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택 의원 대표발의)(이진택·이철영·박영희·원병일·신민철·양석은·정기홍·최옥녀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9일 이진택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진택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세분화하고,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변경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1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위촉 시 다른 단체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택·이철영·박영희·원병일·신민철·양석은·정기홍·최옥녀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9일 이진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기마다 각 읍·면·동에서 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주민자치협의회와 의회와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금번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위원장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인원 조정과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사회 공동체 형성으로 인한 인성 발전을 위한 부속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진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행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정기홍·최옥녀·박영희·이철영·양석은·이진택·신민철·원병일 의원)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9일 정기홍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정기홍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의한 피해 발생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실시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남양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시행 계획에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홍·최옥녀·박영희·이철영·양석은·이진택·신민철·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9일 정기홍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사인 간에 폭력 사태로만 취급하여 왔던 데이트 등 폭력사태가 최근 언론보도로 인하여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은 아직 상위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지만 계속하여 국회에서 입안되고 있으며,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개념에 추가하는 추세이며, 국가에서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4년도 6000건으로 해마다 1000건씩 늘어 2016년 8000건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 동 데이트 폭력 관련 방지 대책이 국가 차원에서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동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사회 인식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정기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기홍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9일 박영희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기준과 협의체 구성, 도시 기반시설 개선 및 여성 안심 안전 사업 구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9일 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는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사항인 시장과 시민의 책무, 조성 계획 수립 및 평가 사항과 그밖에 관련 사업과 위원회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 조례의 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보장된 여성친화도시 기본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신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철영 의원)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9일 신민철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내용과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자립생활 체험 홈, 자립생활 가정, 주거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신민철·이철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9일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 발의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등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전문가 및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생활의 영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능케 하는 지원 제도로 바뀌는 여러 정책 연구가 강구되고 있는 만큼 금번 동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민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민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5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제7조제2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대상자 선정 범위 규정이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위탁 제한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7조는 어린이집 수탁 운영자를 남양주시 관내에서 1개소 이상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이를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부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용되는 법규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정비하고, 법의 규정과 중복 적용되는 동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각 호의 규정이 동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동법으로 인용하고 동 사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위탁 제한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보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먼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규정이 불필요해서 7조2항은 삭제를 하신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1조 목적에 대해선 주요 내용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에 7조1항하고 2항이 중복 규정이 돼서 불필요해서 삭제를 했다는 내용만 있고 1조 목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1조 목적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기존에 저희 목적… 관계법을 기재할 때는 법 조항을 넣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새로 관계되는 법뿐만 아니라 조항을 넣게 돼 있어 가지고 관계법 조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 법 35조가 빠졌기 때문에 넣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시행령 제14조가 시행령 제3조로 바뀌었거든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거는 법이 14조… 시행령 14조 규정이 여기에 맞지 않는 법이 돼 가지고.
신민철위원
맞지 않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별도로 맞게끔 저희가.
신민철위원
혹시 이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2년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에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2017년이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손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못 했어도…. 저기 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거기 가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올바르게 고쳐 주신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너무 개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안 계시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주신 자료 보면 제6조에 결격사유 있잖아요. 결격사유가 원래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원래는 결격사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할 수 없다.” 해서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쭉 일곱 가지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런데 세부 개정한 거에는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결격사유.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그 사항이 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도 있는데 이거 내용을 중복으로 기재하는 사항이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문구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조례는 일반적으로 법이나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법에 있는 것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법에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기 좀 수정을, 삭제하는 걸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아, 있으세요? 그러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2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아니, 마치시면.
