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이도재·정진춘·이창균·우희동·곽복추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이창희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창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통안전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통안전 시책 추진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을 반영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어린이, 노인 등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에서 교통 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창희·이도재·정진춘·이창균·우희동·곽복추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이창희 의원 등 6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관련 부서인 교통계획과로부터 시장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중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은 국토부 및 경기도, 타 지자체 등의 비슷한 프로그램 교재 제작에 따른 예산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삭제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사업에 관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법령 개정 협의를 통해 팔당지역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시민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협의체 운용 예산을 매년 팔당권역에 위치한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도부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 운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분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 계획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 관리 및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특수협에 출연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전에도 본 위원이 규제 개혁에 관련해서 과연 이 특수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적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때 답변하신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지요, 결국은? 주요 역할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놨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수질보전과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지금 특수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 규제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 모로 많이 개선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조안면 지역 내에 음식점과 관련돼서 여러 모로 이제 연초부터 환경부와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특수협에서도 환경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9월 19일부터 협의를 해 나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 중에 개선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난번에도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한 거는 특대 지역 내에 골프장의 입지를 허용할 수 있게 지난 2011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서울하고 인천 지역에 납입, 물이용부담금 납입 정지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 특수협 추진 내용에 지금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읽어 봤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없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하고…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팔당 7개 시·군 중에서 비점오염 시설이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보고된 내용에 보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직접적으로 혜택 되는 부분들이… 골프장은 이거 뭐 개선해 주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여러 모로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생 차원의 부분이에요. 자살까지 일어나는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생활고에…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과연 이거를 출연을 해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오죽하면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까지 내놓겠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팔당 7개 시·군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양주 조안면 상황을 제일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창균
이창균위원
생각만 하면 뭐 하냐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지. 지금 사람 죽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실제로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강경하게 대항도 하고 나름대로 협의도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는 안 한다고 볼 수 없는데 결과물을 끌어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도 못 하는 돈을 왜 쓰냐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번에는 아마 어느 정도 성과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 성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글쎄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최소 이제 협의체가 한두 달 정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비용까지 발생을 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 남양주 시민…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끌어내 줘야 된다고요.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모든 정책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이런 급박하고 정말 어려운 실정의 것은 발 벗고 나서서 다른 일 다 제쳐놓고 해야 된다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두 달 내에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두 달 동안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가급적이면 두 달 안에 어떤 협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과격한 말인지 몰라도 정말 우리 집행부가 누구편인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편에서 시민한테 거둬들인 재원이니까 그분들이 잘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두 달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환경부가 이렇게 완강하게 지금까지 거부했는데 협의체까지 구성하는 거 수용을 하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업 효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는 좀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말씀하신 예상대로 결과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뭐 저는 그동안 뭐 일을 잘해 오시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처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래도 우리 남양주가 대외적으로는 좋은 모습의 것으로 또 이런 특수협 이런 데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인데 이 거버넌스회는 뭐하냐고요. 여기의 결과물이 우리 시민한테 정말로 미칠 수 있는… 특히나 이번 조안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결을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말 늘 주장했듯이 재산 관련된 것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정말 시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한강의 중요성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가장 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안면민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뭐 특별대책지역에 수질보전에 대한 큰 틀에서 중요한 그런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틀이 나와 있는 건,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특별 대책에 어떻게 뭐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현재는 특수협에서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현재 규제 완화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시·군별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제 환경부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이제 거기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다가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양을 사용하더라도 그게 오염이 안 되는 방향을 만들어 놓고, 어떤 뭐 규제를 완화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삶에 어떤 농업이 됐든 대책이… 얼마든지 그런 자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그분들도 좀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방금 전에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이 이로 인해 가지고 목숨까지 던지면 그러한 불행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사용되었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법률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된 용어로 정비하고, 공유재산 운영·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감시원 자격 규정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법률 용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에코랜드 위탁 기간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민법의 개정(2013. 7. 1. 시행)으로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행위무능력자 제도 대신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와 에코랜드 위탁 기간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에코랜드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5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년,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5년간.
창균
이창균위원
그전에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조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우리….
