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암리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3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교육문화국 5개과, 복지국 6개과, 경제산업국 5개과, 보건소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남양읍 외 7개 읍면동,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외 3개 출자ㆍ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차부터 2일차에는 남양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단, 우정읍은 전년도 우수감사기관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에는 교육문화국 5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및 문화재단, 4일차에는 보건소 4개과, 5일차에는 복지국 6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6일차에는 경제산업국 5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7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남양읍장 외 7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요. 저는 솔직히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직장, 기관 이런 데에서는 비인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흑자 사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책임져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왜냐하면 인기 종목들은 보통 보면 누구나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기관에서도 안 하면 기업들은 더더욱 안 하거든요. 왜? 상품 가치, 마케팅의 광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스포츠도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 기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잘 만들어져서 다행인데 점차적으로 그런 쪽에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가는 목적은 사실 엘리트 선수들의 발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단체들이 와서 무수한 시간 동안 우리가 각종 대회에 아니면 경기도 대회, 전국 대회에 내보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줘야 화성시 이미지 제고가 되는데 직장운동은 직장에서 말 그대로 화성시에서 팀을 창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목을 같이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정말 인기 종목이라도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방향 설정이 반대되는 방향 설정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팀 창단하는 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특히 초중고대에 대한 팀들이 없기 때문에, 부재입니다. 선수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수들을 우리가 육성 발전시킨다면 초중고 애들도 팀 창단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선수들이 우리 화성에 남게끔, 또 직장에 와서 직장부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들어가면 선수들이 없어서 선수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쫓아다닙니다. 그 많은 인재들 중에 화성시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은 타 시로, 타 대학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것을 담당 과에서는 잘 염두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화성시 체육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저는 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새는 학원 체육이 아닌 클럽으로, 앞으로 점차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클럽 위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문화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티투어를 통한 시민들의 지역이해 제고와 화성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과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국빈 등에 대한 이용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다자녀가정과 청소년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사항을, 제3항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화성시로 전입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등에 대한 이용료 70%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티투어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지역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 및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다자녀가정,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화성시로 전입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등에 대한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화성시티투어 운영주체는 현재 누구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는 화성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서 운영해 왔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티투어 운영 시스템을 화성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계속 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예전에는 의제21이라고요. 거기에서 했는데 명칭이 2015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후환경과가 주관 부서고요. 저희가 시티투어를 의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티투어 지원 금액이 본예산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얼마 되어 있던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억 4천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 4천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대로 한다면 다자녀가정, 청소년, 이렇게 해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3년 이내에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홍보는 화성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제일 먼저 뜹니다. 시티투어 ‘하루’가 제일 먼저 떠서 거기에 테마별로 원하는 관광을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아파트 단지별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파트별로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병점권, 반월권, 동탄1신도시권,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출근하다가 잠깐 보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보이는 사거리에 현수막을 이용했더라고요. 현수막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번에 더군다나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전폭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상으로는 아파트별로 하고 인터넷으로도 혹시 받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인터넷 접수 받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자녀가정, 청소년, 3년 이내에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감면 혜택을 주면 이걸 본인들한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를 먼저 다 받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탑승 직전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현장에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서류를 가져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왔다고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장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티투어에 아마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현재상으로는 한 달 정도 예약이 차있어요. 차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최근 오늘부터 3년 이내에 전입한 대상자에 한해서 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3년 이내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로 전입하신 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화성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신분 루트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면 받을 때 아예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든 전화로 받든 팩스를 이용해서 받아도 될 것 같고요.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알려지기 위한 거니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수막 역할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화성팔경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팔경에 맞는 주제 테마별로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화성팔경에 대한 투어를 할 때 참고를 하셔서 혜택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테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개정을 할 때 다문화가정도 함께 넣어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문화가정에도 많이 화성을 알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넣어 주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추경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올 연말에 써야 하는 예산이 1억 4천만 원 인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원래 2억 원인데 1억 4천만 원 너무 많지 않나요?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읍면동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폭발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청을 하면 많이 수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내하시는 가이드 분들이 현재 열세 분이 계신데 적다 싶어서 스무 분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게 올 연말 안에 가동이 될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바로 가동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바로 가동 됩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2억 원에 1억 4천만 원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사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였고요. 거기에 다문화가정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티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다녀왔는데, 어섬에 시티투어를 갔는데 거기에 동물을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을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MTB, 오토바이 타는 것도 많이 태워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성의껏 잘하시고 안내원 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여기 미반영된 것들이 세 군데가 있네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면 미반영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미반영을 시키셨는지 대충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3년 이내에 전입자뿐만 아니고 화성시민 모두에게 감면혜택을 주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요라든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라는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화성시에 전입된 인구가 최고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9만 6천명 정도가 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8만 5천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물론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할 것 같아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했고요. 두 번째로 생태협동조합사무국장이 얘기하신 부분은 생태협동조합은 현재 학생, 그러니까 저학년 위주에 생태 관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티투어는 힐링과 생태를 같이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시가 학생 수라든지 관광 수요를 따지고 봤을 때는 현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쪽에 데미지를 주지 않을 걸로 판단해서 불가로 미반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편견의 일종으로 대두될 테고요. 같은 시민인데 3년째 되는 사람은 갈 수 있고 5년 넘은 사람은 못 간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시민들에 대한 규제 규범,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내부의 규약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되도록 시민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대다수가 시티투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서부권에 있는 분이 동쪽으로 와서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벌써 도시화가 된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못 가본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제한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 놓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로 밑에 생태관광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에 김영미씨가 얘기한 이용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게 어떤 조례를 만들, 상위 법령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시에서 폭넓은 화성시민에 대한 배려심을 강조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조례하는데 발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할 때 군공항 같은 경우 가지고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략사업1팀을 불렀어요. 