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기정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학생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840억원보다 961억원이 증가한 3조1,801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9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8억원이 증가하여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829억원이 증가한 2조9,71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8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6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32억원이 증가한 2,0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5억원, 기관운영관리에는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지정사업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등 국고보조금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업계고 육성지원 등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등으로 지자체전입금 8억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1개 세부사업으로 9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22억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101억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에 62억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275억원,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지원에 62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67억원, 학교시설 증개축에 25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174억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1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부교육감님, 추경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시설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갑자기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앞으로 시설사업을 할 적에 결론을 못 낼 것들이 허다해요, 보니까. 이를테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의 당위성도 부족하고 또 산출기초도 너무 미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짧아서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원래 교육감님 취지가 원칙과 절차 등에 어긋나면 못하는 게 우리 교육감님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 추경에 또 962억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 및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써 국회에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수요는 기존부터 쭉 있어왔던 것들인데 저희가 그동안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못했던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부교육감님 시기적으로 볼 적에 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일단은 설계비 위주로 세웠고요. 큰 사업은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를 올렸고 그 이외의 사업은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약속드렸듯이 매달 저희가 집행률을 체킹하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동질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얼마인데 각 학교에 배분하겠다 이런 기초도 전혀 없고, 어느 학교 똑같이 배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이나 실험실습비라든가 그런 규모가 적은 것들은 학교단위로 저희가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학교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예, 학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학교 운영방식 자체가.

이거 보니까 어울림학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편성에 교육감 임기 말기에 재원을 편중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면 안 세웠어야죠.

그런데 어울림학교가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어울림학교에 돈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식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도심과 지역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울림학교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이름이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 그건 조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막바지 추경예산에 이걸 세웠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의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울림학교를 방문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직접 방과후 교사로도 오고 하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력신장 할 수 있는 예산은 왜 한 푼도 안 세웠습니까?

이번의 경우는 일자리 추경이어서…….

무슨 일자리요? 시설하면 일자리가 생깁니까?

간접적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사회에 돈이 흘러들어가서 일단은…….

아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산이 교육청 추경예산에 한 푼도 담아있지 않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가장 1번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세우셨어요? 학력신장 예산은.

항상 세워왔습니다. 세워왔는데 이번 사업 성격은 일자리인데다가 가급적이면…….

일자리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일자리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간접적으로 창출된다? 산출기초도 없는데 간접적으로 창출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업마다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산출기초 없이 저희가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포인트는 급식 관련해서 시설 기자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걸 갈아주는 것 그다음에…….

아니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돈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은 해야 되고. 그런데 시설로밖에 쓸 수 없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애들 학력신장에도 예산을 쓰셔야죠.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1번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때 교육청 예산심의를 해 보고 지금 마지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학력신장에 관련된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그래서 애들이 계속 학력이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로 학력면에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의 교육철학 이런 거에 의해서 학력수준을 높이는 데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학력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본예산에, 이제 다시 또 본예산 편성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끝나면. 그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은 불용처리될 예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균형도 맞지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산출기초가 너무 약해서 심의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하여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서서 매월 집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하다 보면 또 부실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서 전체 2회 추경예산 규모가 예산 대비 한 70% 이상이 시설비로 집중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불용관계를 상당히 허남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학력신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요, 요즘 학교폭력 심각한, 요즘에는 장난수준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꾸 폭력이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또 이번에 전주지역에서 자살을 했던 사건 있잖아요. 위(Wee)센터에 30회 이상 상담하고 그랬어도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는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저도 학포위 또 학교에 대해 운영위원장도 해봐서 그런 활동을 해 봤는데 결국은 위(Wee)센터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교육청 소속이에요. 또 초동에 대처하는 사람들도 학교선생님들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학교 측에, 사실 학교선생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교육감, 교장선생님 눈치 안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사실 축소 내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은폐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런 사건이 터지면 선생님들한테 벌점을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체계가 바뀌어져서 그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피해자 편도 들 수 없고 가해자 편도 들 수 없어서 매뉴얼대로 우리는 한다,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선생님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보완이 돼서 그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을 이제는 교육청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예산과 규모를 편성해서 충분히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도 그러지만 사건이 터질 때 그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선생님 누구나 다 포함한 그런 전담기구가 이제는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도 저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갑자기 국비가 내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불가피성은 알 수는 있지만, 물론 지자체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복지 쪽에 또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반영된 예산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어떤 목적이 내시가 돼서 그대로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된 것을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같이 편성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2회 추경에 시설비가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을 미리 당겨서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교육복지 부분에 예산을 좀더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 맞습니까? 왜 일자리 추경이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할 때 경기활성화에 일단 초점을 두었고요. 그게 범정부적인 큰 방향이었고 저희 교육청에 올 때 교육부에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의 안전 쪽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거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일자리 추경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허남주 위원님께서 불용처리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사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일단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일자리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을 하세요? 학교, 우리 학생들,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도 부족할 텐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 대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도 놓친 거 있으면 해도 되죠? 일단 교육국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국 하시고요, 교육국 끝난 뒤에 행정국 빠진 부분 있으면 제가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쉽게.