창균
이창균위원
현행 조례상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문제없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우리 행정재산 위탁관리 기간 등에 대한 조례에 보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곳은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고, 이거는 심의회를 거쳐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상위법이잖아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가 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조례도 맞추고 공유재산하고. 거기서 그….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건데 조례를 뭐 하러 정하냐 이거지. 우리 조례에 맞춰야 되는 거지.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저기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에 보면 에코랜드 운영 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일괄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행 조례 위탁 기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5년 으로,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몇 번 갱신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세 번째, 이게 근데 심의회를, 심의회를 거쳐서.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세 번째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근데 이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조례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하고, 그다음에 세 번 이상 심의회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도시공사에 주든 다른 기관에 주든 마찬가지지. 이 조례를 갖고 얘기하는, 지금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우리 조례에 맞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조례에 우리 규정이 맞냐를 묻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셔요. 우리 조례로 정해 놓은 이 규정에 지금 부합되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에코랜드를 원칙으로 해서 저기 갱신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저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상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지. 그 규정에 맞냐 이거를 답변하시라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중) 그래서 조례상에 안 맞기 때문에 저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미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위탁을 줬잖아요. 그 규정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나 우리.
창균
이창균위원
인정할 수 있는 건 과장님, 빨리빨리 인정을 해야 넘어가지. 인정이 안 되면 계속 내가 재차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법은 악법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조례도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했을 적에는 이미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창균
이창균위원
조례의 중요성,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지지만 이 또한 활용하는 방법 또한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충분한 그런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 거야.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빨리 끝나는 거야.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운영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주어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조례예요, 이게. 근데 조례 제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 해,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중에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진춘
정진춘위원장
저기 주민감시원 자격 규정에 보세요. 자격 규정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감시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이 타이틀, 조례 타이틀에 이 부분을… 이 운영에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매립장 운영에 어떤 건을 이렇게 넣었어야 이 조례에 성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언뜻 보기에는요. 이 조례 운영, 조례로만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조례 13조에 보면 주민감시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주민감시원이 될 수 없다.” 그중에 1호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가 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감시원의 자격이 아닌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은데 조례상의 자격이고 타당이 아닌 데서 별도의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하시는데.
진춘
정진춘위원장
조례로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이나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우리들이야 이렇게 늘 다루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시민한테는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문구를 정확히 세분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런 조례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라고 그래서 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문구로 다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명칭을 남양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도시림·생활림·가로수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6월 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의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림등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하여 매 10년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민원과 자연생태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늘어나고 업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시장의 승인 사항 중 50주 이하의 가로수를 심고, 가꾸거나 옮겨 심기, 제거 등은 경미한 행위로 보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가로수의 관리 및 식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배부한 자료와 같이 조문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11월 우리 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 계획상 우리 시 도시 면적 대비 도시림 면적은 68.03%이며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은 2016년 47건에 1억 5100만 원,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는 47건에 2억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가로수 식재 간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가로수 식재 간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이제 8m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는데, 상가 앞에 이런 데 보면 상가 주인들은 이제 가로수를 심지 말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인데 탄력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m 이상… 5m 정도 했었던 것을 갖다가 8m로 조정이 된 건데 나무… 왕벚꽃나무 이런 거는 5m 간격으로 심었을 때 차후에 오래가다 보면 너무 배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공사 업체에서 공사 시키실 때 보면 전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5m 간격 그러니까 계속 심다가 횡단보도가 걸려요. 거기도 심어,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가로수는 도로 주변에 식재하는 게 가로수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도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도시림은 우리 저기 자연공원하고, 우리가 이제 호평동하고 묵현리 관리하고 있는 천마산군립공원과 면 지역을 제외한 전 산림과 가로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도시림이라고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가로수라는 용어는 안 쓰고 이제 포괄적으로다가.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이제 이 관련 조례, 가로수 관련 조례는 폐지가 되고요.