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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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뭐 안하십니까? 추천 안하면 내가 합니다.

이광우위원

예결 위원장은 최승국 위원이 한 번도 안하셨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추천을 하세요.

이광우위원

최승국 위원, 한 번 하시죠.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공식으로 추천하시라고요.

이광우위원

최승국 위원 추천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이광우 위원으로부터 최승국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 없어요?

최승국위원장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없어요? 그러면, 최승국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는 관계로, 최승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승국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장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거수)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내가 내일 없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광우위원

내일 없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 가신다고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권정복 위원님 추천합니다.

최승국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정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정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다 들어오셨어요?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권정복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에너지전략실,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특화산업과가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회 추경에 421억 3,289만 2,000원이 증액된 5,996억 2,0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88억 5,900만 4,000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36억 3,529만 6,000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62억 4,079만 3,000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등이 3억 5,000만원 증액, 보조금이 1억 2,402만 4,000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이 31억 7,182만 3,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회 추경에 482억 7,669만 5,000원이 증액된 5,553억 5,458만 7,000원에 편성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88억 5,900만 4,000원 증액, 세외수입이 29억 5,419만 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62억 4,079만 3,000원 증액, 조정교부금등이 3억 5,000만원 증액, 보조금이 98억 7,270만 4,000원이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회 추경에 61억 4,380만 3,000원이 감액된 241억 4,5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 8,110만 2,000원 증액, 보조금이 99억 9,672만 8,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이 31억 7,182만 3,000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2억 5,000만원, 재산세 건축물분이 6억 7,900만원, 자동차세가 3억원 증액, 담배소비세가 8억 3,000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법인세 소득분 68억원, 13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300만원, 해상케이블카 운영수입이 5억 5,000만원,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수입이 2억 2,500만원,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10억원, 시멘트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기부금이 1억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상단에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원, 2016년도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630만 4,000원, 보통교부세가 231억 1,179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31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등이 3억 5,000만원이고, 138쪽부터 14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세무과 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시상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여 5억 7,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2017년도 3월에 강원도에서 평가하여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