신민철위원
그러면 일단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셨으니까 질의 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지금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여섯 번째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개정안,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5조에, 5조 내용 신·구 조문 대비표 5조 보고 계시지요, 개정안?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그러니까 5조1항이에요, 5조1항. 5조1항에 28조1항. 아니, 아니,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 때문에 개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상위법 개정은 이거 언제 된 거예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건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그 이전에는 법령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조례에다 규정을 해 놨었거든요. 근데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호에 있는 거를 삭제하고 앞에 법 조항, 관계되는 법 조항만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앞서 다른 조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2014년에 개정이 됐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 오셨다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럼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조례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상위법 때문에 개정한다면 바로 했어야 되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법이 개정됐었을 때에는 제때 조례를 개정 안 한 경우나 아니면 잘못된 조례를 적용한 행정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려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이렇게 되면요, 과장님 결국은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이 한 거잖아요. 늦게라도 하는 건 다행인데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미리 이렇게 발견해서 하지 못해서 그런 점도 또 있어요. 그러나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2건의 안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제안 이유에 보니까요,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제안 이유에 보니까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있을 때는 사실은 상위 법령에 이게 맞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27조가 지금 수탁돼 있는… 지금 한 단체나 1인한테 이거를 주던 것을 지금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한 단체에서, 한 법인에서 다른 데도 줄 수 있다는 그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였을까요, 이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아니면 의무 부과라든가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이 위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런 사항에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있을까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제가 조례를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거 한 군데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다른 데 있는 거는 별로 못 찾아봤어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이제 보통….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우리 남양주시만 한 군데로 주기로 했다가 지금 이 법을 다시 싹 바꿔 가지고 삭제를 하고 그러면 잘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도 다시 한 군데를 주든 두 군데를 주든 줄 수가 있다는 그 뜻이지요, 이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이거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공통 사항인데요.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위탁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법인이 위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개인은 한 군데, 법인도 한 군데 돼 있는데요. 이것이 삭제가 되면 법인은 여러 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겠고요.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보육 안내 지침상에 별도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은 1개소 어린이집만 운영해야지 다른 시설의 원장은 겸임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5년씩 한 번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어린이집의 대표자하고 그럼 원장하고 이름이 틀린 것은 왜 틀릴까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대표자하고… 대표자는 이제.
박영희부위원장
거의 다 똑같은데 틀린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남양주시에.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원장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시설 대표자가 있고요,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5년이 되는… 다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쪽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조례에 다시 삭제하는 조항이 들어오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답변하시러 나오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2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 순서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7.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증 외에 모바일 회원증을 추가로 포함하고, 제16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를 도서관 업무 주무 팀장으로 변경하며, 제19조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 이외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에 도서관 개관 및 폐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남부도서관 소관 부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폭넓은 도서관 이용을 위한 모바일 회원증까지 포함하고 위원회 간사 명칭을 변경하며, 별표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현행 개폐되는 도서관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모바일 회원증이 리브로피아 그거예요? 그 어플이에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거기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 남양주시 웹에도 회원증이, 전자 회원증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리브로피아 도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인정을 할 수 없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따로 깔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등록.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우리 핸드폰에 남양주넷 보시면요, 거기 도서관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자기 회원에 가입이 된 사람은 우리 신분증처럼 거기에 저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웹의 회원증도 할 수도 있고, 이번에 리브로피아 도입이 되면 그 웹 회원증도 같이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 모바일 회원증이 좋기는 한데 아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런 거 전혀 모르시거든요. 사실 저도 맨날 이렇게 핸드폰을 만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오시면 이렇게 설명도 좀 잘해서 어플도 깔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편하다는 거를 좀 잘 저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다산서당 홈피는 지금 남양주넷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제가 어젯밤에도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던데? 아직도 관리 중이셔요? 어떻게 된 거지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그거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남양주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든요. 연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원… 다산서당을 이용하는 우리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지금 다산서당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다산서당 홈페이지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안 되던데?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저희 전부 잘돼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제가 들어가 봤다니까요. 네, 하여간 알겠어요. 일단 더 잘 만들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고요. 하여간 새로운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사장시키지 말고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관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도서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되세요, 혹시? 파악한 거 있나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정확한 연령층을 좀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나름대로 어르신들도 많이… 가보면, 다녀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또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여기 주요 내용 보니까 도서관계획 업무 담당에서 도서관 업무 주무 팀장으로 간사가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럼 이거 누가 바뀌시는 건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게 당초에 도서관 그 조례상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를 갖다가 2016년 1월에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서관운영과가 있었는데요, 그때 담당 팀장이 도서관계획 팀장이었고. 근데 도서관운영과가 2016년 1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없는 팀장 명으로 있어서 이번 기회에 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시고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별표 1 보니까 거기 지금 추가되는, 별표 1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추가되는 곳에 진집도서관과 진접푸른숲도서관도 있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혹시 개관 시기는 알고 계신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진접도서관이 2013년 12월이고요.
신민철위원
‘13년?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13년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른숲이 ‘14년 3월입니다.
