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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11

유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부희

이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노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남궁증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조례심사에 지적하고 계시는 노복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2년 7월 31일 제정 후에 당시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1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고 있는바, 이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존치함과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태백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함과 아울러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입 항목과 지원대상신청 및 자금대여 방법 등을 정하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관리자 지정 및 지원금 사후관리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에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세입사항을 규제한 것으로서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제한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도 및 태백시 교부금 및 출연금, 태백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태백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에 세입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에 세출에서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로, 두 번째는 자활기업 사업의 자금 대여로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네 번째는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다섯 번째는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의 지원, 여섯 번째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등과 기타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세출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서 지원대상의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에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5쪽에 제5조는 지원신청·변경사항을 제6조는 자금의 대여로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제7조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로서 시장은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계정을 따로 설치, 관리·운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원금의 사후관리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자금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은 조사결과 자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7쪽에 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을, 제11조는 시행규칙사항 등을 각각 담았습니다. 9쪽에 비용추계서와 12쪽에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31일 제정 후 당시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1년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고 있는바, 이를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존치함과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표준안에 의거,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8월 30일 간담회시 논의한 바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다른 거는 지난번에 논의해서 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인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거 자활기금 대여부분,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대여를 해서 그 대여한 기금으로 정말 자활을 해서 잘 사시면 너무 좋고 한데, 그걸 또 받아드리는 문제, 그죠? 그냥 드렸으면 그냥 드렸다고나 하지 그렇지도 않고 그분들 어떤 빚 아닌 빚을 또 이래 안겨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실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잘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영 부의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저기 그 지금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얼마 있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금성 자산이 총 17억 9,400만원이 지금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17억 9,400만원, 그럼 약 한 18억 정도가 지금 이게 어디에 보관이 돼있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탁이 돼있고, 일부 1억에 대해서만 농협에 공공예금으로 지금 예탁이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게 인제 취지가 저소득층에서 자활을 인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취지는 했지만은, 시작은 좋았지만은 결국은 인제 범법자를 양성을 해낸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고 또 이 기금을 또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라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제 우리 지금 자활센터, 자활과 관련돼있는 그런 곳에 이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또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또 그리고 그쪽에서 하면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통해가지고 자활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간다하면, 그냥 막연하게 돈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래도 기금 운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갖고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때 지금 대출나간 게 얼마라 그러셨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융자를 해줬던 것이 4억 7,000을 해줬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억 7,000만원, 하여튼 뭐 요거는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한번 예를 봐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리가 될 수 있으면은 저는 뭐 어차피 그 또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주소불명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18억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은 사업 쪽으로 하여튼 우리 기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염두해서,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동

김길동위원

실장님!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거 사업자금으로 얼마정도까지 해줄 수 있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금액을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만은 만약 자활기업에다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2,000이나 3,000이나 자활할 수 있는 기업에 자활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문제가 뭐나 하면은 3,0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제 자활센터다 보니까 또 자활센터에서도 회수하는 게 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시에서 자활센터에다 보조를 주는 게 있잖아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경우에는 뭐 몇 회까지 안 들어 오면은 그 보조가 중지를 된다던가, 그걸로 회수를 조치한다던 가 어떤 이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래갖고 하여튼 좀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태백시에 자활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게 한군데밖에 없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백시에......
복순

