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599호)(임현철 의원 외 10인 발의)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599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임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예, 문구를 삽입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내용.

그럼 내용수정 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예비비관련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서 전출금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7년간에 원수 구입비죠? 지출비를 죽 받아보니까 평균 150억 원 정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연 150억 원 정도를 여태까지 우리 울산시의 원수 예산으로 원수 지출비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9월 지출예정까지 8월 말까지 지출액이 137억 원 되고 9월 지출 예정까지 하면 약 162억 원이다, 그죠?

예, 8월까지가 137억 원이고요. 9월에서 11월 소요액이 73억 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2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간에 전체 평균을 냈을 때 150억 원인데 올해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약 60억 원 정도가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53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53억 원인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떤 기상의 변화 특히 가뭄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죽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올해는 특별한 경우 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이나 이런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도 7년 정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평균 15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57억 원으로 잡은 것은 전년 추계에 비춰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잡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는 예상치 않게 거의 자연재난수준에 가까운 물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원수 구입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불가피하게 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사용량을 제가 7년간 체크해 보니까 회야계통과 천상계통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회야계통보다는 천상계통이 월등히 많네요? 4, 5배.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수구입비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야의 경우에는 우리 댐이니까 원수사용비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야계통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물을 낙동강에서 가져왔을때 회야댐에 물을 넣거든요.

저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저장하니까 회야계통에다가 우리가 물 값을 낸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물 값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야는 우리 물이 많을 때는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 물이 적을 때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천상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보니까 천상계통도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완전 일정하지는 않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480억 원입니까?

그것은 회야댐에서 물을 많이 쓰면 천상계통하고 회야계통 하고 크게 수계가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천상정수장에서 만든 물은 북구, 중구, 울주군 북쪽지역에 주로 물을 공급하는 계통이고 회야계통은 남구, 동구 그리고 울주에서 남부지역을 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두 수계는 약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야 쪽에서 물이 많으면 원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회야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천상계통으로 물을 밀어주거든요. 그러면 천상계통에 있는 물 값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원을 그렇게 잘 유지해야만 원수비용을 적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울산시의 댐이 회야댐인데 원수계통이 돈이 환산되어 있으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건데 아무튼 낙동강 원수를 회야계통으로 와서 저장해서 다시 나가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 그죠?

일단 회야댐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온만큼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런데 회야에 비가 많이 오면 회야댐에 물이 많이 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동강에서 물을 적게 받아 와도 되는 거고 천상계통은 사연댐에서 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100% 우리가 물 값을 다 내야 됩니다. 다만 그것도 물 값을 아끼는 방법은 뭐냐 하면 회야에서 물이 많을 때 회야정수장에서 풀로 생산해서 북쪽으로 좀 더 물을 밀어주면 천상에서 들어오는 물이 적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갈수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량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울산시에 나름대로 자체 가지고 있는 회야댐에 나름대로 수위가 높아졌을 때 또 넘칠 때 그런 부분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것은 기상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동강 물을 일정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으면 미리 예측해서 물을 끊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적인 문제거든요. 자칫 그 판단을 잘못내리면.

확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죠. 그러나 비가 똑같은 날에 똑같은 양이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갈수기 때나 또 풍수기 때 우리가 물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전에 예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 원수비를 아낄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수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원팀이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좀 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하죠. 당연히 하고 있죠.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조직을 다 짤라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안 되니까 원수비가 이렇게…….

