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일반안건 여덟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시정운영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효율적 행정추진과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주택국 7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환경사업소 4개과, 지역개발사업소 4개과, 봉담읍 외 7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일차부터 3일차에는 봉담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단, 기배동은 전년도 우수감사기관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도시주택국 7개과, 5일차에는 건설교통국 5개과, 6일차에는 맑은물사업소 3개과와 환경사업소 4개과, 7일차에는 지역개발사업소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봉담읍장 외 7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어르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주차장과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도 있지만 임산부 배려도 있고 또 여성우선 주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주차장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어르신 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만들어도 아까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만들면 좋겠지요. 당연히 만들면 좋겠지만 강행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같아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는 안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임산부나 여성, 어르신 등 포함을 한 것으로 어르신이라고 정하기보다는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조례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화성시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을 하는 일이니까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지금은 이를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실시해야 될 조례 같아요.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하니 최소한으로 비율을 줄여서 분쟁 없고, 시행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추세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조례는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개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기준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1조의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이며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범위와 같이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을 정기예금 및 평균 금리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6조의 개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 간사와 서기를 특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별표 6의 개정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준주거지역내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가능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터 3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에서 10쪽입니다. 안 별표 7, 8, 9, 12개정 사항입니다. 중심지역 일반지역 근린유통상업지역 내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가능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준주거지역으로 부터 35미터 거리 밖에 있는 경우 입지가 가능한 사항이나 상위 법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터 35미터 거리 밖에 있는 경우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개정 내용에 반하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규제 개선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토지 매수 요청인에게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및 서기 임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의 범위를 신설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을 완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은 거리 쪽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는 거리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거리 제한 쪽으로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밀집지역이 10호이상 해당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인허가 과정 중에 학교보건법상 협의를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정화구역이나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보건법에 정해져 있는데 인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법 협의를 보듯이 만약에 타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전의 법을 택한다?

지금은 완화를 시켜 주는데.

완화를 시켜 주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것이 저촉이 되면 인허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느 특정 지역 때문에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 뿐 아니라 전체가 다 시행령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조례에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은 거리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전에는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로 총칭이 됐었는데 그것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완화를 시켜 준 것이지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준주거지역만.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되는 것이고요?

네, 상업지역에서는 다 됩니다. 해당되는 것이 준주거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관광지로 변모해 가는 지역에 준주거지역이 많지 않아요?