노복순위원장

한군데밖에?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그 공익법인.....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법인?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공익법인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 앞으로 자활센터를 더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 누구라도 하게 되면? 그 취지가 아닌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기업이 인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렇게 하겠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인제 마련하는 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세요. 앞으로 인제 그동안에 있던 건 다 폐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주는, 줄 수 있는, 이런 데에다가 좀 기금을 투여해서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명식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라 현장인력 증원 2명, 인구정책 대응조직 신설에 따른 증원 2명,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따른 증원 1명, 고용복지센터 신설·운영에 따른 증원 2명, 지역현안수요 반영에 따른 증원 1명, 그리고 가축방역 인력 증원 1명, 9명입니다. 그리고 임시기구 운영에 따른 증원 3명해서 모두 12명이 증원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정원의 총수 590명은 602명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인구정책 대응조직 신설 등 신규정원을 증원하고, 우리시 대체산업 발굴·육성 등의 추진을 위한 임시기구 운영에 따른 증원 및 부서 내 정원 조정을 재배치하며,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전담팀인 감염병 관리 등 신설로 부서 내 직급 조정 및 기관별 직금·직렬이 부합되도록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7월 5일 간담회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제 지금 현 정원이 몇 명이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590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590명중에 9급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9급직이요. 죄송합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9급이 지금 정원은 84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4명에 몇 명 있어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53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3명.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8급은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144명 정원에 98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4명 정원에 98명, 예. 또 7급은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169명 정원에 160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9명 정원에 160명. 6급은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120명 정원에 188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8명!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5급은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32명 정원에 31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1명, 예. 그리고 인제 뭐 4급. 그거는 인제 세분계시고,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인제 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딱 그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태백시청에 말씀하신대로 이래 보면은 역 피라미드형이라 그러나요?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불안한 거야. 이게 지금 이 조직 자체가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인제 요즘 9급 공무원들이나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갖는데, 이래 딱 보면은 그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인원에 그런 조직도를 딱 보니까 ‘아, 그네들이 이해를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인제 마음속에 와 닿아요. 내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인제 뭐 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인제 우리 그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그런 급이 저는 7급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인제 좀 조직 전체가 좀 우리 태백시 전체가 좀 일을 정말 손을 놨다 그러나요. 손을 좀 놨다 그러는 그런 그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이렇게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저는 그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선출직들은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는 태백의 미래는 이렇게 정말 600여명의 그런 공무원들한테 저는 달렸다고 시민들한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태백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태백시의 미래가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금 불러주신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그 조직에 원활한 그런 그 편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옛날에 비해가지고 많이 많이 지금 떨어져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인사계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은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조직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가지고 정말 좀 토론도 한번 하시고, 또 시장님한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 좀 조직의 활성화, 또 공무원들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일부 또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계장님께서는 제 말에 동의 안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공무원들이 좀 손을 놓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직 활성화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여튼 공무원들하고 좀 토론도 하셔갖고 방법론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올해 인제 2년차예요. 2년차인데 공무원 해외연수벤치마킹, 이게 인제 또 우리 인사계장님 계셔가지고, 전체적 틀에서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인제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것을 좀 보고 배워야지만이 지역에 또 일을 한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들 손에 태백이 미래가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가 그런 우리 의회에서 인제 동의를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당초예산 4,000만원인데 2,000만원 더해가지고 6,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인제 세웠어요. 팀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와 좀 이렇게 그 안 맞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당초 취지는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정말 뭐 그 이제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행사 끼지 않고 정말 배낭하나매고 현지에 가서 정말 통역이 안되면 현지 통역인을 하고 비행기 티켓팅도 본인들이 다하고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여행사 끼고 또 어떤 팀들은 뭐 패키지로 갔다 오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저기 조금씩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취지대로, 정말 취지대로 좀 이게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인사계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이크 키고 하시라 그래. 질의를 할려면.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이크 키고 하십시오. 이왕 질의 하시는 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거는 질의 보다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래 어쨌든.
재창

고재창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거는 마이크 켜놓고 이건 녹취해놔 놓으면 나중에 이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가지고 거짓말 시킨 거 다 나올텐데. 근데 원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취지대로 안하니까 문제다고. 몰라, 내 불용 처리하는 건 다 하나도 없을 거야. 다 돈 다 썼겠지. 지금 다 썼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근데.
길동

김길동위원

나가는 건 인정한다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나가는 건 쓰는데. 원 취지대로 안 쓰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지.
한영

이한영위원

여행하고 연수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는 건 연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행하고 연수는 분명히 틀립니다. 노는 거 하고, 쉬는 거 하고 틀리듯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 갔다 오면은 리포트 작성해가지고 연수 갔다 온 목적하고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받죠? 자치과에서?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받아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올 12월 감사할 때 갔다 온 사람들 그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갔다 오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갔다 오면은 뭐 진짜 리포트 작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들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전에 한번 자료 달라니까 안주더라고. 요번 감사 때는 3년 치 줘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하고 5, 6, 7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꼭 부탁할게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 저 고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이 가는데요. 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PPT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좀 보고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요거를 좀 기재하셔가지고 반드시 PPT자료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이게 인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잖아.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6급 몇 프로이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은 여기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기준을 이래 정해놓고 안 맞는 정원이 이래 있으면 초과되잖아요, 사실 6급 같은 경우는,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 기준을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초과......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6급이 22.5% 이내로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6급이 31%나 된단 말이에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이 그렇다고 몇 년 되면 왜 6급 승진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20년 이상 뭐 승진 못한......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11년, 12년 이상
태호