신민철위원
2014년. 이것도 시기가 지금 안 맞았어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진접도서관하고 진접푸른숲도서관은 빠져 있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번에 별빛도서관하고 호평도서관 집어넣으면서 이거 인지하셨나 봐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위원
그래도 과장님 바뀌셔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 넣은 건 다행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가지 사례가 다 같은 사례입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9조에 지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지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다음에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다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렇게 해 갖고 관련법과 조례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동도서관 위탁에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이동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사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요, 위탁 기간이 보통 한 5년으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여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그거를 위반을 해서 한 3년으로 된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조례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놓칠 부분을 우려해서 관련 법령이나 상위 법령을 다 명시를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개정 전에 언제 한번 이뤄졌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도서관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철위원
아니, 이 조례. 이 조례가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2015년 9월에 한 번 개정이 있었고요.
신민철위원
9월 이후에는 이대로 계속 왔던가요?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변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조례도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남부도서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시민들이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공공생활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고자 남양주시체육회 등에 민간위탁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근거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산리 배드민턴장 등 13개의 배드민턴장을 대상으로 2년 이내의 위수탁 기간과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위수탁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설치 예정인 통합 운영 관리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및 사용료를 납부케 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 사후 정산을 하는 등 위수탁 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간 총 8회에 걸쳐 실시한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주민 설명회 의견 청취 결과 배드민턴연합회 등의 민간위탁 요구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사용을 보장하고 수탁 단체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 방안에 대하여 시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번 8개 행정복지센터 등의 배드민턴장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모 절차를 통하여 수탁자가 정해지는 사항으로 각 읍·면·동 배드민턴 동호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제안 이유에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위탁을 체육회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동호인들하고 이거 협의는 잘 끝난 겁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 13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소속 회원들 전원 동의를 받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직 동의는 안 받았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회장님이나 표면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공고 절차할 때 그 서류를 다 제출해야 인정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여기 위탁시설 보니까 차산리 배드민턴장 등 총 13개소라고 해 놓으셨어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공공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배드민턴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는데 향후에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축구….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배드민턴장의 운영 관리 방안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매일 운동을 하시고, 365일 중에 거의 한 하루 이틀 빼 놓고 매일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동호회원들은 편하게 운동하기를 원하면서 직접 관리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점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한 끝에 연합회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왔는데 정식 공모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구체화를 해야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타협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배드민턴연합회하고 의견 조율한 거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어느 정도 수고,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건 아는데 그거 못지않게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게 운동장, 체육시설 축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족구시설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면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수입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입이 많은 경우는 적격 심사가 안 되고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이해를 구하자면 야구장 같은 예가… 그래서 예가를 정해서 입찰을 봐서 수익 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30%가 안 됩니다, 전체 지출 대비 수입 부분이. 그러니까 지출이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적격 심사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로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축구협회라든가 족구협회라든가 테니스협회 이런 데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 봐서 수익이 남는 부분에서는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추후 다시 논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연합회분들하고는 이렇게 좀 의견을 조율해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조율하고는… 늘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가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수익 구조 부분에 가면 서로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계속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잘 알겠고요. 노력 좀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또 위수탁 운영안에 보니까 대수선 및 시설 보완 등은 시에서 지원하고, 소규모 수선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수선하고 소규모 수선하고의 그 차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규모 수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 해 놨어요. 5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는 읍·면·동에서 하고, 이상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전 부분을 배드민턴연합회나 회원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사용자 부담이 최소한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명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협약할 때.