예.

가사실습실 현대화 이것이 있어요. 10억 예산을 세워서 50개 학교로 나타나 있어요, 주겠다고. 보니까 어디어디 학교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한 학교당 무조건 2천만원씩 줍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50개 학교는 일선현장에서 학교를 받았는데요, 78개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정해서 50개 학교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약간 신축성 있게 예산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사업내용. 가사실 현대화 50개교 교당 2천만원씩. 이런 엉성한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좀더 나눠서…….

아니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나눠서…….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어디 학교에 얼마큼 나갔는지, 50개 학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부족입니까?

예, 설명부족.

설명 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한꺼번에 다 합니까?

예.

35페이지를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자그마치 100억이 넘네요? 리모델링으로 335개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역시도 동일하게 나눠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틀리겠죠?

예.

이것도 산출기초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39페이지요. 산출기초를 보고 나서 문제예산으로 삼을 건지 안 삼을 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심사는 처음 해봐요, 제가. 이렇게 부실한 예산심사는요. 3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 사업 역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만들어주겠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마땅한 사업이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에 의해서 11가지 것을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원 평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았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지금 기정예산의 45%가 이 예산으로 돼있어요, 보니까요.

이번 학교들은 가장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금액 쪽으로 단가로 보면 제일 비싼 엘리베이터를 지체부자유자 있는 학생들의 학교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학할 대상학교들을 찾아서 그쪽에다 지원하려고 예산을 이번 기회에 조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미리 앞을 보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이게 장애학생을 위해서 해야 될 시설이었으면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좋은 뜻이긴 하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거 역시도 24억원이라는 예산이 15개 학교에 배분이 된다고 돼있어요. 이거 산출기초 없습니다. 이거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어울림학교요. 이거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죠?

어울림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장 학생들의 희망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었으면 2016년도,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왜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세요.

이것은 농어촌 작은학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농어촌 작은학교에 조금 더 시설을 지원해서 도시에서 경쟁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이쪽에 가서 활발한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발한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공약사업이니 이번 추경에 일단 해 놓고 보자, 그동안에 못했던 거. 이거잖아요, 지금.

강당 짓는 활동실 짓는 것이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어울림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활발한 교육활동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것이 저희들의 공약사업이고요. 여기서는 교육시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농어촌학교 작은학교 강당도 없는 학교들한테 지원해 주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한 60명 이하 조그마한 학교들에게 강당 대용의 활동공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걸 보면 어디 학교 얼마 어디 학교 신축 얼마 활동실 얼마 이렇게만 돼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갖고 오십니까?

자세한 산출기초 올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오늘 내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못하실 것 같애.

다는 저희들이 못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산출기초 만들어져 있습니다. 돼있는 것들은 모두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예산이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산출기초 가져오세요.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요. 사계절 안전한 실내체육시설 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 역시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고 이 사업은 정말로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학교에 강당이 없는 학생수가 70명 내지 100명 이상 되는 학교들 중에서 학교의 부지가 있어서 충분히 강당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 있는 학교들을 골라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부족하면 다른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지어가는, 1개 2개 또는 3개씩 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지원하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당 없는 학교에 해당됩니다.