준주거지역은 국계법 전환이 되면서 그 전에 불가피하게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준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금부터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상위 및 관련 계획, 화성시 도시여건과 미래상, 도시인구 및 주요 지표, 도시공간구조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하고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 행정구역 전역인 1,12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의 미래상 및 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부문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재수립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정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시 주요정책사업의 정비, 지표 및 인구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 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번 재수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사항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재수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도시 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지 여건은 경기도 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중국교역 및 관광을 담당하는 서해안 전초기지의 위상과 양호한 교통 여건으로 주택 건설 및 제조업 분야의 인구유입이 활발한 반면 교육, 의료 부문에서는 인구 유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여건 입니다. 지역내 총생산 및 공장등록 부문에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듯이 탄탄하고 건실한 경제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산업부문 중 제조업 분야가 특화되어 있어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내수 경제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왓 분석을 통한 종합여건 분석사항 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활발한 인구유입 등을 기반으로 도시성장 부문에 있어서는 풍부한 강점과 기회요인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도로간선축 부족에 따른 지역간 교통체증 및 동서간 지역 불균형과 구도심 낙후 문제 등은 장래 해결해야 할 약점 및 위협요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상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출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미래정책추진단’ 구성ㆍ운영을 통의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래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출과정을 거쳐 마련된 2035년 도시미래상은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도시 화성」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미래상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도모하고자, ‘6대 세부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추진전략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경제도시’구상안으로써 단순 제조업 기반에서 탈피하여 지능형 경제활동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도산업의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대상지는 동탄·반월·향남·송산 등의 주요 도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은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을 통하여 직주가 결합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삶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더불어 배우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행복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략은 사람과 공간, 자연의 공존을 통해 청정자원이 순환하는 ‘클린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통해 일상에서의 행복한 울타리를 만드는 ‘가족여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 및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인구 설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 인구를 반영하여 기정 110인에서 25만인이 증가한 135만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 재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족적 정주체계 형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기정 동탄, 남양, 향남의 3대 도심 생활권 12지역 중심에서 동서 2대 생활권 및 6 도심, 9 지역 중심으로 재설정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입니다. ‘동’ 생활권의 경우 교통 및 문화, 첨단산업 중심기능의 ‘스마트 정주환경도시’로 구상하고 계획인구는 67만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서’생활권은 교육 및 행정, 관광 중심기능의 ‘에코 생태자족도시’로써 계획인구는 68만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의 경우 기정 2020년 기본계획 대비 용도 현행화 등을 적용한 사항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등 약 6만제곱킬로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역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계획의 경우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및 기흥~용인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6개축의 기존계획을 반영하여 도심권역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계획입니다. 광역 및 간선도로망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동서간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서간 6개축과 남북간 3개축의 기존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국도 77호선~율암간 연결도로와 매송~동탄간 간선도로 등 동서간 5개축의 신규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철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과 삼성~동탄간 광역 급행철도 등 12개 축의 기존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봉담~병점간 철도 및 병점~능동간 트램노선 등 5개축을 신규 제시하여 장기적인 철도망 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및 도심내 불균형 방지대책 수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종전의 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규모 철거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파트단지 수준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연 평균 100개소에 향후 5년간 총 5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계획상 보전축, 녹지축 등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보전관리’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산업단지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중 상·하수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제시된 주요 지표를 적용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보고 싶고 살고 싶은 화성’ 을 경관미래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으로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 공원녹지 확보, 경관향상 등을 통해 ‘오색ㆍ녹색길이 열리는 화성시’가 구현되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시공원 면적의 경우 기정 대비 1.87제곱킬로미터가 증가된 6.895제곱킬로미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사회·문화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계획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농 복합도시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융복합도시계획 접목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자생력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성시 정책 도입방안 입니다. 시의 지역 강점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화성시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허브 공간창출, 반도체 거점조성, 메모리얼파크 ICT기술 접목, 빅데이터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실현되도록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35년 화성 관광전략입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서해안, 어촌, 섬을 잇는 통합적 관광루트 계획을 통해 관광경제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특화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서해관광 종합 마스터플랜 입니다. 입파도, 국화도, 도리도를 ‘섬 관광 활성화’ 공간으로, 당성~은수포~화량진포~마산포를 잇는 ‘해양실크로드 복원’과 매향리~ 궁평항~전곡항에 이르는 ‘가족단위 체류관광’ 등을 주요 전략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ㆍ복지ㆍ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복지계획의 경우 소득계층과 연령층,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산·학·연 기반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구상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는 등 차질 없이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운영에 있어 마지막 단계가 도래함에 따라 종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화성시의 주요정책 정비 및 목표연도와 단계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년도를 기정 2009년에서 2015년도로 변경하였으며, 목표연도 2035년 대비 계획인구를 기정 110만 명에서 25만 명 증가한 135만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미래상과 전략을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도시 화성”으로 정하고, 도시공간구조를 기정 3도심, 12지역에서 6도심 9지역 중심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생활권을 동 ‧ 서 2대 생활권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상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면적을 변경하고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망 등 기반시설과 공원 및 녹지계획을 새로 변경하는 등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주신 자료를 일일이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지금 화성시 공장 유치되는 속도가 줄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공단 등 기존에 있는 소규모 제조장 등 공장들이 있잖아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에 의해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 공업용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구분돼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부동산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계획안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제조장이나 공장이 늘어나는데 10년 후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무분별해서 여러 가지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화성시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므로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주된 난개발 대책으로 최근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성장 관리방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기는 한데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매향리와 개발압력이 많은 역세권, 화성서부경찰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일차 시범적으로 했고 저희가 또 15개소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추가적인 대상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확대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구역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도시 측면도 있지만 각 개별법, 특히 농지나 산지 쪽에서의 개별법도 연계돼야지만 공장 개별입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은 계획적 개발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개별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실 각 개별법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동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공무원 정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화성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옆에 고렴 지구인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화성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마음대로 화성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광 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자꾸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4차산업에 대해서 학식이 부족하기 위해서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는 것인데요. 3차 산업인 정보 시대 혁명이 끝나서 4차 혁명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4차 산업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4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도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많은 책에서 보니까 어떤 학자도 정의를 못 내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 문제, 화성시가 난개발이냐, 아니냐, 우리 행정적으로는 개발행위 제한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가깝게 있는 수원시는 실패한 도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 미래상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소비와 생산이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자꾸 규제를 해서 우리가 소비도시로만 갈 것이냐, 과거의 수원시에는 생산과 소비가 같이 가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다 생산도시로 없어지고 소비도시로 가고 있지요? 화성시에는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서 모든 기업이 떠나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까 기본 계획 분야의 세부 추진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련 실과나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사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큰 틀에서 약 12개 분야의 계획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정책과 의견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획안을 도출을 했는데, 물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미래정책추진단이라는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아무래도 동부권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 부분적으로 기반 시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동서측구에 대한 기반시설이 사실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금 현재로 보면 서부권이나 남부권의 경우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까도 분야별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이면 관광, 아니만 현대나 기아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VR이나 AR같은 ICT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가용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전략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그런 쪽으로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케이블카 건설 사업 건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설명을 해 주셨었지요?

