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로컬푸드에 관하여 고민하던 사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의장· 부의장 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동용 시장은 2018년 전국최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천명하고, 강원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다가올 무상급식을 위한 준비에 시장님과 집행부가 여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확정되지 못함에 주민의 대표이자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미안하였습니다만 최근 2018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의 필요성이 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그 중심에 춘천시가 꿋꿋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문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서 그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본 의원도 입장을 같이합니다. 하기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양충족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무상화 제도는 시급성을 떠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금번 시장님의 본 정책추진에 대하여 박수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천시는 바른 먹거리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의 집중육성과 함께 학교급식을 위한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의 설치를 국비확보를 통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잘 준비한다면 내년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보다 낳은 환경 속에서 질 좋고 바른 먹거리로 성장기의 부족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본 정책의 추진방향을 바라보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춘천시의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는 춘천시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관내 7개 농협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는 이원집정제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당사자인 학교 측에서 크나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처음 시작하고 성장 발전시켜 온 완주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면 로컬푸드의 기본개념은 농민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에 있어 과거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생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그 역할을 로컬푸드 매장들이 마진율 책정이 아닌 수수료 납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본 정책에 대한 성공사례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 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식자재 유통방법도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최고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완주군 담당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로컬푸드 정책을 손쉽게 적용하여 실적을 내겠다는 욕심에 기존 시장경제의 강자인 농협과 하나로 마트를 적용하여 편법운용하고 있으며, 춘천시도 똑같은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생산할 것입니다. 후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많은 수고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통하여 인지하기를 바라며, 로컬푸드는 처음 설계단계부터 정확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본래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완주군 담당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어렵게 시작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안전한 사업으로 운용하여 모든 시민이 감사하고 박수 받는 행정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연간 운영비 20여억 원은 손실이 아닌 농민들의 자립기반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시작점에서 의원의 발목잡기가 아닌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한 제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장시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및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Ο의장 김주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손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면·동내면·동산면 손우철 의원입니다. 9대 의회가 시작돼서 이제는 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더니 아직까지도 파행의 연속을 겪어서 의원 한 사람으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제대로 우리 의정을 이끌어나가고 춘천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이 될는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의장님과 살기 좋고 살기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동용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은 다른 고속도로 요금의 2배로 춘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원흉하고 춘천시민의 고혈을 빨고 있는 그러한 고속도로라는 것은 춘천시민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대폭 인하, 현실화하고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간 본 의원이 수차례 부당성 및 개선을 촉구하였었고 선배·동료의원님들 또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부당성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기에 또 다시 질책하고 촉구하는 것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임에도 아직까지 요금인하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춘천고속도로사장은 더 이상 우리 춘천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춘천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도시로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춘천고속도로의 잘못된 요금체계와 교통망을 즉각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속도로는 경제의 초석이고 시작으로 춘천 경제 및 춘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평가되고 있고 춘천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어느 30만 도시에, 또한 어떤 수부도시에 이런 류의, 이따위의 고속도로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춘천시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우롱할 수 있는지 창피하다 못해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터집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금의 춘천고속도로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통 전 일평균 차량운행대수는 18만대에서 지금 현재는 25만대가 통행하고 있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차바퀴를 본드로 도로에 붙여놓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돼서 춘천시민의 삶과 춘천경제 나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적폐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위정자들은 아무 내용이나 적폐!

적폐!하지 말고 춘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자고속도로의 적폐, 춘천고속도로의 적폐를 바로잡아서 춘천시민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춘천시민도 같은 하늘 아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춘천고속도로사장은 첫째로 춘천경제와 춘천발전의 가장 큰 적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인하 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고, 둘째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갓길을 확장 정비해서 3차선으로 운영 시행하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춘천시민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김주열 손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변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