사계절 안전한 실내체육시설인데요, 이게 실내에서만 시설이 되는 겁니까?

강당 겸 체육관으로써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벌일 때 비가 오거나 또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실내활동을 꼭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 운영 등등의 중심으로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는 조금 그런 시설 쪽 여유가 있어서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70명 이상 되는 학교는 부지가 있는 학교는 모두 다 여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 가져오세요. 6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학교운동부 훈련여건 조성이 있어요.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산출기초 가져오세요. 이거 보니까 배구장 안전매트 설치, 양궁훈련장 개축, 체조연습장 신축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은 예산심사 받을 때 이렇게 해서 갖고 옵니까? 항상.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다.

여기는 학교 운동부를 기르고 있는 학교들인데요, 학교 운동부 각각 해당 학교의 운동부 지원 관련한 시설들이 노후되거나 낙후되고 또는 없는 곳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역시 이번에 시설 쪽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본예산 우선순위로 하다보면 이런 시설 쪽 파트는 자연스럽게 뒤로 가다보니까 꼭 필요하다 할 것 빼놓고는 조금은 더 써라…….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왔을 때 한꺼번에 하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출기초가 있었어야죠.

산출기초 자세히 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국장님 저한테 못 갖고 오실 것 같은데, 다. 그냥 갖고 오시면 못해 줍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많은 것들은 대부분 자세하게 돼있는데요, 또 일부는 부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못한 것들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실한 것은 못해드린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71페이지요. 수학교육 환경개선. 이게 사업내용에 체험탐구토론을 위한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즐거운 수학, 재미나는 수학 어렵지 않게 학생들과 같이 체험하고 탐구하고 토론하는 이런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학도 과학 못지않게끔 특별한 별실이 교과교실이 필요해서 학교에 그런 교실 쪽의 여유가 있는 학교에다가는 저희들이 각종 수학 체험·탐구·토론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교실에 여유가 있으면 이걸 해 주고 여유가 없는 학교는 못해 주고 이렇게 예산편성 합니까?

학습하는 교실도 있지만 별실로 특별히 특별목적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다른 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너무 허술해요. 이걸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빈 교실이 있으면 하고 빈 교실이 없으면 않고. 그리고 선정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실 없으면 못 받는 거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학교실의 목적을 만들 여건이 안 된 학교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설명부족으로 문제예산입니다.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학교육 지원이 있어요. 73페이지. 이거 왜 목 변경 하셨습니까? 목 변경을 왜 하셨어요?

교육청에 있는데요, 각각 모든 학교에다가 분배해 달라고 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목 변경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예산편성이 부실했다는 증거예요, 국장님.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목 변경해서 다시 편성을 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학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부실했다는 증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국장님, 다목적체육관 이번에 신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죠?

예.