불러서 항공관광을 해서 군공항에 대응을 하는데 너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화성에 전입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새로 전입한 분들한테 화성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개정한 대로 이번에는 따라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군공항 관련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화성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돌파구를 찾아보자, 화성은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 전입하신 분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대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이내라는 제한을 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알리고 해야 되는데 새로 전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에 대한 것 없이 동탄이면 동탄, 남양이면 남양, 송산 그린시티면 송산 그린시티, 그냥 아파트 입주 오는 개념이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여기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권 아파트 내에 실내 모니터 같은 데를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 계속적으로 방영이 되어 나와요. 하자는 거예요. 공항을 이전하자는 건지 반대를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지금 현재 반대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시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까지 선전을 하고, 시민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군공항을 이전하자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자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파트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모니터를 해 보시고 이 조례가 그런 방향에도 역할이 된다면 좋고 다만 예산 추계는 엄청난 예산 추계를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가상적인 예산이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정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발의해 주신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화성시 1년에 인구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년 이내로 묶으면 소화할 수 없다, 3년 안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70%로 하면 가늠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을 2년이나 이렇게 줄여 줘야 된다,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수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범위를 정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70% 감면은 동의를 하지만 3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서 하자는 부분을 의견을 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면제를 50%와 70%를 해 주셨는데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복지 관련돼서 노인복지를 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해 주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또 허인숙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문화가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면제나 감면이 안 되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일단 다문화가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까지,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적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가정 쪽은 문제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할 것인지 여기 법도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저희한테 의안이 왔을 때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고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에도 차상위계층이 있고 장애인에도 차상위계층이 있고 이렇게 차상위계층이 너무 많아서 행정에서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문안대로 해 보고 조금 더 개정을 하는 것들을 향후에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하지만 위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행정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다문화가정이 됐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담아 주면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기본 취지는 위원장님이 발의하면서 관광진흥을 활성화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빼고 실수로 이렇게 가는 것은 지적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잠깐만 정리할게요. 저도 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구 비례나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동법이 다르고 청소년법이 달라요. 아동은 0세부터 9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이게 다르다 보니까 취합이 안 돼요, 다문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한번 더 개정을 하더라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넣고 싶었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새로운 게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많은 위원님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찾아 가는 거죠. 이게 3년 이내로 했는데 저는 조례에 관련돼서는 괜찮은데 예산 추계와 관련돼서는 성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추경에 1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부분이에요. 저는 조금 더 조례를 통과 하면서 검토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일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하시고요. 어쨌든 조례는 일부개정을 통해서 바꿔 가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통과시키고 후에 부족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시 또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화성시 공공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관리 운영 위탁기준은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출자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경비 등 수입금의 처리는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캠핑장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의 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타 시군 캠핑장 사용료와 비교, 우리시 운영 수지비율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두어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50% 감면을, 화성시 거주자에게는 20% 감면 규정을 두어 화성시민의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소비자정책심의가 원안가결 되었고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가결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조성한 공공캠핑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의 위탁과 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공공캠핑장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제4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는 화성도시공사…….
김홍성간사
어쨌든 민간위탁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히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경비가 포함되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민간위탁을 딱 줘버리면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건 민간위탁비 이외에 운영경비를 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수익비교도 있습니다만 현재 캠핑장이 운영되는 게 인건비 보조라든지 운영비 보조가 없이는 어느 캠핑장도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다면서요. 민간위탁에 운영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별도의 운영경비를 또 준다는 이런 해석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 명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요. 운영비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법령에는. 운영비 교부를 할 수 없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지금 이 부분은 위탁비 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일단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걸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외에 계산할 때 다 산정을 했는데 왜 또 이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홍성간사
그런데 민간위탁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면 보조금 지급을 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행정에서는 뭐냐 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집행을 함으로써, 위탁비에 다 포함해서 줌으로써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적시를 해 놓는 거죠.
김홍성간사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호범
최호범관광개발팀장
대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3조에 보시면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출자기관이 대행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이라면 화성도시공사이기 때문에요. 보조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이면 임대료를 기본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지를 맞춰서 민간한테 가는 걸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가장 초기니까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성간사
이 캠핑장 어디에 하려고 해요?
호범
최호범관광개발팀장
향남종합운동장 뒤편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도이리, 거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궁도장 옆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애매해요, 해석하기가. 두루뭉술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버리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면 책임감이, 민간위탁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운영비, 보조비 또 다 주는데, 이런 운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시티투어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행정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다 해버리면 큰일나요. 행정은 민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행정이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이것 행정이 시민의 세금가지고 다 합니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지금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다보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본 사업이 그렇게 수익성이 있다든가, 물론 민간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 시가 관광이라든가, 지금 시장님이 특히 공공캠핑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지대하고 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향남 도이리 캠핑장을 준비했거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열어야 됩니다. 개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생산적이고, 그야말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례와 관련된 거니까 조례에 관련된 문구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운영은 추후에 어떻게 하시는 건 상관없고, 이 운영에 있어서 다시 또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 버리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화성도시공사에 주되 운영과 경비를 다 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1년 계획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계획해서 주고도 추후에 다시 운영과 관리비를 또 줄 수도 있다는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마리나 포트가 됐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부 화성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김홍성간사
그건 아닌 건 아는데 이 문구에 근거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중복돼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1명은 화성도시공사 정규직원이고요. 4명은 기간제로 채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이 법령에 보면 추가로 운영비하고 관리비 신청을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운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가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 건 아닙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경 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 쉽게 말하면 마리나 포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해서 산정해서 인건비라든가 다 나가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이 더 확장된다든가…….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 부대비로 쓰면 됐죠.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국장님, 법에 의해서만 하자고요. 이건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운영비 교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운영비를 별도로 또 줄 수 있다고 만드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마 오문성 국장님 그걸 향남에 추진할 때 제가 반대했던 것 기억나시죠? 반대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찾아오려고 하면 주변 시설에 인프라를 갖춰 줘야 돼요. 아무리 잘 갖춰 놔도 거의 주말밖에 운영이 안 돼요. 주말에는 꽉 차요. 그런데 평일에는 거의 다 놉니다. 우리가 캠핑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어도 거의 금토일에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주변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반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대 비용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두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 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실 때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작위로 그냥 해 놓고 나중에 뒷감당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조례에 와서 “나중에 보조금 지원해야 됩니다.”, “출연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텐트 17동인가요? 캠핑장 자리가.