설명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설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보다 지금 서류가 더 미비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에만 관련해서 시설 결정이 돼서 그것만 설명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동명건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금액도 나왔던 것이고 동명건설에서 민간 투자를 하겠다,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지난 번 보다 지금 서류가 더 미비해요.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안 주는 것인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서류만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서류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전반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조 제2항의 수도 사용요금 납부 연대책임조항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제23조 제3항은 주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3조 제5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의 근거를 현재 조례 규정에 맞게 제38조 제2항에서 제37조 제2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34조 제1항은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의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제36조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17쪽에서 26쪽까지의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시 조례 지원기준이 도 지침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도비가 50% 지원되고 미달 시에는 도비가 25% 지원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 지침 지원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6조 제2항 및 제4항은 개량지원사업대상을 “급수설비”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노후 급수설비 교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원범위를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로 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원 면적을 통일하였으며 예산을 고려하여 면적 130제곱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함으로 보완하여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호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과 노후 급수설비 교체 지원비용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의 지원 범위를 기존 급수관에서 급수설비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면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심사 결과 요약서에 자료 7페이지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2017-1호 수정 의결 건에 대해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에 대하여 수정 의결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7년 12월 1일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기존업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단,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적용은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권고 사항으로 가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은 강력하게 행정처분까지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다만, 2017년 12월 1일은 신규 사업장, 들어오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그때는 지원이 아니라 바로 저희한테 인허가 들어올 때부터 관리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업체들을 관리 들어가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유예 기간 속에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포함되어 법 제도 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여유 있게 가지고 가면서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원활하게 끌고 들어가자는 취지로 약간의 유예를 준 것입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제를 하기는 해야지요. 전국에서 최초로 규제를 강하게 하신다고 모두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9년 이후의 것은 자기가 자금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언제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또 방치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기존 사업장은 저희한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잘 반영을 해 주셔서 16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6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 다만, 혹시라도 누락된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경기도 매칭으로 약 4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포함을 시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고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안으로 넣었는데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까지 받은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 결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서 보류를 해 놓은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보류밖에 할 수 없었지요. 기간이 있다면 보류로 안 가지요.

통상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사실 규제를 완화해서 가도록 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유예해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유예 기간이 과연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형편상 아주 못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은 이미 다 종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누락되는 것을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자는 큰 뜻으로 경과 규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례의 법령 기준이 상위법령보다 높습니까?

네,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조례로 정해 놓으면?

네.

지금 더 강화 시킨 것이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강화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장은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은 시간을 두고.

그것은 기준은 적용을 받는데 지원금 관계가 유예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배출 기준 넘는 곳이 많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발안산업단지가 대상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현재 중점 관리하는 곳이 6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신대한정유 정도, 한강CM이라고 안녕동에…….

행정처분 최고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처분은 고발조치 하고.

고발까지 하는 것입니까?

네, 고발조치하고 행정명령은 개선 명령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권고였는데 지금은 명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금일 안건인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 센터는 동탄1, 2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자인 LH공사에서 설치한 하루 16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2016년 12월 준공이후 2017년 현재까지 LH공사에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1일 인수 예정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 민원 해소 업무, 시설 홍보, 건축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에 따라 LH공사는 동탄2 크린에너지 센터 입찰 당시에 2년간의 의무 운전을 조건으로 공고하였으며 2015년 12월 환경부에서 발간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기술 지침서에서도 2년의 의무 운전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건조시설과 음폐수의 혐기성 소화조의 특허를 소지한 시공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동탄2 택지지구 내 건립되어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크린에너지센터의 시운전기간이 만료되어 크린에너지센터 시설과 운영 업무가 금년 10월 우리시로 인계됨에 따라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2년간 해당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크린에너지센터의 운전과 유지보수, 바이오가스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시공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시공사에 위탁이 가능한 시설로 동의안 내용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 산출 및 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다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이 크린에너지센터네요? 민간위탁을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현재는 코오롱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시공사입니다.

제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 중에 폐기물 처리 하는 중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바이오가스 시설물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사료화를 하고 사료화를 하고 남은 음폐수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에 시설 투자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현재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그것은 여기에서 산출 안 나올 거예요?

저희가 예측치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바이오가스가 대구의 경우 덜 나와서 실패 했는데 동탄의 경우 저희가 예측한 것 보다, 설계 기준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있잖아요. 바이오가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있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할 것이고요. 예산 수반이 43억 88백만 원이 되네요?

2년 치입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비용이 톤당 11만 8천 원이 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기로 한 것이 8만 9천 원 정도 되고요. 이 시설은 고정비와 변동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데 변동비는 저희가 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많이 듭니다.

여하튼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지만 이게 수의 계약이란 말입니다.

의무 운전이기 때문에.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폐기물 시설 시공과 설치한 회사만 수의 계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일단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2년 동안 의무 운전을 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통 시설물은 저희가 시험 가동만 하고 인수를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합니다. 2년 정도 의무 운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던 업체가 하면 아무래도 낫겠지요.

훨씬 낫습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약하는 것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동등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환경사업소 뿐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래요. 이 부분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