왜 다 자체예산으로 하죠? 보통 자치단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다목적체육관 해 왔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지자체의 예산협조 이런 것을 받아서 1개 2개 3개씩 조금씩밖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 쪽 여유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의 목표는 모든 학교에 강당 또는 체육관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두 다 여건이 되는 학교, 부지가 있고 학생수도 어느 정도 되는 학교 이들을 모두 찾아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100명 이상 되고 건축부지가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 저 주세요, 자료요. 다목적체육관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죠. 굉장히 시급한데 예산이 남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학교현장에 가보면 시설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굉장히 학교 어떤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학생이 화장실 가기가 싫어서 화장실을 못 가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에 있어요, 그런 학교가요. 화장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다가 ‘아니 이거 왜 빨리 개선 안 하냐?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 못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이 들어오냐면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화장실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까, 다목적체육관 짓는 게 시급합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모두 다 체크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선정절차나 기준 다 주세요, 저한테.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전북교육재정이 열악하고, 남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그렇죠. 계속 열악한데 이번에는 그동안 너무너무 원했던 사업들 그리고 민원이 많았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방금 강당에 대한 문제점을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더라도 각 시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어차피 학교에 강당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쓰거든요, 공간을. 예를 들어서 국비로 특교금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지자체에서 20% 정도 재정부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런 재정부담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예산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방금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장실 문제들에 대해서 본예산 때 해결할 수 있는 폭들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요청을 해 오면 20% 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안 되는 시도 있으니까 그 안 되는 시는 어쩔 수 없지만 되는 시들은 철저하게 지역의 지자체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교육청의 의무사항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반드시 최선으로 달성해야 될 업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랬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등등 더 필요한 이런 쪽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재정요청을 각 지자체에다 하실 계획이냐고 여쭌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더 추가지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만 하더라도 학교당 약 3∼4억 정도 된단 말이죠.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4억 한 학교가 성공될 때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의 문제 한 학교씩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도 교육지원청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가지고 협약을 맺어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예산 때 다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최대한 재정확보 하는데 지자체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행정국 소관 해서 추가질의가 있어요. 직속기관 시설관리라고 사업설명서 123쪽에 있네요. 이걸 보니까 1차 추경에도 증액을 했었고 2차 추경에 또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직속기관에서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요. 이 사업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1차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하고는 별도로 필요한 사업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부안교육문화회관 옥상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데 이게 추경에서 할 만큼 시급한 내용입니까?

지금 부안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림막이 없어가지고 비가림이라든지 중간에 이용하는 도서관 옆의 시설을…….

그늘막이라는 것은 오늘내일 불편했던 것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쭉 불편해 왔던 것들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햇빛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럼 문화회관 휴게실은 누가 사용합니까?

휴게실은 이용객들이 사용을 합니다. 열람실 이용객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한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휴게실은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 있던 휴게실은 없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예. 위의 공간이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의자만 몇 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게실로써 이용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쭉 불편해 왔던 것들이고 휴게실을 그동안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아까 정호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시급하고 정말로 다급했던 예산들은 모른 채 하고 눈 감는 예산들도 너무 많은 반면에 또 적절치 않는 예산편성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교육청 예산이 어떤 기준이나 형평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목관리비 지원 있어요. 사업설명서 111쪽이네요. 수목관리비 지원사업을 쭉 해 왔죠?

수목관리비를 전하고 바꾼 것이 전에는 교당 일괄적으로 한 20만원 내지 한 50만원 정도 수목관리비 지원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것이 수목관리비를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현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학교현장조사팀이 방문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 불편한 점 수목 때문에 불편한 점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률이 0%입니까?

집행률은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8월 말까지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요, 조사를 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여기서 반영이 되면…….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했던 것을 어느 정도 뭔가 일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2회 추경에 다시 증액편성 한다는 건…….

그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하고요, 지금 수목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하고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그전에 7월 말까지 집행률이 0%인 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 편성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4억 편성한 부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수목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지…….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예산을 올리실 적에 똑같이 수목관리비 지원이라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함께 봐야 되는 예산이에요, 내용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용은 틀린데요, 과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을 여기다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 추경에 또 이거 예산을 세운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서 교실에 오래 두다보니까 큰 나무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에 수업하는 환경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아이들 건강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학교현장을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수목 때문에 이루어지는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나무가 하루이틀 그 학교에 서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다른 교육청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상대적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다른 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갔는지는. 하지만 953억의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내지 보조금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짜여질 때에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의원의 역할을 아셔야 될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안이라도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의원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에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도 준비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답변하시는 게 안타깝기 그지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준비를 해 오지 않았을까, 답변들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도 하면서 저 역시도 사실 여기에 많은 예산들을 보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그런 예산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게 되는데,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필요한 때에 쓰여질 예산들은 빠지고 그러지 않는 예산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들은 정말로 우리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소명이 되고 해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허남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산출기초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반영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님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지 못하고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추후에는 다시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에는 폐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행정국장님, 시·군에는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고 또 그 관할학교 교장선생님이 폐교된 학교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자료 주실 때 폐교현황 있잖아요? 시·군 폐교현황하고 관리현황하고. 관리현황 속에는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고요. 오늘 예산심사 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5시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요? 다음 회의는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1,801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 1개 사업에서 13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호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정호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