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춘천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법 개정 운동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단칸방 셋방살이의 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대형 아파트의 고급스런 소파에 앉아 아빠엄마는 이렇게 살았다고 추억을 되새기지만 그 시절 집이 없어 겪어야 했던 서러운 경험이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임대주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집주인의 갑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과거 가난한 국가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민 간사 업자에게 떠넘기며 만든 불공평한 법입니다.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주거복지가 주요 정책 아젠다인 복지시대에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945세대의 주거생활권익을 위하여서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8월말 현재 춘천시 주민등록인구는 283,579명이고 117,856세대입니다.

이중 공동주택 주거현황은 213개 단지 66,648세대로 56%입니다. 그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은 27개 단지 8,945세대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8,945세대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최초 임대료 산정권을 임대사업자에게서 가칭 임대료심의위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심의위원회와 같이 춘천시가 관여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연 5% 인상은 연 2.5%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본 법에 의하여 각종 특혜를 받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충분히 감면사유가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조사하여 임차인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와 동등한 협상자료를 임차인 대표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넷째, 임차인 대표회 구성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임차인 대표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원할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현재 임대차계약 현황에 관한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의 민원을 더욱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 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올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945세대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주열 변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심에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지역농산물과 공산품들을 이용하여 지역상인들과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명절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금번 제274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