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는 이제 폐지가 되고, 도시림이라 하면 가로수나 공원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도시림이라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가로수를 심고 또 공원이 또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공원화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거를 다 통틀어 가지고 도시림이라 그렇게 용어를 쓰게 되는 건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좀 분류를 시켜 놨는데 가로수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형태로 되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쌈지공원, 가로화단 이런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생활림이라고 또 분류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차피 관리는 공원과에서 다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저희하고 일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같이 할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해서 만약에 제거를 한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이상 거기서 있어야 제거가 가능한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제거는 저기 이제 뭐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 현장, 현안 상태가 계속 양호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뭐를 여쭤 보려냐면 가로수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역할을 못 할 정도로 가로수가 커져 있어요. 이런 거는 보행자 편의도 봐야 되잖아요. 가로수만 보호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로수를 좀 뽑아낸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다시 재식, 심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저기 일부 불편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제근 작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가로수가 진짜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가로수, 15년 이상 된 아파트 주변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1m 폭도 안 되는, 1m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인도에 가로수가 엄청 커져 버리니까 참 다니기 불편한… 나무를 피해 다니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불편함이… 주민들이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고 지나갈게요. 4조 “계획의 수립 등” 돼 있지요? 네?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조4항, 4항 보게 되면 여섯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그중에서 4번 가로수 관련 기본구상 및 장기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장기계획 수립한 거 하고,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지요, 시에?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저희가… 우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하고 장기계획 수립된 내역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이 여섯 가지 사항을. 4번 사항이 지금 돼 있냐 이걸 묻는 거거든.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거는 우리 이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이거? 팀장님?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저희가.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하여간 있다는 거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있어요. 8조에 보시게 되면 “조성협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8조.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세 번째 줄 보면 담당 부서와,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가 이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산신도시를 예를 들면 도로 개설이 여러 군데 되고 있잖아요. 가로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잖아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미 이런 게 협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이거는 저기 그 사전에, 사전에 가로수 관련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됐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협의된 것도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1조, 11조 교목 부분이 있어요, 교목. 그리고 쭉 내려가면 4항 두 번째 12조 바로 위에 “보도에 설치되는 가로수 중 뿌리발근이 왕성한 수목”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등 이런 것은 “방근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방근시설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적은 없고요. 이 내용이 포함이 되면 이런 사항들을 이제 앞으로 검토하려고.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지금 이 항은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있었던 거 잖아요, 조례에.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근데 방근시설 검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전혀… 이 수정 의견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별도로 만들어다 지금 올려놨는데, 이거를 급하게 다 읽을 시간은 없었고, 이거 자체로 집에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방근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에 없이 추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러한 수목들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끔 이거를 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제목만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로 지금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가로수가 도시림등 이거로 바뀌는 걸로 보여진다고 이 조례가. 그러면 기존에 지금 나열된 모든 항목에 대한 조례 기준은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항은 그러면 추가 됐다?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이지만 잘못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규정된 대로 모든 것이 기본계획서부터 이루어졌을 거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장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 조례에 맞게끔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주시게 되면 그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서 그러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다시 주셔요. 추가된 거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본 자료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개선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봐 오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로변에 쌈지공원 있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쌈지공원 안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그거 누가 관리해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체육….
복추
곽복추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남 고개, 고개 내려가다 보면 금호아파트 바로 내려가면서 비탈길에 뭐야 도로변에 쌈지공원 식으로 만들어… 체육시설 서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 구간 쪽으로 진건 쪽으로 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있어요. 아시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체육시설 누가 관리하냐 이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오남에서 진건까지 오는 중간중간에 도로가에서 한 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전에 오남읍사무소에서 그거를 조성을 하고.
복추
곽복추위원
개선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을 해 보자고 하도 말이 많고, 본 위원이 보기는 좀 그렇고 잘 해 보자고 도로 개설하시면서 쌈지공원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체육시설들이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해 놓고 보니까 조금 무용지물이 되고, 상당히 이제 녹슬고, 보기 싫고, 누가 비탈길에 서서 차도 세우기 힘든데서 누가 운동을 하겠냐 이거지요. 물론 다니는 사람들 한두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거가 많이 나와요. 필요 없는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해 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께서 그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설을 해 놨지만 필요 없는 곳은… 그게 뭐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시행착오로써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이동해서 설치했으면 어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왜냐하면 또 필요도 없는… 게다가 한 300만 원씩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해 놓고 쓰지도 않고, 녹슬고 그러면 시민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지요, 자꾸.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개선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 체육시설은 설치하는 부서가 다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요.