철영
이철영위원
소규모 수선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소규모 수선이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 수선이 어느 정도 비용인지?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협상하면서 그 금액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것 좀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하셔서, 우리 아시지요? 동호인들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에 대해서만 위탁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위탁시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지금 13개 배드민턴장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데만 지금 기준을 두신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종목도 아마도 이 배드민턴장을 수탁 관리를 잘해서 장점이 많으면 다른 종목도 이렇게 좀 장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고, 이 체육시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만들어 놨을 때에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배드민턴장에 대한 그런 치시는 분들 동호인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신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분들이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반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잘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잘된 걸로 생각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드민턴뿐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이 시민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이번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택
이진택위원장
방안이 있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각 배드민턴 코트별로요, 한 코트 이상은 항상 시민 누구나 하게끔 개방해 놓고요,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예약이 안 됐을 경우 동호인들이 사용하면서 사용이 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때는 그럼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용료 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미리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여기 보면 사후 적자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자부담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적자가 생긴 곳이 있어요, 혹시?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사용료를 안 내셨기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비용을 회원들이 갹출을 해서 회비의 개념으로 내셨는데 지금은 사용료를 내면 그 사용료는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코트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같은 거를 정산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각 클럽별 사용에서 회비나 이런 걸로 충당하게 되는 겁니다. 협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축구장이나 야구장도 이렇게 수입이 많은 곳은 입찰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나요,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데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도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일괄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축구장은 좀 남는 걸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하고 시민이 항상 쓸 수 있고 사용료를 내는 대원칙에 동의하면 그 방법은 언제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하여튼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생활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과 안전관리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 기준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개 내용으로 시설명, 공사 기간, 관리부서 및 전화번호, 설치비용,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표기가 어려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설치비용 공개 범위를 5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 설치에 따른 사용된 비용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전반을 공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물 시설 공사장에 안내판을 설치는 하고 있지만 조례로써 그 규정을 만들어 표지판을 규격화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더욱 구현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간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동 조례의 제정으로 동 표지판 설치와 같은 사항이 전파되고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3조1항에 “남양주시장은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왜 1000만 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공공시설 공사 현황을 뽑아 보니까 총 1593건을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별로 따져 보니까 50만 원 미만이 6건, 50에서 100만 원까지가 37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에서 1억까지가 834건으로 52.3%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1억 이상 10억, 10억 이상 해서 한 60% 이상이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실무에서 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안자께서는 50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희가 공사원가를 따져 보면 50만 원에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를 해서 거기에 15% 이하로 이윤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 마진이 7만 5000원인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로 했을 경우에 원가가 한 3만 8000원 들어가거든요. (준비한 표지판을 들어 보이면서) 이 표식 방법으로 인쇄를 하고 좀 깔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면 한 5만 원가량은 소요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공사비의 한 10%가 이 설치비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조례안에 담았는데 공사원가에 비해서 설치비가 좀 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실무에서 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 표지판은 규정이 있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지금 만드신 거 과장님, 거기 규정이 없고 우리 시에서 일단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안으로 제작을 한번 해 본 거고요. 이 크기에 따라서 A4 용지, 이건 A4 반 만한 거거든요. A4 용지, 그다음에 B4 용지 이렇게 했을 때 크기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한 5만 원 안팎이면 되는데, 재료비는. 그런데 그… 동판으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재료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는 없는데 석판으로 했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박영희부위원장
이게 원래의 취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민들이 사소한 물품이어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얼마가 들고,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밖에서 샀을 때하고 입찰 받아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런 시설물을 하고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얼마를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하면 업체에서는 이 물건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더 잘 만들고 또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품을 잘 만들어서 공공시설물로 해 놓으면 그 업체는 또 홍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아,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이 물건이 있구나.’ 하고 소중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각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갖고 오신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은 시설물에는 좀 작은 모양으로 우리 ‘남양주 쾌’ 마크를 넣어서 이렇게 좀 예쁘게 제작을 해서 금액을 좀 최소화… 많이 만들면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으로써는 939건이 2016년도 공사 현황이고, 지금 50만 원 이상은 1587건으로 저한테 아까 주신 자료에 있는 걸 보면 한 600건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위원님들도 이거는 참 좋은 제안이고 또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지만 너무 낮춰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윤 추구나 이게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하자. 이렇게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참고적으로 1000만 원짜리 공사에서 5만 원짜리 표지판을 붙이면 한 0.5% 정도 비용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 수수료 이런 것들도 0.54% 그 정도로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거 우리 표지판에, 표지판 금액에 끌려서 이런 좋은 제안이 묻히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든 아니면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 그거는 조율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우선은 방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제안해 주신 분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정말 우리 의원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금 과장님께서 표지판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5만 원짜리를 하지 않아도 플라스틱판도 있을 테고, 경우에 따라서 규격을 작게 할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설치되는 그 제품에 따라서 아마 규격도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작은 제품은 작은 표지가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자료에 표시된 이런 내용에 공공시설 등 알림 정보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 설계가 필요 없는 제품도, 설치 제품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단가를 낮출 경우에는. 그러면 설계자, 감리자 여러 가지 그중에서 제외돼도, 제외될 부분을 제외하면 그게 단가가 꼭 5만 원까지 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1000만 원보다는 5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들으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요, 여론이 있다고?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한 분이 의견을 내셨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한 분?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원병일위원
아, 그러신가?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실천하게 되면 제안 이유에도 있다시피 시민들의 알권리에도 부응하고 또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렇게 해 주셨는데 맞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할 때 회사에서는 자기네 시설이나 또는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내구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조율을 하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1000만 원은 좀 너무 높은 액수가 아닌가. 그리고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고정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작은 시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부분이 액수가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타 시·군도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다른 시·군 파악을 했는데요. 서울에 양천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 동두천시 여기가 50만 원으로 조례가 기이 제정이 됐고요.