호범
최호범관광개발팀장
43면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43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호범
최호범관광개발팀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 가동률은 한 60%로 보고요. 그러면 연간…….
용주
최용주위원장
60%나 돼요? 그렇게 높게 잡아요?
호범
최호범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주말은 꽉 차는 걸로 봤고요. 그리고 성수기가 있으면 성수기는 평일에도 다 차니까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여기가 도시도 가까워서요. 여기 주변에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잘 되는 캠핑장도 가족들이 운영하는데 60%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이 동절기 때 꼭 필요하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유지관리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유지관리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동파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동파가 난다면 그건 부실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난방비라든지 전기 이런 사용료가 필요하니까요. 그냥 방치시킬 수는 없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진즉에 올라 왔어야죠. 위탁 동의안은 최소한 몇 개월 전에 올리게 되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가다가 집행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급해서 올렸다.”, 그런데 의회에서 무언가가 하겠다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건 실제 지금 올 겨울에 개장을 한다고 해도 아까 꽉 찬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30%도 안 차요,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한. 평일은 거의 놀고 주말에 찬다고 쳐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이걸 연다? 이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보류하고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로 다시 보류해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안은 보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가 있어서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암리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암리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제암리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2016년 5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박물관, 기념관 등록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암리3ㆍ1운동 순국기념관의 등록 추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자료의 보존, 연구, 전시 등 기념관의 사업범위를 명시하였고 운영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에서는 기념관 등록의 필수요건인 자료의 소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료의 기증, 구입, 감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에서는 기념관 소장 자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수장고 설치, 자료 이용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안 제25조부터 제33조에 시설 사용 요건과 범위, 신청 절차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에는 기념관 위탁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 등록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의 등록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념관의 사업범위와 운영자문위원회, 자료의 수집관리 및 감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관하면 무료 관람이에요? 아니면 입장료를 받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기념관은 현재 무료 입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도 무료고요. 앞으로도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지자체 기념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 기념관이 있고 안성에도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재단이 있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기념관 관람이나 이용할 때 화성시민이든 누구나 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후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으로 전부 다 무료로 입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앞으로 무료로 하고 다만 강당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자료 감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계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분 정도로 위원회를 설치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자료 감정 부분은 자료의 구입이라든가 기증, 기탁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세 명 이상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운영을 직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위탁으로 할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에 의하면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문화원에 위탁하여 기념관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탁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서 직영 방향으로 자꾸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직영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박물관 같은 경우 또는 기념관의 연구 사업이나 조사 사업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연구원들 때문에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유물의 구입이나 기증 부분에서도 직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3ㆍ1운동 기념관 안에 미술관이 생기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미술하시는 분들이 미술 작품 전시회 할 데가 많지 않아서 그걸 얘기를 하던데 전시관 같은 건 안 생기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미술관 같은 경우에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와 미술 작품을 수집해서 구입해서 전시를 해야 하는 미술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미술 작품 수집을 해서 구입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품위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매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보다는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많은 동호인이라든가 미술인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에 대해서 현재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아트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동탄 SRT역사에 갤러리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그쪽을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쪽만 하지 말고요. 이쪽 서부권에 향남이라든지 봉담 정도에도 하나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쪽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암리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암리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이용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휴관일 중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이었던 휴관일을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로 축소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평일과 주말의 개관시간 차이로 인한 박물관 운영 등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람시간을 10시부터 6시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는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관요건 등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소장가치가 충분한 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미비했던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서는 박물관 소장 자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장고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이용 및 대여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4조에서는 박물관운영위원회 규정을 현실적으로 보완하여 위원회 기능과 운영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향토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휴관일의 명확화와 관람시간 조정, 대관과 자료관리의 구체화, 자료관리 설비 설치와 대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주엽입니다.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과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과 건강 분야 융합제품의 사용자 경험 평가와 시장출시 인증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인증 서비스 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6억 1천만 원으로 금년도 출연금 2억 1천만 원은 1차년도 사업종료 기간인 2018년 2월 28일까지 기업지원비, 즉 인증비용 지원 및 연구 활동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생활안전과 건강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안전 및 사용자 경험 평가, 성능과 신뢰성 전문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시스템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ㆍ건강분야 관련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거죠?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출연금 계획이 있네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네, 5년차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6억 1천만 원인데 올해가 2억 1천만 원이고 2018년도가 4억 5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5억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얼마를 추정하고 있어요? 출연해서 이렇게 하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융합 시장의 매출 규모를 한 174%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고 안전에 대한 기술 분야 매출을 한 4조 3,794억 원에서 7조 6,251억 원 정도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대효과가, 스마트나 안전에 관련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출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거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연구부서, 토탈 연구조직이 출연이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국한된 출연하는데 이런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연구원들을 복합적으로 둬서 토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많이 설립한다면 아마도 화성시 전반적인 전체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아마 기대가 더 확대되고 연구원의 활동 범위가 커짐으로써 시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용 추계가 돼서 필요하지만, 화성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냈지만 조그마한 이것에 국한된 것보다는 화성시에서 정말 연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또 기업에서,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연구 활동을 출연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어느 곳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역반응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이 업무 파트는 생활공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고 두 분야에 대해서 실험 센터를 구성해서 연구를 한 기관이 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좋은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 출자출연에 관련된 거잖아요. 출자출연 법령에는 제한된 게 없습니까? 소위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가 출자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라든가 또 권장하는 사무를 했을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저촉되는 건 없어요?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전 회계과 재산관리부서하고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화성시에도 출자출연이라든가 조례를 전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계시는 용환보 위원님이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집약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또 사실 공부를 하러 가다 보면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이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령하고 대치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업을 받고 왔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보면 급하게 시간 없이 그냥 갖다 밀어붙이기식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는 3개월 전에, 위탁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동의를 받으려면 3개월 전에 와야 된다는 것을 원칙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법령에 이상이 없다면 문제제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엽
