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국제해양관광 도시인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곤
전창곤위원장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화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유화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이 조례안이 김유화의원님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명분도 좀 좋기는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몇 가지 염려스럽고 과연 이 조례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안도 들어와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저희들이 보류를 해 갖고 반려를 했습니까? 아니면
김유화의원
아니, 처음 하는 조례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게 처음 하는 조례입니까?
김유화의원
예.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지역 학교는 지자체에 관련된 교육기관일까요? 국가에서 관리한 교육기관일까요?
김유화의원
국가에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드는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러죠?
김유화의원
예산을 내리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김유화의원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부족한 것은 연 100억 이상을 지원을 해 주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혈세인데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가 기관이 시민의 혈세로 하수도를 감면 해 주라 한다. 이것은 뭔가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 김의원님께서 이거 조례를 만들 때 기본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시민이고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경제성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옳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관점은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골격은 국가재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수는 우리 여수시 순수한 시민의 세금에 의한 시민의 돈으로 움직이는 이 방법이, 방향이 서로 다르는데 시민의 혈세에 해당되는 것을 감면조치를 한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감면 받을란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조례가 혹시 김유화의원님께서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현재 이 안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제가 파악한 그런 경우는 우리 동부6군지역이라든지 이쪽에는 이런 감면 조례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 금전문제가 대두되고, 시의 세금이 대두되고 또 국가기관과 지방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기관 이게 서로 다르는데 과연 지방세로서 국세를 보충해 준다. 이것은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우리 김유화의원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김유화의원
뭘 우려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왜냐면 저도 검토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도 들었고요 또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각 학교에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수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비 안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수시가 그동안에 하수도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현실화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학교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직접 경비로 쓰어야 될 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하수도 사용료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아이들 해서 먹이고 또 학교 개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월 뭐 100만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을 해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수도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뭐 한 월 80만원씩들 이렇게 오른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이 많았고요.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수도를 사용을 사용을 적게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이런 것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여수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를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여수 교육지원청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학교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닥친 어려움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지자체에서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들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이제 시·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순천이나 광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 전체가 다 최근에 전부 다 1단계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부터는 화성, 창원 이런 식으로 1개 시·군씩이 바꾸다가 이걸 전체를 다 도단위로 해서 전부 다 일괄 바꿨고요, 지금 항상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고 있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도시들부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방금 저 답변을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저기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우리 여수시 지금 하수도 사용요금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시 인근 순천보다도 낮고
김유화의원
네.
용규
원용규위원
그리고 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의 판매단가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43원에 불과하지만 목포는 737원, 순천은 620원, 광양은 357원 이렇게 여수시보다 2배, 3배의 하수도 요금을 물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 이유는 하수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죠? 국가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상·하수도는 지자체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김유화의원
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이 만약에 선례가 되면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다 감면해 주라 이러면 우리 여수시의 하수도 정책에 문제점으로 바로 대두될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만 쓴다면 그 운영비 또 학교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그만큼, 늘어난 만큼 %로 조정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또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결국은 시비를 2중으로 물게 하는게 아니고 3중으로 물게 하는 소리예요. 감면시키고 또 감면된 금액이 토털 금액에서 우리 하수 행정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의 예산으로 또 그 부족한 만큼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과연 이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공감가고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타당성 있게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판매단가가 143원짜리가 목포처럼 737원에 판매되는 단가로 높인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낮은 단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단가에서 또 낮춰 버립니다. 감면을 해 가지고 한 입이라도 줄인다 이것은 상하수도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이 조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또 그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김유화의원님 고생많습니다.
김유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김유화의원
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그 전에 미리서 좀 조율이 안 돼 있습니까?
김유화의원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교육시설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해서 교육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답변으로 여수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보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수시에서는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원발의로 한 거였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여기 관심이 좀 한 2, 3년 됐나? 그때 관심이 있었는데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의견에 하여튼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김유화의원
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기 이전에 좀 조율이 잘 됐었으면 의견제시가 됐으면 좀 뭐 하는데 의원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발의에 최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의원이 그 정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의원이 같이 보태야 될 것 같지만 또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올라오니 좀 황당합니다. 하여튼 잘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학교의 실정을 충분히 현장에서 또 느끼고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 사용 현실화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시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년까지 현실화율을 55%로 올려라 하는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55%를 맞추기 위해서 또 인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1단계 적용한다면 7억이라는 손실이 원가에서 손실이 7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대단히 난하다, 어렵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하수도 사용료가 갑자기 인상이 돼서 이게 뭐 폭탄을 맞은 느낌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을 했는데 실제 현실을 파악해 놓고 보니까 그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유화의원님이 애써 발의하셨고 저도 그 내용 깊이를 파악하지 않고 일단 저도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뭐 다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지금 사시는 읍·면·동의 운영위원으로 아니면 또 운영위원장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유화의원님도 지금 어디 운영위원으로 계십니까?
김유화의원
네, 저는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이 안을 시민과의 대화 때 제안했던 것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다른 교장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이제 문수초의 운영위원이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김행기위원님이 계시는 학교는 부영초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좌수영초입니다.
김유화의원
아, 좌수영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수영초 같은 경우도 하수도료가 이렇게 폭탄이 되니까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샤워를 하지 못하게 문을 다 잠궈 버렸어요. 그래서 올 여름 내내 샤워를 못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것을 제안한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여문초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교육지원청에 각 학교에서 전부 민원으로 이것을 넣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여수시에다가 또 민원접수를 협조를 요구를 해 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율 때문에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니까 지금 적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7억이 어차피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1단계로 저희가 낮춰줘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물 사용하는 데 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 경비에서 그만큼 직접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각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과의 협력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의원이 발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 7억이라는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나 이게 똑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7억이라는 돈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7억이 우리가 지원이 학교에 되는 만큼 또 그 부족, 7억에 대한 인상분을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혈세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26.5%에 불과하고 국가에서는 50% 이상 현실화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에서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교육청이 해결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결하도록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의 배드민턴을 비롯한 여러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물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그 체육관을 만들 때나 운동장을 조성할 때 우리시가 최소 1억에서 2억, 3억 이렇게 다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 학교에 그렇게 보조를 해 준 이유는 그 시설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1억이 넘게 모든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조성하는데 다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안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아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교육자치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시의 예산으로 교육까지 우리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비 70억, 또 행복 뭐 그거 한다고 우리가 또 20억 들여서 또 90억에 가까운 돈을 교육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 순천이나 인근의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로 불과 한 3, 40억에 불과한 광양이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도가 넘은 요구지 않는가? 그것은 국가나 도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해결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유화의원
아니, 저도 기본적으로 그걸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가 관심을 갖고 그 부족분을 메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학교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유화의원
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중에 이제 특히 하나의 예가 이제 하수도 사용료일텐데, 뭐 상수도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전기세 뭐 이런 것 각종 그 경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가지 수만.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면 우리시에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있고 또 복지시설도 많고 다 거기에서 또 요구를 하면서 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없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설과 기관들이 거기도 다 해 줘야 되는 어떤 선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화의원