복추
곽복추위원
우선 도로변에 우리 공원과 소속 체육시설이라도 한번 하다 보면 개선해서 좋다고 판명이 나면 타 부서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썩어 자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들을 설치해도 운동할 만한 곳,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비탈길에다 있는데… 옆에 차 세우고 있어요? 못 세우고 있지. 그러니까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라. 쌈지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47번 국도에 가로수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올해 심으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지금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거기가 잘 식재가 안 되고… 몇 번째 심는 건지 아시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전에도 우리 시에서 심었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했어요, 인도에다. 근데 우리가 조례라든지 우리가 식재 기준 등 제시한 안에 대해 보니까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꼭 인도에 심게 되어 있습니까?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가로수가 인도에 거의 식재가 되잖아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인도하고, 도로변, 인도가 없는 도로변하고 같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끝나는 선상에 심는 것이 가로수가…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인도에다 심어 버리면 도로하고 인도 시작하는 중간쯤에다 심어버리니까 이제 식재될 때 조금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커지면 인도를 점령…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부합되어서 말씀드리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요, 이게요. 나무 때문에 저쪽에 차오는 거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위험도 있고, 또 수목이 커지면 그 수관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 수관으로 인해서 하나 예가 진접 농협 본점에서 연수원 가는 길이 심을 때 좋고, 여름 한철에는 그늘져서 좋은데 그 외의 시간은 수관 때문에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뭔가 그거로 인해서 해를 입어요. 수관을 전체적으로 잘라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가로등 옆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앞이라든가 전주와… 전주가 금방인데 그 옆에다 나무를 심어 놔요,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전선에 닿을 수도 있고, 전주가 같이 있어서 앞으로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례나 규정에 우리 상위법에 있는지.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저기 뭐야 우리 이번에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거기 다 있습니까?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 규정에 보면.
진춘
정진춘위원장
기이 있었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기이 있었는데 그렇게 식재된 거는 관리 감독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신규 식재하는 것도 있지마는 보통 이제 도로와의 관계 때문에 그때 이제 협의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뭐 잘 알고는 있는 사항들인데요. 그런 사항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게 불편한 게 더 크게 나가서는요. 나무가 커지면 인도 블록을 더 들고 일어나게 되고, 차도에는 차 포장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뭔가 규정이 정확하게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지. 지금 갖고 있는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상가 앞에는 식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나 규정이나 상위법에.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그쪽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검토해보라고 그랬지만 이건 조례나 규정에 정확하게 좀 넣어서 지킬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인도에다 식재할 때는 인도 끝선에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현명한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도 어떤 도로변의 상태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식재를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 끝선에다 하는 것이 원래 조례나 이런 거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조례나 법률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이나 다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내용 중 상위 법령에 맞춰 용어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5.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저수지 주변을 공원화하여 남양주시의 대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오남호수공원화 4단계 사업을 오남저수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토지주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남호수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종합감사 시 민간위탁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에 따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오남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산책로 등 휴게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8월부터 4단계로 나누어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위수탁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민간위탁 절차 누락 지적에 따라 2017년 2월 위수탁 협약 체결된 음악분수 및 전망데크 확장 등 설치사업에 대한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의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절차적 객관성 및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이게 당초에서부터 이렇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2008년도 그 당시에 이제 시설관리자인 농어촌공사가.