유태호위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춰서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승진요인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진한 인원들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승진한 인원들은 안 들어가 있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6급이 그만한 숫자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 인원은 안 넣게 돼있어서.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 인구로 보면 인구는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 인제 공직자들의 수를 늘린다. 그래서 저는 인제 어떻게 생각하나하면, 그래요 우리 그 젊은 층에 인제 일자리 이쪽으로 보면 이래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제 뭐 신설, 운영에 따른 증원을 열두 분을 하신다고 이래 했습니다. 그죠?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그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육백여 공직자가 정말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더 열심히, 숫자가 늘어난 만큼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정말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대답이 아닌,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좀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유태호.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유태호 의원입니다.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와 교류도시간 농업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농한기시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인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제7호인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등 농업교류 사업과 제8호인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도시간 농업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장이 이거 뭐 특별히 부탁한 거?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인제 교류, 서귀포 교류도시인 서귀포시하고 이런 그 협정을 맺었고요. 서로 간에 MOU체결을 했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태호

유태호의원

MOU체결을 한 이후에 인제 올 겨울부터 바로 이렇게 교류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발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시장이 특별하게 부탁을 했는 거냐 이거지.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시장님이 특별하게 부탁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요 뭐 시장은, 시장은 1번도 시장, 2번도 시장이고, 뭐 그리고 우리가 교류도시간 농촌 일손 돕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랑 서귀포하고, 이거 서귀포에 한정된 거예요? 아니잖아, 서귀포만 꼭 그거 한다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태호

유태호의원

서귀포시하고 우리가 MOU체결을 했으니까 실제로 진행되는 건 서귀포시하고만 진행이 될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요 뭐 저......
태호

유태호의원

그니까 서귀포하고 우리 태백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한기, 농번기가 상반되다 보니까 우리 농한기 때, 태백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가 도와주고?
태호

유태호의원

농업인들이 거기 가서 일하면서, 수익도 창출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 사람들도 여 올라오고?
태호

유태호의원

예. 여름에는 그쪽 사람들이 태백에 와서 일하면서 부족한 일손도 확보를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자는 측면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될까? 그게? 이게 왜냐 하면은 취지는 좋은데 외유성이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요. 여 보니까는 지원을 전액해줄 수 있다고,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액 지원 이게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태호

유태호의원

교통비입니다. 그 인제 비용추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료 8만원! 항공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가는 비용만.
재창

고재창위원

아, 8만원만! 가는 비용!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렇죠.
재창

고재창위원

오는 비용은......
태호

유태호의원

오는 비용은 저쪽에서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재창

고재창위원

맞아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는 비용만 우리......
태호

유태호의원

저쪽에서 반, 우리 쪽 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는 거 8만원을 대면, 올 때는 서귀포에서 그 비용을 대서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일하면서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고. 다른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통비만.
재창

고재창위원

정병대 과장님, 그런 거 가는 비용하면은 오는 거는 서귀포시에서 주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거요? 농민들이 주는 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서귀포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오는 거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오는 거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거기서 농민들이 온다 이거야. 오면은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우리가 돈 대주는 거고, 우리시에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 금액은 대충 얼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100명분 해가지고 8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00명분! 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먹고 자는 거는 거기에서 숙식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숙식제공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숙식은 그쪽에서 해주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 또 오면 우리가 제공해주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해주는 거는 시에서 해주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오면은 농가에서 재워주고......
태호

유태호의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 농가에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숙식은 농가에서 재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가면은 그쪽에서 농가에서 숙식을 해주는 거고, 일손 도와주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돈은 받는 건 없는 거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돈은 저희들이 인제 그......
태호