네, 염려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이렇게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시가 관심갖고 매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제 굉장히 부자 시이고 재정자립도도 뭐 한 90% 이상 육박하고 강남에 있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라면 충분히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아직 그렇게 넉넉하게 재정이 이렇게 허락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비나 국비로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우리 애들한테 뭐 통학 비용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학용품비도 공짜로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원해 줄 거가 없어서 못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사실 이 조례는 저도 그 공동발의를 한 사람이 돼서 거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자료가 나는 이제 확보를 해서 보니, 조금 이제 참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게 인제 금년 8월 달에 이 전기사용료 하수도요금 납부현황을 이리 보니까 한려초등학교하고 문수초등학교하고 비교된 거라는 말이에요. 문수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61명, 한려는 693명 4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거꾸로 하수도 사용료는 문수초는 98만원, 한려는 43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이건 또 뭔 놈의 이게 학생 수는 4배가 적은데 하수사용료는 또 0.4배가 많아요. 물을 어떻게 쓰고 하는 건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 본 조례를 나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우리가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90에서 120억 정도의 이 교육쪽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분입니다. 수용비, 일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수도 요금 뭐 이런 것하고 좀 별로 전기사용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본 조례는 일단은 정 그러시다 그러면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우리 토론을 거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신현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이재종 하수행정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뭐 의견 들을 필요도 없겠는데요? 설명서에 다 되어 있는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도 집행부 입장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기본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이재종입니다. 송신현 하수도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김유화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 가중을 이유로 학교시설에 대해 사용량에 관계없이 하수도요금을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의견으로 봅니다만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30조 2 학교 회계의 설치와 30조 3 학교 회계의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 2015년 90억, 2016년 90억, 2017년 74억을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일반회계로부터 90억 상당을 보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학교시설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면 매년 7억 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여 결국 일반 시민의 가정용 하수도요금만 인상해야 하는 시급성만 다가올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기관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 주는 상황이 되어서 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내 타시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사례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근 순천시와 목포시의 경우에도 수년 전부터 우리시 하수도요금의 인상분보다 더 많은 하수도요금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학교에서도 국가예산으로 학교운영비로 국비예산으로 확보하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우리 시 하수도요금은 타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유화의원님의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팀장님 송신현과장님 대행이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비 있죠? 그것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관계가 있나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것은 이유를 찾기 위한 건가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지역사회 인재개발이라든지 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제가 교육지원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랍니다만 하여튼 여기다가 저는 교육지원비를 넣는 게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방금 우리 오홍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4개월간 지금 문수초등학교하고 한려초등학교만 놓고 봤을 때 문수초등학교가 4개월 동안에 하수도 비용이 327만9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학생수는 161명뿐이 안 되고 교원도 13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3배가 많은 학생수는 4배 이상 많죠. 693명인 한려초등학교는 172만6천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다고 생각되십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저는 학교 규모가 문수초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161명이고 한려초등학교는 693명이어서 한 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량기는 쓰는 대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한 것으로 보고요. 또 물을 많이 쓴 것은 아마 그쪽에서 물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떤 누수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절기에 나무에다가 물을 많이 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항은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대로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면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걸 누수된 지점을 찾으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적은데도 많이 나왔다는 것은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학교만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답변 중에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 하수도 비용하고 상수도 비용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은 못 쓰게 했다 상수도를 못쓰게 자꾸 줄였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학교에 학생들이 쓰는 상수도 비용이라든지 하수도 비용은 국가에서 당연히 업무 학교 비용으로 청구를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구를 했는데 학생수가 161명뿐이 안 된 학교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물면서 학생들은 물을 못 쓰게 막고 학생들은 목욕도 못하게 하고 이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퍼뜩 혼자 생각에 떠올라서 만약에 이게 누수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가셔가지고 학교에 통보를 해서 누수된 상황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학교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우리 검침원이 수차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만나도 서무과장님도 만나고 그래서 최근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물을 못 쓰게 했다는 것은 배드민턴을 체육관에서 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못 쓰게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까 학생들도 못쓰게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문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검침원이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은 최근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저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학교마다 사실은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체육을 많이 합니다.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체육 하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거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하겠습니까? 몰라서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 문제 있다고 느낀 것이 지금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된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보면 어려우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불구하고 너무 요구조건이 많아요. 하물며 하수도까지 요구 조건을 하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으로서 책임자로서 당연히 들어싸니까 한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그런 데는 감사를 못하잖아요? 그러죠? 할 수 있습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못하기 때문에 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참고로 저도 얼마 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 가지고 운동을 좀 했습니다만 협회에서 한 달에 얼마씩 학교에다가 넣어줍니다. 운영비 사용료를 거기에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수도사용료라든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여수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초등학교 숫자는 정확하게 여수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초등학교는 한 5, 60군데 되지 않나요.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하수도사용료를 금년에 인상했던가요?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 11월 달에 했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2016년, 17년, 18년까지 3단계로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3년차 연차적으로 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정부 행안부에서 현실화율을 55%까지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검토 중이지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에 맞추는 것도 벅찬데 이게 1단계 적용을 하면 7억을 손실을 보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억을 다시 개인 가정에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인제 하수도사용료가 그 전보다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하수도사용료 공공요금 내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게 갑자기 올라서 운영비 공공요금 부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적용을 1단계 적용을 하면 현재 주는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이 공론화되어서 교육청에서 시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하수도사용료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학교에서 이 하수도사용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교육청을 통해서 또 교육청은 도 교육청을 통해서 도 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해서 이 비목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받는 것이 맞지 지자체의 어떠한 단계를 1단계 적용해서 7억의 손실을 보도록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판단한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또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시기가 상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누진 적용이 되는 거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1단계는 428원, 2단계는 1,242원, 3단계는 1,499원 300리터 이상이면 2,054원 이렇게 쓰는 양이 많아질수록 하수도사용료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각급 학교에서 야간에 배드민턴으로 이렇게 동호회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많을수록 그런 곳이 있을수록 학교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진율이 적용이 되어서 더 많은 수도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저는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지금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는 체육관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나 아니면 탁구동호회나 거기 체육관을 밤에 이용하시는 그 다음에 샤워하면서 이렇게 물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야지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몇 백만원씩 주고 사용할 거예요. 동호회들이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매월 얼마씩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매월 얼마씩 해서 연간으로 보면
재종
이재종하수행정팀장
몇 년 전만 해도 한 50만원씩 납부했습니다만
창곤
전창곤위원장
꽤 많습니다. 그 금액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위원님들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상정을 보류를 하고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차기에 합의가 되면 상정을 하더라도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회 보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홍우위원
위원회 보류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심사보류요?
옥심
박옥심위원
위원회 부결해야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냥 부결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괜히 위원회에서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맞아요. 이것 유보해놓으면 다시 또 올라오고 서로 곤란하니까 부결합시다. 부결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부결로 우리 위원회는 다 만장일치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순빈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김순빈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대출이 지금 몇 %라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2.5%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2.5% 나가고 있는데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시에서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더 그것을
순빈
김순빈위원
예, 3%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3%로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올려서 하자 그 말입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요. 소상공인들은 이자가 낮춰지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조금 높아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소상공인들 대출 받아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좀 올리고 소상공인들은 좀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순빈
김순빈위원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여수시가 금년에 1억36백의 2차 보전을 받았는데요 이게 1개 업체에서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보통 5천만원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상환이 5천만원이에요?
순빈
김순빈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조건은 어느 데서 하는 것이죠?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니까 10인 미만 업소나 건설업은 10인 미만이고 일반사업자는 5인 미만 업소에 대해서 다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0.5%를 2.5%에서 3%로 상향해서 2차 보전해 주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 법이 2.5%에서 3% 되는 다른 법률이나 다른 지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거의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시․군에도 3%로 하고 있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협조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요 상당히 힘이 들대요. 모든 것에 맞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보증 없는 대신, 대신 보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5천 받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맞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슈퍼 같은 데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대요. 대신 보증은 없습니다. 그게 맞아야 대출이 되지 안 되더라고요. 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조금 안 맞아도 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왕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저도 건의 드리고 이게 보통 보면 신용재단에서 사업자하고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 신용 불량되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렵죠.
옥심
박옥심위원
대신 편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2년 동안은 그냥 이자만 주고 쓰고 3년부터서는 원금 이자 같이 주고 하더만요. 그런 것은 상당히 편리하대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과장님 나오셨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께는 이따가 여쭤보십시오. 이따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김순빈위원님이 현황을, 대출 규모가 얼마쯤 되는 거요? 지금 54억 정도 되는 거죠?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이게 실은 여수시에서 하는 게 있고 도 신용보증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추를 해보면 대출이 54억 내지 55억 정도가 대출이 되어야지 2.5% 2차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1억6천정도 이자가 보전이 되는 것이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옆에 앉으십시오.
오홍우위원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대출 규모가 얼마 있어요? 잔액이 얼마 있어요? 2차 보전해 줄 부분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관련해서 10개 시중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대출 규모는 100억을 기준으로 했고요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나간 금액은 16억7천 나갔습니다.
