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6건과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23건이 접수되어 건의안 등 7건은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조례안 등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내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가수원동,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저소음 배수성 아스콘 포장 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고 있는 도로 인접 거주 주민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 소음으로 삶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안동로에는 도안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많은 차량의 이동으로 주행 소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안동로에는 기존 방음벽 보강을 위한 공간 마련이 쉽지 않고 방음벽에 대한 조망권 문제, 통풍이 안되는 저층부 주민의 반발 문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발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방음벽과 방음터널이 최선책으로만 여겨지고 있어 국가적으로 예산소모가 높았으며 이는 또한 도로소음에 대한 원천적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일찍이 해외 선진국들은 도로소음 원인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방음벽 이외에도 저소음 도로 포장이나 차체 소음규제 등의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기술은 골재와 골재사이의 공극률을 22%까지 늘려 일반 아스콘포장 대비 소음을 9dB까지 줄였으며 이는 14m짜리 방음벽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높은 공극률 덕에 물빠짐도 좋아져 별도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필요없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안동로 인접 아파트 주민의 차량소음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옥녀봉삼거리에서 용소교 구간에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방식으로 재포장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저소음 배수성 아스콘 포장 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저소음 배수성 아스콘 포장 요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종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저소음 배수성 아스콘 포장 요구」건의안을 박종배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들가게 보호 방안 마련」건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복수, 도마 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나들가게 보호 방안 마련」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기업형 수퍼마켓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수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방안 컨설팅 및 상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전 서구에 나들가게 53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개설되는 중형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고 출점규제가 없는 대기업의 편의점 난립은 나들가게 등 지역 영세점포 영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 서구에 영업 중인 점포 유형 및 점포수를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6개소, SSM인 준대규모점포 37개소, 대기업의 편의점 508개소이며 그 외에도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개인이 운영하는 중형점포가 영세 점포인 나들가게 인근에 수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중형점포는 사업자등록만 내면 개설이 가능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각각 영업 개시 60일전, 30일전에 개설계획 예고 및 영업 개시 전 구청에 개설등록을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사전에 구청에서 점포 입점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영세점포인 나들가게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중형점포 개설시 착공 전 허가제로 변경하고 점포 허가시 타 점포와의 거리 제한을 두어 영세점포인 나들가게에 인접하여 개설되지 않도록 입점규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나들가게 보호 방안 마련」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나들가게 보호 방안 마련」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조성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55호 「나들가게 보호 방안 마련」건의안을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평북로상(월평2동) 대전프라자약국 앞 횡단보도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북로상(월평2동) 대전프라자약국 앞 횡단보도 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평북로상 백합네거리에서 정부대전청사 서문 인근은 월평2동의 대표적인 상가밀집 지역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상권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상권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프라자약국과 던킨도너츠 월평점 사이 도로 중앙에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하여 상권이 분리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상권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통환경 흐름의 추세를 보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신호등과 교통섬 등 안전시설을 마련해 차량소통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동선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리된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월평북로상 대전프라자약국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북로상(월평2동) 대전프라자약국 앞 횡단보도 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월평북로상(월평2동) 대전프라자약국 앞 횡단보도 설치」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1호 「월평북로상(월평2동) 대전프라자약국 앞 횡단보도 설치」건의안을 이한영ㆍ윤황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마동 배재로 일원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확보를 위한 규정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7명으로 이는 OECD 평균 1.67명을 한참 밑돌아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저출산은 국가 노동력의 질과 양 모두를 저하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21세기 우리가 마주치게 될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보육비지원 등 출산율 증가대책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보육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지만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 지원예산을 명시한 곳은 17개 광역단체 중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3곳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원으로 예산지원도 미미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5년간 시내 70곳 이상의 아파트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용도 변경해 주차장,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철거하는 이유를 보면 놀이터 설치의 기본적인 기구만 설치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단지 내 아이 수가 갈수록 줄고 학업으로 놀이터에 안 온다는 것 때문이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1991년 주차허용면적이 광역시 85㎡ 기준 0.85면으로 1대도 주차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1.2면까지 면적이 확대되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놀이터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법으로 인해 노후된 놀이터가 환경‧안전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재설치 및 보수 비용 부담이 커 공터로 방치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실정이고 또한 아파트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기준이 5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완화되어 놀이터 철거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성장이며 교육입니다. 놀이를 통해 신체 성장을 촉진시키고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정서적‧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며 인지적 성장발달이 촉진됩니다. 어른들의 편의와 눈높이로 재단되어 아이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놀 공간이 없어 다른 곳으로 놀이터를 찾아다니며 심지어 키즈카페 등 돈을 주고 찾아야 한다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정책 목적이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보육인프라 개선과 아동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여 놀이터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확보를 위한 규정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확보를 위한 규정개선」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확보를 위한 규정개선」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장진섭ㆍ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가수원,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다섯 차례의 핵실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였으나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해 왔으며 지난 9월 3일에 또다시 수소폭탄으로 의심되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대전 서구의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장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장진섭ㆍ김창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