때 이걸 통과 시켜준 건데 이게 여성창업플랫폼구축 지원센터 이게 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고요. 먼저 번은 여성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의정협의회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거는 국도비, 아니 도비 보조 내시로 경기도에서 여성들의 창업을 위해 가지고 추진되는 어떤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새일자리센터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고, 이건 창업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50%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 한부모가정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의원이 보니까 이게 증액이 1천만원이 됐는데요. 이게 여성 안전지킴이 편의점 현판제작, 또 편의점 비상벨, 비상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안심벨 TV설치에 대한 건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벨은 기존 71개소가 설치돼 있었는데, 타 지자체 보다 좀 적게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 추가설치 필요성이 제시돼서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향후에 75개소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편의점이나 문방구 같은데.

71개소가 지금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설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외진 개방형화장실 이런 데에 이런게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게 여성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벨이 울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그런데 그건 오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만 소리가 옆에서 크게 울려도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비상벨설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형화장실이나 아니면 편의점, 지금 편의점이 야간에 엄청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걸 좀 외진 곳부터 조사해서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화가는 그래도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경찰서 하고 같이 협의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증액을 4100만원 했는데 이걸 무슨 기준으로 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 라고 해서 이걸 지원을 하는지, 이 근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건복지부사업의 어떤 맥락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평가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5개 내지 6개 우수지역 아동센터를 선발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50%에 자체재원 42%, 도비 7%인데 이게 매뉴얼도 없는 그런걸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뭐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 그러면 본의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호아동전문기관, 경기북부 아동전문기관이 있네요? 양주시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담원 2명을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기북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시만 운영되는게 아니라 경기북부의 여러개 시군을 묶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북부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담원을 증가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 지자체에서 경기북부를 묶은 건가요?

지금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에서 묶었으면 지금 저희에 배당 되시는게 2명이면, 10명이 추가지원 되는 거네요?

지금 추가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시라고 꼭 얘기 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5개 지자체가 묶어서 이 경기북부아동 보호전문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2명 상담원을 증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쉽게 생각해서 5개 업체에 2개의 배당이 내려왔으면 10명이 증원되는데,

그 10명이 증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그 북부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추가로 상담원 2명을 더 채용 할 겁니다. 그러면 5개 시군 아닙니까? 5개 시군에서 6백만원씩 3천만원을,

그럼 n분의 1 해가지고 2명에 대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건 37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660만원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요, 저는 양주시에 지역아동전문 보호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명을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된다면, 양주시에도 이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차후 순차적으로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이나 피해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 교육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주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전체예산이 740만원인데요 여기 가는 학생들은 494명입니다. 그런데 740만원 가지고 이거 체험활동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이 계산해보니까 1인당 1만5천원이에요. 그러면 차량비 하고, 체험비 하고, 간식비 하고 1만5천원 가지고 되나요?

아니, 그게 전체적인 그렇게 계산이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18개소의 전체적인 인원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490명 정도가 되고, 이 부분은 그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계문화체험이니 그런걸 실시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걸 일시에 수혜를 줄 수는 없죠.

그렇죠? 본의원이 보니까 여기 대상이 494명 지역아동센터 18개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가을이 다 지나가서 학생들이 갯벌체험이나 이런 위주로 많이 가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합당한지. 그 부분이...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게 100%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00% 도비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하계 문화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면 저희한테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니, 시비가 부담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데, 이건 광역보조금 100%로 들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도비보조라도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뭐를 예산을 지원해줘라. 뭐를 예산을 지원해줘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도비 보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부터는,

다음은 415페이지에 고덕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 통계 목에 수도시설 설치해서 1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1천2백만원 들이면 거기 사워시설에 물이 잘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고덕체육 거기 기숙사요.

예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은 시민구단, K3 규정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하고 적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도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놓을 겁니다.

국장님. 이게 K3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관중석도 늘리고 샤워장 설치도 하고 수도설치도 하고 심판대기실 설치도 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가보니까 샤워장에 수도가 저희가, 거기 수도가 너무 가는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미리수가 너무 작은 관이 통해져 있어서 샤워시설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명이 샤워를 하려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침 보니까 선수 샤워장 설치도 하시고 수도꼭지도 새로, 수도설치도 새로 하신다니까 거기에 알맞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그게 오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고덕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도설치를 잘못해서 그 수도관이 너무 작은 2미리인가 몇 미리인가. 수도관이 너무 작은 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수도설치를 하시면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있는 데도 왜,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석 테니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시 테니스 협회하고 별도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거라고요?

예. 그렇게,

맞지 않죠. 제가 알아 봤는데.

공단에서 연합협회에,

언제 한 거예요?

기존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그렇게 안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는 테니스장이요. 백석 테니스장하고 문예회관에 있는 도락테니스장, 신천 테니스장 그렇게 3군데는 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별도로 한다? 그게 돼요? 맞는 거예요?

당초에 계약을, 사용계약을 그렇게.

사용계약을 해서. 그럼 돈은 어떻게 받고요?

1년에 협약된 금액은 협회에서 공단으로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협회에서 회원,

과장님이 그게 맞다 그러면 자료를, 계약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추계로, 예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직접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지 않으면 예산 성립 해 드릴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죠?

제가 지금 여기서 틀림없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자료는 드리고,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협회에다 주지 말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장욱진미술관 거기 옆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욱진 미술관 지금 입장료가 5천원 받고 있지요?

예예.

그럼 주차장비 2천원 삭감, 감액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세워놓고서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2천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가 장욱진미술관은 시에서 하고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유지율 때문에, 수지율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지 않아요? 2천원 감액해 줄 바에야 뭐 하러 주차장 인원 해 가지고 월급을 줘가면서 주차관리요원을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장욱진미술관하고 그 조각공원하고 별도로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서 그 부분이 5천원으로 입장료가 올라가고 그 주차하시던 분은 거기에 하고서 조각공원을 가든 미술관을 가든 주차장도 내고 입장료도 냈었는데 그래서 3천원만 받고 2천원은 주차하는 분은 감면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장욱진미술관 입장료가 5천원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천원에서 오천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예예.

그때 주차비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었고 언제 주차비 2천원을 5천원 받아서 2천원 감면해 준다는 소리하신 적 있어요?