오홍우위원
16억7천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2.5% 2차 보전을 해 주면 말이죠 연간 1억6천 정도가 이자가 나갈라면 평잔이 54, 5억이 되어야 돼요. 대출금이 평잔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1년 이자가 1억6천 정도가 보전이 되는 것이지 16억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금년 상반기에 대출된 금액만 그렇고요. 2년간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총 대출 잔액이 얼마냐 제가 여쭸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작년 것까지 합치면 약 85억 정도 나갔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죠.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평잔이라 그러면 54, 5억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보다 빨리 나간 것도 있고 뒤에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잔액은 80억쯤은 되어도 평잔은 연평균은 54, 5억 되어야 1억6천 이자가 보전된다 그 말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이 기금 재원 종류가 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오홍우위원
국가 기금입니까? 어디 그냥 은행에서 바로 대출받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금융기관에서 바로
오홍우위원
중소기업진흥자금 그런 게 아니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냥 일반자금으로 신용보증불로 받는 거네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2년 거치 3년 일시상환이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재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융기관에서 거의 다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일시상환인데 서로 합의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다 질의 해버렸는데요. 뭐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김순빈위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안을 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0.5%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수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크게 0.5% 높인다고 해서 이자부담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냐 지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아까 우리가 지금 나가있는 돈이 80억이 넘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여기에서 혹시 우리 시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계시니까 물어봅니다. 2차 보전해 주고 보증을 서준 자금 중에 혹시 회수를 못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원금을 갚은 것이 최근 5년 이내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원금을 갚아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데 저희들이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아까 보증서를 우리시에서 발급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고 거기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는 발급을 하고 우리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추천만 해 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증서를 또 별도 우리가 발급한가 싶어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추천해 주고요 2차 보전해 주고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죠. 더 해도 되겠습니다. 법에 묶여 있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희숙위원님
희숙
김희숙위원
다른 시․군 조례는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다 조례가 있는데요 참고로 2차 보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천이 3%, 광양이 3%, 담양이 3%, 곡성은 4%입니다. 그 다음에 구례가 3% 나머지는 다 3%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혹시 특별히 장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혹시 있나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규정에는 없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우리 김순빈위원님한테 하시고 이따가 집행부는 따로 시간이 있는데 같은 해버릴랍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같이 해버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같이 하시죠.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대출이자가 5%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는 평균 잡아서 약 한 3.4%, 5% 시중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는 신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낮은 것이 3.3%에서 높은 곳은 6%가 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소상공인 대출이자도 차별이 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융자가 실행이 되면 그 이자율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해온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율을 표시를 해서 주는데요 그게 1.2%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4%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4%짜리는 6.5%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금융기관별로 이자를 천차만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용이 좋으면 3점 몇 %도 있다고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3.3%부터 시작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시가 3% 지원하면 0.3%만 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년간 0.3%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순천시나 광양, 목포시는 언제부터 3%를 지원했나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3% 기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부터 이렇게 3%를 지원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김순빈위원님 파악한 것 있나요? 언제부터 했는가
순빈
김순빈위원
몇 년도부터
완석
서완석위원
순천이나 목포 같은 데는 언제부터 3%로 적용했는가
순빈
김순빈위원
그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순천이나 목포나 광양이나 다른 시는 아까 어디 4%까지 지원한다는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3% 지원하는 것이 좀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3%였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금리를 보면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25%인데요 1.5%에서 0.25%가 줄어서 1.25%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더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3% 이상은 줬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을 왜 묻냐면 인근 다른 시는 소상공인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3%를 지원했다는 것 아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는 2.5%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그만큼 소상공인의 어떤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을 물을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3%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뭐하고 있어서 2.5%만 지원하고 있었냐 뭐하고 있었냐라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 살리기고 일자리 창출이냐 말이에요. 지원해서 소상공인들도 뭔가 잘되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상승시키고 이 일을 도와줘야 할 시가 뭐하고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2014년이기 때문에요 2014년도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마 2.5%로 그렇게 했지 않냐싶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조례는 아닙니다. 아마 처음부터 2014년 그 무렵에 아마 지침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다른 시․군은 3%로 했고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시는 2.5%로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가 14년도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이 제도가 진작부터 있었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순빈
김순빈위원
얼마 안 됐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래 되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제정이 2014년 12월 26일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여수시는 얼마 안 됐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2차 보전해 준 것 제 기억에는 오래 됐는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2014년 12월 26일 날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소상공인 지원이 제가 2012년에 받았잖아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조례는 제정 자체가
완석
서완석위원
소상공인 받았어요.
순빈
김순빈위원
소상공인은 있었는데 이자 조례는 우리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자 지원해 준 조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금방 우리 전문위원 빼오라하니까 광양은 2010년 4월 7일 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3%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7년 전에 광양은 이미 3%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여수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라.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우리 김순빈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기 지원율을 2차 보전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지원 시기를 저 생각에는 부칙에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공고가 나가면 그날로부터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칙에다가 적용 시점을 1월 1일 이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홍우위원
이자 계산이야 은행에서 해 나오는 것인데 뭘라 걱정을 했샀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예산도 그렇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순빈위원님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을 2018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집행부가 하는 것이 좀 더 업무를 추진하는데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잔고가 얼마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산 3억인데요 지금 전반기에 1억3천 나갔는데 지금 9월 것 3개월 것을 한꺼번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와봐야 알겠는데 계속해서 증가되니까 저희들이 이자 2차 보전율을 3%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예산이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해 주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 주면 되지 시행일로부터 해야지 안 그래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검토는 하신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직원들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걱정된다는 의견들이 전반기만 해서 1억36백이 나갔으면 1억6천 남았는데요 그게 하반기 9월 달 들어오고 12월 두 번 들어올 텐데 6개월분이 충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차 보전율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다 그랬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억6천 남았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기 지급된 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억36백요.
오홍우위원
상반기 6월 달까지 지급됐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억36백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연간이 3%로 한다 그러면 소급 안 하지만 연평잔이 60억 된다. 60억을 평균 보면 1억8천밖에 안 됩니다. 연간 이자가 2차 보전하는 이자가 그래서 예산 1억6천 남아서 앞으로 3/4분기, 4/4분기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 봤자 남은 1억6천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7억이 나갔거든요. 이것에 대한 2차 보전을 다 해줘야 됩니다.
오홍우위원
뭔 2차 보전이 1억67백이라고 연간 나왔는데 무슨 60억이 나가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아니 대출금이 대출액이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대출잔액이 84억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대출이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고 1월 달에 나가고 12월 달에 나가고 하니까 잔액이 84억이라는 거고 그것을 매 365일로 보면 일평잔이 5, 60억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5, 60억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84억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12개월하고 금년 6월까지 그러니까 1년6개월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작년 6월 이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면 잘못 말씀을 한 것이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 평잔을 합치면 재작년에는 82억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40억 잡고요. 그러면 120억 정도가 평잔이 남아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대출원금이 지금 얼마냐 그것을 안 따져도 지금까지 준 이자가 아까 1억36백이다 그랬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억36백입니다.