창균
이창균위원
1단계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이제 사용 동의도 안 해 주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어촌공사를 계속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우리 시 의회 동의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예가 이게 뭐 꼭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동의를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어떠어떠한 것인 거는 분명히 아실 텐데 몰랐다고 그러는 건 좀 어려운 답변이신 것 같고… 기왕에 어차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오남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남 주민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 호수가 가장 크고 또 미려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실수했다는 거는 좀…. 기왕에 엎질러진 물이니까 앞으로는 이 관계 법령에 맞춰서 절차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반된 사항이에요, 명백히.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도 대고.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오남호수공원 저수지가 목적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네, 농업생산 기반시설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게 지금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기환
강기환공원과장
지금은 이제 아마 오남리 일대에 오남리, 팔현리 일대에 아마 농업용수로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00으로 계산하면 한 5%, 1%도 안 되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하는 게 핵심 저수지 기능인데요. 현재는 농업용수 당초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정도에 몽리 면적에 대해서만 현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30% 정도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수탁자를 농어촌공사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남양주시,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현재는 토지주가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토지 사용 동의를 받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 농어촌공사에게 위탁을 준 거고, 향후에는 거기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까지 그렇게 장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화돼 있고 다 뭐 논농사 짓는 물 대는 수로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 도시화되어 있고, 뭐 단 0.1%도 사용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시설을 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해 갖고 좀 더 나은 그러한 호수공원 관리 차원에서 이창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남양주시 전체 주민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시에 서울에 있는 도시민이 와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돈도 쓰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명소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남호수공원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규제 완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에서 임의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의 150% 적용하도록 하고, 성장관리 방안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50% 이하로,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 심의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업지역에서 생활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격되어야 입지 가능하였으나, 준주거지역을 별도로 하여 주택 밀집 지역에서 50m 적용하도록 입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해당 과장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묵현3지구는 2008년 3월 24일 공동주택 등 조성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9년간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지구 내 토지주의 약 87%가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요구하고, 용도지역을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안 제안하여, 주민 제안을 수용 묵현3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결정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폐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1월 17일 화도읍 묵현리 40-1번지 일원상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묵현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장기간 개발 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의 폐지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통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위치가 이게 화도에서 가곡리 넘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제 5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실효, 폐지됩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부칙에 돼 있어서.
복추
곽복추위원
2016년.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2월 12일.
복추
곽복추위원
2월 12일부터 적용?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걸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실효가 되지 않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동 실효된다. 그런데 그러면 시행일 이전에, 이전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 받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요, 경과 조치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그래서 거꾸로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해제를 요구하는 제안이 되어서 이것도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년이 지나면 안 되는데 시행일 이전에 받아 놓고 5년이 넘어도 무조건 폐지된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지되는 것이 그건 실효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존치.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경과조치 두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두는 거고, 여기서 하나 이제 짚어 볼 수 있는 게 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원래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은…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지금은 안 되는데 전에도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정비하면서 뭐 법에는 없지만 조건부 자연녹지라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초에 우리 시가 입안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해 왔던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보니까 용도지역이나 이게 다 지금 다시 제 위치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폐지가 되면,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력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자력 개발이 지구단위계획 뭐 해 가지고 공동주택 시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은 안 되는.
복추
곽복추위원
안 되는 거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에 부합하게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어요. 봤는데 저게 이제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방치를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발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이제 하면 건축 행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 다 하고 고층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것만 못 하지 단지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복추
곽복추위원
20%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100%로 그래서 제한된 행위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지 개발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토지주의 다수가 폐지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토지주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토지주가 지금 87%가 지금 해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87%라고 하는데 대지주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대지주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 거기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한양개발이라고, 한양개발이라는 데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대표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워낙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변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뒤쪽으로 보면 삼익아파트, 또 신도브래뉴 3차 또 초등학교, 화도초등학교가 있고 또 많은 빌라들이 이미 지금 주거지역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로는 존치한다라고 아마 조건을 이렇게 심의를 한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거기가 화도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몇 m 지요, 지금?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개설된 부분은 한 6m~8m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 중로라고 하면 몇 m 도로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된 거는 중로3류로 해서 12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2m? 그거를 존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중로 3-312호선 외에 뒤편으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 지금 폐지가 된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 구역 안에.