의원님 그거는 일단은 제가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항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장욱진미술관 관리를 하면 지금처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싸리 주차장 비를 탕감해 줄 바에는 주차장을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게끔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일 날은 인원들이 오질 않다보니까 거기에 주차요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알지만 하든 안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욱진 미술관 입장하는 5천원을 받아서 2천원을 주차비를 감면해 줄 바에는 뭐 하러, 주차장 관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장욱진미술관을 관람하러 오지 않은 사람이 주차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138쪽 사회복지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에 보니까 읍면동 협의회체도 실비를 이렇게 주기 위한 예산서가 올라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거지요?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이 사례관리 발굴하러 가는데 상당히 사례 발굴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들이 거부감 이런 부분들을 느껴서 쫓겨 오고 신분증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같은 거는 해 드리고 운영계획을 보니까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그 분들을 실비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니까 횟수를,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횟수를 줄이고 읍면동협의체의 회의, 쉽게 회의참석수당이지요? 이게?

예,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읍면동 협의체도 이렇게 수당 지급하실 계획이네요?

예.

그럼 매 달?

저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준에서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계획은 줄여서... 대표협의체는 6회에서 4회로.

원래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요, 참석률이라든지 한 70%정도 밖에 참석을 안 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연중 분기별로 했으면 계획을 4회로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6회, 9회 이렇게 잡았던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다하게 본예산에서 세웠다는 말 밖에 안 되는거 아녜요. 분기별로 하는 게 지금 조정을 한 게 4회, 6회잖아요.

실무협의체는 6회로 했고요, 대표협의체는 4회로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분기별로 1회씩을 하는걸 원칙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회가 아니라 6회하고 9회를 잡았었으니까 잘못 잡지 않았나 이거죠.

원래는 4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을 주려다 보니까...더 증액 안 시키고. 부기명은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읍면동 협의체도 연 4회?

예,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 월 하는 데도 있던데요?

원래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위원회 수당이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매월 8만원씩 주기엔...현재 읍면동 위원들이 16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회 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 4회 정도만 지급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지도 하는거라... 우리 조례에는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시행을 하다보면은 수반되는 예산이... 매 월 하니까, 고생을 하고 하니까 ‘우리 실비를 매 월 줘라.’ 어떻게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운영기준을 2018년도에는 별도로 만들어서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뭐 고생하시는 분들 차비라도 드려서 하는건 맞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아까 워크샵 부분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거와 관련 돼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1박2일까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워크샵을 꼭 해야 돼요? 지금 체육행사나 이런걸 통해서 충분히 그 분들의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박 까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달에 저희가 시설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여태까지 우리 양주시는 지역시설장이라든지 기관장이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이런게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면 시 하고, 시설장들이나 기관단체장 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서 양주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이라든지 방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가 나온 사항이라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건의는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예산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 때도 농업인들 해외연수나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교사라든가 워크샵, 얼마 전에는 통장님들도 그런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워크샵도 다 좋아요. 이게 뭐 그러다보니까 어디 풀릴 그런게 없어요. 매듭을 못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최소화로 해서 계획을 잡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1박2일까지 잡아서 한다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져서, 원래 계획은 1박 2일로 했지만 최대한 시설장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189페이지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우리가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죠?

예, 현재 덕계 12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도에서 평가를 해서 덕계 12통은 도지사 기관표창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천4동에 회암1통에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50대50으로 지원 해 주는 거거든요.

경로당 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경로당을 이용해서 독거노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마을환경도 깨끗이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노인들한테 일부 수당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같이 숙식도 하시나요?

숙식은 거의 안 하시고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여성보육과. 곰두리어린이집을 우리가 이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전을 하면 설계비가 있는데 시설 개선공사비는 뭐예요? 이전을 해서 설계비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 개선공사비가 2천2백만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서 진입로 변경도 해야 되고, 조경공사도 실시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입로요? 곰두리어린이집이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들어가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까지 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어디를 사용 해요?

곰두리어린이집 용지가 편입돼 있잖아요? 그 진입로 도로로.

지금 복지 거기로 가는데... 거기에 시설개선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부지정리는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새로 가는 곳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게 달라지기 때문에 진입로 변경을 하고, 또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의 곰두리어린이집은 앞으로 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곰두리어린이집은 이사는 내년에 갈 예정이라서 이사 가기 전까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태껏 이용을 했는데 진입로라든가...

의원님. 경신리에 있는 곰두리어린이집이 국지도 39호선 확포장공사로 해가지고 거기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놀이터니, 주차장부지가 도로로 편입이 돼요. 도로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삼숭종합복지타운 거기에다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 도로로 편입이 되면 그 부분이 또 도로와 건물사이의 위험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정지작업도 하고 조경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동료의원님께서 평창올림픽 관련 예매나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정확히 80매를 구입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올림픽 때 80만원만 예매를 해 주면 어느 단체, 체육 회장단이든 그분들을 자비로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을 추가로 내년 예산에 세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예산은 편성 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체육단체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워크샵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국가에서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자리가 많이 비니까 강제, 강제행사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모든 거를 뭐 가시는 분들이야, 수혜를 입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대회. 증액을 2천만원 시켰는데 읍면동별로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은 증액을 왜 하신 거지요?

2천만원이 지금 증액 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별로는 천만원씩 1억1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시에서 이번에는 주관이 돼 가지고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일단은 그거를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을 체육회에서 주관을, 체육대회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그렇게...전체적으로는 천만원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아니, 예산이 1억 천만원이었잖아요.

읍면동 1억천만원은 그대로 있고요.

아, 앞에 행사비 3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2천만원을 체육회 주관하는데,

민간이전경비로 민간행사 보조로 과목정정을 하고 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30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비 아까 답변하실 때 적절치 않게 답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유등임차료.

예.

유등 언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등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회암사지 그 박물관에 기획전시를 하고 야외전시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선왕실의 흔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래서 조선왕실 행렬,

계획했죠? 계획날짜가 언제쯤이에요?

예?

계획 되어 있는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왕실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가행렬이 있습니다. 어가행렬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그걸 야외 전시장에다 전시를 해 두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왕실 축제 때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조선,왕실 축제 때 쓰겠다. 그때 전시해서 쓰겠다?