오홍우위원
1억36백 나갈라면요 대출 일평잔이 53, 4억이면 1억36백 연간 나가는 이자다니까요. 대출은 뭐 50억이 됐다가 뭐 100억이 됐다가 갚으면 줄고 그러겠죠. 그것 상관하지 말고 이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평잔을 보면 5, 60억에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0억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0억을 보면 3×6=18 1억8천 이자 그 말입니다. 1억8천 총 1년에 물고 가는 이자가 상반기에 1억3천 정도 나갔다 그러면 남은 돈 1억6천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래서 예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작년 한해 것하고 금년 6월 것까지만 84억이거든요. 그러면 재작년 하반기 것까지 합치면 120억이 평잔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1억3천 상반기 1/4분기, 2/4분기에 나간 것이 1억36백이에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1억36백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그 배로 봐야 되는 거지 대출이 더 불어날는지 줄는지 모르지만 3억이면 그래도 돌아가겠는데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니까 추가로 지금 대출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검토해서 확인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지금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않는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반기라 그러면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는 모자라겠소. 상반기 것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까 2차 보전 이자가 1억67백이다 그러니까 연간 계산해서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고 그게 6월까지 이자다 그러면 6월 이자가 1억6천 1억6천 하면 3억2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상반기 이자라 그러면 그렇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이 예산 갖고 3억 금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자가 부족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판단이 부족할 거로 보는 이유가 15년도에서 16년도에 증액한 것이 근 1억5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5년도에는 7천8백만원 물었던 것이 1억5천이 늘어나서 2억15백에 우리가 2차 보전을 했는데 이게 누적 지금 현재 대출 2차 보전 해준다는 것이 누적이단 말이에요. 그러죠? 2년간 누적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가 제가 궁금한 것이 2년 연장을 하면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보전을 합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년간만 해 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저는 누적으로 해서 4년 5년 누적된 것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3억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간의 누적 단계로 놓고 본다면 1억36백이 상반기에 나갔어요. 하반기에 대출이 아까 평잔 이야기도 나왔는데 금년 한해만 2차 보전해 줄 돈이 87억이라고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이자계산을 했을 때는 하반기에 남아 있는 이자는 1억5천 정도 부담할 것이다 누적 단계로 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2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염려한 것은 누적된 금액에다가 지금까지 대출이 아까 얼마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2차 보전해 준 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억36백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억36백이죠. 그러면 하반기에 80억 가까이가 석 달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늘어난다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3억 예산 가지고 충분히 보전이 된다 왜냐하면 1억36백에 대한 이자가 지금 현재 나간 것이 아까 누적 금액이 2차 보전해 준 금액이 금년에 얼마다고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1억36백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이자가 그렇고 원금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원금은 지금 전반기 것만 16억인데요 작년에 나간 것이 67억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대출이 하반기에 몰려 있거든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누적 단계를 합쳐도 67억에다가 금년에 16억7천 나갔다하더라도 얼른 계산해보면 100억선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넉넉히 잡고도 70억에서 80억을 보전해 준다 가정하더라도 100억의 현재 누적 단계 이자가 상반기에 1억36백을 보전했다면 하반기에 들어오더라도 약간의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면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계산이 사실은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늘어나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바로 시행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죠.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로 부기를 한 것이 저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이 금액을 이리저리 따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먼저 여수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공원과에서 공원명칭 변경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공원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원은요 우리 원도심에서 통합해 가지고 딱 살아있는 것이 이순신광장밖에 산 것이 없습니다. 이것마저 웅천으로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우리 시민회관 옆에 문예회관 있죠. 시청 옆에 문예회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원래가 원도심이 큰집 아닙니까? 큰집이 죽어 가는데 그거 이순신광장 딱 하나 있습니다. 중앙동은 해안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어디서 해서 만들죠?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을 가보십시오. 나이 먹은 어르신들 후회하고 그 어려운데 거기가 저는 역사는 잘 모릅니다. 이순신광장 아마 이순신 숨 쉬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 진남관에 그쪽에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진남제 행사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뭔 웅천공원 하든가 웅천공원에다가 이순신을 붙이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몇 가지를 써서 올려가지고 지금 웅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어 가는데 이것마저 가져가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가 몰라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바로 원도심의 의원들 죽이려고 목 졸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지금 모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지만 나이 잡수고 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소리했다가는 참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웅천공원에다가 이순신으로 싹 둘러쌓아 가지고 그것 한 짓거리가 뭐랍니까? 마리나도 가져갔지 않아요? 그래도 오동도 쪽에 엑스포 속에 마리나 한다고 그 시설 좋게 해놨어도 같이 개발하고 또 살아야 된다하니까 우리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마지막에는 이순신장군의 목적까지도 뺏어가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수 역사를 무너뜨린 것이죠. 이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가 우리 여기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때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장님 말 좀 해 보십시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순신광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이순신광장 앞에 친수공간 주변으로 같이 광장으로 돼 있던 것을 일부 중앙동 해양공원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중앙동 해양공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이순신광장은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여기 보니까 웅천 이순신, 이순신공원으로 만들고 웅천공원으로 하면 될 일을 웅천공원 이순신이라고 쓰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웅천인데 웅천은 빼고 이순신공원을 넣어야 됩니까? 거기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그럼 완전히 거기다가 웅천 개발할 때는 거기다 공원 만들고 목적이 그거였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알다시피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지금 원도심에 그 사람 많이 빠져나가고 저렇게 어려워서 죽겠는데 이런 이름까지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잔꾀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시청 가져갔으면 됐지 무엇을 더 원합니까? 지금 옛날에 공화동 쪽에 그 부자 동네가 다 망했잖아요. 이렇게 관공서 하나 옮기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순신공원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 뭐 변경한다고 이렇게 변경안을 내 갖고,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의 머리인가는 몰라도 이것 중앙동 1번지에 가면 전쟁 나겠습니다.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안 하는데 이것만큼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유홍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원은 앞에 지역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주제를 넣어서 공원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런데 이제 우리 이순신공원은 지금 웅천공원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수 우리 대표 공원인데요. 그래서 명칭 앞에 지역명을 붙이기보다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원이니까 이순신장군 명칭을 붙여서 이순신공원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웅천 지을 때는 여수에 제일 큰 공원 만들기 위해서 이순신장군 그것 공원 만들기 위해서 가져간 것 아니잖아요. 거기다 몇 개를 넣었습니까? 그 공원에다가 이순신을 이거 되겠습니까? 도대체 원도심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가져갔잖아요. 다 지금 큰집은 죽어가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 열이 나서 말도 못 하겠소. 성질이 급하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 쉬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세상에 이름까지 그래 버리면 도대체 뭔 말 하겠습니까? 원용규위원님 물어보시오. 원도심에 사시니까, 답변 좀 하십시오. 나 그만할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 명칭이라는 것은 부르기 좋고 편리한 게 좋다는 건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지내왔던 관습, 평상시 어떻게 보아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선택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썼던 공원의 명칭을 그 다음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주민들한테 첫 번째는 혼돈을 가져다주고 이때껏 명칭이 통용이 돼 가지고 전 우리 대한민국에 다 알려져 있는 그 명칭 자체가 무너지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시로서도 다시 홍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후발 공원이 지역을 하나의 명칭으로 쓰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에 웅천공원으로 했다가 웅천이순신공원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써 왔던 공원은 그 명칭 그대로 존속을 하고 후발주자로 들어온 쪽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명칭을 쓸 때는 앞에가 분류될 수 있도록 웅천이순신공원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 명칭을 붙여줘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혼돈을 가져오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평상시에 불러왔던 것, 평상시에 겪어왔던 것이 우선이 돼 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제안이유가 우리 시가 이순신장군의 역사적 의미 및 대표 공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관광객뿐만 아니고 모든 사이트를 뒤져보면 이순신공원이라고 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가 뜰 겁니다. 여수 이순신공원과 통영에 이순신공원 두 군데가 떠요. 유일하게 그러면 이때껏 여수에는 여수시 이순신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왔는데 여기에는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소리죠. 즉, 좌수영의 본영에 있고 좌수영의 동헌의 자리인 진남관과 동헌이 있던 곳이고 또 우리 수군이 좌수영에 있는 그 많은 수군들이 정박을 하고 또 당시에 시대를 들여다보면 좌수영성을 쌓은 것도 진남관으로 해서 동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로 해서 성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성은 옛날 고대부터 우리 민족들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방어체계로 성을 만듭니다. 그러는 성도 거기가 만들어져 있고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역사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거기가 타당한 거지 웅천은 물론 여천에는 또 선소도 있고 아까 말한 또 뭐 이순신장군 모친께서 계셨다는 장소도 있지만 그러나 좌수영의 본영, 근본 역사적인 의미는 진남관과 동헌이 있는 여수 좌수영 성이 존속했던 저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때껏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불러왔던 관례를 따라 주시고 역사적 의미도 같이 붙어있으니까 따라주는 것이 정답이고 변경은 웅천공원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웅천, 이순신공원 두 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웅천이순신공원, 이순신웅천공원 이래도 좋잖아요.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쓰인다면 그렇게 바꿔 주시기를 다시 이것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도시 우리 관리계획 공원에 단순하게 종포 해양공원과 연계해서 중앙동 해양공원으로 변경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저 공원과에서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어요.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게 되면 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도 제약을 받습니까?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제약은 없습니다. 명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명칭이 아니라 공원 내에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뭘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공원에서 얼른 쉽게 말하면 우리 공원에서 술을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죠? 법적으로?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분명히 그 제약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조례도 각 시·도 타 시·군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죠?