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해서 보건소 주차장 및 창고, 보훈회관 신축부지인 홍천읍 희망리 349-1번지 외 6필지, 2,697㎡ 중600㎡를 용도 변경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를 국비 8억 원과 도비 4,000만 원, 군비 4억 6,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투자해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부지 용도 변경 건은 홍천읍 희망리 349-1번지 외 6필지 2,697㎡에 대하여 2017. 6. 20. 홍천군의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보건소 주차장 및 창고신축, 보훈회관 신축 부지로 의결 받았으나 일부 600㎡에 대하여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부지로 용도변경하려는 사항과 홍천군 치매안심센터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홍천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의 용도변경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득하고 전체적인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신축위치,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시설이용자 등의 편의를 생각한 주차면적 확보 등 체계적이고 명확한 부지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축위치를 기존건물과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잘 도모해야 되지 않는가.

대략적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 위치라는 거죠?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위치가 보건소입니다.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이건 계속 건물하고 땅 주인이 달리 돼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급하게 매입을 할 계획이고 이쪽으로 안심센터 667㎡, 3층 건물을 유치할 겁니다. 여기에 창고를 2층으로 안착을 할 거고요. 그러다보면 이곳은 3회 추경에 1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매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넓게 확보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훈회관 쪽은 다른 쪽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여기가 주차장으로 넓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다른 쪽으로...

여기도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에 보훈회관이 들어와도 사이드로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보건소 옆쪽에 치매안심센터가 안착이 되고 바로 옆에 방역 창고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주차장 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새로 사는 부지가 보훈회관...

이쪽 사이드는 보훈회관 들어가고요.

보훈회관 이전 신설관계는 먼저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에도 너무 혼잡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염려하는 얘기로 나온 거지 어디로 옮겨짓겠다는 방향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혼잡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 아직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전임 주민복지과장으로 보훈회관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보훈회관도... 모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 부지 내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어떤 위치가 가장 적절한지 이 부분은 위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훈회관 관계는 이 부지 내에 건립된다 뿐이지 위치조정은 안 된다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와 보건소와 시설배치의 문제에 관해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 상황이라고 하면 저대로 예를 들어 짓는다고 하면 창고 앞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 면적이 나와요?

창고도 저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거지...

방역약품하고 마약.

보훈회관 때문에 이걸 사실 샀습니다. 다른데다가 짓는다고 하면 다른 땅을 사달라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심센터나 보훈회관 하고 있는 레이아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거쳐야 될 것이고 부족하다고 사달라고 오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안심센터가 조금 작아지더라도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공유재산을 취득해달라고 오면 우리는 못 해주죠. 당장 레이아웃을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 세 가지 건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보훈회관을 다른데다가 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몇 층을 지으려고 했죠?

규모는 비슷한데 지하1층 지상3층이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3층.

지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부지 자르는 게 모자라면 어차피 출입문을 한 쪽은 치매안심센터로 쓸 수 있는 문을 만들고 보훈회관을 반대쪽으로 해서 승강기를 달아서 양쪽을 쓸 수 있는 한 건물로 올리면 안 되나요? 건물을 6층을 져서.

일단 주차장이 넓어지잖아요. 지하를 하나 넣고 주차장을 쓰든 기계실을 쓰든 문만 따로 내주면 돼요.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다니게 해주고 치매안심센터는 별도로 들어가게 해주면 내가 볼 때 주차장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훈단체 의견도 듣고 해야 되니까 공기라든지, 여기는 연내에 착공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져봐서 가능하다면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치도를 우선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