같이 겸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왕실축제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왕실문화축제는 저희가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왕실문화축제를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예산 가지고 왕실문화축제를,

문화관광과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형문화재 합동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예산을 자꾸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모두가 왕실문화축제입니다. 그렇지요? 왕실문화축제지요. 큰 틀에서 하나잖아. 1개목을 지금 3군데다 쪼개 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예. 의장님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목적 하에서 예산을 쪼갠 거는 아니고,

당일 날 행사잖아요. 똑같은 날 행사잖아요.

무형문화재 매년 합동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왕실문화축제에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지요.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시지 마세요.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과오납금 반납.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 이 부분 또 말씀드리지 않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은 어느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다 실어야지요. 결산 후 결산금액을 반납금이 발생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2차 추경에 얼마나 반납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18억5천만원이 반납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중에 지금 뭐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저거해서 195쪽, 231쪽, 270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금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반납하는 걸 2차례에 걸쳐서 반납하질 않나, 1차에 반납하고 2차 금액 또 남으니까 또 반납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2012년도 거, 2013년도 거 지금 반납하지 않나. 이거 잘못됐지요. 이거 국도비 반환금을 한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없나요? 타시군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다 국도비 반납금을 정리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면 이런 사례가 안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각 실과소마다, 각 과마다 반납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고요. 아무튼 일단 1회 추경에 최대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나름대로 좀 여유치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된 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해 주는데 그게 사실 연말까지도 계속 집행이 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사실 결산이 좀 늦어져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한데 아무튼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감독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일을 안 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년도폐쇄일이 거기도 12월 31일이죠. 결산 때 거기는 결산 안 하나요? 결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당초 결산금액과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31억 5천만원입니다. 결산 때 36억이었던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뭐 이렇게 2회 추경까지 와가지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결산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저희가 도에다가 또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정산을 서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늦게 반납통보가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4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 드렸는데, 민간자본은 줄고 공공기관에 대한 비용이 늘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을 짤 때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여러 가지 마을단위 에너지사업을 갖다가 지난 해에 단가로 하고 개별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지원토록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개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전문기관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또 추가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2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갖다가 7가구에 기 지출이 됐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4200만원만 대행사업비로 옮기고, 그 다음에 태양열에 관해서도 60만원씩 지원단가를 가구당 하던걸 갖다가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으로 단가를 지원사업으로 옮겨서 대행사업으로 하는거고, 10월의 경우에도 310만원을 하던 것을 갖다가 310만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과목을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효율성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면서... 쉽게 말해 소비자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것도 좋은데, 뭐 자부담을 내고도 그 비용이면 할 수 있느니...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은 지난 6월 26일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청취불능)…도서관을 운영하고, 그 쉼터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도 심사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도비50%, 시비 50%입니다. 물론 거기 자부담 1400만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현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릿물사랑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다음 254쪽 기업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증액을 130만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기업 관련 하고, 그 다음에 산단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사업비를 갖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부서별로 거의 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올렸는데 그런 의미인가요? 어쨌든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진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것과 같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이고, 시정의 윤활유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261페이지요, 교통안전 전국순례캠페인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교통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10월 17일 화요일 날 고읍동 하늘물공원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라든가, 가두캠페인 이런 개최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5백만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수막사업이라든가, 어깨띠,. 포스터, 그 다음에 부스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그 안에 더 많은 것을 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추경에 2억을 증액 시키셨어요. 지금은 설치할 때가 많은가요?

안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106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셀터로 되어 있는게 약 499개 약 5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셀터 설치를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 10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이나 노선이 바뀌면서 또 추가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증가한 15개로 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비 그 다음에 디자인도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개정도를 더 추가해서 80개하려고 해서 소요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되겠습니다.

유지관리라고 하면 어떤 어떤 류의 사업인가요?

유지관리는 도색도 있을 거고요. 거기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선 같은 거 이런 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필요한 유지보수고 한데 좀 시급한,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 면이 많아요. 어떤 민원인에 의한 또 그래도 좀 1년, 2년 정도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교체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이야 투입이 돼서 하면 깨끗하고 좋을 수 있지만 꼭 올해 해야 될지 내년에 해야 할지 하는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443페이지.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거버넌스란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정책마련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정책을 세우기전에, 진입하기 전에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포럼을 (청취불능)…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특히 노사정, 민정 간의 고용 포럼 이라든가 맞춤형 경영상담, 일자리 정책 홍보를 제작하는 등 고용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하고 일자리경제, 그러니까 일자리 고용하고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거버넌스하고 그거는?

이 거버넌스라는 자체의 말은 우리 사회적 경제용어로 협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함께 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쉽게 말하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전 단계, 우리가 어떤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전문가 자문 상담 12회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1회에 3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 경영전문가들이 자문해주는 거는 저희 시에 뭐 상주하면서 자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대로 경영전문가 자문 상담 시범 운영은요. 관내 기업체하고 창업 준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사람이나, 구직을 받은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적제적소의 맞춤형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본의원은 여기에 상주를, 그러니까 양주에 상주하면서 자문 상담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안 나와도 전화로 상담을 해서 연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자리를, 공간회장을 마련해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포럼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거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기업체나 아니면 그 창업 준비자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집합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장이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12회라고 딱 못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예?

상주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12회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포럼이나 뭘 통해서 이분하고 같이 상담해서 할 때는 12번만 딱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간 계약을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12번만 해주는 겁니다.

12번 만요?

예.

그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신규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도비전액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50만 이상,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이상은 2억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50만미만, 10만이상은 1억5천만원을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는 2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금번에 1억5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 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도비를 전액으로, 시비는 없고 도비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내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내에 저희가 관내 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업체나 그 다음에 대기업, 대형 유통센터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인턴 모집을 해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또 내년도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게 도비가 1억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4개월 동안에 1억5천만원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기업체에 매일 다니면서 저기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이분들 교육시키고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결제를,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가지고요. 10월 8일자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요. 인턴기간은 2017년 10월16일부터 12월 8일까지 2개월간 거치고요.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면접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사할 때 기본적인 소양교육,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주 간 하고요. 또 인턴체험은 10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6주간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경기신용보증제단 특례 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은 2억 이내에서 출연금의 4배고요. 소상공인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출연금의 10배고요. 섬유업체는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에서 8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 대출을 받으러 가보니까 이게 이율도 다 틀리고 대출도 하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기준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C등급까지는 해 주는데 C더블 등급 이하는 평가할 때 좀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안 들려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을 신임도를 평가하거든요. 평가하는데 이제 A등급부터 B, C등급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그 재무제표 작성이 부실하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기업체로부터 이미 금리나 이런 거를 대출 받아서 연체 했거나 그런 어떤 신용등급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평가를 하다보니까...