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이 공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 지적을 했는데 종포 해양공원을 지금 현재 포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물량장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명칭을 이제는 쓰지 말자 이거죠. 그 제약을 풀어주라 이거죠. 새로운 관광지 명칭으로 붙어줘야지. 지금 이것을 이순신광장 거북선 있는 데서부터 공원으로 묶여버릴 때 만에 하나 또 매년 의원들이 조례에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 공원에서는 어떤 고성방가를 못한다, 공원에서는 술을 못 먹는다 조례를 매년 만들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자꾸 대두되면 저 문제가 발생, 지금 현재 종포 해양공원 일대의 포차와 그 다음에 그 쪽으로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이런 것의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공원이라는 명칭을 변경조치를 차라리 한 것이 그러면 해변공원이라는 것은 없어지면서 해변의 어떤 관광지의 새로운 명칭이 밤바다 뭐 저 포차지역이라든지 밤바다, 우리 여수의 밤바다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원의 굴레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차라리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순신광장은 공원 그것이 이순신광장 그대로 존속이 되고 그 다음에 웅천에 이순신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전혀 공원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명칭 때문에 어떤 그 시설 내에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종포하고 중앙동 저기를 항만청에서 그때 항 정비 사업을 하면서 목적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을 목적으로 해서 준공돼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내에서는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제한을 제약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행위제한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광장이라고 하면 교통광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행위만 또 할 수 있도록 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게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어떤 다른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뭐 활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근린공원을 뭐 폐지까지 검토를 하고 하는 사항은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에서 또 다뤄져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역사적인 의미와 관습이 있다는 우리 중앙동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순신공원은 그대로 존속돼야 되고 명칭은, 웅천은 차라리 웅천이라는 명칭을 넣어주시고 방금 제가 제안했던 그런 정책적인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작년 6월 15일 날 이순신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했네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의견 수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SNS,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로 했습니다. 73명, 참여자는 73명이 했고요. 찬성은 52명, 반대는 21명이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제 웅천 중앙공원인데 원래가 웅천 중앙공원인데 이것을 이순신공원으로 명칭 변경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나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예, 웅천공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웅천공원을 이순신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만 물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웅천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순신공원으로 하자고 그러지. 웅천도 공원이 여러 개 있어서 저기가 원래는 웅천 중앙공원이라. 개발할 때, 명칭이 아니, 그렇게 물으면 이순신이 더 알려져 있지 웅천 사람 빼 놓고는 전부 다 맞다고 찬성을 해 버리지. 그렇게 묻지 말고 여러 가지 이름을 놓고 이렇게 수합해 가지고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순신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유도를 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ARS 전화 조사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어떻게 또 물었어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물어?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이제 이순신공원 명칭 몇 개 드리고 이순신공원, 웅천 해양공원, 여수 웅천이순신공원, 이순신 충효공원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순신 그렇게 이순신 붙여가지고 하니까 이순신웅천공원 이순신 뭔 공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순신공원이 제일 낫다고 그랬지 그 중에서 하면 복잡한 것보다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웅천 해양공원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순신공원으로 부르기 똑같은 비슷한 말을 여러 개 붙이면 가장 편리하고 쉬운 것이 이순신공원이 제일 낫다고 그렇게 해 버리지. 그 다음에 작년 7월 21일 날 3차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그때는 웅천공원하고요. 웅천 해양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제 나오는구먼. 자,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간담회 해 보니까 이순신공원이 아니라 웅천공원으로 하자 아니면 웅천 해양공원으로 하자. 웅천공원 원 이름을 따자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 대표들이 의견을 물으니까 웅천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시민 위원회니 뭐 ARS전화 해 가지고 웅천이순신공원 뭐 이순신공원웅천 뭐 이순신해양공원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가장 편리한 것이 이순신공원 이렇게 유도를 해 버렸냐고. 그래 가지고 이제 여수시 도시공원위원회 거기 가면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순신공원으로 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럽시다 그랬겠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민들의 대표들이 각 지역에 선출된 대표들의 의견은 웅천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 여론조사로 웅천공원으로 가는 것이고 도시공원위원회도 아, 그러면 그렇게 가자 그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순신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짜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의회는 간담회에서 뭐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간담회에서 의견을 물으니까 웅천공원으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 위원회나 본회의장이나 웅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웅천공원으로 하자 그러면 시는 또 무시해 버리고 그거는 의견일 뿐입니다. 이순신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절차 밟아서 또 가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거기가 이순신공원이냐, 거기는 이순신 어머니 자당 건물 하나 뿐이 없었고 웅천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고 웅천 이름 좋은 거여. 아주 웅천이 진짜 좋은 거여. 그런데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웅천으로 하자라고 웅천공원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듣고 이순신공원 좋습니다라고 의견을 해 주겠어요? 이게 본회의장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도 간담회에서 다 웅천공원으로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순신공원으로 하냐, 우리는 웅천공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의견이 그렇게 가버리면 그때 가서 또 그것은 의견일 뿐이요. 여론 조사 이렇게 해 보니까 이순신공원이 좋습니다. 그러고 또 몰아붙일 것이냐 이거여. 지금 이 절차상에 보면 중대한 문제들이 나와. 그리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 나온 것이고 이순신하면, 이순신하면 여기서 여수에서 어디겠어요? 진남관과 진남관 주변의 타루비라든지 뭐 충민사라든지 구 도심권에 있는 진남관을 넣어서 좌수영성이라든지 여기가 이순신의 상징이여. 두 번째 이순신 상징은 어디요? 묘도에 안동산성. 이순신장군 전적지. 명나라와 일본과 싸웠던 전적지가 나와 있어. 거기가,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나와. 여기서 바라보면 노량 마지막 죽은 노량대첩 노량이 보인다는 것 아니에요. 묘도에 여러 가지 지금 유물들이 있는데 유적과 유물이 묘도가 많이 있어. 이순신 관련해서 거기가 산성이 있었고 해서 주둔지였고 실제로 노량에서 죽었다 해서 남해 쪽에서 얘기했는데 건넜다는 것 아니야. 이게, 다리를 건너서 우리 여수바다 쪽에서 싸워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갔다는 것 아니야. 이런 역사성이나 인물과 이쪽과 역사성과 뭔가를 이걸 가지고 우리 여수가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그런 데에다가 이름을 다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야지 아무 것도 아닌 진남관이나 지금 원도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웅천에 자당 하나 있는 데에다가 좋은 공원에다가 뜬금없는 웅천을 이순신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가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조금 좀 깊게 또 역사성을 갖고 지역의 역사학자들이랑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우리가 묻혀 있는 이 자원들을 역사를 새롭게 좀 조명을 하고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찌 된 거예요 이게. 몰라도 너무 몰라. 지역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러는가도 모르겠는데 너무 몰라요. 나는 이 정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이순신공원하면 이제 거기에가 뭐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뭔 유적이 됐든지 공원 내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나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공원 내에는 그게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관광객이 이순신공원을 찾아갈 때는 이순신장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유물이나 그런 시설 또 체험시설 이런 관련된 것들을 기대를 하고 갈 텐데, 과연 그게 하나도 없었을 때 그 허망함이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느낄까요? 웅천이라는 곳은 지금 마리나, 친수공간 이런 거 아니에요. 레저, 그런 이미지가 강한 곳이 웅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순신장군과 관련한 유적지는 이순신장군 근친 자당 기거지 거기 한 곳 가까이에 있는 곳은 그것 한 곳인데 거기다가 큰 공원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순신공원이라고 붙여서 우리가 간다면 뭔 연관성이 있는가.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남관 그 인근 일대가 이순신장군 유적지와 또 동헌 복원하고 그런 앞으로 기대도 그쪽이 훨씬 더 큰 곳이고 그런 희소성을 좀 우리가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이순신광장을 더 역사성이 있는 곳으로 중요한 곳으로 우리가 거기를 더 키워야지 다른 곳에다가 엉뚱한 데다가 이순신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해 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순신공원, 웅천해양공원 이러면 이순신공원으로 하자 그러지 누가 웅천해양공원이라고 하겠어요? 객지 사람들도 많은데, 웅천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죠. 여론조사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작성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론조사한 적 그 전에도 있었죠? 하나로공원 처음에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처음에 하나로공원으로 명칭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뭐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하나로공원으로 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말이 많아가지고 변경했어.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그쪽의 인근의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들은 그 지명을 살려라 웅천이라는 게 옛날부터 고을이 또 형성된 역사적인 유례가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또 웅천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감이 가잖아요. 아, 어디쯤에 있는 공원이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의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명을 살려서 좀 하는 게 좋겠다하고 건의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희화화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로 이순신이라는 성웅 이순신의 그 명칭이 좋았다면 이순신 축구화, 이순신 야구공, 이순신 보트 다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순신장군에 대한 어떤 존경과 경외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갖다 붙인다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성웅 이순신을 기리는 역사적인 시가 되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이순신시로 바꿔버리면 가장 맞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웅천공원은 규모면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제일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자당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를 주로 이순신공원으로 가져가고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장군공원을 중앙동 해양공원 완전히 격하시켜 버렸어요. 아무런 역사성도 의미도 없는 그런 공원으로 격하시켰다고 하는 것은 여수의 자랑 이순신의 좌수영 본영, 진남관, 동헌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이순신광장 그 일대 전체가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성이 살아 숨 쉬는 곳인데 이 공원 이름 자체까지도 이렇게 바꿔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수 역사가 거꾸로 간다. 참 웃을 일입니다. 이거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웅천공원을 꼭 이순신공원으로 한다면 아까 원용규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웅천이순신공원 그렇게 가는 것은 또 갈 수가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웅천 이순신자당공원으로
웃음소리
행기
김행기위원
뭐 그런 식으로 이순신을 붙인다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본거지인 중앙동을 중앙동 해양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순신공원으로 그대로 명명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간단하게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연구하고 생각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박옥심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나 했는데 갈등의 소지를 만든다.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갈등의 소지가 나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습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수시의 기본 모태이고 기본 지역이 바로 진남관이고 아까 말한 좌수영성이고 그 일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역사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꿔 가지고 갈등의 소지를 만든다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은 자자해질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마라는 것 격하게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이거 명칭을 바꾸니 어쩌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냥 우리가 써 왔던 것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것은 새로운 것은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그쪽으로 잘 잡으셔야 갈등의 소지가 안 생긴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희숙위원님
