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경애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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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 소관이 3월 27일자로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3개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 6개 과, 자치행정국 6개 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 동부출장소 7개 과,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일차에는 마도면, 팔탄면을 실시하고 2일차에는 정남면, 진안동을 3일차에는 반월동, 동탄1동, 동탄4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향남읍은 전년도 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6개 부서, 5일차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및 3개 보좌기관, 6일차에는 동부출장소 7개 부서, 7일차 마지막 날에는 기획조정실 6개 부서 및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성차별 없는 의사결정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심의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4항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2호에 맞게 안 제12조제4호를 신설하였고 제4호의 신설에 따라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양성평등인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나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비슷한데 차라리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노력”도 그렇고 “아니하도록 하여야” 그렇게 복잡하게 나열할 필요 있나요? 아니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라든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문구가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를 맞추는.

창현

이창현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전부 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다 성별차별 없이 하는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꼭 상위법 문구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분들도 이상하네요. 뭐 이렇게 나열을 해요? 어차피 지금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않도록 한다 하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상위법에는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인데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60%가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노력”을 빼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60% 강제사항이죠. 그래서…….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우리는 더 세게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라든가.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 말씀이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하고 똑같은 사항…….

창현

이창현위원

왜 나열하느냐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상위법에 맞춰서 했으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제 의견은 차라리 나열하지 않고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고 좋은데 아니하도록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왜 나열시키느냐는 것이죠.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상위법에 맞게 문구를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5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20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지할 수 있도록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제10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이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하여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하여는 1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는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1회 사용 시 최소 5일 이상 사용토록 하여 장기재직자 재충전의 취지를 보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지역의 주택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향남읍 등 9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구역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남읍 택지지구 입주에 따라 상신1리에서 상신7리, 8리를, 상신2리에서 9리를 분리ㆍ신설하고, 동탄면 지역의 계속적인 입주에 대응하고자 목5리, 6리, 장리6리에서 10리, 송4리를 신설하며, 진안동은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기존 기산2통에서 기산9통, 10통을 분리ㆍ신설하고, 화산동은 기존 16통의 아파트 신설에 따라 25통을 분리ㆍ신설하며, 동탄2동은 과대한 타운하우스 지역 21통을 분리하여 22통을 신설하고, 동탄3동은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라 21통을 분리하여 29, 30, 31통을 신설하는 등 총 18개 통리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남양읍 남양2리, 4리, 신남4리, 병점1동 3통, 반월동 1통, 2통, 동탄2동 7통 등은 지번 중복 및 누락된 건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ㆍ리ㆍ반 신설 및 조정으로 18개 통리와 135개 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를 819개 통리 4천 245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통ㆍ리ㆍ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규모 택지개발, 타운하우스, 빌라 등 신축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가 급격한 도시개발,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통리반 조례가 자주 개정되고 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기회에 진안동에 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섬나라 진안동.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분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간사

진안동이 분동되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병점1, 2동을 거쳐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능동 쪽에.

종선

박종선간사

그쪽에 진안동이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이 맞느냐? 지금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러하셨는데 계속 불합리하게 있는데 거기서, 물론 동사무소는 진안동에 오지 않아도 어떤 일이고 행정을 다 볼 수 있지만 병점 1, 2동을 거쳐서 오는 동네를 진안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의 통리반만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고 동간의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더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꽤 오래 됐습니다. 태안읍이 6개 동으로 분동되면서 불합리한 시스템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검토만하고 계신 것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느 때 기회가 올까요? 최현길 국장님.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후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앞에 뉴스테이 아파트 짓는 아파트들이랑 같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 그쪽도 민원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집행부에서도 여간 불편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희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회에 원만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행정에 공로가 현저한 인물에게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대상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으로는 첫째, 우리 시 생태과학 분야에 조언을 해 주셨고 둘째, 국립생태원과 협약체결에 기여해 주셨으며 셋째, 우리 시 생태체험관 에코스쿨 설립에 기여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면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동반성장 협약체결과 전시물 지원 및 자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립생태원장 퇴임 이후인 현재에도 에코스쿨 조성에 지속적 협조로 생태문화도시로의 발돋움에 공헌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수여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에 일정부분 공헌을 했다고 해서 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사실 명예시민이라 하면 진짜 우리 화성시에 지대한 공을 한 사람한테,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리고자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와서 화성시의 어느 한 분야에 일조했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게 되면 명예시민증서에 준하는 명예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번 최재천 석좌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반석산 에코스쿨 한 부분이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조언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성시에 조금씩이라도 일조했던 분들, 고마운 분들한테 다 명예시민증서 수여하실 것이냐고요? 사실 명예시민이라 하면 화성시민들이 그래도 웬만큼 저분에 대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구나.’해야 되는데 이 분을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며, 집행부나 알고 몇 분만 아시겠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명예시민증서라 하면 화성시에 대해서 진짜 지대한 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것이지 무조건 일조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 주셨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서를 남발해 버리면 명예시민 안 될 분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되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진짜 화성시에 지대한 공을 했다든가 이런 분한테 하면 모르겠는데 일부분, 어느 전문분야 이런 식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예시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명예시민 분들에게 그동안의 공적이나 노고에 대해서 적정한 대우나 예후를 해 주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문화행사 초청하고 교육의 강사로 초빙하고 홍보책자 이런 것 보내주는 것도, 거기 3번에는 시장명의의 연하장 이것은 빼도 되지 않습니까? 시장명의의 연하장 발송 받는 분들이 명예시민이라면 그런 것 말고 조금 더 명예시민으로서 그분들의 공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예후를 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시민 많이 발굴하셔서 해 주십시오. 대신 거기에 준하는 적정한 예후를 해 주셨으면, 정말 명예시민인데 ‘나 명예시민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그런 부분의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명예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명예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여 명예시민일지라도 아시는 분만, 본인이 주변에 “내가 명예시민이야.”하는 정도 말고 이 분이 우리 시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 화성시의 명예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예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면 이 분들이 화성시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질의하고 싶어요. 의례적으로 수여하니까 명예시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명예롭게 생각하시느냐?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 분들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게 되면 화성시민이 되신 것을 진짜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하시느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물론 명예시민 드려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명예시민이라 하면 그 명칭에 맞는, 그에 준하는 공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예시민 무턱대고 많이 만들면, 왜요? 다 하죠. 그것까지 것 화성시 명예시민 만들어서 나쁠 것 뭐 있습니까? 혜택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명예시민이라 하면 명예에 걸맞은 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명예시민 아무나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것 조금만 화성시를 위해서 일하면 명예시민 다 해 주면 화성시민, 명예시민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름에 걸맞은,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그런 일을 한 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화성시가 원하는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향란 세정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윤향란세정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 세정정책팀장 윤향란입니다. 세정1과 성준모 과장님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7년 외국지방세제도비교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인증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및 공영주차장 요금을 1년간 감면하고 시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또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년 이내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를 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향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선정후보의 추천 및 선정절차, 선정된 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자진납세 유도 및 국민납세의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