예.

그 다음에 기존에 기업체로부터 이미 금리나 이런걸 대출 받아서 연체했거나 그런 어떤 신용등급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신용보증지점장님께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평가등급을 적용 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제 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직접 모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 신보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본의원이 궁금한건 저희가 지금 10억원을 그거 했잖아요? 그럼 올 해 또 2억을 지금 증액해달라는데, 여유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증 해 줄 수 있는 여유분은요.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5억, 5억 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분 몫으로 5억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요청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의원이 보기엔 그 분들이 사정이 딱 하고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뭐 사업은 해야 되겠고, 물량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보에 문을 두드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2억을 증액 해 주면 이제 12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은 이율대로 높고, 문턱은 문턱대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분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해 준 부분인데 조례를 통과할 때는 20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35만평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한 2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해서 산업단지 지정고시까지 됐는데, 이후에 그 사업단지 하천변과 제방도로, 그리고 사업단지에 연계되는 그 측선상의 축산단지와 양돈, 그리고 양계농가 이렇게 해서 6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차례 시에 건의도 했고, 또 산업단지가 임야쪽으로 고지대쪽으로 형성됩니다. 위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러다보니 뭐 머리 위에다가 공해공장을 이고 살아야 되느냐,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제기를 했고, 이제 풍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도금이라든가 염색, 화학,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도 됐었고, 그런 지역에 어떤 민원 또는 향후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축사나 돈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기업하는 분들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그런걸 감안해서 어렵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지금 개발계획수립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절차상에 의회에 반드시 설명할 기회는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투자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이건 지금 중앙심사대상이네요. 그럼 그 중앙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 이게 500억이 넘게 되면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 이게 (청취불능)…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산학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기업지원과 측에서 이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않고, 이제 “100%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투자상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하나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초기단계에서 투입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되는걸 불문으로 하고 어쨌든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청취불능)…년도 4월 달에 투자심사가 완료 됐었고요, (청취불능)…년도 5월 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이게 본의원이 보기엔 설립이 되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다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건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제가 전에 수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리 산에 배수지를... 광역관로는 묻고요, 수도과에서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요? 지금 백석에 땅 파고 하는건 그건가요?

그렇죠, 광적배수지 올라가는 거기.

그러니까요, 지금 백석 오산3거리 그 쪽에 공사기간, 공사개요도 붙이지 않아서 본의원이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공사냐고 하니까 거기 교통정리 하는 분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사하는지를 알아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감내를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 다음 날 가니까 무슨 공사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본의원이 보기에 그게 공업용수 공사인지.

예, 맞습니다. 광역공업용수 공사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광역을 묻고 나서, 지방공업용수는 거기에서 분기해서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광역공업용수를 거기에 묻어놓고 거기서 이제 따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처리는 잘못됐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서 두 번 다시 타당성용역조사를 이렇게 2억5천씩이나 들여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 무명작업장 개관 및 운영. 운영비를 지금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무명작업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해 가지고 신규로 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본의원이 보니까 처음에는 13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지금 5억7천7백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이게 2015년도 이월사업인데, 5억7천7백을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거 내부인테리어공사를 또 4천만원 들여서 한다는게 타당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명작업장 개관 및 운영해서 5백만원 세운건 순전히 개관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1쪽 무명작업장 조성사업에 예산 4천만원을 세운건 인테리어공사인데, 그 무명작업장 건립공사비가 총 6억이 들었습니다. 그 6억에 들은 예산중에는, 물론 그걸 쪼개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들이 건축공사 당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부에다가 전시를 어떻게 할건지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하는 것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 서천 한산모시 전시관 벤치마킹도 해봤지만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정도 예산은 좀 필요해서 그 어떤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명 작업장이라는 어떤 당초에 목적을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무명체험관 및 전시관 건립 계획을 했을 때는 13억7천6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이게 5억7천7백, 본의원이 찾아보니까 2015년도 예산부터 쭉 2회 추경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깐 이월이 돼가지고 된 게 5억7천7백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양주 시민들이 저 건물이 뭐냐고 물어봐요. 지금. 다 컨테이너 식으로 무명체험관을 하다보니까 우리 섬유지원센터를 한 5백억원 들여서 지은 건물에 옆에 컨테이너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 건물이 뭔가 시민들이 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6억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인테리어사업을 다시 또 4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 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본인 예산처럼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렇게 써야지 이게 시의 예산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도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원 정도를 증액을 하는데 마을버스가 증액을 하는 것도 좋고 손실 보전금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하고 뭐 운수회사하고 버스가 3대가 같이 연달아가기 때문에 이게 한 시간에 한 대인 꼴이에요. 버스가 가면 다음 차는 한 15분이고, 20분이고 있다가 가야 되는데 이 3대가 시간을 맞추려고 그냥 한꺼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에 1대, 30분에 1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나와요. 버스 노선이 3개 지나가는 곳에도 3대가 한꺼번에 가고 1대 지나가는 곳에도 다른 회사 버스하고 같이, 덩달아 같이 가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갭이 너무 크다보니까 시민들이 이 버스 지원은 지원대로 해줘가면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을버스가 일단 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운행의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을 저희가 힘이 되도록 해 주고요. 일단 마을버스 노선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의원님이 일부 말씀하신 것 중에 합리적으로 가서 소수의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겪더라도 노선이 합리적으로 가야되는데 한 두 분의 의견 때문에 노선이 엉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이용한 버스노선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선조정을 하고,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자기 노선을 자기 시간에 간다고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지역에서는 버스가 한꺼번에 지나가버리면 저희가 노선도에 있는 배차간격 20분이 아니라 50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복지리에서는 뭐 마을버스가 3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도 그거는 5분, 10분 안에 오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광적에 좀 차가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데는 차가 한꺼번에 다 가버리니까 진짜로 1시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앉아서 기다려보니까 진짜 1시간 3대가 와서 한꺼번에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뭐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그거를 연차적으로 뭐 자꾸 투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가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좀 개선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은 가신다지만 그거를 갭을 잘 짜게끔 그렇게 조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재정법상 투자심사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규정이, 규정 따지지 마시고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은남산업단지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자 이거 우리 양주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투자 심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특수목적법인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쪽에서.