그런데 완벽하게 그것을 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완전히 바닥까지 갈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큰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풀로 채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또 10년간의 데이터를 내가지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원수를 유입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도별로 따져보면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낙동강 물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나, 질의가 너무 포괄적입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댐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있었는데 현재는 다 경제성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상수도에서는 남북간 연계관로를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야에서 물이 많이 남을 때 풀로 생산해 가지고 북쪽으로 밀어주면 천상같은 데서는 물을 아주 적게 생산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계관로도 만들고 배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투자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걸 전반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게 옥동·남목배수지, 그죠?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충이 되어야 이게 완벽하게는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수구입비가 자꾸자꾸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올해 추경예산은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지고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고 또 각종 SOC사업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장님 그리고 예산부서 또 우리 지역의 정치권 등이 합심해서 국비확보를 지금까지는 예년보다는 많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OC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시·도가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조금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23%정도 줄었고 우리도 그 평균과 비슷하게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울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 시·도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오히 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가 복지대상자가 비율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그리는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1조 9000억 원 이상 되는데 전체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적은 비율로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또 실속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2조 이상을 계속 해 왔으니까 금년에도 2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0억 원 이상 정도 올려야 되는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게 된다면 예년에 비해서 절대액은 적다하더라도 SOC 줄어든 것이라든지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을 비교한다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할 예정인데 현재 남은 것은 저희들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찾아간다든지 또 그분들과 협의회를, 간담회를 연다든지 등등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다 밝히기는 어렵고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것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야당이기는 하지만 또 일정 정도의 예산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만들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을,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마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무리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무리한 복지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같이 매칭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또 예산에 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현재는 달콤한 솜사탕이 될지는 몰라도 그게 나중에 후손에게는 독약이 되어서 돌아오는 식이 되고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도 복지정책을 또 중앙정부에 그야말로 편성해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과감하게 NO할 때는 NO라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듯이 중앙정부하고도 또 그다음에 지역정치권 긴밀하게 현재까지 해 오듯이 많은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기획조정실장님께 물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문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선조 실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단지 몇 년 150억 원을 원수구입비로 나가는 부분이 돈도 아깝지만 재원도 아깝지만 낙동강 물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울산하는데 물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낙동강 원수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돗물 음용하는 울산시민이 과연 몇 % 되는지 실장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낙동강 물은 상류지역에 공장도 많이 있고 또 거기 60%가 하수종말처리장 재생수입니다. 재생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정수해서 먹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공공자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자체끼리 힘 싸움에 밀려서 울산시가 운문댐, 밀양댐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낙동강 원수를 똥물을 가져 와서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우리 국회의원 5명 하고 지금 힘 있는 시장님하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끼리 힘 싸움에 밀려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제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반구대암각화 문제도 연계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노력을 안 했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구대암각화는 별개로 그 부분은 또 해결되면 더 좋고, 운문댐이나 밀양댐에서 관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반구대암각화는 해결되면 그만큼 원수가 더 확보되는 부분이고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복잡하게 얽혀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울산은 원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밀양댐에는 우리도 땅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운문댐 물을, 그것만 해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을 해결해 놓고 암각화문제 그 부분은 또 해결되면 원수 확보가 더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 다 가져와도 모자라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렇게 분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회야댐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지금 댐공사가 준공이 되고 한 번도 준설도 안 했고 상류지역에 토목공사를 많이 한 관계로 토사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댐 안에 섬이 몇 개가 생겨 있습니다. 울산이 이만큼 식수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회야댐 사이즈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준설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댐 주변에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댐 준설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울산이 물이 이만큼 심각한데도 자구노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사례가 없다 해서 울산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준설도 계속해야 됩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답변이 그렇게 온 부분 또 한 가지는 고란못하고 정자에 못하고 이번에 댐에 거의 3분의 2정도 차여 있습니다. 그 밑에 옛날에 농지가 있었는데 농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댐이 지금 물은 차있고 쓸데는 없고 그 부분도 빨리 공사를 해서 원수로 써야 됩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고란못에 가면 물이 3분의 2정도 차있습니다. 그 밑에 농사용으로 한 개도 안 쓰다 보니까 물이 그대로 차여있는 부분, 작지만 그런 부분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준설하고 소규모댐 물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경제성, 안정성 다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답을 하기보다는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들 전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못도 예를 들면 그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게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관리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위원장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당차원에서 사연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울산시의 국회의원님들이 대암댐에 준설을 해야 된다는데 대암댐에 준설을 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회야댐에는 가면 평평한데 지금 꽉 차있습니다. 준설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울산시댐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준설 좀 해야 되고 아까 고란못이라고 한 곳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못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물 양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문수산에서 위에 오염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전부 검토를 해 주시고 자구노력도 함께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 후 금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령 의원님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을 만드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각 시·도별로 지금 막 제정이 되고 있는 조례 같습니다. 타 시·도도 4개 정도해서 올해 들어와서 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도 업무보고 시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나 게임중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포괄적입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잡고자 하는,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 13조라든지 14조에 보면 굉장히 좀 현실성 있게 뭔가 당위성은 없지만 ‘홍보를 해라’ 그 다음에 14조에 ‘무선망 설치 시에 준수사항을 규정해라’ 등등 나와 있는데 18조에 보면 참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업무에 총괄·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전문직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조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18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구상으로 가는 지?