희숙
김희숙위원
모든 것은 의논대로 의견을 모아서 하되 저는 바라는 게 지역구만을 위한 의원이 되지 말고 여수시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통째로 뭐 가져와서 여수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지 그 변경 이렇게 의논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가부를 따지고 또 뭐, 뭐든지 모든 것은 여천으로 가져가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여기 보면 돌산은 너무 돌산만 이렇게 개발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천 사는 의원으로서 여천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진남제를 보더라도 여천은 정말 한산합니다. 저는 일부 쪼개서 행사도 여천으로 좀 가져왔으면 한다라고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의논을 하더라도 가부를 따지지 말고 여수시의원으로서의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에요. 한마디만 할랍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지금 우리 여천의 김희숙위원님이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치상으로 보면 역사 앞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사실은 우리 원도심을 말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인구가 옛날에 우리 15개 동이 지금 네 사람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데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큰 만2천 명 된 이 만덕동이 이쪽으로 옵니다. 이런 판국에 놓여 있고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해도 땅값이 싸도 여천이 싸니까 개발이 잘 되잖아요. 또 웅천을 지금 얼마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도심은 딱 살아있는 것이 그거 하나 살아있습니다. 중앙동, 이순신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간다면 이것은 여수시 통합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말 드린 것이니까 누가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원 위치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없으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번만큼은 이것만큼은 어렵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여수냐, 여천이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사는 곳, 내 지역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십분, 이십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도시에는 다 부침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또 새롭게 개발되다보면 그곳이 발전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지역은 오래 전에 개발했던 곳은 또 좀 원도심으로 분류되면서 좀 이렇게 좀 살기 힘든 곳으로 이렇게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 갑자기 또 그곳이 또 되살아나서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또 각광받는 지역으로 되기도 하고 또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또 과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또 원주민들은 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다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왜 저쪽에만 해 주고 우리 쪽에는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여수시 전체의 어떤 그런 큰 시야를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쪽에는 많이 예산을 집행해 해 주고 왜 이쪽은 안 해 주냐 이것은 단기간의 어떤 그런 안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부분이 시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이름을 한번 잘 지어 놓으면 영원히 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으면 의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겁니다. 의회에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가, 시가 내놓은 이 웅천이순신공원 관련 그것도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최대 공약수를 내서 더 좋은 이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순신으로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를 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합시다. 당장 의견 청취를 안 해 줘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위원회가 공청회를 예산도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시민들을 초청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그때 의견을 정하는 그렇게 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집행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시급성이 있나요? 없나요?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솔직히 좀 늦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작년에 하셨구만요. 8월 달에
홍은
유홍은공원관리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기로 확정이 된다면 어떤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느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절차는 이제 의견이 여기서 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명칭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국토 질의 부서라든지 각 지명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좀 사전 정지 작업을 좀 더 해서 이름 짓는 거잖아요. 이게 백 년 쓰고, 이백 년 쓰고, 천 년 쓸 건데 이걸 또 유명한 작명가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 지을 때 몇 십 만원씩 줘가지고 그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지금껏 이렇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과정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지어 놓은 이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몇 개월 정도 소요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이 부분은 그러면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공청회 거친 다음에 그때 의견을 다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정도로, 좀 쉬었다 가시죠? 그 정도까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팀장님께서는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이거 경관 조례가 경관법이 변경돼 가지고 그런 거죠? 조례 변경 이것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법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용규
원용규위원
새로 그것이 새로 나온 것인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거 변경에 따른 사항이니까 크게 뭐 이야기 나눌 것은 없겠구만요. 본 법이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정한 것에 불과하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거니까 특별히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던데, 과장님 조례 22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수정해야 될 게 있던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1항에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하여 제외하는 건축물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게 해야 그 뒤의 조항하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맞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큰 실수하실 뻔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이따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조례안도 거의
순빈
김순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3장 7조 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게 경관법 제29조 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디자인법에 따른 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경관법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경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지금 20명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공공디자인도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 보고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법에 디자인 조례 이 모법에 법이 지금 경관법하고 서로 법이 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모법에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나와 있으면 이것이 경관법이 돼서는 안 되고 디자인법 몇 조, 몇 호에 의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아니면 디자인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경관법 29조 1항에 구성된 경관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했어야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혹시 배팀장님 어찌십니까?
도선
배도선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배도선입니다. 지금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진흥법에 의한 공공디자인위원회나 자격조건이 똑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담 말처럼 경관법 29조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가 이걸 뭐 대행한다가 아니라 위원들이 그대로 공공디자인진흥법 제9조 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뒤에 밑으로요.
도선
배도선도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네요.
도선
배도선도시경관팀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크게 뭐 문제될 것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안 제5조에 디자인진흥 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규정하고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시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대해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5년마다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그 디자인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진흥법에 의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법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법에 하도록
창곤
전창곤위원장
5년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규정이 돼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은 거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뭐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뭐 위원에 대해서 심의의결 요건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없는 거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쪽.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7쪽.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위원회를 운영하시다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나중에 또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의 본문 중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외하는 건축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도가 아주 빠릅니다. 6.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이 지금 개정됐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동시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관련 수수료 뭐 신설 내용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언제쯤 내려왔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내려온 것은 작년 9월 22일자인데요. 이 법령 시행이 올해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진즉에 이 조례를 거기에 시기에 발맞춰서 7월 정기회 때나 이렇게 하셔야 했지 않나?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저도 그걸 따졌습니다. 이게 늦었냐 그랬더니 중간에 뭐 검토과정이 있고 하면서 좀 늦어지게 됐다고 그러대요. 그래 가지고 법령이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늦지 않은 거라고 해서 제가 그냥 후임자로서 그냥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네.
창곤
전창곤위원장
뭐 광고물 불법 이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도 변경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가 보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들 다 숙지하셨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솔직히 100%는 이해를 100%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창곤
전창곤위원장
몇 %나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연구를 이제 몇 번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이걸 임의로 뭐 지급기준을 만들고 수수료를 인상을 하고 신설한 게 아니고 법령과 표준안 내려온 데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도에서 표준안 뭐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겠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당연히 뭐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신 것 같고 뭐 저한테도 안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이 양을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지금 26페이지를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급 기준 보면, 26페이지를 보면 세부적으로서 내용적으로 보면 막 크게 뒤집어지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준이 변경되고 용어가 변경되다 보니까 막 굉장히 흐트러진 것 같은 데 조항별로 들어가고 기준을 쭉 보면 그 틀은 기존 틀은 다 유지돼 있고 거기서 용어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전체가 흐트러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요. 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삭제한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네.