신민철위원
50만 원으로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부산광역시는 100만 원, 그다음에 부천시는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명칭 관련해서 타 시·군 보니까… 우리는 지금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꼭 시설 설치에 국한된 느낌을 받아요. 별표에는 저런 것도 있어요, 건립비용 이런 관련도 있는데.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건립비용이라는 거를 명기를 했는데 근데 어느 게 더 옳은지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명칭을 만드실 때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각 실·과·소 의견, 관련 실·과의 의견 듣고 그렇게 최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다, 문구가.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립 및 아, ‘설치 및 건립’이라는 말이 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금액 문제도 그렇고 1000만 원에 대해서 너무 높다는 인식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남양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3조1항에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을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으로 자구를 정비하고, 제3조1항의 하단에 ‘다만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등에는 기존 표지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10.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이어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입하고 있는 4개의 행정협의회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제외한 대도시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동부권협의회는 회장을 맡은 광주시의 사정으로 규약안 작성이 늦어져 부득이 이행 절차를 늦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은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였던 전국대도시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의 규약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도 우리 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시·군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발전을 저해하는 큰 규제에 대해서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바 금번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협의회 규약안도 이러한 측면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정책사업인 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 전담 인력 1명을 반영하고, 물맑음수목원 개원, 호평도서관 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등 긴급한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필요 인력 4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정원은 현재 1773명에서 5명이 늘어난 1778명으로 정원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가 정책에 의하여 가축 전염병 대응 인력과 우리 시 현안 수요 인력 등 5명을 증가하여 총정원 1773명에서 1778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바 공무원 인력 수요 판단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시스템구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 5차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연면적 1300㎡ 규모의 복지동을 증축하고 인접 유수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의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경우 이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 도시계획시설 내 행위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청사 부지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 대비 30%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금번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와 주민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대비 2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38%가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안입니다. 현재 별내지구 제4호 체육공원 내 야외 유소년 축구장을 실내 축구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사회 전 계층이 날씨에 관계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 연면적 3250㎡에 사업비 총 40억 원이 소요되어 관리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 5차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장 증축 사업의 연면적이 증가하고, 공사비가 23억 3800만 원이 증가되어 이번에 변경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은 행정복지센터의 당면 주차장 확보 등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반영 등 조속한 사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시설은 실내 풋살장 3면과 그 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건축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 설계비 2억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장 증축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인데 이게 당초에 유수지로 하라 그러다가 이제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1년 되신 거 같아, 벌써. 유수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지가 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늦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지금 유수지로 안 된다 한 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럼 이제 계획안을 미리 변경을 해서 예산도 담고 좀 그랬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실무 의견은 있었지만 하천계획선 변경에 대한 게 최고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 4월 달에 경기도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이게 가시화가 돼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마무리 짓고서 사업비 산출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하천계획선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계획 변경안이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니까 6억 3000 더 올리셨던데 뭐 주차장 지금 설립하는 데, 짓는 데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 파는 데 저기 하는 거예요? 예산이 더 추가 이유가 어디예요? 복지동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에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 늘어나는 부분이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차장 공사비?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당초에는 그거 예상 못 하셨나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 총 그럼 주차장이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설명하다가… 아, 저기 설명회 때 당초에는 주 도로 끝선까지로 계획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건물 쪽으로 한 라인이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된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그러신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복지동까지 총사업비가 지금 칠십팔억… 얼마 들어가지요? 지금 복지동하고 주차장하고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84억 5600이 최종 사업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와부읍 거하고는 좀 성격이 지금 금방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하고 지금 이 수시 5차하고는 좀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 예산이 서야 옳은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론 같이, 회기 기간 내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협의 하에. 근데 이거 와부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일이 생겨서 이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는 이게 이렇게 급한 건가요? 사업에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사업에 시급성….
신민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의 통과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한 회기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이게 시급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 이거 뭐 통과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은 통과됐잖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예산이 설계비 2억만 했고 건립비용은 아직….
신민철위원
설계비 2억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인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실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
신민철위원
이렇게 동시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연도 중에 긴급한 이제 사업 계획이 추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이제 특별히 예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제….