사실 이 청소년의 업무는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국 청소년 관련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에 우선 청소년들이 빠지기 쉬운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부서, 스마트시티담당부서가 총괄적으로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고, 또 이의 세부시행에 따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쉼센터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 스마트쉼센터와 아울러서 청소년 관련부서 이런 부분, 단속 이런 부분에는 사법경찰부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역할을 맡아서 우리시가 청소년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 18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포괄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마 이 부분이 청소년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환복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지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를 하는 김에, 지금 울산시에 청소년관련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의 중독자가 타 시·도보다는 많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보다 이렇게 높은 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울산광역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 역기능들이 순기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뭔가 포괄적이 고 전체적인 걸 지금쯤은 틀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료를 요구해 보면 각 부서마다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함께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4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5호)(시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6호)(시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7호)(시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8호)(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주년 관련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브랜드슬로건을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아무튼 브랜드슬로건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다들 수긍하는 쪽으로, 또는 나름대로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브랜드슬로건이 지정된 만큼 이걸 얼마만큼 가치도를 높이는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슬로건 자체 하나로 도시의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얼마만큼 우리 울산시의 매력포인트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제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데 우리 시에서 청년인턴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년 되었다. 그죠?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며칠 전에 언론 보도자료에 보니까 거의 64% 정도가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7년치 통계를 내니까, 알고 계시죠? 전체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리 울산광역시 청년인턴지원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7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000명가량이 이때까지, 961명 정도가 인턴으로 지원을 해서 실무를 배우고 거기에서 64%인 62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걸 저만 아는 사실입니까? 우리 울산시에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더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앞에는 1백 3, 40명 수준인데 올해는 157명 확대해 가지고 인턴을 지원했던데, 아무튼 우리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턴지원사업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실 울산 대광역시에서 이런 수준에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부서가 신설되고 뭔가 날개를 펴려고 하는 시점이라면 이런 7년간의 어떤 기반을 해 왔던 걸 중심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 중요하겠지만 해왔던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부분인데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경제국’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총괄과’로,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과나 국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과를 바꾸면 경비가 대충 얼마나 드는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간접경비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경비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일자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는 또 경제산업국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의 전 부서에서 사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정책과를 그런 자기네들 자체적인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이라는 것도 물론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일자리를 좀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또 현 정부가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예산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춘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의 일반된, 혹은 획일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뀌는 부분은 물론 현 정부에서 일자리를 중요시 하지만 제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색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바꿔서 별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국이 바뀌면 다 알지만 일반시민들이 사실 더 헷갈립니다.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훨씬 나은데 총괄과, 일자리정책과 찾으면 총괄과, 수요자 중심으로 해줘야 되는데 행정이 그런 일변으로 가는 부분 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물론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실장님이 어디 회의가면 이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8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조례인데 시에서 각 구·군에 위임된 게 많나요? 어느 정도 돼요? 일전에 울산시에서 위임된 조례까지, 구·군에 가있는 업무까지 행정사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가.

한번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장성을 강화하는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87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