장주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리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가 개정되고 2016년 11월 29일 배포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 제8조와 제11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고 동 조례의 제19조 제1항 대여금 체납처분은 법령상 위임이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법체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19조 제1항 및 제2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폭넓게 이용됨에 따라 기금을 이용한 학자금 융자 신청이 최근 3년간 없어 학자금 융자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융자금을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및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하여 대여금의 이율을 1%로 낮춰 자립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학자금 융자를 주거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금 한도, 이율, 상환기간의 변경과 주거융자금 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총 19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한 것, 정기예금 들어놓은 것하고요. 두 가지거든요. 자활기업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있는 게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는 12억 3천만 원, 정기예금 4억 원 들고요. 사회복지기금 3억 2천만 원이 계좌에 있어서요. 총 19억 5천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1년 이자수입이 얼마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총계로만 해 주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기금을 따져 놓은 건 없는데요. 대략 2.86%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약 2.86%, 3%로 보면 1년에 6천만 원 되나요? 5천만 원 되겠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한 5천만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을 하고 그럴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죠. 지금 원금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이자만 해 줍니까? 어떻게 기금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원래 5년 거치 5년 상환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바꿨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3%를 1%로 바꿨고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이자도 1%로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기금이, 화성시에 기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이 조금 많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주거급여, 보증금 이런 것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신청을 하면 다 해줘요? 어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심의를 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서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원금은 원래 못 쓰게 되어 있죠? 원금을 써요, 어떻게 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원금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이익금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원금은 안 하고, 제 말은 신청과 사업에 따라서, 기금에 이자나 수익에 따라서 원활하게 가냐 안 가냐, 기금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 질의를 하려고, 그래서 기금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기금은 현재 확대는 안 해도 되고요. 수익이 연 3억 원 정도 들어와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요즘 수급자들한테 집을 얻는 것을 융자해 주죠? 얼마 정도 상한선이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가군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은 보통 보증금 2백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4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전세금은 안 주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전세금은 일반인데 보증금 2천만 원까지 해 주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전세금 2천만 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전세 일반 중에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차상위계층 밑으로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전세는 본인부담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들어가는데 그래도 요즘 전세 값이 비싸서 2천만 원 가지고는 못갈 것 같은데, 이자는 많이 내려 주셨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보통 7평짜리를 가는데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임대료가 그것밖에 안 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개인주택을 갈 때는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개인주택은 잘 안 가고 공공임대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저희가 매입해서 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금의 목적에 의해서 기금 존속기한을 몇 년 정도로 합니까? 상환기한이.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존속기한은 3년이고요. 그런데 5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아니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액이 있을 때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내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능하십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현행은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법령에 맞게끔, 상위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학자금은 융자를 폐지한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학자금은 저희가 3년 동안 안 들어왔는데 국가장학금이 있잖아요. 그 제도가 더 낫기 때문에 다 거기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이자가 셌기 때문에 안 들어왔던 건데 이자를 내리면 들어오지 않을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도 숙식비나 교재비나 교통비까지도 저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삭제해도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지금 3년 동안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가 비쌌기 때문에 안 들어 왔는데 이자를 1% 내리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3%가 됐기 때문에 삭제이지 1%로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기준이 어때요? 이쪽 기준하고 저쪽 기준하고 1%를 내리면 그쪽은 어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쪽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 봐도 크게 저희가 낫다는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3%가 있을 때니까 그쪽이 낫고 이쪽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지 지금 만약에 1%대로 조례가 바뀌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들어올 것 착안해서 삭제하면 안 되지 않나…….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저희 애가 대학생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장학생,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거의 나오고 있어서 여기 것을 대출 받을 이유가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 삭제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신청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한국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상담사업 등이 있으며 매년 5월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이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까리따스수녀회에서 맡고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분들이 몇 년째 하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2012년 3월부터 해서 2015년 2월까지 해서 1차 계약이 체결 됐었고요. 그리고 1차 연장이 돼서 2018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더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우선 규정상 처음에는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3년간 계약체결을 한 다음에 1회에 한정해서 3년 연장할 수가 있어서 된 거고요. 이번에 공모를 가야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공모를 해서 또 다시 된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공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외국인복지센터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장소가 비좁아서, 이번에 수리 들어갔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넓어지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공간이 많이 넓어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넓어지면 모를까 워낙 좁아서, 공모를 하시는 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의회에 동의하는 기간은 아마 충분하게 있는 것 같고 지금 관계법령상으로 보면 재위탁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절차를 같이 밟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처음에 3년을 기한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까리따스수녀회에서 됐고요. 그다음에 1차 연장이 돼서 3년 연장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까리따스수녀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될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보면 동일한 수탁자가 재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법적 지위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허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고요. 지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녀회에서 하는 건데 단체장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법적 지위권에 대해서 변경이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여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게요. 저희가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서요. 같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모해서 1차의 재위탁은 3개월이나 단기간에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3, 4개월, 4, 5개월 전에 해야 절차 밟기가 좋겠네요? 그래서 2월 말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 왔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잠깐만요.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문섭
오문섭위원
먼저 동의안을 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동의안을 먼저, 민간에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절차를…….