철우
이철우위원
구역 안에 있었던 것들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면 주변에 개발 여건을 보면 고층에 공동주택은 지금 안 되지만 뭐 빌라는 가능한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밖에… 활용 가치가 주거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주변에 도로 현황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지금 화도초등학교 진입로도 그렇고 그것도 지금 12m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좀 늘려야 돼요. 12m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도초등학교, 신도브래뉴, 삼익아파트가 지금 있고 그래서 이 토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 주변에 도로 여건을 향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도로의 폭은 용량은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해야 되지만 그런 재정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저거 된다면 재정을 빨리 투입해서라도 빨리 그런 용량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다수 민원이 계속 있었고, 향후 앞으로도 주변의 현황을 봤을 때 반드시 도로 개설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묵현3지구내 향후 주거지역의 개발 및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주민의 통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의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의견서 (남양주시장) 8.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지난 2월 3일 서강대학교와 체결한 기본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사업 구역 내 계획한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의 대체 시설로 공공주택과 저공해 첨단산업시설 도입 등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동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206만 4000㎡이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9만 800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199만 8098㎡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 구역계 설정은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3내지 5등급지를 토지이용의 정형화·합리화, 도시관리계획 및 현황 지형 등으로 고려하여 구역계를 설정한 사항으로써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용지 35%, 상업·주상복합용지 5.5%, 도시지원시설 및 복합용지 10.2%, 유통시설용지 2.7%, 기반시설 46.3%, 종교시설용지 0.3%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2010년부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 구역 내 계획한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조성을 위한 절차를 학교 측에서 불이행함에 따라 2017년 2월 기본 협약을 해제하고, 2017년 7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 참여 및 사업 계획이 제안되어 캠퍼스 대체 시설 및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 2017년 7월 21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17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 후 금월 중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신청하여 2017년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7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첨단 산업 기능의 핵심 시설과 배후 공공 주거단지 사업을 반영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참여 제안에 따라 당초 교육·연구 도시기능의 사업 내용 및 규모를 변경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와부읍, 양정동 일원을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의 226.56㎢ 중 1.99㎢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개발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업 내용 중 도시지원시설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양질의 기업과 연구 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필요한 개발 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서강대하고 해지 완료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저기 서강대하고 해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이의 제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이의 제기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LH하고 잘 사업만 하면 되는데 시설들 보면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6만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좀 잘 활용해서 특화된 신도시가 하나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차별화 된 그런 도시계획시설 가지고 좀 시설을 연구해서 본 위원이 계속 제안했던 사항들이 의료단지시설이나 이런 것들 구상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도시가 좀 차별화 도시가 되게끔 이렇게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주요 시설 부분을 보면 지금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계획할 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아마 저기.
창균
이창균위원
꼭 %를 이렇게만 해야 되냐 이거지.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얘기를 해 보세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많이는 안 되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창균
이창균위원
예를 들면 주거시설을 줄이고 지금 도시지원시설 및 복합용지가 10.2%로 되어 있잖아요. 주거시설이 35%고, 주거용지가. 이거를 맞교환할 수 있는 어떤 조절 가능성을 한번 %를 얘기해 주세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한번 사업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저기 GB 해제가 된 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35%를 얼마를 줄이고, 도시지원시설을 10.1% 얼마를 늘리고 이게 답변이 불가능하신 거예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고요. GB 해제.
창균
이창균위원
2010년에 했던 양정역세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이르렀어요, 2010년에 했던 이 이야기를. 본 위원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개발되는 이 도시들이 전부 같아요.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똑같은 요율에 맞춰 가지고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남양주시는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중심 상권이 됐든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얘기했던 차별화된 어떤 도시 이게 하나의 핵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든, 어느 지점으로 가든 있어야지만 우리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남양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져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우리 남양주는 정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우리 장기적으로 남양주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거를 연구를 좀 깊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주거용지 이거 자꾸 100만 도시 이야기하는데 100만이 인구가 되면 뭐합니까? 자족도시가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자족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우리 도시국에서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인구 자꾸 늘어나면 부양가족 수가 느는데 어떻게 자족을 할 수가 있냐고. 여기에 반해서 지금 4차 산업 부분 뭐 이런 거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율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자, 좋잖아요. 지금 다산도시 이미 끝나버렸어요. 저기도 아파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이 거대한 도시에 주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그러한 시설들이 있냐고요. 이 계획이 빨리 서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은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져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는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좀 잘하시고 계시지만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강대학교하고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그런 사항인데 지원시설용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자와 과연 어떻게 이 물량을 확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파트 용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일반분양 세대도 있지만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주택, 뉴스테이 이런 부분들, 국가정책에 부흥하는 임대주택의 그런 입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에 임대주택과 분양 주택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지원시설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그러한 어떠한 양정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요.