예.

아직 사실상은 구성이 안 됐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이 아니고 구성도 안됐으면 은남은 하지도 말으셔야지.

아까 박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이트하게 절차적으로 갔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절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돼 있는 거 없죠?

지금 겉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아까 그,

그런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왜 해요? 돈 들여서.

687206에서 113만 평방미터. 그니까 20만 7천 평에서,

우리 시가 분양할거예요. 이 땅? 땅 사가지고?

아닙니다. 나중에 특수목적법인에서,

그럼 거기서 하게끔 해야지요.

아직 이제 그게 특수목적법인이 구성이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건데 왜 이걸 타당성 조사를 왜 우리 시가 하냐고요? 돈 2억5천만원 들여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지요. 정산,

정산은 무슨 정산을, 어떤 식으로 정산하실 건데요.

선투입하고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돈 2억5천만원이 적어요? 타당성 조사하는데, 그냥 버리는 돈인데?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런 거는 지금 올라오는 게 합당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져있는 게, 서류상으로도 아무 것도 없는데 2억5천만원이 들어와요.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택시가 양주시에 382대인가요?

385대입니다.

그 중에 276대라고 했는데 이게 조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이 276인데요. 저희가 이제 택시가 총 385대이고, 법인택시가 109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76대는 개인택시입니다. 이게 2018년 7월 2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긁는게 아니라 꽂는 IC카드로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교체해야 되고,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벌써 다 교체가 됐고요. 이건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제기를 못 쓰고 새로 된 결제기를 설치한 거네요?

아! 법인택시는 기 설치한게 아니고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대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나요?

저공해사업이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후차량 지원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하는 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저감장치를 한 4백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몇 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았다가 1년 만에 폐차를 할 경우에 그 기계가 상당히 비싼데, 그 기계설치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그럼 환수조치 하고 폐차할 경우 폐차보상을 받나요?

아니, 그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기폐차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럼 달았다가 폐차하는 사람은 손해네요?

폐차를 하면 노후폐차의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현재 신청한 대수가 많아서 한 2억 정도 더 추계가 됐는데 이렇게 많아요?

예, 아직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몇 건 정도 처리하나요?

연 750명 정도 되니까요, 그걸 나누면 대충 나옵니다.

이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를 40대를 한다고 했는데, 하는건 좋습니다. 어떻든 국비를 받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전소가 지금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보니까 복지과에 차를 5대를 사니 등등, 전기차가 늘어나는 형편에 뒤따르는 충전소가 뒤따르지 못 하는거 같아요. 그 비율을 좀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된 것 같아요. 이걸 한전에서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전하고 빨리 매칭을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충전소 추가 설치가 9월 달에 한 9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11월 까지도 1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읍면동에는 하나씩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부터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13개소가요. 경로당에 5개소, 마을회관 8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태양광설치가 11개소이고, 차열페인트 시공사업이 2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열페인트 시공지원을 하면은, 만약에 비가 새는데도 이걸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 차열페인트 시공사업이 슬레이트 지붕 위에 이걸 칠하는 거 아녜요.

차열페인트 하고 태양광인데,

차열페인트 이건 경로당들이 하도 잘 지어놔가지고... 경로당 지붕이 새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칠해놓으면, 이게 페인트니까 칠하는 걸거 아녜요. 차열페인트는 칠하는게 아니라 시공하는 건가요?

유리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유리창에 칠하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칠하는 거예요?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에 칠하는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경로당이 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이걸 칠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로당이 5개소인데,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오산1리, 복지1리, 가야3차아파트, 고암2통에 대해서 하고요. 차열페인트는 엄상마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에 대기배출업소 지도관리에서 여기에 사업장 지도점검용 드론을 2개 구매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드론 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드론으로 인해서 굴뚝이라든지 공사장 비상먼지 등 그런 데를 드론을 띄워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드론을 잘 작동하실 분이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데도 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배기가스 이것도 드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으로 하실건지 아니면... 염려스러워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라요, 이걸 새롭게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저희한테 실망가지 않도록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81페이지 그린벨트 지원 사업이 7억8천만원 여기 뭐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한곳에 어둔동 사면보강이 공사 완료 돼가지고 입찰차액이 생겨가지고 어둔동 옆에 강촌천으로다가, 남은 차액을 거기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원학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7억8천4백만원은 변경이 돼가지고 그거는 하수과에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 7억8천4백만원이 어둔동에,

원학동.

원학동.

예.

그럼 여기 마전동에 배드민턴장 사업비가 거기로 변경 된 거죠?

예예.

그럼 어둔동에 하수관로 사업이라고 하는데 범위가 어디예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하지, 한OO씨네 그 쪽 그 어둔천 있죠? 어둔천이 아니라 광사천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올라 갈 겁니다.

이게 변경이 가능해서 변경을 했겠지만,

경기도에 승인은 맡은 상황이고요. 하수관로정비 사업하는 걸로다가. 그 금액은 7억8천4백만원 범위 내에서만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그린벨트 거기가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가 되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승인이 됐다고 하지만, 확실히 알아보신 거예요?

그거는 의원님. 사전에 도하고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거 말씀을 저희한테 뭐, 의원님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변경됐다고 팀장한테 들은 적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있나요?

변경됐다고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 드린 건 없고요. 먼저 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때 그 부분 때문에 변경을, 왜냐면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서 별도로 추진한다고는 그 때 말씀 드렸는데 승인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선으로 알아두겠습니다. 도로과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이렇게 해갖고 우리 고읍지구 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해서 3억원을 잡았어요. 어떻게 정비하는데 이런 예산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고읍지구 3억 원은 시가지부분 탄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그 부분이 다 일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올 봄에 도색을 다시 하지 않았나요?