문섭
오문섭위원
3개월 전에만 하면 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법적 지위권에 대해서 사전 검토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지위권이나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가를…….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동의안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조례에 구분되어 있는 건 없죠? 다 되어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우선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라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단체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기간연장이라든가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할 때는 기존 동일한 수탁자 재계약 또는 수의계약에서 법적 지위권에 대한 것을 동의안 제출 전에 충분히 가려 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연장할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장이나 재계약이나…….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재계약이나 연장이 아니고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번에 한해서 연장을 한 거죠. 먼저 공모를 해서 3년이 갔고요. 한번 연장을 3년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별법령에서 정한 지정 수탁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상 법적 지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 수탁자는 경쟁입찰에 따른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하여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회에서 거부하면 그런 절차를 못 밟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동의를 못 받으면 민간위탁을 못 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의회에서 직영으로 가라고 한다거나 시에서 직접 하지 왜 위탁을 주냐 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동의가 없이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탁사무에 대한 다른 특혜 시비에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음으로는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나래울 내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의 위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은 1,150.89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 공예실, 노래방, 미술실 등 지역 청소년들의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인 문제로 예산이 반영되는 위탁사업 동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비용 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조금 심의 받은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 심의 자료가 여기에 첨부됐으면,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인건비가 어떻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심의할 때는 보조금 심의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보조금 심의 받은 것을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여기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보조금 심의 받은 것은 그걸로 끝난 거고요. 어차피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받으니까 그때 심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동의안 심의자료에 예산이 5개년 계획이 올라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예산에 관련된 것은 조정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요. 민간위탁을 갈 것인지 직영을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무래도 여기서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올라온 거니까 이해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만 동의안을 가지고 안건 심의를 해야 되네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나 재위탁 공고가 들어올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수탁자들이 수탁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3년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과를 보고를 받고 수탁자들이 무엇은 어떻고 장단점 지적당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검토의견에 발표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동의안을 받을 때는 최초 공고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했고 지금은 공고인데 지금까지 6년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은 개선해야 되는 거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설명이 주어지면 위원들이 더 참고를 하고 동의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동의안 들어올 때 자료 가지고 그냥 하길래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6년간 하는데 여기 어디서 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대한성공회에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한성공회에서 6년간 하는데 3년은 이렇게 하고 3년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업이 결과가 났는데 공고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동의안 받을 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대한성공회가 6년간을 하는데 평가를 한다고 하면 잘했나 못했나…….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한성공회에서 지금 맡아서 6년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쪽이 접근성이 좋아서요. 나래울 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참 잘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유앤아이센터 내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유앤아이센터 쪽보다는 나래울 쪽이 더 참여율이 높고 잘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한 예로 위탁사무를 위임하죠. 여기에 보면 1페이지에 나열이 쫙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동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지금 6년간 해 오면서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수정을 하고 이건 불필요하다고 하면 빼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무를 다시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따지고 보면 똑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월이 6년이 지났거든요. 6년이 지나간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는데 그대로 해 준다, 발전적이지 않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위탁사무의 내용은 대부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들어갔다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6년 전에 위탁할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있어야죠. 세월이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청소년 지원이나 청소년 관련돼서 차이가 많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발전적으로 가려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6년 전에 사무 위탁을 줘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위하고 외국인을 위하고 노인들을 위하는 일이지 그냥 그대로 6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한다고 하면 발전성이 없죠.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을 대한성공회에서 하면 나래울 전체도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나래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총괄로 대한성공회하고 계약체결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김홍성간사
계약체결 되고 부수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별도로 또 받은 거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그 전에는 총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전에는 나래울이라고 하는 건물 전체를 통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나래울에서 대한성공회랑 계약체결이 되면서 대한성공회에서 전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이든 사회복지든 노인이든 다 위탁을 받아서 했어요. 그걸 이번에는 별도로 떼어서 청소년은 저희가 별도로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맡길 생각입니다.
김홍성간사
2017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걸로 해서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중에서 일부 및 전부를 위탁 사무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관계 조례에 대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화성시 민간위탁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보신 게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그 조례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못 봐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사무 중에 일부만을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전부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같이 그렇게 해 버리는 게 많다고요. 조례에 맞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일부만 위탁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문화의 집에 대한 전체, 또 성문화센터면 성문화센터에 관한 전체를 위탁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례를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런 문제점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조례에 진짜 맞지 않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미처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담당 과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3년에서 5년으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조례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금년에 5년으로 위탁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은 다 바뀌었습니다.
김홍성간사
사회복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만 5년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그것만 5년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화성시 민간위탁 조례는 5년으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홍성간사
사회복지는 그러면 상위법에 5년으로 바뀌어서 바뀐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우리는 그냥 그대로 3년으로 가는 거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바뀌기 전까지는 있는 대로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지원근거법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시설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여쭤 보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금년 2월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인데 그 전에는 아니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문화의 집이나 센터 이런 것들을 다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쭙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하고요. 그 외에 대부분 여가부에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저는 이번 계기로 분리발주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유앤아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앤아이센터도 여성과 청소년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 바뀌시면 안 돼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나래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청소년 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할 때 복지시설하고 청소년 일반적인 것하고는 위탁기간이 다르다고 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계법령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가지고 기재를 했거든요. 수탁기간이 5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한 시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5년이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3년으로 가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은 3년, 그러면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런 데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법입니다. 거기에서는 5년이 바뀌었는데 개별법령에는 맞지 않아요. 개별법령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다 똑같이 5년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금년 2월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긴 했는데 관계법, 청소년 쉼터를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를 하시자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언제 생겼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이요? 이것은 제가 몇 년도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몇 월에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뭐냐면 금년 2월 4일에 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쉼터가 복지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지시설로 지정이 된 게 금년 2월 4일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개별법령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국회에서 바뀌겠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3년으로 했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조금 전에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지인데 왜 3년으로 했나,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나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니죠.
인숙
허인숙위원
낮에는 다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럼요. 학교 다닙니다. 여기가 주로 가출하는 아이인데요. 가출하는 사유도 굉장히 다양하죠. 가정폭력에 의해서 가출한 아이들도 있고 가정불화로 인해서 나온 아이들,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
인숙
허인숙위원
현재 14명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정원이 1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14명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원 14명이 꽉 찬 상태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인력이 너무 많지 않아요? 14명 중에 낮에는 다 학교가고 없고 야간에도 잠자면 상담해야 할, 가끔 가다 급한 애들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런 것은 1명 정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인력이 7명이라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종사원이 7명인데요. 7명이 많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른 평범한 아이들하고 달리 다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심리 상담이 다 필요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 한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 보통 아이들 다섯 명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항들이죠.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쉼터도 좁다고 하면서 상주하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명이지만 야간보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거죠. 그리고 근무시간 안에는 5명이 근무하는 거고요. 밤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주야간으로 하되 밤에는 거의 자지 않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밤 6시 이후부터가 진짜 힘들죠.