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주거 용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베드타운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어떤 걱정거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양가족 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 줘야 될 것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링으로 해 가지고 행복주택서부터 요구하는 것들 우리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할 거냐고요. 이런 문제들, 물론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강하게 우리 도시국에서는 우리 남양주의 미래를 보고 그나마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균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다산지구도 보면 다 고속도로 주변으로 개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베드타운화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입주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다 서울로 나가는 거예요, 출퇴근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100만 도시, 자족도시 100만 도시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남양주가 자족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20~30만 도시를 보더라도 도시 기반시설이 거의 확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니 여기 60만, 70만 도시에 백화점 하나 없고, 종합병원 하나 없고, 호텔 하나 없고, 이런 도시는 전국에서 남양주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좀 이게 지금 뭐 서민주택 우리 중앙정부 정책을 반영을 하는 서민용 공공주택 공급 뭐 이런 측면이 그게 우리 시에 도움은 안 된다, 국가 정책에 부응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원시설 또 상업지역시설이나 유통기업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비중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의 뜻을 잘 아시겠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미래를 보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 질의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인구만 많이 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론 100만 유치하는 건 당연하지만 100만 인구가 자족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겸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를 좀 충분히 말씀을 잘 들으신 대로 그렇게 좀 신중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서강대학교하고 무산이 되므로 서강대학교하고 불이행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행정조치는 어떤 행정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서강대하고 우리하고 이제 협의 체결을 했는데 거기서 불이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믿고 진행해 왔던 게 많은 시간이나 노력했던 게 지금 허상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거 보면 우리 시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서강대학교서 일방적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거기 그냥 너네 이행 안 하면 끝이다. 이거로 끝나는 건가요?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없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먼저 서강대학교와 계약 해지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어떤 그러한 행정소송 이런 부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런 부분 거론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거기에 집중보다는 개발사업을 빨리 가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기로 판단을 해서 현재는 그런 시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고문… 우리 변호사 별도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변호사와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우리 시에 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고드립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당연히 이제 거기가 무산됐기 때문에 다른 거로 대체해서 해 나가는 거는 틀림없는 말씀인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전부 정신을 쏟고, 거기에 대한 거는, 그동안 피해 입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이걸 넘어간다면 조금.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법률적 어떤 그러한 접근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접근을 해서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희동
우희동위원
강하게 그쪽에다가 피해 입은 거를 충분하게 뭐 이제 혼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추진은 우리 시에 나름대로 또 추진하시고 거기에 대한 피해 입은 주민들 시간이나… 그분들은 여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의 피해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거기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용지를 줄이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대하여 의료시설단지 등과 같은 특화되고 차별화된 도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기존의 도시개발 형태가 아닌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다핵 구조가 아닌 중심 핵을 구성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기이 실행했던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9.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1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부영주택에서 제안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역계 북측 철도 구간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하고 현재 설치된 중앙선 철도 옹벽을 기준으로 철도시설 계획선을 재정비하여 철도용지를 제외한 부지를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하며 구 국도6호선 하부에 지하 광장, 상부에 연결 통로 설치 시 제공하도록 되어있던 인센티브 용적률을 삭제하고, 문화공원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민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8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2월 28일 부영주택으로부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6-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6-2구역과 연결되는 국도6호선 하부 지하 광장과 지상부 연결 통로 계획은 국도 하부에 매설된 각종 기반시설로 인한 굴착의 어려움 및 도시경관 저해 우려가 있어 인센티브 용적률 계획을 삭제하며, 문화공원 조성 부지는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원 지하부에 공영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완화용적률을 부여하고, 또한 6-2구역으로 유입되는 구거시설 선형계획은 도농도서관 앞 지하 구거의 관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하여 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내용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인근 주민의 편의시설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촉진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위치가 이게 도농동 동사무소에서 내려가다가 굴다리 들어가는 쪽, 그쪽 위치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지금 건축계획이 호텔, 호텔하고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호텔, 오피스텔,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호텔 증축 시에는 층수는 몇 층으로 지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거기가 29층으로다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9층?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호텔 계획 시 750% 용적률 주는 거고, 지금 그 위치가 가면 혼잡 지역이에요. 혼잡지역이고 앞으로 다산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좀 교통이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큰 호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혼잡해 질 것 같고,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현재보다 향상이 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아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교통 혼잡 지역으로 다산신도시 입주 등으로 더욱더 혼잡해 질 것이 예상됨으로 교통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을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농 6-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