창곤
전창곤위원장
상위 법령에 있다고 해 가지고 삭제한 것도 많고 또 새롭게 들어온 것들도 신설된 것들도 상당수가 있고 전자 게시대 지금 여수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설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쯤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지금 도로상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 그 광고물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자 게시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광고물 그 도로를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광고물 하는 거 있거든요? 디지털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전자 게시대말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전자 게시대라고 하지 않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전자 게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보면 전광판 안 있습니까? 전광판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쉽게 말하자면 전광판 개념으로 거기다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 보면 교통안내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인도변에다 쭉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광판 개념으로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자 게시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광고물 업체 쪽에서 그것을 뭐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여수시로 이전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한 7억 정도?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게 지금 이 전자 게시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는 뭐라고 불립니까? 그러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광고물관리협회에서 전자 게시대 해 보려고 아마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자 게시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자기들이 뭐 재료를 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그것은 시의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어떤 전자 게시대를 시행하겠다 결심이 나서 시행할 경우에 이제 선정해서 그걸 해야지 임의로 전자 게시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 다 통과시켜 줬는데 그랬죠? 원용규위원님?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원용규위원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어떤 내용이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께서 한번 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광고협회 차원에서 종합 게시대 6개를 세운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로용보다 세로용이 좋다 이랬는데 그 2차 접수까지 저희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릴 때 여수 경찰서에서 세로용보다 가로용을 원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건이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가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협회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줬으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왜 안 된지 거기에 대해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공익규명 전자 게시대 설치사업 그것 제가 내용 파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제안이 아마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기획예산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넘겨받아서 검토과정에서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두 차례 했었고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의견을 받고 해 가지고 아까 원용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견 냈고 여러 가지 시민위원회라든가 뭐 추진상황 보고를 쭉 했는데 지금 내부 방침이 내년으로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내년으로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그 이유가 보류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제 그 좀 검토를 깊이 해서 좀 선정에 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깊이 검토해서 좀 타시․군이 전국에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 사례도 수집하고 좀 더 연구해서 하자고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이 나가지고 제가 왔을 때 이제 이게 보류되기로 내년쯤에나 지금 시행검토로 이렇게 내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저 뭡니까, 재생과장이 있기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행정의 획일성이라는 것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미 안이 다 세워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는 그것이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라고 재차, 1차 보류를 반려를 시켰으면 2차 때까지 와서 그건 다 사유가 이렇게 이렇게 수정이 됐고 또 이런 사유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다가 통과를 해 줬으면 사업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애당초부터 금년에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으면 뭣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의회의 의견을 쫓을 필요가 뭐 있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또 보류를 시켜버리고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왔다가 의회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실시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보류시켜 버리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왜 그렇게 보고해요. 내년에 처음부터 내년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죠.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행정의 획일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걸 처음부터 주무 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되셨으면 의회에 와서 정당하게 설명을 하고 또 보충질의를 지적된 사항을 고쳐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올렸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죠. 그것이 예산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당시에도 민간업체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공익상에 좋냐 궂냐 상당히 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렵게 통과 시켜드렸으면 하시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문제 갖고 또 두 번 다시 또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우리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했고 신중히 검토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도 경찰서에 어떤 그런 검토 받은 건이라 해 가지고 필요성을, 타당을 역설해서 우리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길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드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제 와서 인제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전 조례가 이제 법령개정에 따라서 폐지가 되고 새로 전부개정조례로 이리 나왔는데 전번 조례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됐습니까? 아니면 종전하고 같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인제
행기
김행기위원
규제에 대해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규제는 그렇게 크게 강화된 건 아니고요 인제 새로운 아까 전자 게시대라든가 새로운 용어변경 이런 것들이 주로 주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특별한 것은 없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전자게시대 설치 이런 신규사항이 인제 반영된 것이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 틀은
행기
김행기위원
종전에 있는 조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법령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었다든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이 소스도 주고 말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스가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건수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큰 틀은 유지돼 있는데 인제 세부적인 부과기준, 금액 그 다음에 용어가 통폐합됐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된다든지 신설된 건 전자게시대 같은 건 신설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깊이 설명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 규제가 강화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사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운영하는데 법령개정에 따라서 용어 정비라든지 이런 것 몇 가지 정리된 그 사안이 맞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제 본회의장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어떻게 좀 감이 안 와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애요. 인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2조에 한번 보시면 2조에 대한 설명도 제출된 어떤 설명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제2조 제1항 각호의 개정내용에 대한 사유와 근거 등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2조 말입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제2조 가항과 타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 있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2조 1항 말입니까? 1항 전문요, 1항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제2조 제1항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1항 보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개정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1항 보면 현행에가 보면 옥외광고물 등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1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돼 있고 이쪽 신설 우리 조항을 보면 2조에가 시행령이 개정돼 갖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 단서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내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1항에 대해서 1항 기존 거하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아까 말한 대로 법령이 아까 명칭 변경과 함께 내용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조문을 인용하다보니까 똑같이 따라가 주느라고 지금 이거 변경을 같이 시켰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그런 것들은 설명서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이거 끝나면 위원장님 따로 본회의 가기 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렇게 중요하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미리 와서 이런 것들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전문적인 또 용어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게시대라든지 신규로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인제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명함형 전단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500장당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1장 준다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이전에는 100장 당 1장 줬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명함형 전단을 500장 어디서 수거를 합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어제 추경에 천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1년에 천만원 섰는데 5월 달 부로 그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인제 이번 추경에 천만원 올렸는데 그게 읍·면·동에 오면 주민들이 주로 인제 노령층이 많습니다. 전단이라든가 벽보 이런 것들을 뜯어갖고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 수량을 파악해서 이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 그게 환매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읍·면·동에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주민들이 그걸 수거해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장수를 담당직원이 일일이 세 가지고 그걸 맞춰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함형 전단을 500장을 주울라면 그걸 어떻게 500장을 주워서 가져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저도 중앙동장 해 봤는데 이 사람이 중앙동에서만 주운 게 아니고요 시내 다니면서 다 주워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옵니다. 제가 보면 그래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몇 리터짜리를 한 장 주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20리터짜리예요. 20리터
창곤
전창곤위원장
20리터짜리 한 장을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게 현실적이냐 이 말이에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현실적이냐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근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500장을 어떻게 주워요? 그걸 하루 종일, 반나절은 주워야 되겠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근데 이 명함형만 주워 갖고 온 게 아니라 벽에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붙여 있는 거, 벽에 붙여있는 거 그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가 실은 우리 직원들은 인제 주말도 이용하지만 직원들은 주로 현수막만 제거합니다. 현수막, 그리고 공공근로가 또 인제 좀 우리 과에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인제 주로 벽보, 전단 주로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수거해 옵니다. 제가 중앙동장으로 있어보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뭔 500장이라 그래요? 과장님 잘 모르구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명함형 전단 이 앞전에 전단 100장당이었는데 지금 이게
옥심
박옥심위원
500원짜리 한 장씩 줘요. 한 장씩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100장당 한 장인데 지금 인제 명함형 전단이라 그래 갖고 인제 조그마한 전단을 500장을 주워온 거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현실성이 있냐?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100장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바닥에 명함 있는 거 주을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떨어져 있는 것 찾는 것도 힘들겠네. 번화가나 가야지 좀 떨어져 있지. 몇 장 떨어져 있지 500장을 언제 채워 가지고 가지고 옵니까? 기존에 100장도 힘들겠는데 이걸 갖다가 더 강화시켰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벽보 기존에는 5장 30 곱하기 40센티짜리 5장이면 쓰레기봉투 한 장을 드렸는데 이제는 25장당 한 장 그 다음에 50장당 기존에는 10장이었는데 50장 가져와야지 쓰레기봉지를 하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그거를 조장하는 거죠 이제. 불법광고물을 더 풀어놨으니까, 그걸 누가 전단지 주우러 가고 벽보 뜯으러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제도로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명함형 전단을 50장만 가져와도 쓰레기봉투를 한 장 줘야지 거리가 깨끗해지고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500장을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 한 장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근데 그것이 인제 실무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보니까 명함을 어떻게 뿌리고 다니냐 하면요 그런 식으로 한 장 이렇게 딸랑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백 장 뿌려 버립니다. 그거 주을라면 줍습니다. 주워요. 시내에 보면, 근데 이 종량제봉투를 주다보니까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녀보면 예전에 비해서 제가 담당과장이라서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저는 인제 주로 과장 온 지는 인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중앙동에가 중심지다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 다녀보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제 단순히 전단지처럼 벽에 붙이는 거면 모르는데 이 명함형 전단은 한 번에 수백 장, 천 장 날아가 버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돌면서 막 뿌려 버립니다. 없을 때 그러면 그 순간 보면 완전히 바닥에가 가게에 보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지 그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한번 시내 돌아다녀 보십시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토바이로 다니는 분들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정확하게 입구 쪽으로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않고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옥심
박옥심위원