인숙
허인숙위원
힘든 시간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쉼터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을 9시까지는 들어오게끔 하는데 9시까지 안 들어온 아이들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직원이 이 정도면 정원을 한 20명 정도로 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정원은 규정이 있어요. 단기쉼터는 15명 미만이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단기쉼터로 가는 거고 보호 시설이 단기쉼터 말고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보통 3개월 정도 있는데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인원에 비해서는 상주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행정원은 행정 역할만 하는 거고 상담원들은 아이들 상담하고 체크합니다. 학교 가는 것, 안 가는 것 다 체크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인원이 결코 많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기 쉼터는 제일 힘든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꽉 찼다고 했죠? 수요자들이 추가로 발생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장소도 허 위원님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4명이 있기도 사실은 버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14명 꽉 찼으면 앞으로 향후에는 쉼터의 기준을 15명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두 군데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15명 미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두 군데 하면 되는 거고 한 시설 내에 30명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출이나 이런 것을 쉼터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데 누가 오고 싶은데도 꽉 차서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남자 쉼터는 왜 없느냐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 여자 쉼터만 있냐, 가출하는 애들이 남자가 더 많은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네요. 남자는 아니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여기는 여자애들만 있는 거고 사실은 가출하는 애들은 남자애들이 더 많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해야 될 시설이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화성에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고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남성 쉼터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먼저 할 때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읍면동별로 청소년문화의 집도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될 게 청소년 쪽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지금 여성가족과 업무를 하다보니까 매일 청소년 업무만 챙기고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필요한 시설들, 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또는 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계 법령도 좋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참 좋은데 이렇게 할 바에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너무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비행 청소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이 활동할 범위는 좁은데 아이들을 바깥으로 몰면 어디로 가냐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체육청소년과에도 했고 여성가족과에도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해야 된다, 지금 화성시에 각종 센터는 어마어마하게 지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특히 동부권에는 내가 한 곳을 지적하면 안 되겠지만 화성시 전체로 본다면 구태안권에는 학생들이 학교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비행을 막아 보자는 장기적인 생각은 좋고 이런 관계 법령도 다 좋은데 어디로 가냐고요. 수원으로 갑니까? 오산으로 갑니까? 평택으로 갑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금쯤은 계획에 의해서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례도 제대로 담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청소년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섭
오문섭위원
노력하지 말고 이제 완전히 만드세요.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아예 확정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다른 위탁 센터는 워낙 많으면서 그런 것은 왜 안 하는지 참 답답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법령도 중요한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함께 다뤄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대한성공회가 여기도 하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개 법인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수탁을 할 수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나래울에 대한 위탁이, 복지정책과에서 나래울 전체로 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든 총괄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어요. 현 수탁자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쪽은…….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고요. 지금 1년에 이런 교육을 보통 몇 명한테 하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성교육을요. 관리자 및 청소년, 학부모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성교육이요? 실적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에는 나래울 한 군데입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나래울 한 군데 있고요. 저희가 동탄 센트럴파크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만간에 착공을 합니다. 그때 청소년성문화센터가 4층으로 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센터 엄청 많잖아요. 시설을, 학교복합화만 하고 있잖아요. 복지시설을 복합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권역별로 다 하고 이런 계획을 기본계획에도 반영시키고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기본계획을 짜서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일부 복지시설들은 대개 복합시설로 같이 가는 추세가 많이 있고요. 워낙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담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동의안에 센터별로 위탁을 하잖아요. 여기 강사와 교육비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전문 강사를 영입해서 저쪽에 오전하고 이쪽에는 오후하고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한 강사가 여러 군데를 뛰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강사는 나래울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고 다른 시설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성교육 전문강사를 영입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도 가서 교육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에 가서도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영입을 하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센터별로 비용 처리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화성시 전체적인 시민을 위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복지국에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의 계획을 잡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자활지원, 교육, 연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 전문상담지원 서비스 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상담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등의 운영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먼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하면서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쭉 보면 5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가 민간위탁을,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의 총 사업비가 2억 6천만 원에 인건비가 1억 8천9백만 원, 사업비가 5천4백만 원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총사업비 2억 9천만 원에 인건비가 1억 7천만 원, 사업비가 2천4백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무슨 청소년 라이선스 가진 사람들 취직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직원들을 분명히 하나로 모아서 얼마든지 효과 있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자리 제공해 주고 취직해 주려고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개를 다 청소년을 앞세워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 종류별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김홍성간사
그래요. 다 뭐가 있겠죠. 하지만 4개, 5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그래도 사업계획서 민간 소요예산을 보면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최고 나은데 총 사업비가 10억 원에서 인건비가 4억 원에 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에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죠. 총 사업비에 인건비만 70, 80% 다 가지고 가고 사업비는 10%, 20% 가지고 유지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의안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조금 더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상담복지센터가 최고 낫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 상담 업무가 많습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주 업무가 상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라는 게 다 사람이 상담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나가지만 다른 데처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사업과 차별이 된다고 하면 거기 직원들이 직접 상담이라든가 몸으로 뛰어서 하는 일들이 많은 거지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다른 사업과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성간사
한두 개를 다루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5개를 다루다 보니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도 저희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리되는 게 많으니까 후에 받을 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화성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계기가 돼서 동의안이 통과됐다 할지도 그런 계기가 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좀 더 새롭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를 참 잘하셨는데, 청소년 상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화성시에 청소년 상담을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혹시 아십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얼마만큼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유앤아이센터 내에 개별 상담소가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치료나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상담이기 때문에 시간대가 학교 끝나고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몰려요. 그런데 상담실은 개별 상담실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대기 중에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청하면 6개월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6개월은 아니고…….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어제까지도 신청 내용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상담사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그만큼 아이들의 수요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왕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아이들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엊그제 얘기한 게 저한테 6개월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청해 놓으면, 그 정도로 부족하다 하니까 몇 개 권역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도 향남 운동장 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하고 남부권은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유앤아이센터 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앤아이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향남권은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모두누림센터에서는 일주일에 이틀을 사용합니다. 여기도 공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하나를 줄 만큼 공간이 없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공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상담 문제는 각 권역별로 센터가 다 크게 지어져 있잖아요. 송산도 있는 거고 여기 남양도 있고 향남도 있고 병점도 있고 동탄 나래울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에 상담실 하나씩 넣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못 넣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를 들어가 보려고, 이음터 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제가 교육협력과하고 계속 콘택트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 보려고, 분산시켜서…….
