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축사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에요?

도난방지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난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을 했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그럼 10개소를 지금도 준설중이네요.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전기공사 800만 원 되어있는데 그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전기를 끌어 쓰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 초등학교 1만3,720명 190일 동안 4,800만 원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나면 학교가 어디 쪽이에요?

중산초등학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르게 편성하고 있잖아요. 농가지역이라고 하나요?

중산초등학교하고 강동 쪽으로 보면 되네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 올해 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교육청 계획은 확정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건 3학년 실시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전 학년 실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울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교육청 계획대로 중3부터 실시하게 되면 …… 우리 구는 저번부터 구청장님이 전 학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 학년 실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설치된 아파트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우유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00개를 구입해서 ……

주민들에게 교환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교환된 우유팩은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건가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있겠네요?

동 주민센터별로 나가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각 구·군 전체 다 200만 원씩 교부금이 나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4,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소권, 강동권 때문에 그런 거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올해 거점수거를 당초예산에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없어지면서 이 예산을 뺐어야 되는 건데 ……

그때 이걸 몰랐던 건가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 결과에 따라서 변화되는 문제를, 또 우리 예산 아닙니까. 사용할 데도 많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들이 사실 4,200만 원은 지난 3월부터 1년 내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편성에 고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제기된 문제에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옮기는 것은 본 의원도 몇 년째 이야기해서 이제 문전수거가 맞는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있으면 장·단점을 따져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전수거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이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집행부가 강동과 농소권에 문전수거를 위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민간위탁이 옳은지 직영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는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리성 문제도 하나로 잘 이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돌고 돌아서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주민들이 왜 민원을 넣느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리상의 문제이지요. 구청에 들어오면 구청은 회사에 이야기하고 회사는 수거하는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사는 바빠 죽겠고, 골목은 들어가지 도 못하겠는데 몇 시에 내놔야 되는데 왜 빨리 내놓느냐,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본인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출·퇴근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새벽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지점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예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감 되는 문제는 아니고, 민간위탁이 오히려 직영 때보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간다, 2년 전에 분석해 보니까 그렇고요. 필요하면 같이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다만 직영과 민간위탁에 있어서 공공기관으로 써 중시해야 될 것은 임금 문제, 지금 현재 구청 직원으로 돼 있는 분들과 민간위탁하고 계시는 분들과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도 복지 문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된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 일 하시는 분들의 노동시간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그것이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 차별화 문제, 고임금의 문제, 고노동의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하면 힘든 것은 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면 관리직원을 더 두더라도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편리에 대한 문제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북구청, 주민들의 혈세로부터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과 의무의 문제다, 이런 지점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요. 무조건 문전수거 하겠다, 위탁하겠다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의회와 주민들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환경미화과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옳은지 소통과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해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지만 충분히 토론하고 판단해서 정부의 정책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토론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