정확하게 사무실에 들어가 버려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딱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500장이 어떻게, 500장을 언제 줍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쓰레기봉투 하나에 얼마예요? 20리터짜리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한 500원 상당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 주우면 1원인데 어르신들이 주우러 다닐 건데 하루 종일 주워봤자 500원도 안 되는 그 돈 받을라고 그걸 줍겠습니까? 100장이면, 그나마 한 50장 정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진행 중에 와 갖고 이걸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거뿐만이 아니고 또 여쭤볼게요. 허가 신고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 및 변경, 벽보 1건당 3천원을 벽보 50매마다 3천원으로 변경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디 벽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팀장님 옆에 앉으십시오.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광고물관리팀 차주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명함형 전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저희가 수거 보상을 하는데 반 이상이 명함형을 쓰레기봉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거 보상을 하는데 대다수가 명함형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읍·면·동 직원들도 너무 수거에 비해서 많이 지급을 한 것 아니냐 조정을 해 달라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지금 올해 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추경으로 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천만원인가요?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명함형하고 또 어떤 거요?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벽보, 전단
창곤
전창곤위원장
16절지 전단 포함해서 전체 여수시 예산이 2천만원인가요?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거 보상비가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생각 안 하신가요? 그렇게 수거됨으로 인해서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수거 보상금이 떨어지면 사업을 종료해야 되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천만원 추경예산에 세워서 더 그렇게 확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근데 이렇게 높여버리면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인제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누가 하겠어요?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지금 뭐냐 그러면 높인 것은 타 시·군하고 지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명함형 같은 경우는 실지로 뭐냐 하면 타 시·군은 지급 안 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존 여수시에서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화를 해서 한 거고 벽보나 전단 이런 것도 좀 상향을 한 것은 타 시·군이 지급한 금액하고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벽보 1건당 3천원을 벽보 50매마다 3천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뭔 뜻이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인제 타 시·군 인제 순천, 광양,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 시·군이 지금 25장당 종량제봉투를 1장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벽보를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허가 신고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 및 변경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1건당 3천원은 지금 수량에 관계없이 한 번 신고하는데 나 벽보를 이렇게 할란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인제 저희 벽보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지정게시판에 1건당 50매당 수수료 3천원을 받고 있어요. 게시를 하는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단 1건당 3천원을 받고 있네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1건 매수와 관계없이 한 번 허가 들어올 때 허가 건을 말합니다. 허가 건을, 그래서 인제 허가 건 1건을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따로 따로 해야죠. 벽보 게시대가 다 다른데, 위치가 다른데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그러니까 한 게시대에 1개소당 벽보 한 장 붙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벽보 50매당 3천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벽보죠? 영화관 업자들을 위한 이게 벽보구만요. 이게 게시대고 여수시에 지금 한 장소당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 한 곳으로 줄여놨어요. 그나마 이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212개에서 100개로 줄였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이게 무슨 게시대냐? 이게 영화홍보를 위한 게시대지 도시 미관 흐트러뜨리면서 게시대가 난립해 있다 이걸 좀 정리해라, 아예 없애버려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인제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인제 남겨놓기는 했는데 그나마도 영화업자를 위한 광고 게시판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가 벽보 게시판을 다 없애려고 하는 추세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수요가 안 들어옵니다. 벽보가 전혀 수요가 없어요. 지금 한 달에 인제 우리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천만원, 15백만원 그렇게 지금 수입이 들어옵니다마는 벽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3만원 들어왔습니다. 수수료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게시판에 영화 광고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공짜로 해 줄 거예요. 공짜로, 돈 제대로 아마 안 받고 있을 거예요.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저도 인제 정확히는 모릅니다. 게시판이 비면 안 되니까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차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게시판이 누구를 위한 게시판이에요? 영화업자를 위한 게시판이지. 그러니까 빨리 다 없애버리라고요 그런 건, 도시미관을 위해서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이번 인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번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절반만 없앴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나는. 과감하게 좀 정책들을 하셔야 되는데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업자들 편에 서서 이렇게 막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오홍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간단한 거 좀 봐봅시다. 9조, 9조 한번 봐보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조, 9조 폈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9조부터 보면 2항, 3, 4, 5항이 전부 다 삭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위법에가 있으니까 중복이 돼서 삭제를 한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냥 삭제가 된 겁니까? 상위법이 없으니 이게 내용이 중복 게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째요? 상위법에는 살아있는 건데 중복이 되니까 조례와 중복이 되니까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상위법에서부터 삭제가 돼 버린 겁니까?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삭제된 내용들이 그 상위법을 안 보셨구나? 과장님도 그러죠? 그거 놔둡시다. 새로 한번 보시게. 상위법을 찾아 갖고 한번 보시게 관두시자고요. 애태우지 마시오. 마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수료 이 건은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할 수 있는 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벽보 1건당 3천원을 벽보 50m당 3천원으로 변경하는 건은 벽보를 붙이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 준 겁니까? 어쩐 겁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인제 붙이는 사람한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건당이란 것은 그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명시해 준 겁니다. 정확히
창곤
전창곤위원장
벽보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건이라 그러면 100장도 될 수 있고 1,000장도 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1건입니다. 이걸 이렇게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양을 조정해 줬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할 때 여수시 전체에 200군데를 다 하나를 붙여도 1건으로 친 건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허가 수수료, 1건당 허가 수수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이 1건으로 보는 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1건당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영화 한 프로 인제 홍보하는데 3천원만 그동안 냈네요? 그러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건당 허가 수수료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매수로 세분화시킨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단 1건당 3천원을 전단 500매마다 3천원으로 변경한 것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체크해 보시지 않으셨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뀐 건지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없었고 따져보지도 않으셨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 건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실은 전부개정안이라 인제 전부개정안이라 해서 제가 법령하고 인제 도의 그런 표준안을 좀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좀 공부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내용 보니까 전부 개정 내용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바꿔지니까 인제 실무자가 물어볼 때 금방 설명 드린 이런 내용으로 하길래 저는 인제 좀 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이 정도 됩니다. 한 7, 80장, 100장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별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광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는 본회의장 가서 설명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디가 삭제되고 어디가 신설이 됐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어쩝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제가 만들어서 지금 3장, 4장짜리로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만들어 왔는데 만든 것을 제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별표만 해도 겁나게 많습니다. 내용이 그러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런 별표 기준들은 내려온 시달 안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까 일부 인제 수수료하고 그거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포함해 가지고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조정해서 하시게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시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요새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후퇴하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그것을 더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거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니까 다음 회기 때 하시죠. 과장님 어떠세요? 급한 거 아니죠? 이거, 전자게시대도 아니고 뭐,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과장님도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무팀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지정 게시시설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 두 가지가 있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몇 개소고 지정벽보판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87기가 있고요 벽보판은 100기가 있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100기 있습니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한 번 허가 받아서 게시를 하거나 벽보 부착을 하도록 돼 있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한 번 허가 받으면 며칠간을 사용합니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인제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하면 2주간 사용해서 6천원 받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주 다는데 10,700원을 받습니다. 저희 시 증지수수료 3천원하고 작업관리비 7,700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해서 10,700원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럼 1주 단위로 해서 연장이 가능합니까? 1주로 딱 끝납니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2주까지 다른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2주 정도까지는 달 수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2주까지 맥시멈으로?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더 배가되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추가로 더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가로 플러스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10,700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700원 그러면 이용하는 그 이용자가 평상시 이렇게 게시대가 거의 차는 수준입니까? 많이 비어있습니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지금 게시대의 수요가 많아서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게시대는 한 두 달 이상 밀려가지고 있어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게 2개월씩이나, 수요가 많네요?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정벽보판도 그렇습니까?
리팀
리팀광고물관
차주현 : 벽보판은 수요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란 그 전화번호 그거 혹시 알고 계셔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깊이는 모르고 제목만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 여수시도 한번 도입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인제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광고물 분야를 조금 손을 못 댔습니다. 솔직히 못 댔고 낭만포차니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니 여기다가 올인하다 보니까 좀 국의 업무를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고요 제가 다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울시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우나, 안마시술소 이런 쪽에 광고물 업체 전화번호를 갖다가 따서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그걸 좀 근절시키는 쪽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애요. 여수시도 현재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걸 제도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좀 자세하게 보고도 좀 받고 다듬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좀, 아니 좀 더 공부도 저도 지금 조금밖에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더 좀 많이 우리 시에 맞게 더 좀 상의해 갖고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받는 것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역행해 버리면 그 누가 아무도 안 주워버리잖아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고 수정해 가지고 뭡니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그 숫자, 보상 문제 그 문제 좀 조정하시고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위임을 할 테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경제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단 1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 대상 부서를 위원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자체 감사 실시 조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입니다.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부서가 있다면 위원회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20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특별히 보고 싶으신 것
오홍우위원
그때그때 보완자료 요청을 하도록 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시죠. 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뭐 보충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감사를 할 때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만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요, 다른 상임위원회 건 같은 경우도 다른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옥심
박옥심위원
받아야
창곤
전창곤위원장
얻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글 안 하면 안 되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상임위원장 허가를, 허락을 받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디 쪽에, 환경복지입니까? 기획행정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환경복지 보고 싶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쪽에 얘기하실 겁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9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20일 수요일까지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