유태호의원

일당을 받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일당 5만 5,000원 받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일당 5만 5,000원 받고, 숙식비도 받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숙식 제공 다 받고.
재창

고재창위원

숙식도 제공받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간식 제공받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포함되는 거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민단체.
재창

고재창위원

농민들만 받는 거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 농민들만? 공무원들은 어찌 되는 거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런 건 여기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저 뭐야 뭐 인솔해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없는거야? 이거 갈 때? 우리 순수하게 농민들만 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NH농협에서 했습니다. 태백시지부하고 서귀포지부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농협끼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우리는 농협끼리......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일손돕기를 그거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또 인제 보험료라던가 이런 거는 또 농협에서 제공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농협에서 제공하는 건 보험료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보험료라던가 뭐 이렇게 제반 행정사항은 농협에서 제공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보험료는 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일 할 때라던가.
재창

고재창위원

일 할 때 다친다던가 이런 보험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간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농협에서 또 제공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니까 우리시에서도 지원하지만 농협에서도 지원해주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일부 지원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일부 인제 지원은, 보험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간식비라던가 이런 거.
재창

고재창위원

간식비 뭐 이런 거 금액은 없잖아.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이거 우리시에서는 인제 800만원이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항공료 8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항공료. 100명 일 때 그런 거야.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00명 아닐 때는 더 없는데 줄일 때가 없잖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00명 아니면은 예산이 남을 거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100명보다 더, 100명씩 올 수 있겠어요? 거서? 한번 타진해 봤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가는 거만 저들이 일단은 지금에. 가는 거만.
재창

고재창위원

아, 여서 가는 것만 100명 정도로. 농민단체들하고 얘기해봤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얘기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얘기중이니까? 하여튼 이거 미지수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약 40일간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11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한 4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말까지. 40일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은 보자. 우리 지역에는 없잖아. 농사 그때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쪽의 일만 하고 오는 거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에서 우리 지역 오는 거는 몇 월 달이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뭐 계획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저쪽에서 인제 교류를 그렇게 원해가지고 협약을 제주도에는 인제 그때부터 모든 감귤을 수확하기 때문에 그때 인력이 인제......
재창

고재창위원

감귤 수확이 언제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1월 그때 인제 20일부터 집중적으로 수확하는 게 12월말까지 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우리가 가고. 저쪽에서 오는 거는 농사짓는데 배추나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농민들 하는 시기는 몇 월 달로 잡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가는 거만 저들이 현재까지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쪽에 농민단체들하고도 미팅해봤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협약식만 저들이 인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농민단체들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관계자들하고 인제 농협관계자들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농민들하고는 안 됐잖아. 농민들끼리 농민들, 우리 태백시에 농촌에 일하는 분들하고 그쪽에 농촌에 일하는 분들하고 서로 교감이 왔다 갔다 했는가? 그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뭐 문제점은 몇 가지 있는데 이래 보니까 뭐 시장이 저 뭐야 농업인단체에 전부 비용을 대줄 수 있는 이 필요한 비용 전부다 그러면 이건 저건 아니잖아. 항공료 가는 거만 준다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이건 나중에도 이게 수정할 수 있겠네.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를 들어서 왕복 다 준다. 또 숙식 제대로 안되면 뭐 일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해준다 할 수도 있네. 그죠?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뭐 지금에 저들이 인제 교류.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요걸로 봐서는 비용 전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세부적인 협약관계는 저들이 인제 가는 부담만 하고 세부적인 또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근데 그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게 없고 시장이 필요하면 비용 전부 대줄 수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태호

유태호의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들이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말씀하신 거처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명시가 돼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집행이 되는 거는 설사 그런 현재의 계획은 항공료, 편도 항공료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만약에 그런 다른 또 비용을 추가로 해서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구요. 의회에서 이건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러니까 그 얘기 잘했어요. 의원들이 강한 거 같아도 다 약해요. 뭐 어떻게 약하냐?
한영