문섭
오문섭위원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것만 넣고 필요한 것은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좀 줄이라고요. 과감하게 분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가 보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 아니면 이걸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눈에 보여요. 여기 위원님들 각 센터마다 수도 없이 쫓아다닐 거예요. 우리 위원들만큼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 다 눈에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 다뤄질 문제가 아니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사회 문제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난리도 아닌데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좀 덜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난리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 볼까를,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실 청소년이 9세에서부터 24세까지인데 지금은 9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10회기예요. 일인당 10회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10번을 하는 거죠. 그래야 기본이 끝나는 건데 그중에 안 맞아서 일찍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더 필요한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0회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육과에 9세 이하에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동보육과에서도 자기네도 아동전문상담소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정도만 되면 대기자들이 더 줄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 장소를 더 확보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상담사자격증 내지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위원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십시일반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봉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위원들이 활동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같이 옆에서 있어보면, 아마 여기 위원님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서도 지금 너무 바쁘니까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성가족과가 5개를 했죠? 전체적인 얘기예요. 아까 제 의견을 가지고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대비 실효성이 약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전체로 얘기한다면 오늘…….
환보
용환보위원
오늘 5건 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 정말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상담, 더 많은 복지를 해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센터별로 센터장 이하 그쪽에 10명, 13명 직원들이 있지만 인건비가, 어차피 일을 하면 인건비 줘야 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화성시 복지국에 민간위탁이나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과장님이 많다보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복지국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시설들은 독립 시설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센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음터든 어디든 다 넣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에 끼워 넣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시설에서 자기들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위탁을 할 때 그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수위탁기관 내에서, 그러면 이런 데도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페널티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때, 수위탁 참여할 때, 아니면 제재하는 게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공모를 해서 접수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YMCA, 그다음에 다른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때 현재 하는 곳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잘한 점이나 잘못한 점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서류 심사라는 것이 있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요. 평가를 할 때 그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뭐가 문제 있었다,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제안서나 PT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물론 본인들이 만든 PT자료를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하는 게 있어요. 서류 심사할 때 여기 YMCA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하고 위탁 계약체결해서 운영을 해 왔던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평가를 넣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자체적으로요? 자체평가란에요? 그런데 거의 다 재위탁을 하던데요. 그런 문제 있던 데가 다 가져가던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해서 기존 수탁기관에 잘못된 부분들, 일부 40% 정도는 저희 평가가 들어가게끔, 그리고 또 저희하고 수탁기관은 아니었지만 새로 들어온 경우에도 서류 심사를 하죠. 거기가 경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또는 이 사업을 할 만한 재정적인 형편이 되느냐 등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서류검토를 한 40점 정도를 저희가 미리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PT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한 점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점수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나머지 부분,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문제 있는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이후에 수위탁 관계 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센터에는 상담사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상담하는데 있어서 대응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만 놓고 볼게요. 외부를 떠나서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담사들이라든지 전일제 상담,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향남 분소도 있고 유앤아이센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는 바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바로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향남에 분소가 하나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 콜센터 안에 들어갔죠?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게 방음이 안 되어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실이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방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옆 쪽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유앤아이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향남 것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향남 것도 저는 방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옆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와서 대화를 하다보면 집중이 안 됩니다. 옆에서 계속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계속 리바이벌을 하다보니까 그 소리가 그대로 귀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는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소이기 때문에 방음이 다 되어 있는 상담소로 알고 있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콜센터 같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1388 같은 경우 전화ARS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 공간에 칸막이를 옆만 딱 해 놓고 통화하는 것보다도 무언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저는 그거예요. 운영기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절대 재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겁니다. 사소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외에 보이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위탁기관들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재위탁이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못을 박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민경 팀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위탁사무를 정기적이나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 제도는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1년간 집행한 예산 집행 내역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총람을 보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나온 건데 사실 위탁사무에 정기적이나 사후적 평가 및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사무만 감사할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이후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운영비 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극적인 경영관리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환류, 개선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화성시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니까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건 너무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걸로 보고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만 자꾸 위탁 만들고 줄 게 아니라 개선안을 내가 내드릴게요. 몇 가지 내드릴 테니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양 과장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이는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회의를 하다보면 조금 딱딱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 위원님이 예전에 도건위에 있을 때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듯이 여기도 상임위가 밝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립어린이집(3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3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2018년, 2019년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립어린이집 3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공보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 반월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 부지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완료에 따른 신축 설치이며 시립 향남공원어린이집은 향남2지구 공원부지 내에 신축, 시립 송산주민센터어린이집은 송산그린시티 주민센터 내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전문성 및 참신성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 사업자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36개소, 국공립이 그렇고 사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전체 782개소, 국공립까지 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국공립까지 해서 700몇 개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782개소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부하 상태로 가지 않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래도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이나 이런 데는 충족률이 9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쪽 서남부권, 우정, 장안이나 서신, 송산, 이런 데는 조금 낮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3개소가 들어왔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반월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오수부지 지역인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 가히 그 자리를 어린이집 시설로 지었을 때 적합한 곳인지 진입로의 문제라든가 위치상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시는 건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진입로나 이런 것은 사실 거기가 좁잖아요. 교행이 조금 어려워서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 들어갈 때는 어렵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청은 해 놨어요. 도로나 이런 것을 확장할 때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하고 파출소하고 일부 나눠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파출소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거부감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로 한다면 현대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을 할 때 어린이집 전체 집들을 그분들의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시켜 주든가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만 자꾸 하면 그 쪽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반월동이 지금 정원 충족률이 92%예요. 그리고 또 시립이 현대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현대아파트에 있는 아동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아동도 다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면적은 넓게 잡지만 정원은 한 70명 규모로 갈 거거든요. 많이 가는 게 아니고 70명 규모로 가는 건데 총족률이 92%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짓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화성시에 어린이집이 70명만 넘는다고 하면 그걸로 향후에 되겠지만 앞으로 2018년, 2020년 갔을 때 그때 남아도는 어린이집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그것도 함께 동의안에 넣어볼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출생아 수가 아직까지 넘치거나 그렇지 않고 다행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계속 짓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게 사실 반월동밖에 없을 거예요. 봉담, 동탄, 향남, 남양 이런 데가 다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월동이나 이런 데도 시립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시립을 원하고 있거든요. 엄마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많이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70명만 요약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왕 짓는다면 도서관도 함께 넣으면 어떨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도서관까지 가기에는, 여기 부지가 파출소하고 같이 나눠서 가기 때문에 면적이 쉽지는 않아요.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께서 거기 동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아요.