신민철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긴급하냐고 지금 제가… 그래서 협의가 되면 뭐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게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뭐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제대로 이게 좀 사업 계획이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 할 때도 보니까 뭐 7월 말경에 지시받아서 8월에 검토해서 9월에 바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향후에는 좀 검토 과정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다음에 절차 이행도 좀 잘 밟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저도 우리 신민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현안 사항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검토가 안 되고 급하게 진행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좀 절차를 지켜서 거기에 맞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수시5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끝으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의 반영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새로이 기금의 용도에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비용과 특정 관리 대상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분법으로 2017년 3월 28일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 이후 추가 보완 사안이 송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 신고뿐 아니라 변경, 폐지 신고 시에도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용신고’를 ‘신고사무’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통지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 4급의 자동차세 전액 감면과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면제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와 지방 재정에 대한 자주적 발전 방안 및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6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5/10000인 4519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추가 보완 시안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과 그중 업무 위탁에 따른 통지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추가 보완 시안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내용과 기업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을 당초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출연 규모는 2018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4519만 원의 규모로 산정 등 법령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100대 중점 과제 중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차원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 구역은 우리 시 관내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창업 기업을 지원을 확대하라는 이제 100대 과제의 하나로써 이제 감면하는 거고요. 우리 시는 이제 해당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건강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 진료비 책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 기관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4조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 수수료 부분을 명시하고, 부칙에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관련 근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인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수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료비, 수수료 감면 조항과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으로 그 외 사항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건의 조례안이 다 올라왔는데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올렸다고 하는데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이 조례에 이렇게 담겼는데 시기는 지금 맞는 건가요?
늦은 감이 있나요?
향후에는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도 발 빠르게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19일 날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된 거지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맞습니다. “법 25조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뭐 어쩌고저쩌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10조에 수수료 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별표 1 보면 별표 1에 수수료 금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발급 및 각종 증명 사본 발급 시 5통까지는 무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별표 맨 밑에.
네, 거기 보면 5통까지 무료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거 바뀌기 전에, 지금 이거 통과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추가 건당 100원 아닌가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무료면 그러면 100원이 맞는 건가요, 건당 무료가 맞는 건가요? 추가는 5통까지 무료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 봐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다 설치되고 있지요?
이거 근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또 이렇게 설치를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
근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시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보건소나 뭐나 다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보건법 14조에, 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눈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
그렇지요?
지금… 네, 네. 아니, 이건 조례로 지금 설치해서 조례에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문을 만들어서 그 근거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근거 없이 막 하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업무도 좀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세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대로 돼 있네요. 조례에 위임하는 조문 중에 쫙 보니까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없다, 향후에 조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어쨌든 간에 2015년 11월에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게 좀 너무 늦게 올라와서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걸 좀 제대로 바로잡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전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손을 안대서 삭제 조문도 많고 이랬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조례 개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3.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계속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 변경 및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중 사진 규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규격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명칭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칭된 이외 인력 등 개정된 법정 명칭 등을 반영하였고, 상위 법령에 명시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기관 자격 기준도 상위 법령에 의한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자격 기준에 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 직제 변경 및 보건소 증소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사항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부의 안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의 규정에 의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한 동 조례의 법 조항의 인용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시 사진 규격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동법 제9조제4항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을 위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동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 외 사항은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명칭과 우리 시 직제 변경에 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동법의 중복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금연지도원은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계도나 단속 같은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장소, 공원 등에서 아직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적은 지도원으로 넓은 우리 시 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비흡연자가 간접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연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조례 세 가지를 모두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남양주시 금연지도 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3조5항에 사진 하나만 지금 문구를 바꾸는 거네요?
‘반명함판’을 그냥 ‘사진’으로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이럴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을 까요? 했을까요?
3cm하고 4cm인데 개정에는 3.5하고 4.5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반명함판을 사진으로 이렇게만 바꾸는 거고요. 다른 점이 이게 뭐예요?
아니, 전에도 반명함판 이렇게 해 놓고 3cm에서, 3×4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규격이 분명히 있었는데 반명함판이라는 이름만 빼고 사진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좀 더 키우려고 한 건가요, 3.5×4.5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규격을 3cm×4cm였었는데 권고 사항을 3.5×4.5로 했잖아요. 결국은 사진이 좀 커졌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게 왜 이렇게 권고를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요즘은 사진이 대체적으로 증명사진… 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