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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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주택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 선정 선진지 해외시찰이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제설을 잘 했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3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설을 잘 했다는 평가인지는 아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국외로 눈이 많이 오는 일본이나 캐나다를 제설에 노력한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학습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개의 시군구가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평가표는 내셨을 것 아닙니까?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만 상을 탄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상을, 단체는 파주, 안산, 남양주, 고양, 양평 그런 순으로 탔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으셨는지, 왜냐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또 그 만큼의 노력의 성과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예산이 얼마여서 어디 시찰을 간다, 그렇게 보다는 우리 시가 좀 더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수한 그런 평가들을 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추진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중개업자 교육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1,240만 원이요. 그러면 교육을 지금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한 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번에 대한 예산을 1,240만 원 세우셨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교재제작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교재제작하고 강사료인데 나머지는, 이 사항은 저희가 인원수로 해서 1,317명인데 신규 또 개설 등록하는 분들,

은경

박은경위원

1,317명?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중개업자 수가. 그런데 신규 개업하시는 분, 보조원들 그런 책자도 나눠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1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날짜는 잡히셨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11월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분들이 다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인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자계약이 2017년 4월에 개정되고 나서 그 동안에, 또 그리고 8월 2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민들 불편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시킬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에, 되도록이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준비는 하시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양 구청에 부동산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양 지회를 통해서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요. 이 사업을 최근에 굉장히 지명, 지번 같은 것 도로명으로 주소가 변경되면서 많은 주소 명판들이 바뀌었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거의 바뀐 거는 없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법령 시행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도로명판은 차량용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용으로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1천만 원하고 시비 1천만 원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시골동네라든가 노선이 긴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용 건물 명판을 붙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이 대체적으로 도심 쪽은 다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도심 쪽은 되어 있고요, 도심 쪽에서 단독주택 부분이나 다세대, 다가구 있는 부분에서는 또 도로가 길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을 현수식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건물에다 붙여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사항인데 그런 것만 되면 어느 정도 됐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야간에 한번 도로명판에 불 들어오는 쪽으로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야광에 대한 부분,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기존의 도로 그냥 야광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몇 개 정도 대략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도심지역은 되어 있지만 일부 지금 누락된 데라든가 외곽 쪽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지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취지에서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때 국도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와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이 100개 정도?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나에 대략 20만 원 정도,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문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이게 조달청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도로명판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가격이 적정선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명판에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새주소 법에 규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밀집지역이나 외곽지역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민원을 받아봤어요. 봉사자 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한다거나 어디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도 이런 것들을 부서에 반영해 본 적이 있는데 기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생활 속에 이렇게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님, 그러면 보행자 중심 도로가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로에 정리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눈에 들어오지만 주택가에는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위치는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위치는 도로가 시작하는 시점하고 건물이 끝나는 부분에다, 만약에 300번까지 나간다면 1번부터 300번이 그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혹시 길면 중간에 하나 더 설치하고, 그거는 벽면형이고요, 저희가 가로등이나 전주 쪽을 이용해서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현수식으로 붙여서, 지금은 거의 차량용 중심으로 해서,

김진희위원

차량 위주로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보행자는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그래서 1번부터 150번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보행자 명판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어쨌든 보기 편한 위치, 그 다음에 공간, 구역 이거를 다 정해 주셔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들쭉날쭉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주나 가로등이나 이런 쪽으로 다 정해져서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쪽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 그런 데가 없는 부분은 건물외벽에다 해서, 보통 도로명이라는 게 기수하고 우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수 짝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게 적당한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건물외벽에 붙였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과 안 다니는 쪽이 또 있잖아요, 건물외벽 같은 경우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런 것도 사람 많이 다니는 쪽으로 정했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사람 다니는 쪽으로 정해야 되고 혹시 이렇게 길가다가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사항이고, 왜 그러냐 하면 쭉 가다가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길, 그러면 그쪽은 번호가 몇 번 돌아서 온다, 그렇게 알 수 있게 그런,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가끔 주소를 찾다보면 차 가다가 1, 2, 3, 4 가다가 5를 건너뛰고 6, 7, 8 가다가 5가 저쪽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요. 그러면 도로명이 틀린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런 경우는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도로명이 틀렸을 때, 도로가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는 1, 3, 5, 7, 9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2, 4, 6, 8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로명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쪽 도로명을 그 번호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번이 거기가 있는 건데 저희는 원칙이 시점에서 종점까지는 번호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쭉 일률적으로 나간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이 나왔지만 이거는 어쨌든 업체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서,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페이지 511페이지고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 보조사업,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생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활환경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법정 관련된 업무인데요, 우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이 640세대,

김진희위원

많네요, 생각보다.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1,3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신 분들이 약 16세대에 4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42세대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아니, 16세대, 42명, 그런데 그 분들을 무조건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전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월 평균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약 4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소득 기준 금액 이하의 분들에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진 이전에 살았던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라 그 이후에 오신 분들에게는 아직 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사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유스러운데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진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뭐를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법적 근거로는?