이한영위원

각개전투.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얘기 틀림없이. 자 시장이 필요한 예산 올라와요.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과장님, 이영미 계장님 좀 보세요. 우리가 5만 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최저임금밖에 안돼요. 맞잖아. 165만원. 그렇지 않아요? 30일 하면은. 그리고 인제 이 8만원이라는 것도 지금 인제 아까 우리 요게 지금 명시는 안 돼 있죠? 그죠? 8만원이라는 게. 편비행기표에 대한 거.
태호

유태호의원

비용추계서 보면 8만원을 예상을 하고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이게 만약에 요즘 뭐 보통 제주도 가는 거 보면은 이제 비행기표가 2만원대에서부터 한 10만원대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오바가 되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가 내 얘기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제 또 농협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고렇게 하고 인제. 그래 올 때는 인제 그쪽 서귀포시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제 비행기표를 주고, 그죠? 제가 이거를 뭐 한번 와보니 농민들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만은 반응이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혹시 보셨어요?
저가 또 얘기하면 또 주관적이 될 수 있으니까. 만나보신 농민들하고 이렇게 이 일손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하고의 대화는 나눠보셨어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여를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인제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만난 여러분의 농민들은 ‘야 그거 뭐 40일씩 그렇게 가가지고 한 달이 됐건 돈 우리가 160만원 받고, 그 서귀포에 가가지고 뭔 일을 하겠냐.’ 라는 거의 인제 부정적인 뭐 인제 그런 말씀들이 열 명이면 한 아홉 명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뭐 아마 또 현장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조금 물론 우리가 뭐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또 좋아. 그리고 요즘 우리 배추 작업장에 보면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제 요즘은 우리 지역에 이게 많이 올라와요. 그죠? 그 분들은 인제 차때기로 이렇게, 여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김길동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일당제가 시간제가 아니라 밭때기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보통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막 한 20만원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김길동 의원님 맞죠? 그죠? 그런데 시민들을 그 서귀포에 보내놓고 5만 5,000원 준다고? 말도 안 돼는 거죠.
에이, 그 귤 따는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민들이 그런 얘기 그대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고재창 의원님도 그런 말씀은 하셨으니까 뭔가 좀 세부적인 정말 조율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래도 문제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지.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때는 저들이 항공료만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거만.
태호

유태호의원

집행부에서 상관없으면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하는 것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명시해서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수정하면 되잖아. 그죠?
복순

노복순위원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교류도시간 농촌일손 돕기 편도 항공료지원!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한번! 편도만! 왕복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바꾸자는 거죠. 7항을!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그 4조 본문은 인제 원래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원래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거든요. 근데 개정은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그 7항을 신설하는 건데, 7항에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 항공료지원 하고 명시를 하면,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하면 그건 문제 더 확대되거나......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7항!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7호!
태호

유태호의원

7호!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7호!
복순

노복순위원장

7호지.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은 농촌일손돕기 등 농업교류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건데, 교류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지 말고, 편도 항공료만 지원하는 걸로 명시를 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는 거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4조를 그렇게 전부를 없애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앞에 보면 4조 1항 보면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시험연구 개발사업 이런 거는 실제로 지금 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 지원을 다 하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그걸......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아, 현행대로 놔두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일단 4조.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4조 본문개정은 하지 말고, 그냥 원 현행 그대로 놔두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개정 안하는 거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4조 본문은 개정을 안 하고, 4조 7항, 8항 신설하는 건......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적으셔야 돼. 그거. 적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4조 본문은 현행대로 하고 7항은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항공료지원하고 명시를 하고, 8항 신설은 그대로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8항은 그 뒤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분석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냈는데 의견이 여기서 보낸 의견이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인제 남성중심으로 우리 농업인 단체에 지원이 되고, 또 농업인들 중에는 여성이 거의 절반에 가까이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해서 그런 의견이 와서 첨부를 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교류도시. 서귀포교류도시.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저들이 조례 지금 이거는 태백시 농업인·농업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인·농업단체 지금 조례만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농업인 저들이 이게.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교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감귤, 겨울에 제주도에 비가 자주 온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돈보고 가면 가질 않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미진한 거는 다시 또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그렇게 8백만원만 지원되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4조 본문은 현행대로 하고 7호는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 항공료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거 들어가야지. 항공료만 지원한다 했으니깐. 100명분이 필요없어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이거는 아까 들어갔으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2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