문섭
오문섭위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요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함께 담아줘서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어린이집으로 딱 선을 그리니까 주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히 여기에 적합한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작을 하셔서 다른 분들의 욕구도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어요. 동의해 줄 수밖에 없어요. 동의를 해 주면서 먼저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화성시 읍면동에 읍면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된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이 다 시립…….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데도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디에 우선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도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농어촌 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도서 지역이죠. 그런데 화성시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잘사는 곳 밀집지역에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아까 오문섭 위원님 답변에 반월동이나 이쪽 도심 지역, 당연히 충족률 92%, 100% 해 드려야죠. 그런 데는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사립어린이집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괜히 사립어린이집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 달랑 하나 시설 좋게 지어놔서 사립어린이집 기피현상을 만들고 화성시립어린이집만 경쟁률이 몇 십대일이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가지고 어른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기본에 맞게, 국가사업이나 취지에 맞게 시설을 충족해 줘야 된다, 그러면 왜 그쪽으로 가냐, 거기는 아이들이 봉고차, 버스도 아니에요. 봉고차 타고 그 어린 아이들이 30분, 40분 가서 어린이집 갈 수도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근교에서 어린이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런 데에 설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동의안을 반대 안 하지만 그런 쪽이 왜 그렇게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없는 데는 실태 파악해서 우선 어린이집을 착공, 준공을 해서 어린이들 교육에 기여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말 힘들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읍면동 실태조사하면 그 중에 민원이 나올 겁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용환보 위원님이나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요. 농어촌 지역 같은 데에 시립을 시에서 짓는단 말이죠. 이러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존 어린이집 시설들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을 조례로도 만들 계획인데 솔직히 이제는 어느 정도 건축을 해서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자제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관리동이나 가정 어린이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시립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 지역이나, 아까 92%를 자꾸 강조하셨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동부 쪽은 물론 92%, 95%, 100%까지 충족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1번 국도를 중심으로 서부권을 볼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죠. 송 팀장님,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안 나와요.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송진숙보육정책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신 같은 곳 나갔을 때도 열악한 환경이 확인이 됐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전환하는 방법도 차츰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립 어린이집 하나를 짓는데 아무리 못 들어가도 5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못 들어가도, 땅 사야죠? 땅 사야 되잖아요. 지금 LH에서 땅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땅 사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비 보조 받는다고 쳐요.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역에 어린이집 아동들이 편하게 가까운 곳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결국은 관리동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을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바꿔줄 것인지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서부권에는 교사도 수급이 어렵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교사 수급이 어려워서 교통비해서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차량 운영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냥 큰 틀에서 교통비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뭐겠어요? 결국은 그런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도 어차피 운영 관리가 힘들어지니 관리동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에 전환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새 정부에서 앞으로 국공립을 40%까지 확장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게 신축으로는 다 갈 수가 없고 민간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내려오면 저희도 화성시에 맞는 보육 국공립, 시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다 세워서 소외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이런 얘기 한번 더 하고 싶은 이유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까 정원율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취학에 대한 정원율이 저조한데 정말 애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아동보육과가 정책이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꼭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하고 아동은 중복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연령이 아동은 0세부터 18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예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 팀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아동청소년과가 이렇게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보육이 0세부터 5세라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들한테 사업이 일관성을 가기 위해서는 한 개 부서에서 한 과장 밑에서 컨트롤이 되어야만 서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니세프 하겠다고 아동 선포식 했죠? 그런데 진척상 얼마만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청소년 팀이 옛날에는 한때 체육청소년과였다가 여기저기 뜨내기처럼 팔려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인복지과도 새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소년 인구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장에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청소년들이 조금 홀대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좀 해 줘요. 여기 김홍성 간사님 지역구는 어르신들이 평균연령이 많아서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문섭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용환보 위원님, 저희들은 청소년들 되게 많아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예전에는 청소년, 아동 다 이렇게 함께 봤었어요. 그러다가 예산도 커지고 업무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개팀에서 두 개팀, 자꾸 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하고 물론 청소년이 많이 중복돼서 그렇게 합쳐지면 좋겠지만 보육도 그렇게 보면 합쳐져서 세 개를 합쳐 놓으면 너무 규모가 커지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보육은 아동보육과 하나가 가야 되는 거고 아동과 청소년은 한 과를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에 포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동과 청소년은 하나로 묶어주고 미취학아동은 미취학아동대로 묶어 줘야 된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청소년 부서에서도 이미 인지를 해서 과 신설을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청소년과 아동이 안 되면 어차피 저희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승인 못해 줍니다. 저 스스로라도, 제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논리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위원들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복지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적극성을 띄지 않아요,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립 유치원이 현재 인원 부재로 아니면 경영 부재로 많이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온 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립화 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민간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민간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시립어린이집으로 개선하는 게 더 낫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지 않냐는 얘기를, 위원장님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적극 동의를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립 어린이집 전환이 아니라 노인정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이용해서 어린이집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은 나중에 하시자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거거든요. 함께 위원님들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맨날 검토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3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3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