도색한 부분도 있고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다녀보면 큰문제가 없는데 일어난 부분이, 어디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 야천교차로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부분 이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매립관계 차량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어디요?

야천교차로부터 내려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우회도로.

청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좀 관리 못한 부분도 있지만 차량들이 매립관계로 그래서 정비가 안 된 부분, 훼손된 부분...

매립부분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일부분이고요.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한지가 십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더군다나 고읍시가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주민도 많이 살고 그래서,

시가지가 큰 거 맞아요. 본의원이 자주 다니는데 물론 공사 진입차로에서 진입로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한다, 그리고 도색 된 부분이 상당히 고읍지구에 올해 도색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일부 걷어내고 탄성으로 하는지, 아스콘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3억원 씩이나 들여서 자전거 도로, 신규로 자이 올라가는 자이대로 옆에 그런 부분 민원이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동의가 안돼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억원이면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1년 더, 2년 더 할 수 있는 거를 3억원 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의원님. 3억원이라는 돈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도막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일자리 몇 명, 몇 명 해 놨는데 그건 어떤,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뭐 이해가 안 가서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알기 위해서 사업별로 몇 명, 몇 명 그렇게 설명서에 적으신 건가요?

이거는 어떤 예산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거는 정확히 사실 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에 도로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몇 명, 일자리 몇 명 이게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일을 하면서 새로 일자리,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로 해서 아마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나 해서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아니, 양식에 의해서 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 같은 297페이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여기 쭉 보면 운암리 마을 안길 정비사업 등 4개소 몇 개소, 몇 개소 했는데 설명서에는 몇 개소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이 부기를 달기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몇 개소 이렇게 달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세부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기 달기가 어렵더라도 4개소면 4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라는 기본 거는 적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도로유지 관리사업 그 외, 시설비 외에 유지관리 사업비로 1회, 본예산 1회 추경 또 세워가지고 2회에 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일부 예산서가 수정이 돼서 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지관리 사업이 특정하게, 어떻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그런 편법의 수단이 역력히 보입니다. 전에도 제가 행감 기간 중에도 자료를 받아봤고 1억원, 2억원 짜리 사업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지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산림휴양과 시 자체 사방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기산리 안고령 삼거리 입구에서 안고령으로 들어가는 한 2백 미터 지점 있는 길 옆에 좌측에 있는 임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민원도 제기가 됐었고 저희들이 임야를 관리하면서 취약지구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방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5천만원은 기 예산이 있었는데도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방공사를 한 데가 있는데 그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좀 했으면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꼭 사방식의 나무를 심는게 아니겠지만, 이게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시급성은 알겠지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물론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으면 작년 예산에 세우시던지, 1회 추경에 하시던지 그러셨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민원이 많겠죠.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내년엔 본예산에 세우도록... 뭐, 올 해 비가와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도로변 가시권 수목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변 가시권 수목정리도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도로변 산 절개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연초에 5월 달 또는 4월 달에 한 부분은 7, 8월 달에 자라서 또 했고, 7, 8월 달에 한 부분은 세 번째 또 하게 되는... 그 풀이 자라서 또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주요도로변 외곽도로에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원 정도 더 세워서 작업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 보니까 주로 법면에 많이 했던데, 360번 도로 법면에 했던데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이면도로변에 보면 산 하고 도로 하고 절개면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풀, 또는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상이 양주시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180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본예산에 1400만원 정도 계상했다가 현재 1억을 갖다가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 총 필요한게 7천개가 됩니다. 이번에 정부평가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1천개에서 2천개로 해 가지고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럼 1만1천명이 못 미치잖아요. 어차피 하려면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녜요?

의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선게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매칭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더 추가로 1억을 세운건 자체예산인데 지금 정부종합평가에 도에서 매칭된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1억을 세워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구매 하더라 상당히 지금 평가에... 중간, 아니면 제가 지금 A등급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리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 방독면이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 나중에 유사시에 지급해 줄 물량이 확보된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방독면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관리하고 있나요?

동사무소.

확인해보셨어요?

확인은 안 했는데,

그냥 먼지에 쌓여 있는데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급한 일이라면, 지금 남북상황이 문제가 많이 걸려있잖아요. 이런 사항 속에서는 이러한 민방위 방독면 장비라든지 이런걸 좀 읍면동을 순회 하셔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디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엉망일겁니다. 사는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홍죽리 위험사업, 보강사업 해 가지고 이게 1억5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사업을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못한게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자부담을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소유주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들여서 그걸 복구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다 했습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다 했기 때문에, 보통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전문가한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어떻든 예산을 세울 때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워서, 수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게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사전에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자부담이 안 돼서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지 못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표현이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자부담의 문제가 생겼다면 왜, 오죽하면... 그 분의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있는 분들이 못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없어서 못 하는건 오죽하면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좀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설계비 해 가지고선 7군데가 지금 섰죠? 봉양 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고암지구 도시계획도로, 성우아파트 입구내 도시계획도로 해서 7군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 건지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치를 다 가보셨나요?

예, 다 가봤습니다.

연곡리 도시계획도로 가보셨어요? 어떻든 도시계획도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본의원이 우리 광적면에 도시계획도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가리비 하나로마트에서 부터 지금 경신리 까지 도는 4차선 도로, 비행기장서부터요. 중3로 서5, 380미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비에도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부분이니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왜 안됐어요?

일단은 의원님이 건의도 해 주셨지만 순서에 의해서 하고 거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에라도 할까하고,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현장 다 가보셨냐고. 어떤 면을 보고 시급한지 안한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나중에 예산편성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이 사업 제가 말씀드린 거 사업해서 올리면 이번에 사업으로 집행할 수, 사업비 세울 수 있나요?