정익

조정익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서로 사사 간에 매매를 한다든지 이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진 다음에 매매가 되고 이사가 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지 가옥을 소유하고 거기에 실지 거주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만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규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건물을 소유하신 분하고 토지만 갖고 계신 분하고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제한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또 소유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모든 사항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640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 아까 좀 전에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아직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생활에 어려우신 분이 한 6세대 정도가 되는데 실질상으로 그 법률에서 규정상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지금 안산에서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 1년에 60만 원씩,

김진희위원

1년예요, 월이 아니고?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예, 1년에 총괄금액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검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515페이지고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다시 건립을 하신다는 거죠?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화랑유원지 내에 지금 절개가 다 되어가지고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지하1층에 지상2층 해가지고 청소년 시설 놓을 수 있는 운동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 공사가 됐어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초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기초작업만 공사가 완공된 거예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운동장, 체육관, 그리고 또 뭐 들어오나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체육관하고 지금 야외시설은 농구장하고 축구장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하나 있고요.

김진희위원

지금 이 화랑유원지 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캠핑장 옆입니다.

김진희위원

캠핑장에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캠핑장이 아니고 옆입니다.

김진희위원

옆의 공간이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김진희위원

거기가 부지가 그만큼 넓은가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부지가 상당히 됩니다. 그 부지중에서 1만㎡만 쓰기 때문에, 캠핑장 옆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은 글로벌문화센터 있는 데 그 건너편에 조금 지나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있는 데.

김진희위원

캠핑장 부분이 아니고,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박물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건립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보면 거기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을 다 하신 거죠?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전부다 인허가 사항할 때 교통까지 평가가 다 감안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차량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거기 건물로 인해가지고 차량 수요가 증가된 것까지 교평에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다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것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정은 지금 2018년 8월 20일 정도로 했는데 지금 동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관련해서 하시다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도서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고민해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근

정관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건설과장님,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519페이지고요, 도로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선진지 해외시찰 이 부분은 어디로 갔다 오신 거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갈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어디어디 간다는 것을 예산 수립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확보가 되면 이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신규로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받으면서 경기도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타 유사사례를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작년도, 올해 눈 치우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런 보상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나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몇 분 정도,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먼저 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얘기했는데 상을 타면서 민간인 자율봉사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가능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지금 안산에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들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5개 하천이라면 하천상류, 예를 들면 벌말천, 반월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벌말천은 시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현황 있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천 정비에 대한 많은 예산들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환경성 검토라든가,

정승현위원

그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다시 수립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 구역이 지금 어디까지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측량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역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유수구역으로 정했던 부분에 비가 오는 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실질상으로 하천에 유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하면서 하천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지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만 알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용역, 지금 하천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 하천구역이 적정한지 안 한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안산시에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분리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5개가 지금 치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던 이런 부분이고, 이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 하천을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요구사항이 많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은 저희 안산시에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완전히 정비가 돼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치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부분과 같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하천은 당초에는 50년 빈도에서 유역면적을 관리토록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년 빈도로, 한꺼번에 내리는 비의 양이 점차적으로 집중성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100년 빈도를 따져서 하천 유효 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고,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30년 빈도에서 관리가 되다가 지금은 50년 빈도로 하천 관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천 유역 면적이라든가 하천 폭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 계획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천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기준에서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소하천도 다 포함이 되나요, 이번에 조사할 때?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50년 빈도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이번에 용역 하실 때,

태석

이태석도시주택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추가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소하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을 한번 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면 석탑마을 앞에 차도 다리 밑으로 보행자들 건너가게끔 돌다리 하나 놔 있죠?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비가 조금 오면 거의 다,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지금 그거 가기 전에 다리 밑에는 지금 현재 준설을 그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거기가 조금만 비가 오면 다 쓰레기나 그런 것들이 다 걸려서 사람들이 보행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순동

윤순동건설과장

순찰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도로 명판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명판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다 전체 벽면에 부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주식도 있나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현수식, 전주나 이런 쪽에 좀 붙여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행자에서 건물외벽에는 많이 좀 붙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현수식으로 보행자용 높이를 그렇게 맞춰서 1번부터 300번을 할 때 방향 표시 이런 사항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 집행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규격은 얼마나 가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그게 가격대가 다르거든요. 도로 명판은 크겠지만 그것은 보행자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로 해서 규격을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높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토지정보과장

사람 키보다 시인성이 좀 좋을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한 2m 정도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역마다 다소 온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명판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보행자들로 하여금 쉽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상가 주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민원들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이정표 하나 만드는데 상가 간판이나 입간판들을 가려서 그거 높낮이를 좀 조정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원

장석원토시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