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7년 9월 5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5일 정성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7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으로 열린의회, 알찬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일반회계는 보통교부세 235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이 37억 8900만원 증액되었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27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316억 46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새농촌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6억원이 감소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3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3억원이 감소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3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군비 부담 있는 추경전 경비처리 사업과 과목조정 등 시급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일자리 추경에 기조를 맞추어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기반 확충과 소득 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 선도지구내 부지매입, 행복 주택사업 등 순창군 현안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3096억원보다 316억원이 증가된 34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91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된 188억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3287억원보다 313억원이 증가된 360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5억 5000만원과 소규모 위험시설 재가설 사업 등 특별교부세 13억원이 증액된 총 24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을 포함한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3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3억원, 도시 대기 측정소 설치에 1억 9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5억 1000만원 등 총 2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6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37억 8800만원이 발생되어 본 예산에 기 20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 나머지 37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분야별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순창 건설을 위하여 행복주택 신축 사업 14억 3000만원 읍&middot면 장기민원 미해결 위험도로 정비 사업 18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1억 9500만원, 가정급수 공사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이설 6억 4000만원 등 총 46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개발과 민간일자리 확충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금과면 소재지 정비 사업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지역개발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74억원, 농촌개발분야 신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소형관정 설치 사업 3억 600만원 등 총 88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백만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문화&middot체육 그리고 장류와 장수산업 활성화 분야에 총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선도 지구 1단지 부지매입 6억 1000만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궁도장 시설 확충 토지 매입비 4억 7000만원, 발효 소스 토굴에 가상 체험존 설치 등 4개의 공모 사업에 군비 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사업으로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 출생 축하금 및 양육 수당 3억 6000만원, 저출산 극복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등 영농기반 확충과 농가 소득 사업에 36억 9000만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9억 700만원 등 총 46억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행정 등 공공운용 예산에 국&middot도비 집행 반납금 13억 5700만원,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등 인력 운영비에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재난&middot재해 대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로 3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시 191억원에서 새농촌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6억원이 감소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원을 감액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157억 6000만원 대비 자활기금 이자수입 등 총 6500만원이 증가된 158억 2600만원이며, 당초 기금운용계획 91억 5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감소, 이자수입 증가 등 운영계획 변경으로 6200만원이 증가된 92억 1600만원으로 2016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주요 기금 운용의 변경내용으로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당초 2700만원에서 신규로 700만원이 추가편성 되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지출액이 20%이상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middot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군비 부담 있는 추경전 경비처리 사업, 그리고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공공 및 민간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과 전라북도 기념물 운림리 농소고분 토지매입, 궁도장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문화생활시설이 부족한 면단위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6필지 3,043㎡를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 아동센터 등을 건립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라북도 기념물(운림리 농소고분) 토지 매입은 적성면 운림리 산 13번지에 소재한 농소고분 발굴결과 13세기 고려시대 지방 세력가의 무덤으로서 출토된 유물 등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2017년 7월 7일자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산림청 임야 1필지 3,997㎡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 사업은 협소한 궁도장의 시설을 확충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대회 개최 및 승단시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총사업비 10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3필지 6,460㎡를 매입하여 궁도 체험장 및 사대확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