글쎄... 만약에 한다면 글쎄요.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은 사실 그동안,

예비비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비비도 100억원씩 있으니까 할 수 있지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정 예산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요. 거기 실질적으로 알지만 이번에 도로사업도 몇 년 있으면 완공이 되고 또 지금 가래비 시가지 광적면하고 그 도로, 연결도로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의도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업을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8번째라고 봤을 때 정말 8번째로 밀려서 그 사업을 선정하지 않은 것인지, 의도적인지 정말로 국장님 판단하기에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8번째인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곡리 부분은,

연곡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니, 연곡리는 도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 그 홍죽단지 들어가는데 연곡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죠.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리 부분은 요셉의 집이라고 홍죽-연곡 간 도로를 하면서 진입로 부분에, 일부는 그 진입로 부분을 확장을 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확장을 했는데 요셉의 집, 대표적인 게 요셉의 집 건물이 있는데 교량서부터는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데 소방 도로 차원에서 우선 선정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그거 한다고 이름이 나겠습니까?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 걸 설계비 하나 넣지 못해 주고 미루는 게 말이나 돼요? 정말로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요. 모든 사람이 그거를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신다면 그 사업비 책정합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내가 보기엔 설계비 넣겠어요. 어떠한 건지 모르지만 정말로 현장가보시고 이번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577페이지에 재난안전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에 경고표지 설치 이런 거 하신다고 증액을 2천만원 하셨는데 이거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재난하고, 이거는 재난 쪽이 아니고 이거는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같은데 그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 돼서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뭐냐면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세입 할 때 보니깐 재난안전기금이 53억원이나 늘어나가지고 68억원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재난안전시설 장비 확충은 본의원도 여기 이제 설명서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서, 표지판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셔야지 표지판만 달아 놓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홍보가 철저히 돼서 표지판이 어디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하라는 거를 해야지 이거 경고판만 띡 붙여놓고 홍보는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별로 읽어 보지 않고 어디를 어떻게 가는 지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경고판 표지 부착하고 이러신다는 데 이런 게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장님들이나 저기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 교육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표지판을 달더라도 이용가치가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에 재난안전표지판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거는 위험지역의 표지판이고 이거는 학교 운동장, 공원 이런데 표지판이거든요. 이것도 학교에 교육도 저희 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안전건설과에 교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전교육. 그렇지요? 배치하시지요?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진 5개 대피소 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이거는 우리가 경기도에 올려서 예산을 받는 사항입니다. 46개소.

예, 보니까 광역보조금이더라고요. 광역보조금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진에서 뭐 양주시는 멀어졌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 처음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인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주고 뭐 이제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광역보조금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이 중요하지 뭐 표지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거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에 폭염관리 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성립 전 예산인가요?

예, 의원님.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폭염 관리 266개소에 저희가 지금 분배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 홍보물 배부한 거지요? 이거 작년에는 선풍기를 갑자기 돌리라고 해서 여름이 다 지나간 년에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폭염관리 대책 추진 해가지고 홍보물 배부인데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홍보물을 배부했는데 도에 건의해서 이거 미리미리 타다가 홍보물도 미리미리 배부해야지 8월 달이면, 지금은 6월이면 벌써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도에서 지원해 줄 사업이면 건의를 해서 일찌감치 받아다가 홍보를 일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 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름이, 거의 다 폭염이 지난 시점에서 내려 와 가지고 아쉬움이 있고요. 금액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천5백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어르신들은 모르는 선풍기가 불가피하게 한 대씩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홍보비로 해서 3백2십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건의해서 일찍,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일찍 달라고 그렇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에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군데를 마을회관에 장비 교체하고, 지붕 보수공사 하고, 옥상 방수공사 한다는데 저희 마을회관들이 이 감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울대리를 지은지 얼마나 됐나요? 울대리 경로당에, 마을회관. 준공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울대1리 울대고개 있는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울대1리, 작년 11월인가? 그 때 준공해서 저희가 가서 인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붕이 새요. 그런데 지금 울대1리만 지붕을 새서 그러는게 아니라 부곡2리도 지붕이 새요. 그래서 비가 들어와요. 천장이 다 곰팡이 쓸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 마다 이렇게 천장이 새고, 방성리도 천장이 새서 개선공사를 했고요. 본 의원이 아는 것만 해도 손에 꼽고도 넘칠 정도로 천장공사가 다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마을회관을 지으시면, 지금은 30~50% 자부담을 하면 마을에 연계해서 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마을회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감독을 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책자에도 보니까 또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건 7가지인데,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장물조사 하고 그러면 설계비에 반영돼야 하지 않나요?

지장물조사는 이제 설계가 되면은 별도로 지장물조사 평가하면서 같이 조사가 됩니다. 용역하면서도 조사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장물조사 까지 했는데 여기 안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그건 용역이 된거 아닙니까? 용역이 됐으니까,

용역 안 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지장물조사 하고 예산세운다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장물조사는 원래 용역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이 조사했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장물조사를 했으면 예산에 들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조사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 하면서 나오는거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건 직원이 임시적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농말로 소로1-12요.

거기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게 추경에 지장물조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요, 도로변 가시권 수목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시민들이 이 도로변 가시권이나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위험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예산이 본의원이 보기엔 너무 적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위험수목이나 가시권 이런걸 예전에는 동네주민들이 다 하던 사업인데 한 번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민원이 의원들한테, 아니면 양주시청으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분 좋게 진짜 위험수목이라고 생각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수목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예, 위험수목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이게 보니까 지연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더 그걸 분석을 해서 아예 세울 때 넉넉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위험수목을 하다보니까 이제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청에 예산이 단돈 5천만원도 없어서 위험수목제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차피 해 줄 거면 예산으 충분히 세워서 해 주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양주시에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우리 도봉~옥정간 용역사업을 본예산에 세웠던거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LH에서 의지가 없어서, 우리시가 그 의지의 표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LH에서 좀 변화가 생겼는지 용역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저번에 의견을 줄 때 LH에서 하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7호선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첫 삽을 뜬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고읍에서 옥정지구 내로 연장하는 3.1km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LH에서 이 용역을 하겠다?

저희가 세웠더니 그 쪽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미선 추모공원 일원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참 예산이 빨리도 올라오네요. 7월 달에 시정간담회에서 한게 이렇게 추경에 까지 금방 올라오는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시급한가요?

예,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더니 바로 수용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미터에다가 15미터 폭을 한다고 했는데, 요새 인도설치공사 다 한 거 아세요?

요즘에요? 먼저 인도설치는 다 했고요. 이번에 아마 경기도 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회전도로하면서 남은 예산으로 해서 인도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 동네 앞까지 이렇게,

예, 했습니다. 참 이런 거보고 예산하는 게 참 한심스럽, 개탄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선, 미순이의 추모공원을 이장님이 말씀하기를 “효선, 미순 행사 때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차를 세워둘 때가 없기 때문에 사차선 도로를 확장해 주십시오.” 라고 질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의원님. 질의는 했지만 저희가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에서 4차선 도로 할 건가요?

설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 10억원인데요. 설계비가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돈이에요. 돈. 근데 거기 이장님하고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설치부분이 지금 다 깨끗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평상시에 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효선, 미순이 추모 날 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도로를 확장하는 설계비보다 도리어 주차장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면으로 낫지 않나 제가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산이 10억원 들어갈 거를 주차장 부지를 300평이고, 400평이고 사서 그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맞는데 4차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제가 자꾸만 설계비라는 것은 어떠한 지금 현재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로를 4차선을 하기 위한 설계비인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비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4차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골국이 져 있는 부분에 경기도 땅으로 기 매입해 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 한 쪽으로 주차장도 나올 수 있고 한 쪽으로 편리하게 차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적에 대화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 되겠습니다.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5백 미터에 15미터 폭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좀 알아보시고요. 이 비용보다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가 말씀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밑에 내려가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이 서지도 않았지만 우리 가석교 문제가 제가 3년 동안 계속 한 부분인데 어떠한 계획도 없고 단 1원도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석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업무가 저희 소관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직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교량사업, 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석교. 시장에 있는, 가석지구로 연결되는.

의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그거를 철거해서 놓더라도 또 그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한다 그러면 그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무시하고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다시 지금 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렵지요. 근데 어렵지도 않을 수 있지요. 이거 지금 뭐 효선이, 미순이도 설계비 팍팍 세우는데, 한 달 전에 나온 것도 설계비 세우는데 3년 전, 벌써 10년 전 공사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필요성 있는 사업을 설계비 하나 세워 달래도 안 세우고 다리 위에다 무대설치 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효선, 미순이 거기하고 이 교량하고 비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게 지금 상태에서 된다 그러면 벌써 했겠지요. 했는데,

국장님도 가래비 시가지 가보셨잖아요. 그 다리를 놓고 우리 가납시가지가 활성화 되겠어요?

거기는 만약에,

활성화 방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시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교량을 다시 놓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저는 봐가지고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없어요. 있어요. 제가 다 해 본 일이에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해봤어요. 그 다리 높이가 어느 높이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2.5 정도 됩니다. 높이가.

지금 현재 농협 있는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류 쪽 그러니까 동사무소 쪽하고 하류 쪽하고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고 거기서 통행하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타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도 먼저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다리 왜 놓으라고 그랬어요? 다리 왜 놓으라고 그랬냐고.

글쎄요. 제가 답변이,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설계비라도 세워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이 없다라면 제가 더 이상 떠들지도 않잖아요.

용역을 세워서 그것이 되가지고 개선이 된다라면 하겠죠. 당연히.

해 보세요. 그러면 해 보시라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더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왜 판단을 해요. 왜. 판단하지 말으셔야지.

김종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안 세우니까 그런 겁니다. 안 세워서.

답변 하시는 실국장님들도 추경 예산안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예비비도 많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 돌아 갑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요, 요구한 사업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라도 세워서 해주면 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7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승마장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장하고서 부터 수입이 9천만원 정도 들어 왔죠?

예, 이번에 9천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고생 하셨네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익이 없죠?

금년도가 공공승마장을 개장한 이래 시행 1차 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처음 시행하면서 투자 대 효율에 대해서 좀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내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거기 학생승마체험으로 해 가지고선 이번에 예산을 5천2백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꼭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승마장이 개장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으로 나누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12%,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8%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를 지원하는 그런 사설 승마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시비로서는 지원을 좀 자제 해 주는게 좀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데 5천3백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추가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발생하는게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마사회로 부터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차 말 2마리 정도를 구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차. 자산취득비로 마차를 한 1천만원 계상을 해서 3천만원 하고, 또 별도로 기간제 1명을 금년도 10월부터 11월 달 까지 3개월만, 3개월 동안 그 기간제 1명을 뽑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올 해는 가고 내년 2018년도 1년 동안은 수입과 지출 부분이 어떻게 발생할거라고 예상 하시나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금년도 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인력도 좀 점점 추가를 하게 되다보면 수익적 측면에서는 금년도 보다 낫다고 보는데, 우리가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취지가 꼭 수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주 직영으로 해서 직접 우리가 사업하는 거에 기대도 많습니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벼베기를 좀 해야 돼죠?

예.

콤바인이 임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콤바인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은데, 콤바인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의 대상자가 되면 한 사람이 하루를 빌려가면 그 사람이 하루를 부려먹을 수 있는 책임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날짜에 콤바인을 받았는데, 제가 농지가 2천명이에요. 2천평 정도면 하루가 아닌 반나절이면 다 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베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내 권한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것 까지 베어서 6천평을 벨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농민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에 결정 짓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책임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콤바인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나절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추천받은 개인이 하루를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건 제가 찾아 뵙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352쪽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 설명서에서 잘 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설비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쌀 50%와 밀가루 50%를 섞어서 지금 쌀국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국수 법인에서 100% 쌀로만 국수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지금 추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거기다가 50%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비지원이에요?

예, 기계요. 기계.

아니, 본의원이 듣기에 설비지원이 아니고... 지금 쌀국수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수입쌀이라고 기계가 새롭게 나와서 안 되는건 아니잖아요, 쌀은 같은 쌀이고?

아니, 쌀인데. 반드시 양주 쌀만...

양주쌀로 하는데, 지금 쌀 생산 되죠?

그게 밀가루를 50% 섞어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된 5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예산은 밀가루가 포함이 되지 아니한, 쌀로만 96~97%, 그러니까 전분이라든지 일부분이 좀 투입이 돼야 되겠죠? 결국엔 쌀로 만든 국수를 새롭게 설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